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짧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

광고사업자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우리 지금 강남구 관내에 영세업자라든가 강남구 관내에 간판을 붙이지 못한 사업자들이 아니라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렵니까? 전부 다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버티는 사업체들입니다. 5쪽 보세요.

자생한방병원 환자들 넘치지요, 쭉 준오뷰티 지금 체인점이 몇 개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매체 업체 보면 전부 다 광고사업주들이에요, 광고업자들이에요. 우리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냐?

우리 강남구의 식당이나 미장원이나 우리 강남구에 있는 사업체들의 정비를 못한 사업체들한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업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해 준 것인데 우리 강남구에 별로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 옥외전광판에 아니면 버스정류업체의 쉘터에 붙이는 것들 다 해도 괜찮다고 자기들이 충분히 영업능력이 있다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익을 나눠줘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코로나 정국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가져온 공모사업일지라도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