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안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건제 순서대로 2개 부서 또는 3개 부서씩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096억3,685만원 대비 0.03%에 해당하는 1억5,70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감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223억5,339만원의 0.1%에 해당하는 1억4,21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급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신설사업인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과 중복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일원화 추진 권고안을 수용하여 사업비 5,100만원 전액을 감편성하였습니다. 61쪽 비주택 거주자 주거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향상 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64쪽 시각장애인 안마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등 안마서비스를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7,11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142억5,519만원 대비 0.01%에 해당하는 1,48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69쪽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강남시니어플라자 환경개선을 위해 2021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업무 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라 사업비 중 시비 1,487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남은 구비는 2층 식당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고자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58억5,875만원 대비 5.8%인 20억7,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고충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억2,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4억5,268만원 대비 49.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지형 공원 조성을 위해 세브란스병원 기부채납 예정지를 포함한 도곡근린공원 걷고 싶은 매봉길 조성사업에 1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80억9,495만원 대비 6.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금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상 기정 편성사업비 11억5,986만원 대비 39%인 4억5,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계획의 변경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옥외광고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사업예산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안전교통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39억6,801만원의 27%인 199억8,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편성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비용을 1,395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공공요금 지원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부로 사용된 재난관리기금 176억 보전 및 향후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긴급대응을 위한 것으로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정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1,223억5,339만원의 0.1%에 해당하는 1억4,21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재중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142억5,519만원 대비 0.01%에 해당하는 1,48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이 감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4개의 구룡마을에서 재건축 대상인 그 사업장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보다는 고시원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비주거 상향 지원 사업에 그러면 구룡마을, 재건마을 그다음에 달터마을, 수정마을은 다 포함이 안됐습니까? 이 감편성 내용에.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원에 계신 8,000명,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그 4개소의 비닐하우스나 판자촌에 계신 분들이 98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상가라든지 여인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40가구 계시고요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 한 7,80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 감편성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굉장히 이게 실적도 좋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인데 이게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나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공모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그 숫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부 그 예산이 작년에 정해져 있던 거에서 감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8,000만원으로 감편성이 돼서 저희가 2,000만원 감편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이게 감편성이 됐다 하는데 그러면 시당국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관내에 대상가구가 포함됐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이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국토교통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고 서울시에서는 그 자치구를 몇 개를 한 9개 정도의 자치구를 묶어서 하고 저희 강남구하고 양천구만 따로 지자체가 주도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공모에 당선이 된 겁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로 인하여 이만큼의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한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거주 주거 개선사업에는 금액은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모사업비가 여기 지금 포함 안돼 있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공모사업이고요 작년에 추경을 해 주셔서 1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다가 올해 또 2차로 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한 2,000만원 깎여서 8,000만원이 지금 교부된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결정되기 전에 본예산을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은 통과가 됐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감편성한 사유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감편성하게 됐다 했는데 공모사업에 들어갔던 예산이 우리 기존에 기정예산 본예산 외에 외부에서 돈 자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냐 그 질의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고요 작년에 생기면서 2년을 연속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올해 예산을 1억을 이미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맞게 편성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 공모사업이 선정된 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중복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감편성으로 나온 건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냥 내정액이 국토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2,000만원이 줄어서 지금 저희가 교부된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쪽에서 내려올 때 줄여서 왔다, 처음 예산보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편성이 됐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에서 감편성이 됐다고 해서 지금 감편성 금액이 1,487만원이지요? 시비. 그게 내용은 시니어플라자 기능보강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액이 2,974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비가 1,487만원이 삭감이 돼서 정정 삭감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내역이 공사 기능보강하려고 하는 내용이 1층 교체공사 해가지고 로비하고 미담 출입문 해가지고 1,495만8,900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리고 2층에 식당 바닥 및 천장 교체공사로 또 1,478만원이 책정돼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공사를 거기서 시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그대로 이 공사를 안 해도 지장이 없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강남시니어플라자 기능보강 사업으로 당초에 서울시에서 50%씩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서울시가 요즈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복지관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구에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개 중에 한 곳 2층 식당하고 바닥, 천장 보수공사가 우선적으로 더 시급하기 때문에 2층 식당 바닥하고 천장 바닥교체 공사 먼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층도 사실 출입문하고 바닥하고 로비 바닥하고 미담 출입문 굉장히 급한데요 1층보다는 2층이 더 시급성이 요해서 2층부터 일단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그러면 전 자치구 똑같이 다 똑같은 잣대로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러면, 뭐 추가하실 것 있으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에요.
안지연위원장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변경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사업예산 4억5,823만원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예산 4억5,823만원은 중소기업 및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규모의 공고사업으로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강남구 관내 업체 25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금계획변경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정책사업비는 당초 11억5,986만원에서 16억1,810만원으로 변경 약 39%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으로는 2억2,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3억6,879만원 대비 16.49%에 해당되며 추가경정요구액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5억9,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편성내역에 대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사업은 총 1건이며 기정예산 280억9,495만원 대비 6.6% 증액된 18억5,000만원으로 총 예산은 299억4,495만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광고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받은 공모사업이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공모사업이지요. 우리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어떤 성격의 기금입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기금은 저희가 크게 보면 저희가 수입이 있습니다. 광고물 지출하는 게 있고 수입하는 게 있는데요 수입이 있는데 수입은 저희가 광고물허가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점검 검사료라든지 이런 게 수입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지출할 때는 간판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간판정비 사업에서 이번에 온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25개에 선정되어가지고 그 내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까지 강남구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대부분 간판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영세업체라든가 영세 건물에 대한 디자인 성격으로 강남구민을 위한 정비사업이 주된 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자, 이 옥외광고물 지금의 공모사업은 성격이 어떤 것인가요? 이 지금 간판정비 사업과 성격이 맞는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정비사업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공문이 사실은 작년 12월 24일날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선정된 기준을 보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옥외광고 미게첨 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광고물정비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광고 미게첨 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저희를 거쳐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재진위원
짧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 광고사업자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우리 지금 강남구 관내에 영세업자라든가 강남구 관내에 간판을 붙이지 못한 사업자들이 아니라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렵니까? 전부 다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버티는 사업체들입니다. 5쪽 보세요. 자생한방병원 환자들 넘치지요, 쭉 준오뷰티 지금 체인점이 몇 개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매체 업체 보면 전부 다 광고사업주들이에요, 광고업자들이에요. 우리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냐? 우리 강남구의 식당이나 미장원이나 우리 강남구에 있는 사업체들의 정비를 못한 사업체들한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업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해 준 것인데 우리 강남구에 별로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 옥외전광판에 아니면 버스정류업체의 쉘터에 붙이는 것들 다 해도 괜찮다고 자기들이 충분히 영업능력이 있다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익을 나눠줘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코로나 정국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가져온 공모사업일지라도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공모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게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광고주라든지 대기업 이것보다는 중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정기준은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 전광판이라든지 택시광고, 버스광고 그다음에 버스승차대, 옥외간판, 지하철역 이런 것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원칙은 사실은 법에 보면 광고주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했을 때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받지 않고 사실 저희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다 선정해서 25개 구를 다 선정해서 금액까지 다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또 왔습니다. 연말에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선물도 아니고 24일날 와서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0% 이상이면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서 올린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기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런 기준을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주와 매체사가 매칭을 해서 아마 행자부에서는 미게첨된 이런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선정해서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과장님도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광고사업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이 보여져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차라리 광고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지원해줬다고 차라리 그렇게 표현했으면 좀 이해라도 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인데도 매봉산, 또 저도 항상 가보지만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위에 이런 공사를 하면서 과거에 무허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합법화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사를 통해서 더 공원 위에 가면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매봉산 정상부에 있는 야외헬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정식건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이재진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은 다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게 세브란스에서 기부채납 부지가 예정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 했잖아요. 약 몇 ㎡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서 지금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3만3,799㎡를 저희들한테 2028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도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지금 매봉산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토지사용 승낙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남구에서 정비를 한다면 기꺼이 협조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브란스병원 측에서도 아마 거기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일부를 아마 거기서도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강남구도 그렇지만 세브란스병원 측에서도 그쪽 일대를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요 추가로 제가 화장실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화장실도 사실은 추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1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공원 내에서 필요는 하지만 사실 정상 같은 데는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화장실도 좀 추가로 해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새벽부터 올라가면 또 그런 부분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추가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큰 공원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 정상부에서 조금 내려온 부분에다가 지금 국립공원 등에서 설치하는 수세식 화장실은 아니고 화장실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조만간 6월 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쪽에 원형광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세브란스병원에서 기부채납 할 정도에다가 하나 수도를 인입을 해서 하는 것을 지금 검토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뭐 이왕에 공사하는 거고 또 이 공원이 좋은 공원이잖아요, 사실. 남북으로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실생활로 올라가서 필요한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꼭 할 때 추가로 해서 뭐 1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뭐 동서남북으로 해서 하여튼 2개 정도는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공원을 올라갔지만 정상 있는 쪽에 중간에도 필요하고 저쪽에 세브란스 있는 쪽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고요 이 공원사업은 뭐 코로나19이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원은. 사실 강남구는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공원을 잘 활용하면 좋은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2억2,585만원을 증액편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건축과하고 주택과는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축 인허가나 또 기타 이웃의 건물이 들어서면 바로 옆에서 피해보는 주민들의 민원 등등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우리 건축과에 그런 건축 관련 인허가를 비롯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얼마나 되나요? 1년 동안 총 민원 건수가?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민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및 주택, 공동주택 업무량 과다에 따른 건축 민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다보니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주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겠다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건축과만 업무량을 보면 저희들이 월평균 민원처리가 20건입니다, 일인당. 일인당 20건이고요 상대적으로 이것은 우리 올 초에 금년 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조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초구는 일인당 평균 11건, 송파구는 13건, 근접한 광진구는 5건 정도 돼서 상대적으로 많다. 건축과만 보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구민편의를 증진하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월평균 20건이면 12달이면 1년에 240∼250건 된다 대충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인허가 처리고요 또 뭐 민원처리 같은 것 이런 것 하면 상대적으로, 또 전화 민원 같은 것 하면 굉장히 많아지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은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건설 분야 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8개월치가 계상됐지만 보통 1년에 그러면 연간 인건비나 운영비 총 소요를 앞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정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나 참고로 저희들이 새로 자료를 추경 참고자료를 드린 자료가 있을 텐데요 1년에 보면 약 3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순수 인건비와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이는 사무실 건축과 내 건축이나 재건축사업과나 공동주택과에 대해 도시환경국에 넣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놔서 건축이나 재건축이나 공동주택의 상호 견제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증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일반직 1명 증원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3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에 잘 되면 건축민원지원센터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센터장으로서는 시간선택제 나급 1명, 그다음에 다급 직원 2명해서 외부에서 3명을 충원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른 건축직 일반직 공무원을 또 센터에 1명을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문으로서 이 인원가지고 상대적으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문위원단으로서 건축사 3명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자문단을 20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민원지원으로서 10명을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감정평가사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민원지원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가 건축사 등으로서 재건축사업과에서는 10명을 뽑아서 총 40명을 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 40명을 우리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다 같이 함께 일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문위원으로.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따로 자문위원단은 따로 임명, 건축위원 같이 뽑아서 그중에 3명은 상주시킬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상주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나요? 산출내역에.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디에 있어요? 전문관리, 아, 정비사업 전문관리 전문가 그것인가 보지요? 15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문단 운영비는 그게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75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민원실 운영비에 화훼류 구매해서 10만원 곱하기 8월해서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화훼류 구매한다는 게 뭐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화훼류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그 사무실이 좀, 민원실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대한 약간의 화훼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사무실 그다음에 환경개선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가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화훼류는 이렇게 임대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요? 주로 와서 다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는 혹시 그게 이 비용인가 아니면 화분을 이렇게 사겠다는 것인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재민
이재민위원
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포괄적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화훼류도 사고 거기에 대한 임대도 있고 사는 비용도 있고 관리비용도 있고 그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예산에 반영돼서 평균적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물론 이게 의도는 우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 건축과 기정예산에 비해서 기정예산에 거의 한 17%, 16.49%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렇게 많은 액수가 지금 소요예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곰곰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 앞에서 이재진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옥외광고란 게 밖에 광고 장치에 따르는 회사를 소개해 주면서 광고를, 그 업체를 홍보해 주는 의미인데 보니까 지원금이 지금 거의 다가 90%예요. 지원금이라는 게 일부가 아닌 어떻게 90%를 이게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세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했고요 지금 90%는 공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청을 받게끔 공모를 하면서요 그 신청 금액의 9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0%와 부가세는 광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거의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업체들 보면 대부분 작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작은 기업들이 아닌데 저희가 세비로 누구를 돕고자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고 좀 민세한 업체들을 돕고자 하는 것인데 업체 선정 자체도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참고로요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24일날 공문이 왔는데요 전체 대상이 218개소입니다, 전국에. 그중에 저희가 사실은 강남이 광고도 많다 보니까 25개가 선정됐거든요. 다른 데는 뭐 한 2개, 3개, 1개 자치구도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것은 좋은데 저희가 세비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불합리한, 뭐 기준 선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하니까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광고가 안 되는 업체들을 이제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업체들이 광고가 안 되는 업체들은 아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안전부하고 옥외광고센터 거기서 선정을 했을 텐데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미게첨 된 사유라든지 그다음에 광고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선정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집행도 행자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아예 해서 내려온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정하고 금액까지 다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안 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금을 변경하게 되면 20% 이상이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39%가 지금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90% 지원인데 어디는 또 70%만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요. 전체 거기 보시면 개월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짜리가 있고 1개월 짜리가 있고요
김세준위원
3개월 중에서 보시면 어디냐 여기 주식회사 핫잇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가 3개월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이 3,000만원이고 광고주 부담이 1,500만원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 정도를 광고주 부담이거든요. 이것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 비율을 보면 광고매체 한 개당 1개월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해서 매체사 제안자의 제안가의 90%를 해 주는 거고요 최대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을 하게 되면 최대 1,000만원, 그다음에 3개월 하게 되면 3,000만원 최대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저희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5쪽을 보게 되면요
김세준위원
3개월 하면 3,000만원이라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3개월 하게 되면 3,000만원 이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개월을 하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최대가 3,000만원.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을 보시면요 3개월 했거든요. 3,000만원 최고로 가져간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신청할 때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90% 선에서 3,00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12번을 보시면 1개월이 1,000만원 최대로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기준을 갖고 행자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뭐 협의한 사항도 없고요 그동안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김세준위원
이 광고지원금이 9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 정말 큰 업체, 저희가 지원 안 해도 충분히 본인들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선정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말 광고를 원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힘든 업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를 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선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지는 참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되네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민원 상당히 많으시지요? 저도 다니다보면 건축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업무량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4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강동구, 동대문구, 마포구가 1, 2, 3위를 하고 저희가 4위인데 지금 다른 데서도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구청은 현재까지는 전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김세준위원
저희가 처음인 것이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김세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민원창구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선제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 건축 민원을 하다보면 저도 또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서 건축의 소음이라든지 분진에 대한 환경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건은 물론 환경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같이 건축에 대한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까지 같이 좀 해가지고 한 곳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건축 민원만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인허가라든지 현장조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한 곳에서 발생되는 같은 종류의 민원이라고 하면 좀 환경과하고도 해서 같은 곳에서 또 환경과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아지면 또 지원센터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같이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과라든가 도로 그런 과도 적극 협업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같이 통합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업무분장은 따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민원인들이 보면 보통 민원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한 가지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과 갔다가 저기 과 갔다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희 의원들도 어떤 민원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 과 갔다, 저 과 갔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일반주민들은 더 힘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것도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인력낭비를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한 곳으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하시는 방향을 생각해봐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불편사항도 다 모니터 할 때 추출을 해서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제가 과를 갖다가 지정하지는 않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세준위원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구체적으로 받게 되면 꼭 나와 가지고 건축을 하시는 건축주라든가 그 건설회사한테 제재만 가할 것이 아니라 민원도 민원 나름이겠지만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민원인한테 해결하고 이해를 시키면 들을 것도 직원이 시간낭비해가면서 바쁜데 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 소음에 대해서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중장비 갖다 놓고 일을 하는데 그 소음이 난다고 그 옆에 집에서 수험생이 있어서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된다, 이러한 민원 같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시켜서 민원인을 설득시키면 그 건축하시는 분이나 건설회사나 민원인하고 오해가 안 생겨서 다툼이 없는데 그런 것을 중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공원녹지과장님 신규에 도곡근린공원에 대해서 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80쪽에 보게 되면 야자매트 설치에 금액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야자매트는 요즘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걷는 추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야자매트가 필요한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여러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야자매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고요 흙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자매트를 주로 시공하는 구간은 비가 오고 그랬을 때 흙이 질고 이런 구간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경사 져서 토사가 유실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 위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하면 이게 야자매트 깔게 되면 비가 오거나 우기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단 말씀이죠. 또 오래 써서 훼손된 데 보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다른 더 좋은 야자매트보다 더 좋은 재질을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제품이 있다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하면 그 야자매트를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더 좋은 재질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특수블록 포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투수블록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블록에서 수분이 흘러내리지 않고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빗물이 땅속으로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현재 이거 포장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도로 쪽에서도 투수블록 포장되어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어디를 진행해 주시나요? 어디에 가면 볼 수가 있나요? 특수블록 포장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특수블록이 아니고 투수블록입니다, 투수블록.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인도에 포장되어 있는 블록들이 대개 투수블록
남일
최남일위원
약간 폭신 폭신한 그거 말씀이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블록에서 구멍이 많아서 다공지질이라고 하거든요. 구멍이 많아서 빗물이 떨어졌을 때 흐르는 양보다 바로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블록들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흙콘크리트 포장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를 까는데 흙콘크리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흙콘크리트 포장은 주로 진입로 같은 경우 차량이 다닌다든가 이런 구간인데 재질 자체가 흙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경도라든가 이런 것은 콘크리트 정도의 강도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주요 진입, 공원 진입로에 관리용 도로로 이런 데 포장이 되는 것이 흙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험수목 제거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위험수목 하면 지금 너무 고목이 돼서 제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서 제거하는 겁니까? 이 위험수목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위험수목 예산은 베서 하는데 나무가 계속 자랍니다. 자라면서 경쟁을 하다보면 경쟁에 치이는 부분들에서 쇠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라면서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져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해서 이런 것은 특히 주택가 주변, 그다음에 등산로 주변 중에서도 위험한 수목이 발생되면 그것을 선제적으로 조치할 사항들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렇습니까?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원의 상하수도는 수도국에서 우리가 별도로 요금을 내나요? 구청에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 다 이입신청을 하고 공공요금에서 다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건축민원지원센터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민원센터 지원 역할을 보면 건축 인허가 업무에 대한 지원 사전 검토하고 고충민원 상담 및 중재, 인허가 민원처리 표준 매뉴얼 제정, 공동주택 민원업무 지원 등이에요.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 가장 큰 민원들이, 건축과의 민원들이 뭐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들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다방면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연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과나 재건축사업과나 민원이 오시는 질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을 다방면에 신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불찰도 있지만 주민들이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불편하다, 내 불편사항을 해소를 못해준다, 그런 쪽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그러면 건축법규 위반이라든가 건축 법규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신뢰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돼 버립니다. 신뢰성,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신뢰성 문제는 놔두고 실질적으로 팩트의 재고 사안들을 물어보자는 거죠. 우리 구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건축과의 민원.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따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인허가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인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공사관계가 가장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공사관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공사현장에 대한 불편사항이 팩트로 들어가면 민원이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놔두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지원센터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3쪽입니다. 추경 참고자료 3쪽인데 인허가 상담자문, 인허가 신청, 법령검토 처리 이건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지원센터의 법령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서울시내 특히 강남구에서 건축사 없이 설계해서 건축허가 신청,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 모든 전문가가 다 붙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령검토를 또 건축사가 또 해요. 이중적 낭비라 이거죠. 이렇다라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돼 버립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법령검토, 디자인, 교통영향,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건축민원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면 저는 건축사로 해서 하루에 일당이 얼마죠? 그 건축기술사면 하루 일당이 37만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것 보다는 모든 우리 강남의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의 조언을 받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가 더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아무리 갖다 놔도 결국은 불신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퇴직한 우리 공무원 출신이나 행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놔두고 건축민원자문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건비에 있어서 절약도 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같이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만약에 예산이 처리된다고 할지라도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전면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이재진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단지 그러한 내용이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감사과와 같이 감사과에서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만들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상황에서 내부방침으로. 그런데 제가 우리 이재진위원님 걱정하듯이 그런 똑같은 걱정이 들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처음에 큰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변경의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큰 틀 내에서 감사과에서 만든 그 틀 내에서 세부운영계획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경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축과를 딱 들어가게 되면 건축상담사도 있고 왼쪽에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항상 민원들 상담하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허가에 대한 법령 미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불신이 나오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전문가 집단, 건축사들의 상업적 목적, 이거 맞는데 왜 건축과에서 안 해 주나, 자기들이 용적률을 조금 더 늘려놓고 그래야 자기 손님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늘려놓고 건축과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건축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불신을 당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서는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은 잣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 환경들이 불신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중적 장치를 하려면 민원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계획안에 보면 이것이 다 해결이 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방법,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점들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말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이해 관계자가 설계도서를 다 맞춰서 인허가만 봤을 때는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축민원지원센터 TF를 운영하는 것은 이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센터장은 우리가 자격요건을 지금 조만간에 뽑아야 됩니다. 지금 각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서울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다가 공문으로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뽑겠으니 홍보 좀 적극 해 달라고, 자격요건을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건축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 이 분 중에 물론 공무원 출신들 좀 열려있는 분도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사 자격 취득자로서 관련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 그다음에 임기제 다급은 그보다 조금 낮게 해서 뽑을 예정인데요. 결국은 이해관계자 이해되는 생각을 건축과에서는 법에 맞게 들어오지만 또 다른 민원인들은 내 집 앞에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안 좋다, 그런 의견이 있을 때는 이 센터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중재역할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은 감사과에서 했고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급, 다급 해 가지고 계속해서 상근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상애
이상애위원
상근을 하는데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상근합니다. 상근 3명
상애
이상애위원
출퇴근 체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격요건들도 여기에다 자료를 첨부를 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건축사 15명, 토목기술사 해 가지고 다 몇 명씩 정해졌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정해졌을 때는 다 파악을 하고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인원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몇 회라든가 1년에 몇 회라든가 이런 것이 뒤에 자료가 첨부가 돼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충분히 해야 되겠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루에 와서 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데 37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물론 와서 10건을 할 수도 있고 1건을 하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에 항상 상주하는 인원은 센터장과 다급 직원 2명, 건축직 공무원 한 분, 세 분이 상주하고요. 그다음에 풀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40명 풀제에서 3명은 조를 짜서 상주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출결관리도 정식 공무원으로 3명, 상주 3명, 자문단 3명은 빼고 나머지 센터장 그다음에 센터직원 2명, 건축직 공무원 1명은 정식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공간도 따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은 본관1층 예전에 재난안전실 있는 쪽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별도의 구성 공간으로 해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기제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상주인원은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일당 37만원, 약 38만원 배정했고요. 나머지 회의수당 그것은 여기가 예산 들어가는 것이 정비사업이 민원이 들어오면 정비사업 할 때 이 분들 3명 들어오기 때문에 3명 들어올 때 그 분들 수당 주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건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몇 건이다, 평균적으로 한 2건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한 2건이 들어온다는 것이 재건축사업과의 의견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평균 2건에 하루에 37만원이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15만원입니다. 평균 15만원.
상애
이상애위원
2건에?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나머지는 아까 우리 민원이 인허가도 있고 민원사항, 민원사항까지 다 총괄 운영하는 비용이 상주하는 인원이 하루 37만원을 주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건 예산 이전에 예결 이전에 다급, 나급 그다음에 건축사 15명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할 건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첨부해 주세요. 뒤에다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첨부를 해 주셔야 참고로 알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출퇴근 관리는 어디서 할 예정이세요? 체크를 누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출퇴근 관리를, 상근직.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상근직 출퇴근 관리는 거기 센터장이
상애
이상애위원
센터장이 매일 거기 가 계시나요? 아니 센터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예, 사무실 안에서 사무실
상애
이상애위원
센터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도 하나 거기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 직원도?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건축과 직원이 아닙니다. 센터직원으로 발령 내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센터장이 그걸 다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위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정시 출퇴근해야 되고요 모든 전자시스템에 다 공무원 신분이 돼 가지고 출결사항이 다 공무원 신분에 맞게 처리하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 자격요건 있죠? 자격요건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건축과가 민원도 많고 사실 저도 가서 요청해서 도움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일부분은 사실 지원센터라는 것이 첫째는 신속성하고 공정성하고 투명성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말씀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순기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민원 하면서 이번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사실 국토위 같은데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요청했을 때 늦게 오고 사실 우리는 빨리 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사실 저희들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이 민원인들은 사실 그 부분을 오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강남구청에서 사실은 안 해 주듯이 그런 오해도 받고 저도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런 지금 지원센터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건축과 한번 들어가려면 거기서 좁은 공간에서 직원들이 그 일 처리하려고 하면 사실 여러 분이 오기 때문에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거에 재난안전과에다가 설치해서 사실 이 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사실 또 이중적인 면도 있지만 또 이 지원센터가 설치함으로써 신속성을 또 사실 강조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면 센터가 하나 생기면 한 과가 더 생기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됨으로써 더 신속해야 된다, 또 민원인들의 오해의 소지가 많이 해소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 목적이 신속성과 투명성입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와 협의할 때 건축민원지원센터에 바로 통보해서 바로 법령을 검토하고 건축사가 가져온 것을 한번 더 검열하는 기능입니다. 검열하고 또 민원처리가 오더라도 민원처리 오면 처리기한 내에 센터에 연락해서 센터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정확히 보고 와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또 처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제3의 건축과가, 인허가권자가 처리하는 것 보다는 민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투명성이 있다,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지원센터가 꼭 됐으면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하면 시간이 돼야 다 허가도 나오는 건데 시간 전에 민원인들은 급해 가지고 사실은 이해도 돼요. 공사하려고 집 다 소멸신고까지 했는데 허가가 안 나와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면 그것만큼 애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지원센터가 개설이 되면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서 매뉴얼 짜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TF 구성을 별관 건물 1층에 두기로 했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이 아니고 저희 건축과는 별관 1층에 있고요 TF팀 건축민원센터 TF팀은 본관 1층에 별도 공간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본관 1층에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현재 예상은 거기가 공간이 있어서 총무과나 감사실 하고 협업해서 거기에다 두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사 등 총 6명을 채용해서 TF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TF 구성된 직원들이 나급, 마급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급의 연봉이 얼마나 되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나급 연봉은, 나급은 월 405만원 정도 됩니다. 다급은 월 321만원 정도 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말씀주셨던 기술사 수당이 15만원짜리가 있고 37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기술 자격에 따라서, 그럼 이 연봉 외에 그 수당은 별도 지급입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급, 다급 직원은 이 봉급이 다입니다. 그다음에 이 분들이 따로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주, 현업을 하면서 하루에 3명씩 상주를 합니다. 같이 상담을 하는 인원인데요 그 분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하루 기술사 수당으로 37만원 되고요. 나중에 또는 재건축사업 민원이 많았을 때 이 분들이 서로 의견이 있을 때 공간에서 민원인과 재건축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을 하는 회의를 할 때, 회의 한 번 참석수당이 별개로 그 분들은 별도 인원입니다. 그 분은 별개로 15만원이 하루 위원회 참석이기 때문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TF팀 6명에 선정한 사람 외의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위촉해서 회의를 진행할 때 이 수당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 TF팀에 속한 사람은 그 심의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아, 속합니다. 속하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속하죠. 그럼 속하면 월급 외에 이 분들 수당 추가로 플러스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날 오는 것은 건축 민원은 여기 예산은 그날 상주인원이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37만원으로 족합니다. 다만, 여기 내용은 재건축 정비사업과 건축사하고 별개로 재건축 민원이 왔을 때 재건축사업과에 민원이 왔을 때 그분들은 별도의 재건축정비사업가를 모셔다 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수당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지금 인력풀 40명을 두셨잖아요. 인력풀 40명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거기서 3명이면 3명 해당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열겠다고 참여하는 그 분과 여기 TF팀 6명이 확정돼 있는 사람과 중복되냐 안 되냐 그거예요, 핵심이.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건축 민원은 중복됩니다. 건축 민원은 중복되고 재건축이나 공동주택은 중복 안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급, 마급에 나급 기본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400만원 이상 받는 분들이 거기에 회의참석하면 매달 15만원에서 약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회의수당을 지금 회의할 때 TF팀은 나급, 마급의 기존 고정급여를 받아가요. 정식공무원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중에 인력풀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면 그분들에게 수당이 또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당이 월급 외에 또 플러스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인력풀이 40명인데 특정인에게 중복적으로 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상당히 고임금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풀 40명을 운영하는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인력풀 40명 중에 6명이 직원으로 채용이 됐다 하면 34명 정도에 대한 인력풀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거고 아니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센터장 시간선택제 나급 1명, 다급 2명은 봉급 외에 일체 수당 없습니다. 추가 지급 안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중복 수당 지급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풀에서 하루에 3명씩 상주하는 인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업을 하면서 조를 편성해서 매일 사무실 나와서 8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기술사 수당으로 전문가 건설분야 기술사 수당으로써 하루에 37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있는 동안에 건축민원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이분들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안줍니다. 다만 이분들 말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재건축정비사업 민원이 있을 때는 건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재건축정비사 전문가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하루 와서 위원회를 여는 비용을 수당 아까 15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2시간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중복 수당 지급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TF팀에 6명 시간선택제공무원 나급, 마급은 그 위원회에 TF팀 40명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맞습니다. 포함 안됩니다. 그 부분 포함 안 시키고 TF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재를 시킬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준공무원으로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풀제 인력풀에 있는 40명에 포함이 안되고 40명 중에 3명씩 돌아가면서 상주근무를 하면서 그 상주근무하는 기간에 대한 수당은 곱하기 해서 주겠다 이 내용인가요? 운영이.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인력풀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있냐 하는 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상주 근무를 하는 걸로써 금전 보전이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건축민원지원센터에 대한 결재권자와 책임자는 누구로 결정돼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결재권자는 담당직원 다급 직원 2명과 건축직 직원이 1명이 있고요 책임자는 센터장이 책임자고 최종책임자는 우리 부구청장이 최종책임자로 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최종책임자 부구청장 그다음 결재권자는 건축과장입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센터장인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센터장입니다. 별도의 조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센터장은 사실 시간선택제공무원인데 그 중책을 거기다 줘도 될까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 지금 현재 지금 운영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똑같은 조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센터장에게 결재권을 주고 책임자는 부구청장으로 하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뭐 행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제가 한번 더 재고를 해 보겠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거는 그 파급이 엄청 커요. 재산과 연결된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결재 하나 잘못으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크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제가 제일 우려했던 사전에 우려했던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셨네요.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께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도곡근린공원 매봉길 조성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도곡근린공원은 시 소유의 공원이잖아요. 지금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구비로만 전액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시비 확보 노력은 진행 중이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소유 공원인데 시에서는 사실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매년 한 2억 정도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년간에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도 낙후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못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우리 전체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스크린 한 상태고 그래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했고 또 계획서를 가지고 조만간에 우리가 시의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그다음에 예산파트도 가서 특별교부금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게 강남구 구민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공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또 강남구의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이런 노력들은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 노력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사업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모든 과에 모든 국에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가 상당히 부실하게 올라옵니다. 화장실 설치 2억원 곱하기 1개소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화장실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길래 화장실 1개소에 2억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능력을 흐리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사항이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추가 자료 위원님들께 오후에 동의서 제출하기 전에 작성하기 전에 좀 주시고요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정자 1억원에 1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세부내역 만드셔서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석래입니다. 재난안전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89억7,216만원의 223%인 199억8,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전출금 200억원을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이라는 것은 2020년도말 조성액이 268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금이 38억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면 307억이 기금으로 잡혀있었는데요 지출이 258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258억 나가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48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재난안전과에서는 258억 나간 것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20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기금용도는 조례에 따라서 다 돼 있기 때문에 기금용도에 맞춰가지고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지출이 전년도에 258억을 지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 한 3년 전에는 매년 얼마씩 지출이 됐었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58억이 나갔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설이라든가 하수, 치수관리라든가 한파, 폭설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나갔는데 정확한 예산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갔었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기금이 많이 나갔고요 그 재난은 아까 말한 대로 폭설, 한파 그다음에 하수, 치수 관련 그다음에 제설 관련 그런 데로 진짜 재난 관련 대비 예산으로 많이 나갔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신단 말씀이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예산은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급격하게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좀 예산지출이 많아서 재정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200억 한 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거 상응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은 해 보는데 그랬을 경우 올해도 이 예산에 거의 작년에 258억을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니 이게 작년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쓴 게 올해 거 쓴 게 258억이
광심
김광심위원
누적 지출액이란 말씀입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올해 쓴 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200억을 한다하더라도 집행률이 높다보면 매년 이게 뭐랄까 기금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회의해 보셨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도 하셨는데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금을 더 편성해야 되느냐 그런 거 논의는 안했었습니다. 안했었고 다만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1000분의 5, 지방세 한 달간 평균액을 1000분의 5로 하다 보니까 그것만 편성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더 잡은 거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까지 쓴 것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넣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백신 맞고 하다 보면 많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를 하고 하면 수그러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면 진짜 재난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 가지고요 지금 258억을 썼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접종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확진이 확 늘어가지고 생활치료센터 같은 게 더 는다면 금액을 더 활용, 쓸 수 있겠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법적요건 내에서 이거를 기금을 조성한다는 취지만 맞추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개최도 안하고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그 위원회의 얘기도 공유하고 이게 또 많이 집행했다는 내용도 그게 위원회에서 알게 돼야만이 차기에라도 이걸 증액을 한다든가 집행내역이 왜 갑자기 늘었는가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기금 운용하는 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생략했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기금운용계획 수립하면서 위원회를 열기는 엽니다. 여는데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기금편성 그거에 대해서 했고 이걸 추가경정예산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안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좀 전에 우리가 258억을 지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보고서의 내용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한 내역 합계를 쭉 보니까 248억5,160여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억 가량의 차이가 나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받아서 이거 우리한테 이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우선 그것부터 먼저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258억이 맞는데요 전문위원님한테 보내드릴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시비하고 취약계층 생계비가 있는데 시, 구 8대2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10억이나 돼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게 3억4,000이고 아까 긴급재난지원금 차상위에 대해서 7억4,9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더 초과하게 되네. 10억이 되면 258억하고 248억, 10억인데 그거 2개만 하면 10억8,000인데 그렇게 되면 258억을 훨씬 초과되네요, 금액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248억5,162만5,000원인데 그 10억에 대한 차액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여기 있으니까 지금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집행내역을 보면 물품 마스크, 손소독제부터 해서 소독약 뭐 이런 걸 다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손소독제, 물티슈 이런 거 해서 전부 미미위강남으로 해서 포장이 돼서 미용실이라든가 관내 음식점, 카페 이런 데 전부 가면 그런 물티슈가 있고 소독제가 있고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소독제도 10개들이 한 박스씩 다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렇게 우리가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각 과, 국과별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그것도 다 나가는 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쓸 수도 있고요 본예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그거를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을 쓸 거고요 예산이 안 잡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용도에 맞으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그게 편성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관리기금에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없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돼가지고 기금용도에 맞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눈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강남구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더 글쎄 확진자가 덜 나오는지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라는 것도 이 시점에 와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여튼 전출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우리 이상애위원님 질의했지만 앞으로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여튼 지출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전출금이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한테 나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걸로 인해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혹시 민원 같은 거 받은 것 있습니까? 지원금 못 받았다고 불평하면서 전화하시는 분들 있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신청해서 거기에 맞으면 돈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못 받았다는 것은 신청을 안했다든가 아니면
남일
최남일위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기준이 안 맞았다든가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100% 다 나갔다고 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또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 소독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방역물품. 혹시 지금 소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정말 퇴치됐다고 증명된 게 있습니까? 퇴치가 되고 있다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그냥 가상적으로 해서 소독이 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검사가 됩니까? 끝나고 나서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독제 같은 것은 보면 손에 소독하면 99. 몇 %가 된다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손소독제가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역 같은 것도 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소독 전이나 소독 후에 어떻게 퇴치됐다는 게 증명이 돼요? 확인이 가능합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것까지는 소독 전에 얼마 있었고 소독 후에 얼마 있었다, 바이러스가. 그것까지는 저희 과가 그건 아니고요. 그건 해당 질병관리과라든가 보건소 쪽에서 하는 일이고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니까 방역도 무의미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러스가 정말 퇴치되고 있다 하면 이렇게까지 나라에서 감염자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방역에 대해서도 정말 퇴치가 되고 있는지 같은 보건소라든가 해서 재난지원과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가지고 무의미하게 돈만 들여가지고 바이러스가 퇴치가 안된다고 하면 그 난리치고 하면서 방역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같이 한번 보건소장하고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 방역 가지고 정치적으로 쓰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를 퇴치가 되면 가면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지금 날로 가면 갈수록 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확실치 않다면 시라든가 상부에 건의하셔가지고 방역도 좀 줄이고 해야지 될 것 아닌가 괜히 돈만 없는 쓸데없는 낭비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여러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코로나가 퇴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랑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역을 하다보면 100% 사멸은 됩니다. 사멸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자꾸 증가하냐? 확진자가 느냐 하는 것은 지금 변이바이러스가 자꾸 나타납니다. 오늘도 인도 변이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영국발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 간 접촉에 의해 하기도 하다 보니까 비말에 의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차단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지 않냐 하시는데 최대한 방역을 해서 하고 방역과 병행하면서 백신도 해서 같이 맞으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만약에 방역이 돼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지금 감소된다고 하면 지금 같으면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백신이라든가 백신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못 만들고 도입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백신 같은 것 개발이 됐겠지요, 그게 증명이 된다하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최남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반대적으로 봅니다. 사실 이 소독제 같은 게 계속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되는 거지요. 지금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데는 상당한 많은 인원이 사실은 죽어가는 이런 현상인데 이런 게 방책이고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신도 완벽한 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재난기금을 많이 쓴 이유는 사실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사실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 또 작년 같은 경우 올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한번 눈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여기서 보면 하수관로나 정비, 침수방지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로 하는 것이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침수방지시설물 설치가 뭐냐 하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비차원에서 우리 재난기금을 쓰게 된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도로정비도 필요한데 난 사실 도로정비 같은 것 하면 우리 의원들 쓰는 거, 의원 발의한 거 그걸 써서 올리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중복은 아닙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면 예산편성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면 이 조례 정비하는 것도 기금도 쓰지만 또 의원들 것도 쓰더라고요. 쓰면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까지 같이 쓰는데 우리 의원들 발의한 예산으로다 할 수 있는 같이 중복되는 건 아닌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중복은 아니고요. 중복은 아니고 아까 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긴급정비 차원에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방역제 이런 부분은 소독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서 받은 그 내역하고 너무 이게 틀려서 좀 이해가 안돼요. 지금 주신 내역을 보면 거기 하수관로 정비 침수방지시설 설치에서 지금 18억이 있고 제설에서 11억6,500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2개가 29억6,500만원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합해서 지금 258억5,294만5,000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준 그 자료에는 그런 것 없이도 248억5,162만5,000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뭐 1억~2억 차이가 나면 제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가 된단 말이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료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뽑았던 것이고요 제가 전문위원님, 우리 과에서 전문위원님한테 보내드렸던 것은 한번 다 같이 2개를 다 살펴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재민
이재민위원
다시 설명 준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보고
재민
이재민위원
오히려 지금 전문위원한테 주신 내역이 좀 상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방역물품하면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해서 내역이 좀 있고 또 방역소독하면 고시원, 학교 이렇게 있고 또 뭐 손소독기 렌탈료가 얼마가 지급이 되고 또 선별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게 오히려 열화상카메라 구입이 얼마고 음압특수구급차가 얼마고 해서 사실은 그게 더 상세하게 조금 내용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주신 이것은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여기하고 내가 대충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금액차이도 너무 날뿐더러 이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258억하고 이것 우리가 전문위원이 한 이 자료 248억하고 차이가, 내용에 있어도 사실은 차이가 안 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기는 258억 속에 하수관로정비 침수 설치하고 제설까지 해서 그게 29억6,500만원까지 합해서 258억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한테 드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집행내역까지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드린 것은 2020년도만, 그 조성액하고 그다음에 수입 위원님들이 해서 한 수입이자 포함해가지고 수입하고요 총 지출이 258억 이것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나간 것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과장님께 제안드릴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2020년도, 21년도 지금 사용 안한 내역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저희 오후에 의견서 작성 전까지 분류하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을 요청드릴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렇게 해줘요.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안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