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미반영분 8명과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 계획에 따라 2012년도 우리 구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인력 9명 등 총 11명의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정원 증원은 복지전달 체계개선과 일선 현장의 주민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 인력수급 불균형 또한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10급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직과 같은 9급 체계로 일원화 됨에 따라 기능직 10급 정원을 폐지하고 상위직급으로의 정원을 상향하여 그동안 일반직에 비해 승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를 “1,174명”에서 “1,191명”으로, 제1항의 집행기관 정원을 “1,151명”에서 “1,168명”으로 각각 17명 증원하고, 제3조 별표2에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에서 10급 정원비율 21%를 삭제하고, 8급의 정원비율을 “35%”에서 “50%”로, 7급의 정원비율을 “10%”에서 “16%”로 각각 상향하여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4조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 총액 “1,174명”을 “1,191명”으로, 일반직 계 “883명”을 “900명”으로, 6급 이하 소계 “821명”을 “838명”으로 각각 17명 증원하는 것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제1조와 제4조의 본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용산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산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로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을 운영·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보험의 기본항목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의 자율 항목으로 구성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는 기본 복지점수와 변동 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과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모범 우수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투병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정년 명예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격려금 지급 등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행하기 위해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과 민간기업 후생복지담당 임직원 2명, 직원대표 6명으로 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정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우수한 인재 발굴 및 학력신장 도모를 위한 용산구 장학사업은 201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장학기금 10억원 출연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원씩 적립하여 30억원이 조성되는 2014년 시점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기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며, 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성적우수 및 특기학생, 지역사회 발전 공헌학생 등을 발굴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지급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10억원을 구 출연금으로 적립코자 하며, 2012년도 말까지 예산조성액은 이자수입 포함 총 20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10급이 폐지되고 복지업무 증가로 사회복지 인력 확충이 시급해짐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본문에서 용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74명”에서 “1,191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1명”에서 “1,168명”으로 17명을 증원하며,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기능직 10급은 폐지하고, 기능직 7급 “10% 이내”를 “16% 이내”로, 기능직 8급은 “35% 이내”에서 “50% 이내”로, 기능직 9급은 “30% 이내”에서 “30% 이상”으로 비율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관련 별표3에서는 정원 총계 “1,174”에서 “1,191”로, 일반직 계 “883”을 “900”으로, 6급 이하 소계 “821”을 “838”로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추가로 드는 소요비용을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1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와 “자치구 사회복지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총수 증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운영을 통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용산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과 표현방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중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추가·확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재원확보 방안과 시행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2호, 201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위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2010년에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성의 주요내용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1년에 10억씩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2014년 출연금이 30억원 초과 때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10억 1,183만원과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5,878만원으로 총 20억 7,061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없으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원조성과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기능직 10급 폐지가 되고 그렇다는데, 기능직 10급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12명입니다.

12명이 폐지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필기직렬 기능직인데요,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12명 다요?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거쳐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면 그만두는 거예요?

3번까지인가 자격을 계속 주는 겁니다.

3번 정도 기회를 주고 3번까지 안 되면?

그때는 할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3번의 기회를 줄 때 그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들끼리만 모아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착각 한 게 이번에 필기직렬에 대해서 기능직 중에도 필기직렬만 일반직으로 바꾸는 전환계획이 내년부터 있고요, 이번에 10급 없애는 것은 기능직 10급 자체가 앞으로 계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9급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12명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는 거지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동안 근무하셨는데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지요. 시험을 봐서 기회를 준다, 이런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 10등급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 등급 자체가 없어지고 9급으로 하나 더 올려주는 그런 제도,

네, 우리 일반직 같이,

그러면 “사회복지 인력이 확충된다.” 그랬는데, 저희는 사회복지 인력은 시에서 저희 쪽으로 배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금년도 10월 10일날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달에 7명이 증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는 채용된 사람이 오고 내년도 채용계획에 따라서 아마 자치구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정을 받는 거예요?

네. 아마 2012년도 되어야,

2102년도부터요?

네.

이 사회복지인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본위원 생각에도 앞으로 복지수요도 많아지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만드신 것 같잖아요? 전체적으로 몇 천명 모집을 해서 저희 구도 전담 직원이 있어서 현장에서 정말 사회복지 전문가가 대상자들을 잘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정원까지 조정해 가면서 기회가 됐으니까 그분들한테 좋은 교육과 전문성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회복지인력이 확충이 되면서 내년도예산에 얼마정도 이게 더 책정이 됐습니까, 인건비에?

지금 내년도에 사회직 증원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총 1억 2,5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1억 2,000만원이오?

1억 2,500만원 정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9급으로 하다 보니까,

9급?

그리고 이 사회직은 50%가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보조? 시에서요? 아니면 국고?

국·시비가 다 있습니다.

매칭예산으로?

복지업무는 국가사무도 있고 서울시사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예산금액은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1억 2,500만원 정도,

그 정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인력이 확충이 된다고 그러면 배치 예정도 나와 있습니까? 현장에 주로 배치를 하실?

네, 어차피 주민센터하고, 구청에 사회업무 하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과, 일부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력소요 판단을 잘 해서 업무가 많은 쪽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늘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저희가 없는 예산에서 인건비 상승이 되니까 이런 부분 상승되는 것만큼 주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 가지고 재원확보 방안이 서있는지 궁금해 하네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지금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별도로 신규로 새로 예산을 반영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기존에 여러 가지 복지후생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 보육수당 지급하는 것, 콘도이용 하는 것, 기존에 계속 시행해오던 것이고,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새로 예산편성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지에 관한 규정만 지금 정해놓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것, 이번에 아예 확실하게, 기존에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나마 한 10 몇 개 구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이 금년 11월달에 시달이 됐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운영기준이 11월달에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이참에 그것 포함시키고, 또 복지후생제도 이것도 근거도 확실하게 마련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시행시기가 잡히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복지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규정에 따라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타구도 운영이 되고 있고, 행안부에서 지침도 있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본위원도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변동이 있는 건지, 어떤 공무원들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시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로 제정되면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구체화 되는 거지요. 지금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여기 12조 같은 경우에 후생복지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4가지를 정해 놨지 않습니까?

네.

이런 조례가 없을 때에는 이때까지는 해도 좀 애매모호하게, 물론 포괄적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법령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로서 구체화 한 거지요. 이런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격려금을 지급을 할 때 지금현재는 그러면 그 지급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기 격려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퇴직공무원들한테 격려금 주는 것, 포상하고 이런 것은 개별법령에 따라서 시행해 왔습니다.

개별법령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자면,

효행상도 우리 공무원이, 효행상이라든지 친절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표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 한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구체화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분 있게 그동안은 못했지만, 앞으로는 명분 있게 한다 라는 그런 차원인가요?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다 운영되고 있던 건데, 이게 그러면 그 동안은 개별규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포괄로 들어간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시행하는, 12조가 시행이잖아요?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복지포인트로 계속 과거부터 2,200포인트 부여를 해 왔는데, 그런데 포괄적으로 우리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자치단체가 공무원 복지후생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포괄적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 왔었는데, 그렇지만 복지포인트를 우리구청에서 지급을 하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서 “복지포인트를 주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라는 세부사항을 정한 거예요.

세부사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하셨잖아요?

네.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어떤? 여기 역할이 나왔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시행을 하는데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앞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를 올해는 얼마로 지급할 것이냐? 또 우리가 여태까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타구하고 형평성도 비교해 보고, 또 우리 재정여건도 감안해가지고 올해는 몇 포인트 예산을 요구하자, 이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올해는 복지포인트를 얼마정도 부여하면 좋겠느냐?”부터, 또 복지포인트를 많든 적든 우리 예산에 반영하면 단체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단체보험을 드는데 직원들을 위해가지고 어떻게 보장되는 걸로 단체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이런 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부터 우리 공무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다, 라는 걸 구체화시키고 명분화 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차이?

네.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해서 하던 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방법을 도출해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원도 선별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들어와도 안 되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복지포인트를, 예를 들자면 내년에 2,200에서 2,500으로 올려야 되는데 복지포인트를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다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지요, 본위원 얘기는. 예를 들자면 이 심의위원회라는 게 늘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이게 큰틀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복지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예를 들어 이익을 견제한다기보다도 민간단체에서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든가, 또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해 주는 사람, 그다음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장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익 되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걸 공무원후생복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거라도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당연히 그건 저희들이 통제도 하고, 또 그리 될 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어떤 예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걸 심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둘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한번쯤은 되새겨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을 나중에 선임할 때도 아주 공정하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추천받아서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아까 몇 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타구에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게 16개구가 되는데 전부 내부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내부공무원들이오?

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서 “민간인도 포함시켜라”, 이래서 아마 자치구 전부 다 새로 개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부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하면 그것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서 들어올 때 선별을 잘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후생복지심의위원회요, 물론 심의위원들이 보통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간사는 해당과 과장님들이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데 외부인사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몇 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외부 심의위원들 가만히 보면 거의 전문가들이 없어요. 제가 느낌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서 심의위원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심의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둬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결재권자인 청장님이 오판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심의위원은 항상 중립을 지키고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셔야지, 외부사람들 그냥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외부 복지전문가들 있지요? 복지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심의위원들을 결성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개발 운영, 지금 현재 운영 일부 하고 있지요? 공무원 개인 딱 때리면 그분이 어떻게 뭘 찾아먹고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름 딱 대면 자기가 뭘 찾아먹고 하는지 쫙 리스트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시스템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아마 그것도 프로그램을 바꿔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일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용범위는, 내용이 ‘휴직중인 공무원’ 이런 것은 왜 배제할 수 있다고 넣었나요?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여성공무원들 보면 임신하면 3개월 유급휴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복지포인트 같은 것 이런 것은 휴직이라든가 파견가고, 실제 우리 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대로 다 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종로구청으로 파견나가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그 구청에서 받겠지.

네.

그런데 휴직중인 공무원들은, 휴직은 보통 현재 우리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휴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면 3개월 유급휴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런 데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용산구에 소속된 공무원이니까.

그런 경우는 한번 생각을, 보통 휴직은 예를 들어 학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해외체류 때문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출산 같은 경우는 요즘 출산장려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데 휴직중 공무원도 뭔가 구별해 놔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다쳐가지고 요양휴직일 때는 복지포인트를 전부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은 보통 1년 인정해 주는데, 1년 동안만, 보통 육아 휴직도 몇 년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데, 1년까지는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이런 것은 타구청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네, 지금 기존에 타구,

하고 있는 거지요 ?

거의 똑같이 과거부터 계속 우리 직원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복지후생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기능직 할 때 12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가 보니까 타구보다 훨씬 적네요? 그렇지요? 훨씬 적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훨씬 적은데, 기능직 12분에 대한 자료 좀 본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까 한 1/10 밖에 안 돼요, 타구에 비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이것은 민선 현 구청장님이 포부를 갖고 장학기금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것이 1년에 10억씩 해서 2014년까지 30억 출연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2011년 말 현재 20억하고 7,061만원이 적립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내년도하고, 내후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네.

30억 해 놓고 이자수익 가지고 하는데,

네.

내년도 12월말이면 얼마정도 돈이, 이자하고,

내년 12월달까지는 현재 이자수익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갖고, 2012년,

네, 2012년 말까지요.

8,000만원 정도?

네, 한 8,000만원 정도.

그러면 2013년 1월부터 우리 장학금을 주는데 1억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지요?

2013년도까지 적립을 하고요, 2014년도 연초부터,

연초부터?

네.

그러면 우리가 30억 갖고 이자 나오면서 계속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정도로 해서 첫 연도에 시작할 예정입니까, 장학금을?

아까 2012년도까지 한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2013년도 말까지는 한 2억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제가 그게 이상해서 지금, 2012년 말에,

아까 2012년도 말씀드려서 그랬었는데, 2013년도 말,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급을 하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

한 2억 정도 됩니다.

아, 2억 정도?

그런데 이율에 따라서 현재 금년도이율은 그 당시 우리가 적립시점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해서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3.51%였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12월부터는 4.19%짜리 이율로 적립을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계약을 다시,

하여튼 그것은 아마 은행 측하고 협의를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장학금을 우리가 4년동안 해서 2014년까지 100억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주는 학생들,

네.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상이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네.

고등학교, 대학교인데, 항상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어디고 장학재단에서 하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항상 보거든요? 항상 보면 안 빠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100%의 0.5. 뭔지 아시지요? 대학생들 학점 B+ 이상, 제가 이것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장학금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리구청에서 타고 다른 데서 또 타요. 0.5%인 애들은 여기저기 장학금 다 받으러 다녀요. 맞지요?

네.

한 군데에서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는 순위로 해서 공부 잘하면 장학금 줄 수 있어요. 학교는 당연히 성적으로 줄 수 있지만, 우리 지자체만큼은 그것보다도. 왜? 공부 잘하면 매일 타 올 거야. 지자체만큼은 그래도 순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순위를 우위로 올려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조례 당초, 저희가 제안했을 때는 일반장학생이 그 당시에 50% 됐었는데, 조례 제정할 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일반장학생, 즉 생활곤란자가 70%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가장 많이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거의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했잖아요. '개천에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뭔지 아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성적 같은 것 갖고 하지말고, 특히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저소득층 애, 만약에 C+면 그 애는 줘야 돼요. 그게 지자체가 장학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성적규정도 한 50% 이렇게 넣었었는데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아예 없앴지요? 그건요?

네, 그것도 아예 없앴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우리가 인성교육이 중요하니까 애들의 봉사정신이라도 투철하게 인성교육에 관해서 잘하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것 좀 신경 각별히 써주세요

네, 그렇게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것은 노파심도 아니고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재원조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기금관리에 있어서 기금 증액한다고 다른 데에다 투자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이 기금은 절대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게끔 조례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장학금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겠지요?

네, 당연히 구성 할 것입니다.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초안은 잡아 놓으셨고?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12년에 8,000만원, 13년에 2억원, 이렇게 예상 이자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잡아놓은 것 보니까 계획은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건 저희가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예측한 금액입니다.

대상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운용위원회를 열어야 되겠지만, 현재 2억 잡고 해서 평균 한 200만원 정도 했을 경우, 1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네, 최소한. 그런데 그 당시 위원회에서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그렇게 했을 경우 최소한 100명이상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장학생을 선정할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점 하여튼 잘 고려하시겠지요?

네, 우리 구 중점사업이니까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절대 장학사업에서 잡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게 대상이 고등학생, 대학생이잖아요?

네.

그동안 저희 구에서 고등학생까지는 통장자녀들한테 주는 학자금지원도 있었고,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기타 다른 대상자한테 주는 것 혹시?

구에서 하는 건 그것이고요,

그 두 가지가 전부입니까? 서울시에서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하이서울장학금’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장학금 용도로 받는 그 학생들 말고, 얼마나 더 많은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저소득층 중에서 학자금이 필요한?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중에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는 비율은 모르겠는데, 파악은 해 보지는 못 했는데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장학금이 많이 나가고, 우리가 ‘하이서울장학금’도 저소득층 자녀를 위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도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편모, 편부 아이들한테 학자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건 기초수급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수급자들은 학자금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면제 쪽으로? 장학금이 아닌 면제 쪽으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네.

그래서 점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이런 때에 고등학생, 특히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대학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대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이 장학기금, 이것에 대해서 사재출연은 가능한 겁니까? 여기에 플러스 될 수 있어요?

사재출연이라기보다는 관내에 기부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부자가 있을 경우, 자발적인 기부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이 플러스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 그런 저촉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고 나면?

네.

그렇다면 저희가 대상자, 수요자가 많아지는,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그런 쪽으로 정말 기부를,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도 한번 파악해보고 물색해 보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끔 해 보거든요?

기부금 받는 거요?

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렇게 딱 막아놓은 것보다는 장학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시다시피 100억을 저희가 조성을 했을 시점에도 사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워요. 얼마나 혜택을 보겠어요?

그런데 장학금이 구마다 기금으로 우리처럼 예산으로 출연하는 구청이 상당히 대부분이고요, 일반 재단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원활한데, 이렇게 예산으로 출연해서 구에서 직접 기금으로 관리하는 데는 기여금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기부금을 받는 게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운영의 묘’인데, 사실 본위원도 그런 걸 원치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구에서 받게 되면 늘 잡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장학재단 그런 거라도, 하여튼 구에서 자발적으로 앞에서 나서서 하면 여기에다 꼭 접목이 안 되어도 한번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안 된다” 라는 닫힌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열린 사고로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 용도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대상자, 지원기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심의,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운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만들어져 있지요?

네.

언제 만들어 졌지요?

2010년 12월 31일자입니다.

우리 작년에 만들었지요?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장학기금, 그러면 이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네, 2014년도 초부터,

이자수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해마다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재계약할 때 장기적으로 3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년 이내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은행하고 협의해서 예치합니다.

그렇지요. 은행에서도 자기네들 고정금리를 계속 이렇게 줄 리가 없으니까,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에 맞게 잘 쓰여야 되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지원과 이렇게 할 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지적사항도 나오고 건의사항도 나왔는데, 우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만들어지면 본위원은 뭘 건의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장학기금 운용이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네.

그 목적에 맞게 하는데, 무엇을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까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도 지적했듯이 이런 장학금이라든지 학교환경개선 이런 게 보면 특정학교에 편중된 경향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2014년도에 혹시 교육지원과에 안 계시더라도 후임과장님이 오셔도 그런 선례라든지 이런 게 안 남겨지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잘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선영입니다. 용산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3일 제1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결로 원안가결 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11년 7월 1일자로 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8조2항에 의거 201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 계획으로는 기금의 적립 및 예치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행정수요 변동 등으로 필요사업 발생 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 조성액은 2011년도에 기금으로 적립된 동빙고어린이집과 육군 중앙경리단 부지교환 차액금 47억, 구유재산 매각대금 5억 8,400만원, 대부료 수입 2억 900만원, 변상금 수입 300만원을 포함한 총 55억 900만원과, 2012년에 보전 부적합부지 일반재산 매각과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수입 등으로 발생될 10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성된 기금은 향후 구민복지시설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장기성 여유자금은 구 금고에 정기예금 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MMF 등 단기성 금융상품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성실히 관리, 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본 기금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규모로는 2011년도 이월금 8억 4,200만원과 2012년 융자금 회수 원금과 이자수입 등 27억 5,700만원을 합한 총 3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담보한도범위 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에 14억, 하반기에 15억 등 총 29억을 융자지원하고, 6억 9,9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1월 1일자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일몰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의 법정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현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등 현행조례 21개 감면조항을 일괄 연장하는 것이며, 또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쳐나가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93호, 201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 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대응을 위한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도에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5억 985만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7억, 변상금 1억 3,586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억 900만원으로 총 65억 5,471만원이며, 2012년도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원조성과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4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자금력이 부족한 용산구 소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27억 4,803만원과 예치금 회수 8억 4,253만원, 이자수입 857만원 등 총 35억 9,913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2억 7,294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융자금 회수 3억 3,822만원 증가와 예치금 회수 5,350만원, 이자수입 1,178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35억 9,913만원 중 중소기업 지원 융자금은 2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원이 증가되고, 예치금은 6억 9,9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유가 및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과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한다는 기금 운용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효과적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방안강구와 아울러, 지원된 융자금의 적합한 사용 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게 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통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65억이라는 돈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유치돼 있지요?

아니, 지금 현재는 55억,

현재 55억 9,851만원 있지요? 2012년도 기금 조성계획 해 갖고 65억 정도 되네요?

네.

이 기금운용계획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용산에 지가가 많이 올라갖고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주차장특별회계도 100억 이상 있어도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워낙 지가가 비싸갖고. 항상 우리 의원들 생각이지만, 우리 대에서 땅 다 팔아먹고 후세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금운용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관리 좀 잘하셔서 우리가 구청에서 구유지 이런 땅들은 자투리땅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지가 많을 때 해서 기금을 많이 올려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자투리땅 3, 4평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의미 없는 땅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선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지시고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조그마한 자투리땅 팔아서 큰 땅을 사면 우리도 수익이 좋거든요. 앞으로 활용가치도 높고 해서. 아마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국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이런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무슨 설명을?

기금을 어떻게 안정적 수익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내년에는 땅을 살 계획이 아직 없어서 일단 가장 이율이 많은 곳에 정기예금을 넣어놨습니다. 내년도에도 갑작스럽게 싸고 좋은 땅이 나왔다 하면 의원님들한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에 사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방법으로?

네.

구유재산 부동산을 매각했으면 다시 부동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임대수입을 위해서라든지, 기금 향상을 위해서 그런 방법이 어떤가? 그냥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해서 이자수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도 아마 염두에 두시고 기금운용에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5억 가지고는 용산구에서 땅 살 만한 게 없어서 조금 더 모은 다음에 좋은 것으로 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금총액이 30억 있지요?

네.

지금 우리 30억 있는데 민간융자회수가 27억인데, 이것 우리가 돈을 중소기업에 몇 년 동안, 빌려주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혹시 리스크 현재 하나도 없나요?

네,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못 갚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네.

이번에 2년 거치 3년 회수 27억이 다 들어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다시,

계속 들어오고요.

이런 것은 정확한, 리스크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이상 돈이 급하게 늘어날 일은 없겠네요? 돈은 다 나갔고, 이자도 싸고, 이자 몇 %예요?

3%입니다.

돈도 없는데 이런 것 관리 잘해 갖고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네?

네, 아니면 기금이 좀더 여유가 되면 더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요.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저는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요, 2011년도와 2010년도 민간융자금 나간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송정환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이것 3년만에 다시 조례 통과시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 12월 말로 일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다시 연장해서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거지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감면액이 1년에 8억 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 금액에 대해서 미미한 것이고,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25개구 서울시 전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가고, 3년 연장해 주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감면이 1년에 8억 정도 되네요? 감면의 예상 개수가 많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병원부터 시작해 갖고?

저희들이 실제 하는 것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1개 감면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저희들이 혜택 받고 있는 것은 지금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또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나 HS공사인데, 메트로나 도시철도는 5호선, 6호선 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8개 역이 있고, 국철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8개 역에 대한 감면은 1년에 1억 5,4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도 저희들이 5개 호텔이 있는데, 그중에서 외국인투숙객이 30% 이상이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객실요금이 인하를 해 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시행을 해 보니까 금년에 6억 7,000만원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호텔에서도 특급은 20%, 그 외는 10%를 감면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감면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구민들한테 자동계좌 이체, 그게 자동이체하고, 전자송달, 이런 게 한 613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것은 약 9만 2,000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8억 2,200만원 정도를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8억 정도, 하긴 크게는 없겠네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12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올해 말 현재액으로 2억 7,000만원이며, 2012년 내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은 3억 7,000만원이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과 은행이자 수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향상을 위한 사업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총 4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징금은 5,000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는 1억 3,000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2억 7,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총 4억 5,600만원이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 사업에 3억 7,000만원, 기타 예비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출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95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소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 관계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징수된 과징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 2,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 7,175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과 과징금 수입 5,000만원 등 총 4억 5,675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2억 5,69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융자금 회수 627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 4,983만원, 이자수입 84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4억 5,675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1,770만원, 일반보상금은 4,380만원, 민간이전은 1,670만원, 융자금은 3억, 예치금은 7,8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69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융자금 1억과 예치금 1억 5,694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이라는 기금 운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정하고 효과적인 융자금 지원과 융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그 조성재원이 부과를 해서 식품위생 관계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과 징수금,

네,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얼마나 과징금을 걷으셨어요?

금년에는 예산에서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1,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징금 중에서 60%를 저희 구청으로 주고, 40%는 시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10년도에는 1,000만원?

아니, 현재까지 금년에,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도 거의,

그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재원이 되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이 조례에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여기 조례에 맞는 건지, 본위원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면 위생단체, 서울시 무슨 위생단체, 우리 음식업단체, 이런 단체에서 나오는 출연금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단체에서 출연금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로 많이 의지하는 게 지금까지 하는 것이 과징금이 주를 솔직하게 이루었고요, 그리고 융자같은 것에서 이자 나오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거의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위원님께서는 영업자들이 영세하니까 융자도 많이 해 주려고 하면 재원조성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까지 융자를 많이 받고, 지금 재원 조성된 이것만해도 충분히 내년에는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은 보니까 원금에서도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융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했고 해서 제가 지난번 4억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화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말했듯이 위생단체 출연금은 거의 없고, 결국은 기금의 운용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금에서 만약에 이게 많이 나가야 되는, 원래는 원금까지 많이 나가야 되겠지요, 기금의 원래성격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이 기금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날로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 할수록 위생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구민의 보건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융자가 다소 저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뜻으로 해서 “융자를 빨리빨리 해야 제대로 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앞으로 또 경제가 회복되고 그러면 융자 신청이 많이 늘 것이고요,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남아 있느냐? 지금 대부분이 그게 건물주가 아니고 다 세입자입니다, 영업자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들이 융자받아서, 다 시설공사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권리금을 빼지도 못하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못해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홍보를 못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개선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2%예요. 2%인데, 예를 들어서 이자 없이 무이자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이자도 아니고 1년 있다가 3년을 균등하게 분할상환을 원금까지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1억원 이하라 그래도 5,000만원을 만약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1년 있다가 이걸 어떻게 3년동안 균등상환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세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과연 이 기금이 우리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전시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효율성 측면을 꼭 이것만 따질 수 없는 것이, 지금은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융자가 조금 저조하고 돈이 좀 남아있다는 거지, 이게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것 더해야 됩니다.

아니오. 더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요건이, 그러니까 융자금을 받아가는 이 요건이 말하자면 너무 빡빡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1년 거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1년 거치해서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분할로 원금까지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걸 받아서 얼마만큼 이용을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조례상에 어떠어떠한 대상이 나와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마련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시성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 과징금도 거의 1,000만원 이정도 해서 시에다 40%를 내고 나서,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또 출연금도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없어, 그러면 이게 계속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못 해 가는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그 나머지 가지고 여기서는 전시성으로 “우리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것만 보여주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재원 마련이 없는데,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누가 융자를 해 가느냐 하면, 영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코 전시성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해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갚는 데 있어서, 상환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1년 있다가 어떻게 그걸 다 갚느냐고요. 또 그 사람들은 다른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고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율을 낮춘다든지, 상환기간을 좀 더 늘린다든지,

네, 거치기간을 늘리든지 상환기간을 늘려준다든지, 그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해본 적은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만족도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론 그분들이야 한이 없겠지요, 요구사항이. 그래도 저희가 집행부입장에서 보면, 이 기금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 방안이, 정말 영세업자들한테 가고, 모범음식점한테 가서 그분들이 뭔가 욕구를 점점, 충족시켜 주고 그럴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융자금은 별도로 보증 없이 해 주는 거예요?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은행에서 합니다.

중소기업대출하고 똑 같네요?

그렇습니다.

영세민이라 많이 해 봤자 돈 1, 2천만원 아닙니까? 얼마까지?

보통 전체는 1억원 미만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은행에서 거의, 지역경제과 같이 리스크는 거의 없네요? 거의 회수네.

그렇습니다. 100% 회수입니다.

그런데 경기들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음식점 하는데 장사 안돼 가지고 그런 게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은행에서는 담보를 어영부영 안 하겠지만, 확실히 해 놓겠지요. 그래도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이 있지요? 원금도 못 갚고 이런 분들이 있지요?

경제가 안 좋아서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자가 3%입니까?

2%입니다.

2%면 싸네,

네, 싸지요.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리스크가 결국 장사가 안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당하는 건데, 이자가 싸니까 그래도 쓸만 하시네요, 그분들. 다른 거에 비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