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5차에 걸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기획단,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창일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기획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미래기획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기획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구현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미래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에 정말 어려울 것 같았던 우리 봉수대로의 7호선 역 추가 신설에 대해서도 시에서 정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셨고 또 어제 GTX-D 관련해서도 검단·김포라든지 또 청라·가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시에서 도출한 결과는 우리 서구 주민들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노력해주신 결과라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업무보고 내용에는 담겨있지 않은데 이렇게 또 애써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챙겨보실 것이 있어서 한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인천 남항 모래부두 이전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예, 들어본 바 있고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대략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면 남항 모래부두가 이전을 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전 대상의 장소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곳에 우리 서구의 북항 인근이라든지 또는 청라산단지구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도 큰 목소리를 내서 이걸 막아야 되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용역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모래부두 이용자들 사업자 측면에서만 많이 고려가 돼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도 환경 유해 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모래부두까지 서구에 이전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받아왔던 것에 대한 고통들이 더 가중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입장을 정리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의 생각과 100% 일치하고 항상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입장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일단은 교통이라든지 교육 이런 시설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유해 시설들이 도심의 외곽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고려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발견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까지 잘 해주셨던 대로 앞으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짧게 좀, 신규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지방자치 경쟁력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이 사업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래기획단에서 보고한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면 70만, 80만을 바라보는 그런 아주 매머드급 자치구가 인천에 될 텐데 올바른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력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공직자들의 근무 만족도나 근무 여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 때도 논의가 되었던 바가 있는데 우리 서구청 청사와 서구의회의 공간이 지금 지난 태풍이 올라왔을 때 누수가 돼서 이번에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연 임시방편으로 계속 갈 것인지. 또 우리 연희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구의 어떤 행정과 문화, 교통 이런 중심지이고 사실상 심장같은 곳인데 이제는 청사 문제를 적극 논의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특히 행정력을 집중해서 업무의 효율성들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 청사 길 건너편에 있는 부지가 인천시의 소유인데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한다면 시.국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기획단이 주관 부서가 돼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를 저는 내년에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총무과인가요? 보고에 보면 신도시 1단계 복합청사 신축. 그다음에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본청에 대한 얘기는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주관 부서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따라서 미래기획단이 시와의 어떤 현안을 푸는 부서라고 한다면 주관 부서가 되시고 재무과나 총무과가 같은 TF의 어떤 형태로 결합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사실 현재도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저희 미래기획단도 그렇지만 나가 있는 부서들이 여럿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노후 된 부분들은 오래됐으니까 있을 텐데 다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업무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시책사업이 저희가 주관이라 볼 때는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는 총무과랑 같이 협업 형태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신청사에 대한 어떤 공론? 공론이라고 할까요?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게 일단 우선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의 명령이 서구의회가 시의원 한 명을 더 늘리고 따라서 구의원도 거기에 맞춰서 더 늘어나라고 지시, 명령한 것이 있는데 시민들의 혼선이 초래될 수 있으니 다음 선거에는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정치적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갑과 을이 시의원이 한 명씩 더 늘 수도 있고 남동이 줄 수도 있고 계양과 부평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의회 공간도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본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아주 한 낮에는 뜨거워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올바르게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내가 관찰을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 지침을 좀 받으셔서 내년에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임창일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검단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우리 청라신도시도 처음에 입주할 때 생활편의시설이나 교통같은 게 굉장히 안 돼 있어 가지고 입주민들이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나빠졌었고. 그런데 청라랑 검단이랑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랜 기간 신도시가 지연되다가 입주가 시작되는 거니까 또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 단장님이 좀 미리미리 챙기셔 가지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좀 최소한도의 불편을 겪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 행정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서들하고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실무TF, 그러니까 구내의 각 부서별 실무TF를 운영 해가지고 빠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황경남 에코시티추진단장님한테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잘 이렇게 구민들 위해서 일해주실 걸로 확신하는데요.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본개념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의 어떤 기반을 어떻게 갖출 건지에 대한 우리도 사실은 이제 미래예측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택근무나 온라인의 어떤 교육. 그래서 문화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보다는 변화하고 바뀌어야 된다 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관련된, 아직 이게 페이퍼가 만들어진 게 아마 상당 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단장님께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의 여러 가지 어떤 도시 형태들이 바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들도 같이 좀 첨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당부 말씀 한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이 이제 막 첫발을 내딪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부족하기도 하고 갖춰야 할 것이 많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든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부 용역 그리고 이제 총괄건축과 또는 공모전 이렇게 해서 외부에 의지하는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업무 파악도 하셔야 되고 새롭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야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또 발 빠르게 뛰시는만큼 업무 파악이 되시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자랑거리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들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경 위원님.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드론 운영 잘 돼요?

네?

드론.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가지고.

뉴스 보니까 드론 띄워가지고 아파트 주민들 사생활까지 다 촬영해 가지고 문제 한번 되든데 아무튼 잘 관리해서 우리가 목적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네.

도청 방지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2년 전에 이렇게 한번 했었던 사업인데 특히 의회도 좀 같이 협조해서 같이 활용을 좀, 활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도록 하라고 제가…….

그거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네, 협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이건 오타 같긴 한데 확인 차원에서. 자차분권 아니죠? 자치분권이죠?

자치분권입니다.

자차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어찌됐던 지금 인천에 세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세 군데가 미추홀, 부평, 계양구 세 군데입니다.

사실 규모가 제법 있는 지자체가 가입을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정부 들어서 분권을 하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추세가 자치경찰제 도입까지도 논의되고 있고 특히 우리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더욱이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님이나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입만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실제 이 모임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들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

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우리 당 이야기입니다만 180석에 가까운 여당의 최고위원이 자치단체장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방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 부분도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서 우리 서구의 목소리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끔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로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실시하고 해 주셨는데요. 물론 지난 7월부로 5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우리 조직개편도 됐고. 그런데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팀도 많아지고 부서도 세분화 되고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일은 할 수 있게 됐는데 팀에 따라서는 팀원이 2명, 3명으로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런 힘든 상황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팀원들의 충원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 잘 듣고 계실 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팀별 인원수가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고 같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이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