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강평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심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하며,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로써 서면으로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강평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범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체결 시 재무과의 관내 기업체 DB 구축자료를 활용한 계약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이며, 회계업무 처리 시 매번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언론매체에 보도된 재개발, 인사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해결과 사후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용산 가족휴양소의 운영상 수지분석과 구민이용 현황 등에 대해 해당부서와 다각적이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점검과 12월에 예정된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부분을 포함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또한, 매년 지적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 직원의 불친절과 민원복 미착용 등에 대해서도 친절교육과 점검을 통해 친절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은 신문, 용산구 소식지 배부에 있어 버려지는 소식지가 없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배부결과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식지의 게재 내용량을 조절하여 어르신들의 구독 편의를 위한 글씨크기 조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에 있어 타구와 차별화를 위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민원인의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출입구 이용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주차권 발급시스템을 차량인식시스템으로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국외자매도시 결연사업에 있어 일본 메구로구의 자매도시 결연요청이 있고, 우리구의 일본과의 자매도시가 없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청파동, 한남동, 한강로동과 같은 통합동의 복지수요자가 많은 만큼 정원조정을 통하여 대민행정을 위한 적절한 인사관리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 미착용으로 인한 불친절한 사례가 직원의 불친절로 비추어 질수 있는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친절교육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관리추진단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시설 개선 권고에 따른 종합행정타운 에너지 효율 등급 개선 공사의 협의된 사항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감사담당관 동행정 감사 시 같은 동에서 같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공통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동청사 장기 건립계획 중 한강로 동청사의 경로당과 청소년 공부방의 사이의 방음벽 설치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북카페, 헬스장, 탁구장 등의 편의시설 공간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검토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자치회관 보안관리 개선과 관련해서 강당 열쇠를 공무원과 시설관리자가 관리토록 한 것을, 구민이 주인 되는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의하여 최적의 대안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기획예산과는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업무보고 자료 배치를 연초 주요업무계획과 동일한 순서로 배치하여 향후 추진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있어 타구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방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업요구에 대한 민원사항의 답변 시 해당부서의 추가 답변이 등록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SMS 서비스와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에 있어 통합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구민 아카데미 강좌 개설에 있어 독서, 와인 교육과 같은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강좌 개설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와 협의를 통한 생활체육 축구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여권 택배제도의 여권 맞춤형 등기제도로 변경 시행됨을 구민과 여권신청자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외장하드 도난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호적서고를 과 내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구민 정보화 교육 추진에 있어 어르신들과 주부의 프로그램 참여 수요가 많은 만큼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별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한해 예산상 설치 대수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발생 건수의 차이가 있는 만큼 설치요구 민원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CCTV가 효율적이며 최적인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해상도가 떨어진 것은 야간 식별이 가능한 CCTV로 교체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구민 일용근로자 우선채용 특수조건 권고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어 실업률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e-sports 챔피언십이 게임 마니아들만의 대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구가 있었으며, e-sports 챔피언십의 성공적 개최로 전자상가를 홍보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IT 연구개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촌 종합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공원 이용자의 시장 공중화장실 이용이 많은 것에 대하여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위해 공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대책마련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2과는 내년 우리 구 예산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납징수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지적과는 도로명 주소 사업시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의 기간의 도래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후 사후에 적합한지를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범음식점을 믿고 찾는 구민과 이용객의 식품안전을 위해 주방소독 등을 해주는 인센티브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보건소를 찾는 내방인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안내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 줄 것과, 보건소 내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의 미끄러움에 대한 대책마련과 계단 모서리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사업의 다양화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구민이 건강예방을 위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남동 금연 홍보거리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의 더 많은 곳에서 금연 홍보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 제시와 함께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모기발생이 많아 모기유충 제거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동절기 때에도 하수구 위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병의원의 홍보 시 어르신들이 잘 알아 볼수 있도록 글자크기 조절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감사 시 현장방문을 실시한바, 치매지원센터, 한방진료실 등의 냉·난방을 위한 환경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심전도, 골밀도 측정 기기와 같은 많은 장비의 노후화로 정밀검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빠른 시일 내 장비교체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있어 장비관리자는 물론, 동 주민센터 전 직원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과, 심폐소생술 또한 동 주민센터 통장 및 직능단체 회원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위탁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구청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미달 상황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서비스 질 등의 개선을 통하여 많은 구청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이슈가 된 아동 학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되, 감사담당관 감사 및 주무부서 지도·감독을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고객접점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나, 셔틀버스 기사, 주차장 관리요원 등에 대한 불친절 민원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구민이 친절도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특단의 친절서비스 교육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며, 도로물청소 실시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들에게 민원사례 전파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헬스장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요구에 대하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헬스장 운영의 계속되는 적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자격과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 수련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보다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으로 물품구매 시 면밀한 가격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서류검 시 지적된 바와 같이 공구취급 업체에서 전기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물품 전문판매업체에서 구매토록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확한 물품관리와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물품관리시스템 및 재무회계시스템의 사용을 구청과 연동되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과 관련하여 주차구획선의 모양 및 도색의 도안을 송파구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무부서와 협의토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단 경영평가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은 바, 내년 평가 시 상향된 평가를 받기위한 다각적이며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 용산2가동 주민센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 9월달부터 유료화로 전환됨에 따라 프로그램 자립화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강사에게 강사료 외의 수강생들의 각출을 통한 금전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많은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여건상 오르막길이 많은 동으로 동절기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 시 보건소 및 관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보건지도과 직원의 노고에 의원님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공사 및 물품구매 시 관내 업체를 100퍼센트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다음 전산정보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정보화 역량강화」인센티브 사업에서 모범구로 선정된 점과, Green IT 행정 구현을 통한 에너지 절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의 완료로 임대회선 사용료 절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DB구축과 관내 업체 DB구축을 완료하여 집행부의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 추진율 향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전용계좌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제도를 실시하여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상 중복과세 오해 해소와 납세자의 혼란을 예방코자 「회차」구분 표기를 실시한 점,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징수 간담회를 실시하여 직원 간 징수과정상 애로사항 청취 및 체납 징수기법 등을 전파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 제고와 공공성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유휴구획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업체를 공영주차장으로 유치하여 구민의 편의증진과 수익증대에 기여한 점과, 구립 용산노인 전문요양원에 대한 행복나누미와 신한은행 등과 MOU체결을 통한 자원봉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성 증진에 노력하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용산2가동 주민센터는 노후·퇴색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한신아파트 앞 옹벽에 대한 벽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한 점과, 지역 주민 중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의 프로그램 종료 후 퇴청으로 동 청사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점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숙명 방과 후 교실」을 숙명여대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대일 학습으로 운영하는 등, 대민행정을 담당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복지혜택 증진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