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모두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봉병인입니다.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함께해요 열린의회, 만들어요 행복용산”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김철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부터 27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분류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으로 해서 편성하였으며,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32억 4,0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대비 4.2%가 증가한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은 11억 2,7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대비 6.9% 감소한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21억 1,2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대비 11.4% 증가한 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부사업인 의정활동지원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구청과 공동분담차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씩 절감하여 210만원이 감 계상되었고, 의회비는 국민연금부담금이 줄어 100만원을 감 계상되었으며, 연구개발용역비는 그간 집행률을 감안하여 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사무국운영 지원 예산안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 일괄 절감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예산안으로 업무추진비 유관기관업무추진비에서 290만원, 국내외교류업무추진비 350만원, 자치구 한마음체육대회비 100만원을 집행부와 고통분담차원에서 긴축목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의회청사관리 예산안은 전년도 1억 3,600만원대비 45%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청소용역비가 임금 현실화로 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회청사 긴급보수 등 예비비적 성격으로 전년도 대비 60%를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또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전년도 대비 79% 감소한 1,000만원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홍보활동 지원 예산안은 전년과 대동소이 합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구의회 방문기념품 구매 등에서 210만원, 또한 업무추진비는 90만원, 총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홍보간행물발간 예산안도 전년과 대동소이 합니다만,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뉴스 영상제작비, 의회보 발간은 420만원 감액하고, 의원 현황표 제작에 100만원을, 내년에는 5대의원의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는데 그 제작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안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전년도 보다 12% 증액한 1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장 공로연수가 2명이나 되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직급별 평균호봉이 다소 상승되어 그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270쪽,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사무국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주된 내용입니다만, 전년도 보다 2,00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부서 일반수용비 사무국 기본수용비 510만원 증액하고, 복사지 및 사무용품 구매 300만원, 전산소모품 등 구매 400만원, 서버용백신 프로그램 150만원 증액하고, 전년사업관련 건축 및 감리 등 전문기술고문료 1,320만원, 법령집 추록비도 전액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중 의회청사 전기요금은 총무과에서 납부해 오고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의회사무국 별도납부 하도록 되어 추가로 전기요금이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모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직원 인건비성 경비 및 공공운영비만을 일부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총 32억 4,04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2%인 1억 3,16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신규 편성된 예산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인건비 부분인데, 공로연수 중인 의회사무국장의 인건비가 1명에서 2012년도에는 2명으로 늘어나는 것과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한 것으로 일시적으로 생긴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항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20%씩 감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연구개발용역비 800만원, 의정연구실 도서구입비 100만원, 의회청사시설비 3,000만원, 사무실 집기류 구매비 3,85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720만원, 홍보간행물 발간 사무관리비 180만원, 부서공공운영비 3,309만원, 부서인력운영비가 1억 8,842만원인 바,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신규 사업이나 증액사업도 없고 불필요한 부분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