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 의견청취안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광상정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연회비제로 운영하던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를 무료로 전환함으로써, 영유아를 둔 가정의 장난감도서관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다양한 장난감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서 기존 연회비제로 운영되던 장난감도서관을 ‘회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연회비가 무료로 운영됨에 따라 기존에 일부 대상자에게 회비를 감면해 주던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2011년 7월 24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 삭제 또는 신설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 기술 도입 등 제작 및 품질 관리 강화와 1회용 비닐봉투 없는 점포확대를 위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현재 종량제봉투 사용 제외 대상인 연탄재를 가정용과 영업장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장용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영업장용 연탄재 중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며 소규모사업장의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기준을 ‘1인당 60ℓ’에서 ‘가구당 120ℓ’ 지급으로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까지 확대·시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이용 회원들의 연회비를 무료로 하고, 이용대상자를 한정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둔 가정의 이용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난감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영유아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회원자격을 ‘용산구 거주자 또는 용산구소재기업에 재직중인 자’로 하여 대상을 특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회원’에 대하여 연간단위로 회비를 받던 사항을 무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회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문의 표현 방법이나 구성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비를 무료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감소 문제와 상당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 관리 문제 등은 조례안 시행 전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추가할 사항은 신설하여 청소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4조에서 현재 종량제 사용 제외 대상인 연탄재를 가정용과 영업장용으로 구분하여 일부 영업장용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을 저소득 한 부모 가족까지 확대하고, 지급기준도 ‘1인당 60ℓ’에서 ‘가구당 120ℓ’로 변경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신설되어 시행령에 맞게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존 ‘규격봉투’의 명칭을 ‘종량제봉투’로 변경하면서, 종량제봉투 제작 시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봉투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정 전 조례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법률시행 시기에 비해 다소 늦은 점을 제외하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고,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방법 등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가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회원을 무료로 하기 전에 세입이 얼마나 됐어요, 1년에?

1년에 저희가 2,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2,400만원정도, 그러면 연간 수입은요?

이게 연간수입입니다.

이게 연간수입이에요?

네.

그러면 연간수입의 재원은 전부다 회원 가입한 것으로 다 지금까지 했습니까?

네, 연회비로. 연회비 저희가 2만원으로.

그 2만원을 그냥 무료로 하자, 지금 그거네요, 취지가?

네.

그리고 세출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지출은 1억 1,000만원 정도. 임대료, 그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1억1,400만원정도.

그러면 약 8,0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를 공익을, 또 아이들의 장난감 대여하는 것으로 해서 적자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적자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료가 된다면 1억 1,400만원 정도가 연 계속 지출이 되잖아요?

네, 내년에도 똑같이, 수입 2,400만원이 준 것이고 지출은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난감을 대여하고 거기에 대한 연회비 외에는 받은 것이 없었어요?

연회비 말고, 조금 연체료로 해서 1일 200원 정도, 하루 한 점당,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함으로써 우선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육아부담이 경감돼서 저출산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그 효과는 일단은 그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2,400만원은 그냥 잡수입으로 다,

네,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재원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다시 지출을 받은 것이네요?

네.

그러면 혹시 무료화가 되면서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질이 저하되고 장난감 순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존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등급을 준회원, 정회원으로 일단 회원을 관리하고, 또 연체에 대한 것, 파손에 대한 것에 대한 회원관리를 하다 보면 정회원은 정말 이용을 잘한 사람한테 정회원을 하고, 정회원에서 또 파손이 이루어지고 장난감을 제날 또 반납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준회원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각지에서 하고 있나요?

네, 삼각지에 제가 가 본 바로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볼 때에는 접근성이 아주 나쁜 곳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지하로 많이 내려가는 곳이 아니고, 지하 층계 한 번 내려가면 바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난감 도서관의 회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월 52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장난감이 지금 3,000여 점, 또 도서·DVD가 4,600점 정도가 되어 있고, 매월 한 70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고 회원가입한 수는 총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누계는 한 7,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신 7,000명 중에서 아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 7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월 한 520명입니다.

그러면 연회비가 면제가 되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보다는 한 30% 내지 50%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2만원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5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신다고 했는데, 전망만 하지 마시고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서 더 많은 애들한테 장난감을,

네,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장난감 소독이라든지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2006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아마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장난감 도서관이 우리 용산에서 처음에 선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다른 구도 점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난감 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고, 이용률이 거의 유지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그게 왜 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물어봐서는 안 되고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도, 또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게 무료화 되는 것만이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장난감 도서관의 위치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하나 빌리려고 거기까지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 많은 어머님들이 오시게 되면, 보건소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래서 일을 보고 장난감도 빌리고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빌리고 그 인근 공원에서 아이들을 좀 놀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성되어야지,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한 번 외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정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내년에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가 개원돼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홍보는 거기를 통해서도 할 것이고요, 또 내년에는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합건물, 복합건물을 지금 물색을 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또 어떤 대상물건이 잘 나올지, 또 예산투입이 잘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가 개원이 되면 좀 더 보육정보센터에서 주로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병행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 구청에서 개원이 되지만 복합건물이 확충되면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장소문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서 그냥 비용이 무료로 되는 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타구 주민들에게는 그냥 기존대로 이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타구는 저희가 일단은 자격은 아니고요, 용산구에 거주는 안하지만 직장이 소재한 직장인들에게는,

그러면 타구는 빌리지를 못하는 거네요?

일단 타구는 자격이 안 됩니다.

아, 저희가 타 구민들을 대상으로는 대여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난감나라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6시면 다 퇴근할 무렵 이전에 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용률이 그래서 좀 저조한 것 아닌가요? 차라리 아침에 10시정도에 오픈하고 시간을 뒤로 운영하면 퇴근하면서도 들렸다 갈 수도 있고,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도 들렸다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강구를 해보시고, 시행규칙에서 하시든 이용시간을 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굳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9시부터 할 이유는 없잖아요? 대부분 오전에는 쉬시고 그러는데, 그 시간대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시고,

네.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에서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지, 회원이 많이 가입했는지 이런 데이터는 충분히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용객이 사실 굉장히 적네요. 어린 아이들 장난감을 쓰는 부모들은 사실 젊은 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서 이런 아이누리장난감 홈피에 방문객도 적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커뮤니티가 전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어차피 무료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행정서비스를 해주시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만드실 거예요?

바로 만들 겁니다.

바로 만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폐기물수수료종량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봉투판매소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그런데 아직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할 때 시행규칙을 같이 만들 수 없었나요?

같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기본안은 다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가 봉투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쇄할 때,

네, 공공용은 수수료가 부과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만 해서 한일미화라는 업체에다 줘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공공용은 따로 봉투 값을 내지 않고 쓴다는 얘기입니까?

네, 공공용은 별도입니다.

그것도 우리 법에 나와 있나요?

공공용 봉투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남발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지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좀 하시고요. 그런데 연탄재 이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왜 연탄재를 이렇게 굳이 우리 서울 환경에 연탄재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동안 연탄재가 줄어들다가 최근에 사용하는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이 맞겠지만, 일반사업장에서까지 버리는 것을 그냥 무상수거는 안되겠다, 해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구분이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그것을 우리가 시행규칙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연탄재 자체가 구분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공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아니, 연탄재는 똑 같지요. 똑 같지만 우리가 배출자에 따라서 가정용과 사업장을 구분배출 하도록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계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무단배출을 만약에 했을 때, 참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단투기가 연탄재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무단투기가 가장 기본인데요, 그런 것이 자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있어요. 그 동안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공사장 생활폐기물현장에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과장님?

공사장은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신게 우리 조례로 만들어놔도 무방한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이 생활폐기물 배출자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적기에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냥 제가 긴 얘기 안하고, 하여튼 지도·감독 잘하십시오.

네.

잘 하시고, 총칙에 4조에 보면 또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2조4항에 보면. 그것도 수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17조에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지금 우리 구에서는 3곳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만들고 있나요?

재사용 봉투는 지금 1개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1개소에서요? 이게 대형업소 영업장에서 재사용봉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사용봉투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마트라든가 농협 같은 데서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자제하고 거기 오시는 쇼핑하는 분들이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쇼핑도 하시고 나중에 그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 재사용봉투를 주고 있는 곳이 세 곳인 것이지요? 이마트, 서울역에 있는 곳이랑 또 한 곳.

우리 구에는 2개소고요.

2개소? 이마트랑,

농협하나로마트요.

지금 동네에도 중소 규모의 마트들이 있습니다.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중소 규모의 마트들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뿐만 아니고 동네에 있는 중소규모의 마트에서도 이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확대된다면 일회용품 관련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처음 생길 때는 대형마트에서 협조가 없어서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어서 동네에 있는 대규모 슈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신청하면 우리가 가능한 한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확대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몇 개 정도의 동네마트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아니, 그 예상은 제가 아직 모르겠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신청하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각 동에 시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네, 그렇게 좀 확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면제 내용에 ‘주민이 직접 운반할 경우를 삭제한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면제된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구에는 없었고요, 없었는데 그런 것이 그 전에 배출자가 직접 자기가 난지도라든가 이런 데에 버렸을 경우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된 조례내용이다?

네.

이게 그냥 대형 생활폐기물일 경우에 재활용 모으는 곳으로 갖다 주면 면제가 됐었던 건가요?

거기까지도 그냥 운반만 하는 것이지요. 운반해서 다시 또 처리하는 데는 따로 있거든요.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총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적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기금운용 규모는 기 적립금액 2억 5,000만원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자수입금 6,900만원을 합쳐 총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10억 5,801만원과 이자수입금 3,628만원으로 총10억 9,42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예산은 4,87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사업비,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상담센터 지원, 재가 어르신 세탁지원사업, 홀몸노인을 위한 테마 기차여행 사업, 사랑의 밥차 지원사업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시작하여, 2005년에 5억원, 2007년에 3억원, 2008년에 2억원 등 총 10억원을 적립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1년 이월금 10억 4,182만원과 이자수입금 4,520만원으로 총 10억 8,70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권익증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4,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취약계층에게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창업지원 등 자활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자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자활사업단 수익금 3,804만원과 예치회수금 8,050만원, 이자수입금 361만원으로 총 1억 2,21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중장기적으로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최소한의 사업 운용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수입금 전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199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액은 상환금 4,762만원, 2011년도 이월액 2억 6,660만원, 이자수입금 932만원 등 총 3억 2,3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0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재활용 적환장 운영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 보상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011년도 이월액 8,114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708만원, 이자수입금 170만원 등 총 8,992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의 지출은 재활용품 수집·운송작업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비 1,500만원, 적환장 환경 정비비 500만원, 주민보상품비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말 기금액은 금년보다 약 1,620만원이 감소한 6,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2회계연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기금의 규모도 예산사정 때문에 전년도와 대동소이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안번호 1296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3억 917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1,91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6,063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전액을 예치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적립목표 금액이 2014년까지 1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계획상 2012년 말 현재 3억 1,917만원에 그쳐 목표대비 31.9%로 매우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7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관내 노인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10억 5,801만원과 이자수입 3,628만원을 합한 총 10억 9,4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9,429만원 중 10억 4,559만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4,870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저소득 노인 위문품 지원,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8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10억 4,182만원과 이자수입금 4,52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 8,7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8,703만원 중 10억 4,703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4,000만원은 여성 사회단체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9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자재비를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8,050만원과 이자수입금 361만원,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금 등 3,804만원을 합하여 총 1억 2,2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96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기금 1억 2,216만원을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자활기금도 중·장기적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성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0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2억 6,660만원과 융자금회수 4,762만원, 이자수입금 932만원을 합하여 총 3억 2,354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654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2억 7,554만원은 기금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학자금으로 대여할 계획인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01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계획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8,114만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108만원, 이자수입금 170만원을 합하여 총 8,99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911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총 8,992만원 중 6,492만원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재활용 적환장 물품구입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은 주민 재활용보상 물품구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2회계연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기금 재원조성 실적이 많이 저조한 한 바, 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발굴에도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재원에 대한 조달을 어떻게 하게 돼 있지요? 일반출연금하고 또 다른 게 있지요? 편의시설의 불법이라든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수입자체가 전혀 없어요?

편의시설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아직 접근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들도 기준이 미달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원의 조달에서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데 설치하지 않은 데는 사실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접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기금만 편성해 놓지 마시고 관리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어디 있는지 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10개년을 계획해서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실 계획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3억 정도, 3억도 아니지요. 처음에 출연금 2억 해 놓고 작년에도 의원들이 계수조정해서 5,000만원 더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것 감안하셔서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하실 때 사실 전년도에 그렇게 양보를 좀 했으면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야지, 계속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배제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셨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7억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접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 편성에 똑같이 답습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 정도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올해 좀, 지적하셨다시피 기금액의 발생이자에 의해서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원금에서 조금 써야 될 것 같고, 또 작년보다는 사업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축소해서 한 4,800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6,700만원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금은 소비를 안 시키고 될 수 있으면 발생이자분에 대해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니, 발생이자분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행정의 테크닉이니까 그것은 편한 대로 하시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안 틀리게 4,170만원을 지출하려고 했던 계획을.

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을 우리가 만들어 놨던 주 이유가 뭐예요? 기금에 대한 활용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인문제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고 그쪽에 접근해 본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편성 하실 때, 과장님! 다른 사업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기금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용도에 한한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라는 얘기예요. 작년도, 재작년도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 기금을 2011년에 사용하는 것도 뭐라고 할까요, 노인회에서라든지 긴급하게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에 의해서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다 하더라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당초 기금용도에 맞는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인복지기금 사업과 우리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조금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기금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곤란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법 관계 저촉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구에 특별히 해야 되는데 예산사업으로는 조금 책정하기가 곤란한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과 선거법상 문제로 어려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기금사업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 부분하고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될 부분.

기금으로 지원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조례상에 제정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내용을 쭉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사업과 기금회계 차이점을. 어떻게 보면 기금사업에 나열된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 사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특별히 만든 용도에 맞게 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운용한다고 하면 예산이 방만해지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맞게 사용하고, 기금은 기금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가 노인복지 사업에서 특별히 필요한, 예를 들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금으로 운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정해서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소득노인을 위한 지원사업,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세탁서비스, 테마기차 여행.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저희들도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례내용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기금의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사업에서도 특별히 해야 되는 사업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기금, 이 조례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 장애인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돼서 어렵게 어렵게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또 제가 주장을 해서 예산을 5,000만원씩이라도 좀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두 기금이 다 우리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상층을 가지고 있는데, 노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발전기금 심의인데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맞게 그 기금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과장님?

목적은 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에 대한 사업을 펼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은 많이 접수하려고 사실은 공모한다고 봐야겠지요.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로 여성들의 복지증진 쪽에 많이 초점이 있고요, 주로 소외 여성, 장애인 여성, 또 할머니 여성, 또 다문화가정, 그리고 여성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펼친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특별한 점을 잘 못 느끼겠어요. 어르신 할머니 여성을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저소득 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다문화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그게 꼭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고, 또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촉진을 위한 그런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네, 같이 고민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발전돼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과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모를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보면 2010년, 2011년도의 사업을 보니까 크게 이렇다 할 만한 것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는 지역신문에 한번 공고료를, 홍보비를 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한다든지?

네.

조금 더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방식을 취해서 지금 신문이나 인터넷은 주요하게 응모를 했었던 단체 위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대중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용산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집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4,000만원을 내년에 기금을 공모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4,000만원을 굳이 꼭 다 집행하지 않더라도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여성노인을 위한 지원 사업” 이런 특별히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위주로 선정하고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도 소외여성권익증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저희들이 채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소외여성을 위한 그냥 지원 사업 위주로만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가 좀 세심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4,100만원 지금 세수입을 지금 했는데, 자활사업단 수입금 3,800만원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용산지역자활센터에다 기초수급자들을 일을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단에서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 수익금을 나중에, 그 돈을 모아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활기금으로 전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의 조성이 아까 자활사업단에서 나와 있는 그 예산까지를 다 기금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산지역자활센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해주는데,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수익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회오리세차단” 같으면 세차 한번 하면 얼마든 수익금을,

그러니까 그 수익금이 우리 기금으로 전입되느냐 이 말입니다.

네, 전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조성에 우리 출연금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익금도 전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례 제2조5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10억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2,000만원은 아까 어디에 주셨다고 했어요?

2,000만원은 용산지역자활센터에 자조금고로 지원했습니다.

자조금고로?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금을 더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배정받지 못했어요?

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상 문제로 우리가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국장님! 이 예산은 앞으로 없는 분들한테 자활기금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기금을 좀 더 적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전부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다 명분이 없는 기금은 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우선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하고 이 기금하고는 국장님이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못 받더라도 이 부분은 좀 배정을 앞으로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운영한다는 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들의 당위성을 설명하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한테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사업단에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학자금 대여기금에 따라서 전년도에 기금대여자가 줄었다고 하셨나요?

전년도에는 4명씩 주었고요.

그 전년도에는요?

그 전년도에는,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숫자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안설명 때 내용 중에 학자금 대여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여자가 줄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학자금 대여기금 대상자가 우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영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무기계약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대행업체는 그런 수주업무에 대한 영역을 대행하는 업체로 주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종사원에 대한 복지를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칙상 대행업체에서 종사원의 복지사항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기 어려운 조건 하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대여기금이, 많이 넘쳐서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만 대여를 해도 모자란다고 한다면 기금을 확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대행업체 노동자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든 분들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장기근속하신 분들에게 몇 명 정도는 우리 학자금을 대여한다, 이런 방향에서 추진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도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련 조례상에 구관할 직영미화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저희가 보면 대행업체의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에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학자금 대여사업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좀 더, 어쨌든 대행업체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 구민들이 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를 하시고 있는, 똑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여하는 방향에서 우리 구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한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여현황을 최근 5년간 몇 명씩 대여했는지 현황을 갖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판매대금까지 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있잖아요?

네.

갈수록 우리 자산이 자꾸 기금이 줄어들잖아요?

네.

언제쯤 다 소비될 것 같아요?

기금운용 기한이 2014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자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수입이 지금 870만원이 지금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수입이에요? 아니면 판매수입이에요?

이자수입이 아니고 저희가 선별장을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선별장을 상희원에 위탁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익금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별 한 59만원씩 나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가져가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kg당 1원으로 계산했어요. 그것에 대한 수익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700만원이?

네.

이것은 해마다 이 금액이 발생될까요?

네, 됩니다. 월 59만원, 그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활용도 자체가 이제는 거의 소멸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 정도 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 한번 검토 좀 잘해 보시고, 우리 학자금 대여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상환을 하게 돼 있지요?

네, 상환합니다.

몇 년 상환입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다 상환이 이루어집니까?

네.

지금 회수율은?

회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에서 하니까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던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처음에는 2억을 조성했었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 ’91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됐는데요. 이자가 1억 얼마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계속, 2억 7,500만원이 총액입니까?

3억 얼마입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2억 7,500만원이고요?

네, 잔액이지요. 나간 사항도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미화원이 100여 명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99명이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서만 대여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

현재 10명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자녀들 숫자가 다 파악이 돼 있어요?

네, 지금 돼 있는데요. 다 신청도 안 하고요, 또 그분들 여건에 따라서.

이자는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그러면 우리 미화원 자녀들한테 가급적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대여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그렇지요. 조건이 전문대 이상의 대학교라든가 또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경우에,

그러면 그런 부분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는 있지요.

수요는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있다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면 그 내용을 좀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저희가 지출계획에 10명을 잡았지만, 물론 그것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자격 자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전문대학교 이상 다니는 환경미화원 자녀 중에서.

아, 성적은 상관없이?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부터,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를 허가하고 도로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수허가자가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굴착복구기금 운용은 2011년도 복구기금 중 이월이 예상되는 4억 2,574만원과 2012년도 순수조정액 7억 7,868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 총 12억 1,942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비로 7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 6,440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치수방재과 소관의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안전조치 이행, 자연재해 저감시설인 하수관거 보수․보강,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의 긴급 구조 확충사업,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2011년도 이월금 14억 4,300만원, 2012년 기금전입금 6억 7,700만원과 이자수입 4,300만원을 포함한 총 21억 6,300만원을 조성하여, 수해응급복구 및 유수지․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등으로 5억원을 지출하고 16억 6,3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3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운용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4억 2,574만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7억 7,868만원을 합하여 총 12억 1,9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이 5,987만원 감소하고, 도로복구 일반부담금이 6,668만원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2억 1,942만원 중 4억 6,442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7억 5,500만원 중 도로굴착 및 복구비로 7억 2,000만원, 민간대행 감독업무보조비로 3,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4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14억 4,302만원과 이자수입 4,329만원, 출연금 6억 7,704만원을 합하여 총 21억 6,3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5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 1억 8,548만원과 이자수입 2,864만원이 감소하고, 출연금 7,759만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21억 6,335만원 중 16억 6,335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5억원 중 수해응급 복구비로 1억원, 관내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비로 4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적정하게 짜여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소관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받잖아요?

네.

그러면 직접복구비를 9만 8,000원씩 받았어요.

몇 쪽이지요?

123쪽입니다. 지금 이 예상을 하는 거지요?

네,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세외수입이 될 것이다. 9만 8,000원씩?

네.

그런데 직접복구비는 10만원씩으로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에. 이게 뭐라고 해요? 해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가?

평방미터(㎡)당 9만 8,000원씩 거둬들인다는 거고요.

9만 8,000원을 ㎡당 거둬서 왜 10만원씩 직접복구비가 들어가요?

네, 도정에 따라 약간 다른데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내년 예상치니까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지출대비 수입이 되어야 되지 않냐? 수입대비 지출을 하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수입은 9만 8,000원을 잡고, 지출은 10만원을 잡고. 그러니까 약 2,000원 정도의 갭이 있지 않냐? 왜 2,000원 정도의 갭이 있냐 이거지요.

어디에 10만원이 있지요?

124쪽에 보면 직접복구비가 10만원이 돼 있잖아요, 6,000㎡에. 시설비에 직접복구비가 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수입대비 지출을 하든 맞춰야지, 어떻게 이렇게 갭이 생겼느냐는 얘기예요.

직접복구비는 우리가 복구할 때 약간씩 간접복구 부분도 하기 때문에, 차로복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직접복구와 간접손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복구할 때는 차로복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손괴비로 거둬들인 것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쓰든 간에 계속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복구비가 지금 우리가 5억 8,800,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6억 정도의 직접복구비가 수입이 되고, 또 직접복구비가 6억 정도 지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간접복구비가 우리가 기금적립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굴착을 폭을 1.1m로 한다고 해서 복구를 1.1m로 하는 게 아니라 차로복구를 많이 합니다, 요새는 추세가. 왜냐하면, 그 부분만 하다 보면 장비도 못 하고, 다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씩 더 여유분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복구비를 금년도에 우리가 한 1억 6,800만원 정도를 수입을 생각하고 기금적립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반대로 굴착 노후정비에도 그 비용을 또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금년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 금년에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이전의 기금 갖고 쓰는 거잖아요, 간접복구비니까?

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뭐예요, 2,000만원 들어간 것?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 2,000만원 있지요? .

시설부대비가 회의에 따른 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가 들어갑니다.

아니,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서 2,000만원을 기금에서 쓴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 임대비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시설부대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차량임대비?

네.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와야 되냐 하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기금의 용도에 지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2,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시설부대비에 대한 지출용도는 정확하게 기금용도에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밝혀줘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차량 임대료입니다.” “차량임대가 우리가 왜 필요해요?” 하면, 차량임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65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금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과장님이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세한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경관개선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며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은 2011년도말까지 조성될 2억 2,500만원과 2012년도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 등 2억 5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700만원 등 총 4억 3,70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출은 올해까지 간판시범거리조성을 위하여 운용하였으나, 기금의 용도에 맞게 확대하여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사용되었던 불법광고물 장비구매 2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사업 1억 5,8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사업 3,600만원 등 총 1억 9,600만원을 기금에서 사용하여 도시미관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302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 광고정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2억 2,553만원과 이자수입 665만원,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 2억 535만원을 합하여 총 4억 3,7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20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 2억 1,730만원과 이자수입이 452만원 증가하고, 기타 수수료 수입 981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2억 4,104만원을 예치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이전비로 1억 9,450만원과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매비로 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인 바, 기금운용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의 자원조달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에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2010년부터 했고, 2011년도 금년도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것 과태료나 이런 것은 잡수입으로 다 들어왔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놓고 기금으로 전입을 해서 기금에서 다 사용한다?

네.

그러면 기타수수료라 하는 것은 대충 어떤 내용들이지요?

허가신고, 또 안전도 검사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등록 할 때도, 다른 것은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광고등록은 건당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입입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어떤 내용이에요?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이나 에어라이트 같은 유동 광고물에 부과하는 게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 간판 같은 데에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수입이 다 잡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기금으로 다 전환을 했다?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옥외광고 수입금이 있어요? 3,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이지요? 보도상에 있는 광고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행사 광고수입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주를 맡아서 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에.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금을 해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연말에 해줍니다. 그 수입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입은 그렇게 해서 재원이 조달되고, 지출이 옥외광고물정비에서 민간이전으로 1억 5,800만원 정도가 민간이전인데 여기는 어떻게 쓰이는 돈이지요?

여기는 간판개선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숙대사이에 내년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60%, 저희 기금 40% 매칭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간판개선 사업하는데 쓰입니까?

간판개선 사업비입니다.

전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원래 6대 4로 배분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국비가 조금 들어와서 7대 3이 되어서 당초에 50개 목표로 했었는데 우리는 3으로 줄었기 때문에 64개를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3,600만원을 왜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기금에서 합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 용도가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별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또 옥외광고관리법 6조에 의해서 당초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잖아요?

금년에 1억 5,000만원은 기금에서 했습니다. 후암로는 일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민간위탁금에 불법광고물철거용역.

그것도 기금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기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하고 기금에서 지출하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금은 아무래도 같은 예산이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다 소화하지 못 하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바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에 한번 예치가 되어 있는 돈들은 불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불용이 안 되고 계속 이것은 넘어가지요. 그렇지만 일반회계에 목적사업을 편성해 놓으면 불용이 되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들은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또 기금에서 써야 될 돈들은 기금에서 써야 되지만 처음으로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내년 기금에서 지출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갖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용도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쓰기 때문에 당초 기금을 편성했던 용도에 잘 맞춰서 사용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3.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과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자동 제8구역은 용산구 동자동 37-85번지 일대 7,995.4㎡에 지하 7층, 지상 30층, 연면적 9만 1,233㎡의 업무 및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978년 11월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2010년 7월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으나, 오피스 임대시장 악화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환경 변화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설 수요 급증 및 서울시의 부족한 관광호텔 확충 정책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인접구역인 동자동 제4구역 사이의 기반시설인 도로구간에 서로 중복 결정되어 있는 일부 부지에 대한 면적 조정을 위한 계획입니다. 2011년 9월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접수되어 2011년 10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은 당초 업무시설을 업무 및 숙박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 996.17%, 건폐율 50.41%, 높이 120m 이하로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산역 북측 구역은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1만 9,338㎡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35층, 연면적 16만 950㎡의 업무 및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3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5월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1년 4월과 8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은 한강로 및 신용산역과 연접한 지역임에도 노후화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용산 부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기 수립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8,538㎡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 908.05%, 건폐율 48.65%, 건립세대수는 임대주택 32세대를 포함하여 총 348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상기 2개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높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과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9호,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자동 37-85번지 일대 8,003㎡의 면적으로 2010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49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본 변경 건은 인접한 동자동 제4구역과의 사이에 기반시설 계획구간이 서로 중복 결정 되어 있어 이를 지번분할 및 지분정리에 의거 7.8㎡ 감하고,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울시의 부족한 관광호텔 확충 정책에 부합되도록 건축용도를 업무, 근린생활, 전시에서 업무, 숙박, 근린생활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에 본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민원이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주관부서 및 구청 관련 부서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및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90호,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인 용산구 한강로 2가 2-194호 일대 1만 9,338㎡는 201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0호로 수립된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노후건물 및 과소필지 밀집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용산 부도심 활성화 및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은 지하 4~6층, 지상 19~35층 규모인 업무시설과 주거시설로서 주택세대수는 총 348세대로 19평형 32세대, 35평형 190세대, 46평형 126세대입니다. 정비구역지정 관련 주요 추진경위로는 2010년 3월 18일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10년 5월 25일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과업에 착수하여 2011년 4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8월 12일 주민공람 및 서울시, 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의견청취안은 절차상으로나 관련법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인근지역의 도시계획 관계와도 상호 조화가 되는 방향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및 구청 관련부서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당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일부 미반영된 사항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으로 심홍택 외 91명으로부터 한강로2가 2-131번지 451.9㎡와 2-132번지 376.8㎡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정회를 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요, 계획은 그렇다 치고 앞의 공개공지 활용방안을 주변여건도 잘 파악하고 또 주민들이나 보행자 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개공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경계획이랑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공지가 현재 계획상에 한강로 변으로 해서 건축지정선이 한 5m로 지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강로변에서 보면 개방감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에서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에 편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신용산 북측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한 계획이 올라와있는데 보니까 여기 공개공지가 지금 3곳으로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획상 불가피한 지점도 있지만 이것의 활용방안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넓은 지역인데 철도변 옆으로 있는 공개공지의 경우에는, 공개공지 3곳 다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나 철도변 주변으로 있는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도시농업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도시농업 공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개발계획을 보니까 종 상향을 요구하고 종 상향에 기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만큼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개발계획을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개발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종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준다면 이 구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시설이나 이런 공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복지 시설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고민이 필요 할 것 같고요. 그 중에 도서관 시설이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사업자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에 따라서 세부적인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한번 적극 권장하도록,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