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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0-14

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5차에 걸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기획단,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창일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기획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미래기획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기획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구현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미래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에 정말 어려울 것 같았던 우리 봉수대로의 7호선 역 추가 신설에 대해서도 시에서 정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셨고 또 어제 GTX-D 관련해서도 검단·김포라든지 또 청라·가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시에서 도출한 결과는 우리 서구 주민들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노력해주신 결과라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업무보고 내용에는 담겨있지 않은데 이렇게 또 애써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챙겨보실 것이 있어서 한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인천 남항 모래부두 이전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들어본 바 있고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어느 정도 대략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면 남항 모래부두가 이전을 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전 대상의 장소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곳에 우리 서구의 북항 인근이라든지 또는 청라산단지구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도 큰 목소리를 내서 이걸 막아야 되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용역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모래부두 이용자들 사업자 측면에서만 많이 고려가 돼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도 환경 유해 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모래부두까지 서구에 이전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받아왔던 것에 대한 고통들이 더 가중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입장을 정리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의 생각과 100% 일치하고 항상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입장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인갑위원

많은 주민분들께서 일단은 교통이라든지 교육 이런 시설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유해 시설들이 도심의 외곽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고려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발견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까지 잘 해주셨던 대로 앞으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짧게 좀, 신규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지방자치 경쟁력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이 사업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래기획단에서 보고한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면 70만, 80만을 바라보는 그런 아주 매머드급 자치구가 인천에 될 텐데 올바른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력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공직자들의 근무 만족도나 근무 여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 때도 논의가 되었던 바가 있는데 우리 서구청 청사와 서구의회의 공간이 지금 지난 태풍이 올라왔을 때 누수가 돼서 이번에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연 임시방편으로 계속 갈 것인지. 또 우리 연희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구의 어떤 행정과 문화, 교통 이런 중심지이고 사실상 심장같은 곳인데 이제는 청사 문제를 적극 논의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특히 행정력을 집중해서 업무의 효율성들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 청사 길 건너편에 있는 부지가 인천시의 소유인데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한다면 시.국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기획단이 주관 부서가 돼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를 저는 내년에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총무과인가요? 보고에 보면 신도시 1단계 복합청사 신축. 그다음에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본청에 대한 얘기는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주관 부서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따라서 미래기획단이 시와의 어떤 현안을 푸는 부서라고 한다면 주관 부서가 되시고 재무과나 총무과가 같은 TF의 어떤 형태로 결합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사실 현재도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저희 미래기획단도 그렇지만 나가 있는 부서들이 여럿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노후 된 부분들은 오래됐으니까 있을 텐데 다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업무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시책사업이 저희가 주관이라 볼 때는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는 총무과랑 같이 협업 형태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신청사에 대한 어떤 공론? 공론이라고 할까요?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게 일단 우선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의 명령이 서구의회가 시의원 한 명을 더 늘리고 따라서 구의원도 거기에 맞춰서 더 늘어나라고 지시, 명령한 것이 있는데 시민들의 혼선이 초래될 수 있으니 다음 선거에는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정치적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갑과 을이 시의원이 한 명씩 더 늘 수도 있고 남동이 줄 수도 있고 계양과 부평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의회 공간도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본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아주 한 낮에는 뜨거워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올바르게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내가 관찰을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 지침을 좀 받으셔서 내년에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예,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임창일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검단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우리 청라신도시도 처음에 입주할 때 생활편의시설이나 교통같은 게 굉장히 안 돼 있어 가지고 입주민들이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나빠졌었고. 그런데 청라랑 검단이랑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랜 기간 신도시가 지연되다가 입주가 시작되는 거니까 또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 단장님이 좀 미리미리 챙기셔 가지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좀 최소한도의 불편을 겪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 행정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서들하고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실무TF, 그러니까 구내의 각 부서별 실무TF를 운영 해가지고 빠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예,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이창재 팀장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계속 열심히 지금 잘해주고 계세요. 제가 항상 요구자료 해도 잘 주시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항상 우리 모든 관련된 국.시책사업에 관한 자료가 시나 이런 쪽에 부탁을 해도 예를 제3연육교에 관한 것만 해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도 잘 자료가 안 와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일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항상 같이 협의할 것들도 같이 협의를 잘하고 있고 또 단장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박구현 팀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미 같이 위원님들하고 전에, 사전에 다 업무보고를 대충 들었잖아요? 한 가지만 루원씨티 관련돼서 우리 이창재 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제가 우리 지금 어쨌든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오는 거, 루원씨티에. 그게 지금 어쨌든 학령유발인구에 따른 학교 용지 대체 필요성으로 인해서 어쨌든 다시 검토 필요성 때문에 허가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생활 대책 문제도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나, 안 오나.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크기에 따라서 또는 등등등 때문에 혹시 예외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나 뭐 이거 얘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시 쪽에서는 구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3,000호실 미만이면 허가를 내 줄 거냐, 아니냐, 등등등. 이거를 궁금해 했었는데 알아봐 주신다고 했었는데 시 쪽에 알아봐 주셨나요, 혹시? 답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창재

이창재미래도시협력팀장

미래기획단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금방 바로 시에 물어봐서 금방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아니라서 아직 결과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 부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에 또 묻고 대답 듣고 하는 데 기간도 필요하실 겁니다. 되시면 좀 답변,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서구는 어쨌든 개발지와 미개발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많은 그런 주민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지표체계를 구성해서 활용하시겠다. 목적과 취지가 참 좋습니다. 1억 예산 지금 짜셨고. 다만, 제가 소통1번가, 21년도에 고도화개발 연계를 추진하시겠다 하셨는데 일단 소통협력담당관 부서와 아마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셔야 될 텐데요. 어쨌든 소통1번가가 지금 쌍방향, 양방향 그런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한 체계인데, 기존의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1번가하고의 단계는 당연히 연계협력을 하게 되고요. 다만, 미래지표는 저희 서구의 자치경쟁력과 또 더불어서 구정 방향에 맞는 행복 지표 등 또는 전략적인 미래비전 이거를 같이 모아서 또 전체적인 미래지표가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원도심, 신도시 권역별로의 또 필요한 행복 지표, 미래 지표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권역별로 도출을 해서 그걸 모니터링을 해가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래가지고 같이 전체적인 행복 지수를 올리되 특성에 맞게 지표관리 해가지고 모니터링해서 올리자. 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소통1번가를 통해서 오픈되고 공개되는 것이지요. 일단 구상은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쨌든 불균형발전 분명히 해소돼야 되고 이런 지표를 통해서 해나가실 때 구민 분들에게 소통1번가를 통해서 쌍방향을 통해서 의견을 계속 듣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일

임창일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창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10시 34분

황경남 단장님 나오셔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황경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스마트에코시티기획팀장입니다. 김재권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은 총 9명인데 현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스마트시티팀에 한 명이 더 증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남규 위원님.

강남규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황경남 에코시티추진단장님한테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잘 이렇게 구민들 위해서 일해주실 걸로 확신하는데요.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본개념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의 어떤 기반을 어떻게 갖출 건지에 대한 우리도 사실은 이제 미래예측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택근무나 온라인의 어떤 교육. 그래서 문화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보다는 변화하고 바뀌어야 된다 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관련된, 아직 이게 페이퍼가 만들어진 게 아마 상당 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단장님께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의 여러 가지 어떤 도시 형태들이 바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들도 같이 좀 첨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당부 말씀 한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이 이제 막 첫발을 내딪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부족하기도 하고 갖춰야 할 것이 많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든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부 용역 그리고 이제 총괄건축과 또는 공모전 이렇게 해서 외부에 의지하는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업무 파악도 하셔야 되고 새롭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야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또 발 빠르게 뛰시는만큼 업무 파악이 되시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자랑거리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들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굉장히 예산 규모도 크고 진짜 엄청나게 방대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 당연히 건축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는 환경을 고려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GIS를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 중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김이경위원

지금 보면 아마 GIS쪽 하시려면 토지정보과랑도 같이 업무협조 통해서 하실 건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 보시면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그럼 GIS 정보를 일단 드리고 거기에 맞게 구상하는 것들을 공모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결과물이 내년 4월달에 나올 텐데요. 나오면 그게 디지털 트윈, GIS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서구가 나올 겁니다, 지도가. 저희는 지금 그거를 스마트에코 지도라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현황하고 앞으로 사업계획들을 미래 사업계획들을 담게 되면 현재 서구의 스마트에코 상태라든지 5년 후, 10년 후, 또 20년 후 이렇게 스마트에코화가 되는 과정들을 지도로 트윈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의 GIS 기반을 연계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라이센스 비용을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트윈이 나오면 그거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공모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하면 원래 건축과의 공간조성팀과 또 우리 기획예산실 쪽의 스마트시티팀 그렇게 해서 같이 지금 어차피 개발과 항상 환경을 같이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새로 출범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잘 만드셨어요. 이거 보면 우리 구민분들한테도 같이 나눠드리는 자료인가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된 관련 부서들은 다 배부가 돼 있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건축물뿐만 아니고 저희가 법적인 의미는 우리 공간환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간환경은 법적인 정의는 건축물과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도로, 녹지, 광장, 공원을 포함하고 그 공간 안에서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까지를 다 공간환경으로 표현하는데요. 도시지역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간환경이 아닌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서구로 대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보면 두 가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조금 진작 주셨으면 좋겠지만 빠른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김이경위원

일단 구성요소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여기 한쪽 책자에는, 솔직히 그냥 보면 너무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다 영어에요. 리빙레시터, 파빌리온 포켓정원, 물론 밑에 달려 있죠, 내용들이?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도 항상 뭐든지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김이경위원

일단 어려워서 안 읽고 싶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김이경위원

보세요. 파빌리온, 파빌리온 뭐예요? 파빌리온이. 설명 바로 안 나오죠?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정자, 요 정도로.

김이경위원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박람회나 전시장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만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우리 주민분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정원이나 이런 뭐 레포츠같은 스포츠? 여기 탁구인가 뭔가 있죠, 여기 사진에서는?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김이경위원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휴게공간 정도.

김이경위원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제목이 거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친근감이 있게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쪽으로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써 있는 거랑 이 사진이 같이 돼 가지고 한눈에 내용과 사진을 보면서 그걸 머릿속에 연상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공무원분들 의원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일단은 굉장히 좋아요, 여섯 가지 다. 떨어진 공간 공간 사이를 또 잇는 컨넥터, 생태계도로 등을 이용해서요? 모든 이 하나 하나가 다 구성요소 좋습니다. 그 부분만 좀 바꿔서 노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황경남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예산실

10시 50분

최재영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전성구 예산팀장입니다. 윤정아 전략관리팀장입니다. 양철웅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패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패소하게 돼 가지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공무원의 귀책 사유다. 그런 것이 되면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요. 금전적인 그런 거는 아직까지, 감사에서 결과가 나야지만이…….
철웅

양철웅법무통계팀장

예.
예.
그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요건은 아니긴 했는데 영업허가 신청서를 받을 당시에 관련 법령 부분에 담당 공무원께서 도장을 찍어준 부분이 나중에 허가 거부 처분을 한 게 가능한 것이냐. 이게 신뢰 보호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청이 일반 구민들한테 어떤 행정을 할 거다. 라는 신뢰를 보호했으면 그게 비록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거부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 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리가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가 됐던 건인데 1심에서는 도장을 찍어줄 당시 그냥 서명만 하고 적합이라는 단어를 적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저희 측이 승소를 했었는데 2심에서는 그 문구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서명을 해 준 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 서명을 해 줬다. 라고 봐 가지고 2심 패소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것이라면 공무원한테 구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지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가지고 아직 손해배상 청구하신다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책임은 아마 저희 서구가 지게 되지 않을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한승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남규 위원님.

강남규위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지난번에 드론 운영 잘 돼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드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가지고.

강남규위원

뉴스 보니까 드론 띄워가지고 아파트 주민들 사생활까지 다 촬영해 가지고 문제 한번 되든데 아무튼 잘 관리해서 우리가 목적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도청 방지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2년 전에 이렇게 한번 했었던 사업인데 특히 의회도 좀 같이 협조해서 같이 활용을 좀, 활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도록 하라고 제가…….

강남규위원

그거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협조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이건 오타 같긴 한데 확인 차원에서. 자차분권 아니죠? 자치분권이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자치분권입니다.

강남규위원

자차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서.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어찌됐던 지금 인천에 세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세 군데가 미추홀, 부평, 계양구 세 군데입니다.

강남규위원

사실 규모가 제법 있는 지자체가 가입을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그다음에 이 정부 들어서 분권을 하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추세가 자치경찰제 도입까지도 논의되고 있고 특히 우리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더욱이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님이나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입만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실제 이 모임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들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우리 당 이야기입니다만 180석에 가까운 여당의 최고위원이 자치단체장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방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 부분도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서 우리 서구의 목소리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끔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로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실시하고 해 주셨는데요. 물론 지난 7월부로 5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우리 조직개편도 됐고. 그런데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팀도 많아지고 부서도 세분화 되고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일은 할 수 있게 됐는데 팀에 따라서는 팀원이 2명, 3명으로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런 힘든 상황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정인갑위원

팀원들의 충원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 잘 듣고 계실 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팀별 인원수가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고 같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과 모두 수고가 많으시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법무행정 기능 강화 소송업무 적극수행에 관련된 이 사업을 보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분들 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요, 고의나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약간 어떻게 업무 보시다가 좀 잘 모르거나 이럴 때, 또 인수인계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경우 등등등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다만 어쨌든 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에는 공무원분들께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남발돼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좀 낭비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말씀 나눴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의원분들끼리 간에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로 구상권이 청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건데요. 좀 우리 기획예산실 법무팀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또 이런 부분 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또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앞으로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감사실

11시 12분

백승호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백승호입니다. 감사실장의 교육으로 감사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에 같이 근무하는 조사팀장이 휴직인 관계로 차석을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곽동훈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청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하시고 내부 통제 잘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포상?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김이경위원

에 대한 분명히 효과도 있을 거고.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김이경위원

또 거기서 같이 병행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혹시 잘잘못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아마 항상 병행이 돼야 될 텐데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김이경위원

전반적으로 계속된 것과 지금 새로운 사업 다 보면 다 그런 것들 병행해서 지금 사업이 짜져 있어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간단히 한 개만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지금 신규사업 몇 페이지죠? 126페이지인가요? 외부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전문적인 자문 분명히 구해야 돼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김이경위원

그죠? 그런데 이제 보면 5인 이내 구성해서 한 6백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하셔서 감사 참석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김이경위원

만약에 5인 이내라 그래서 5인을 다 짰을 경우에는 1인당 120만원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자문을 몇 회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할 때 분야별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참석하실 때 저희 감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가지고 평균 한 30만원 정도?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참석할 때 한 30만원 정도로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김이경위원

보통 회의 진행하시면 자문 구하시면 몇 시간, 시간 그런 건 없이 그냥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시간이 소요되나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한번 참석하실 때.

김이경위원

한번 참석.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김이경위원

보통 회의 어느 정도 하세요? 자문 구하시는 회의를.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걸 시행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김이경위원

딴 데 알아보신 데는 없는 거예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이경위원

아, 그러시구나?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예.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그럼 1인에 30만원 1회라고 치면 분기별 정도로 예상해서 한 4회 정도 예상하시나 보네요?
승호

백승호감사팀장

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승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소통협력담당관

11시 25분

심준규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입니다. 먼저 55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형두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최준호 소통공감팀장입니다. 이순옥 미디어팀장입니다. 저희 보고는 129쪽부터 1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새로 이 부서 생겨서 지금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크게 소통1번가와 또 우리 챗봇 이것과 우리 그다음에 서구TV 세 가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좀 의견 말씀드리고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초로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가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그래서 리스크 부분만 잘 미리미리 좀 준비하신다 한다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큰 예산도 많이 들었었고요. 점점 이제 처음 구축해 놓으시고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통1번가라든지 또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필요해서 요거나 아니면 지난 우리 9월 11일에 또 AI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챗봇 사업에 관련돼서도 중간보고회 제가 참석을 했었죠? 우리 위원님들 바쁘셔서 제가 혼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새로 오신 최종윤 부구청장님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다행히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예산 들었고 앞으로도 고도화작업에 있어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고 그거는 또 우리 구 형편에 맞춰서 예산 지원해 드릴 건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언텍트 시대를 반영한 구민 소통 미디어 강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네, 마찬가지로 용어 좀 많이 쉽게 될 수 있게 좀 많이 당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부서 전체가 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내용은 저희는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TV에 대한 얘기가 기존부터 많이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분명히 홍보나 이런 거 중요합니다, 소통. 그래서 우리가 이 과도 부서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도 드려왔었는데요. 서구TV만큼은 조금 계속적인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게 필요할까, 라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까지 이 서구TV 소요 예산 얼마쯤 들었죠? 혹시 파악된 거 팀장님들 있으신가요?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세요. 정확한 금액 아니더라도.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 SNS 대행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올해 들어간 예산으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채용한 그 두 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는 금액은…….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올해 SNS는 저희가 예산은 1억 4천 반영했었습니다.

김이경위원

임기제 그럼.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임기제는 급여에 6급 상당의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급여를 적용했던 거고요.

김이경위원

그렇죠. 거의 지금 벌써 1억, 어쨌든 1억에다 플러스적으로 급여가 들어가는데요.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김이경위원

이 서구TV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구가 잘한 일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점점 구민분들도 행정을 신뢰하시게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틱톡 또 카카오TV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3억여 원의 지금 예산이 짜져 있어요.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좀 검토를 해볼 건데요. 소통1번가나 챗봇에 대해서 고도화작업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서구TV를 유튜브 이외 다른 부문에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기위해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불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준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