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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29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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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거예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 가격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가격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모르고 인근 부동산 주변에 와서 부동산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 가격이 얼마정도 되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리호텔 같은 경우를 보고 내가 팔려고 가정을 했으면 대출을 받으려고 가정하면 실제 거래는 250억인데 그 보리호텔에서 로비를 해서 나 이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300억으로 감정평가 해 주십시오 하면 대부분 다 해줘요, 감정평가를.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는 신뢰성이 없어요. 저도 건물 거래시키면서 그 건물 사시는 분이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데 대출을 안 해 주면 그 인근 부동산 가서 감정평가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 거래를 위해서 높게 얘기합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을.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이면 한 1억2,000정도 간다고 그래서 그분이 대출받게끔 이렇게 해 줘요. 이것도 지금 2019년 11월 22일날 잔금 치르면서 대부분 다 대출을 안 해 주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안해 주니까 신탁등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신탁등기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 소유권 행사도 못해요. 사용 승인권 행사도 못하고 신탁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대출을 잔금을 받아갖고 신탁등기 해줘 가면서 잔금을 치른 그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