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하겠으며, 회의 진행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964억 4,97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3억 5,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 2억 6,700만원을 합하여 총 970억 7,17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4%가 증가한 99억 4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33억 6,016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5% 증가한 2억 6,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주민복지기획업무관련 2,394만원,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비 1억 5,737만원과 가족휴양소 운영비 2억 6,346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1억 2,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비 1,160만원, 저소득긴급지원비 3억 6,58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160만원, 사례관리사업비 1억 1,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지원 사업비 1억 3,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억 354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2,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83억 2,687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2,200만원을 합하여 총 389억 4,887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3% 증가한 72억 2,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 등 생활보장지원비 2억 7,916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 교육 급여 등을 합하여 총 115억 7,4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제2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58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4억 6,737만원, 경로당 지원 8억 1,265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3억 4,73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 18억 8,093만원, 기초노령연금 110억 9,460만원과 노인복지관 지원비 2억 8,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사업으로 노숙인 주거복지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 추진 등에 43억 6,408만원과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3,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290억 6,889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1.8%가 증가한 52억 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교실 등 여성 역량강화 사업비 1억 2,425만원과 여성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사업으로 4,635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96억 5,442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96억 2,655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3,7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억 7,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6억 6,167만원, 아동급식 지원비 5억 8,230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극복 및 양육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비 7억 593만원, 영유아 양육 지원비 15억 1,555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5억 2,8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2,749만원과 구립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로 43억 9,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고용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안은 38억 5,574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5%가 감소한 7억 1,8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체 자활근로 사업비 5억 1,658만원과 근로유지형 및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지원, 가사간병 바우처, 자활소득공제 등 각종 보조사업에 15억 1,86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등 자체사업비 2억 1,091만원과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 지원비 3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억 9,661만원과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비 2억 465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5억 2,956만원, 취업정보은행 및 취업박람회 운영비 2,762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로 8,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40억 7,333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8% 감소한 8억 9,6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원육성 8,540만원, 구민의 날 한마음 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 6,935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2,424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4억 9,4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 문화재관리비 7,668만원과 관광산업 진흥 사업으로 이태원지구촌 축제 등에 3억 9,349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 4억 4,624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개최 비용으로 2억 7,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7,906만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와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 16억 6,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9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177억 6,469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3%가 감소한 6억 1,5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관리비 4억 905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관리비 2억 7,034만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비 6,488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1억 8,177만원, 서울클린데이 운영비에 5,9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6억 2,384만원, 음식물류 및 일반폐기물 처리비 72억 4,320만원, 무단투기 단속사업비 8,029만원, 재활용관리 사업비 2억 6,175만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비 1,542만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시설 관리비로 8억 8,76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4억 8,098만원과 도로물청소 대행사업비로 4억 8,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 11.44%인 99억 466만원이 증액 되어 총 964억 4,97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33억 6,016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8.51%인 2억 6,34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용산구민 휴양소 인건비 989만원, 효창·갈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5,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33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908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사업비 960만원, 효창·갈월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사업 운영지원비 8,400만원, 보훈회관 공공운영비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주민생활지원과의 대부분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 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용산 구민휴양소 공공운영비 1,812만원, 사례관리사업비 수혜금 696만원, 보훈단체 문화유적지 순례경비 64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164만원, 자원봉사 축제 등 지원비 1,116만원,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 6,168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예산안은 효창·갈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증액과 일부 신규사업 외에는 대부분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83억 2,68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1%인 66억 6,66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3억 3,822만원, 경로당 일반운영비 4,479만원, 경로당 명절 물품 지원 924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2,293만원, 저소득노인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7,658만원, 저소득노인지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1,349만원, 기초노령연금 10억 591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6,848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비 5억 1,980만원, 장애인 연금 지급 2,08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2구립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사업비 54억 1,374만원, 구립 용산노인전문 요양원 증축공사비 3억 5,737만원, 제2구립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자산취득비 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6억 1,134만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비 2,3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3억 9,7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4억 7,446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해산비 1,671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898만원, 경로당 물품구입 1,000만원, 실버스포츠 페스티벌 행사 지원 2,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8,264만원, 장수수당 지급 2,652만원, 노인복지후원회 사업비 지원 1억 2,000만원,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7,373만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8,666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점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걸맞게 일부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제2구립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및 구립 용산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과 같은 신규 편성 예산과 증액된 예산이 많아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복지예산 대부분이 감액 편성 되었으나 교육급여 부분만 증액편성 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290억 6,88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1.8%인 52억 5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6,34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3억 2,02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금 26억 5,271만원, 신계동 신설어린이집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3,200만원, 청소년공부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28만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1,100만원, 출산장려금 4,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비 1억 1,700만원, 소월어린이집 등 5곳 위탁대행사업비 10억 5,487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보육 교직원 지원 보조사업비 6억 5,707만원, 보육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 1억 7,516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3,800만원 등은 신규 편성 되었고, 주요 감액 내용은 용산 여성아카데미 지원 2,4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3,065만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 5,7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 3,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전출금 1억 4,775만원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육시설 및 여성정책 예산안만 일부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이 신규, 증액편성 되어 사업별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예산액은 38억 5,574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5.7%인 7억 1,897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7,347만원,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지원 2,446만원,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사업 1억 465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3억 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억원 등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감액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인건비 2,112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7,354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3,515만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1억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9,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8억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584만원 등입니다. 고용정책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 외에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고,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40억 7,333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인 8억 9,623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1,500만원, 여성축구교실 운영비 1,02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3,012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이태원관광특구 안내·홍보물 제작 8,000만원, 관광특구통합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관광특구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일반운영비 1,360만원 등이고, 주요 감액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 2,811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무대장비 공사비 3,3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47만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1,500만원, 이태원 지구촌축제 민간경상보조비 1억 8,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일반운영비 2,123만원, 생활체육교실 민간이전비 4,000만원, 체육행사 개최 민간행사보조비 2,40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전출금 1억 2,229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부분 감액 편성된 것은 새로 개관한 우리구 문화예술회관의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이태원지구축제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 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완료에 따른 감액 등으로 내년도 예산집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행사관련 사업예산이 감액된 경우 예산집행 전에 충분한 준비로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77억 6,46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3%인 6억 1,5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저소득주민 쓰레기 봉투 지원 1,066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억 1,433만원,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 3,967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 2,34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159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물 개선비 1,300만원, 전자태그 종량제 시스템 설치 2,200만원 입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서빙고압축장 도장 및 차폐시설 설치비 2,600만원, 이촌차고지 주변 환경개선비 8,500만원, 클린자원봉사단 일반운영비 2,868만원, 서울클린데이 일반운영비 2,131만원, 서울클린데이 특별대청소 등 참여 여비 2,352만원, 생활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7,908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3억 1,572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2,787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공운영비 1,249만원, 도로 물청소 공단 전출금 3,067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한 사업도 없고, 증액도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조금씩 감액된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6억 2,2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57%인 2,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6,7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9%인 2,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민간이전 예산 의료 및 구료비 2,180만원, 무기계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6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 5,500만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하며,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3억 5,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340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역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안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우리 구 자체의 복지 사업예산 증가 외에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와의 메칭 예산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복지분야 사업예산이 상당액 증액 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의 예산은 대부분 감액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되어 예산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은 부족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였으며, 불필요한 증액 및 신규사업 예산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은 과별 직제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쭉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해서 이게 2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24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책 부 수로 발간했어요. 왜 이렇게 하지요?

“지역복지계획 책자발간” 말씀입니까?

네. 여기 지역복지계획에 보면 2만 5,000원, 100부 해놨거든요. 작년도에는 보면 1만원 해서 350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1만원하고 2만 5,000원하고 책값 차이가 1만 5,000원 차이 나는데 책 자체가 질이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역복지계획 책자하고 민간워크숍 책자 발간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금액은 맞는데, 단가가 다른데 같이 표시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내용을 기술할 때 여기 작년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워크숍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책 발간을 100부로 했는데 작년에는 350부로 했어요. 그러면 350부를 작년에 발간했다면 어디에 다 주는 것입니까?

작년에 워크숍에 100권 정도 발행했고요.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예산규모에서 워크숍도 갔고, 책도 했는데, 여기에는 책을 350부를 발매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금년에 실제로 책을 몇 부 발간한 것입니까? 실제로 책 발행 부수가 몇 권입니까,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300부 정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부를 예를 들어서 1만원씩 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보면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책 한부가 내용이 비슷할 것 아니오? 쪽수나 뭐나.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2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작년에 지역복지계획,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역복지계획은 과장님 말이 맞고, 작년에 책 단가가 1만원이지 않습니까? 1만원 주고 300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책 단가가 2만 5,000원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리고 책의 쪽 수라든지, 종이 재질이라든지 뭐가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네, 다릅니다. 지역복지계획하고 민간워크숍 책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문제지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책 한 권 내는 데도 1만 5,000원이라면 아주 좋은 책을 내요. 그런데 2만 5,000원이라면 어떤 책을 내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여러분들이 책 발간 한 것이 1만원짜리 발간해서 350부 했다 이거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300부를 했는데 300부를 어디어디에 배부했어요?

네, 민간워크숍 참가자하고 서울시, 과, 동하고 복지관에 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민간워크숍이 왜 없어졌어요?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꼭 필요한 돈에서 100원 들 것을 70원 드는 것이 절감이고 통째로 사업을 없애는 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사업을 안 하는 거지요. 사업을 안 하는데 책 발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왕창 다 없어져야지.

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안을 조율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투자우선순위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비싼 책을 발간하게끔 잘 하려고 하면 워크숍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복지 종사자들이 그 내용이 뭔가, 워크숍 가면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책을 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음에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을 안 하면서 책만 좋은 것을 한다는 것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와 종이 틀렸다 이겁니다. 주목적이 있어야 종이 따라주는데 주목적은 없으면서 그냥 뭐를 해서 책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조율할 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복지업무 자체가 업무부서다 보니까 흔히들 말대로 힘센 부서, 지원부서는 예산이 많이 안 깎이고, 전체 지금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냥 증감이 되었는데, 다른 과를 보면 싹 다 깎였어요.

작년에 예산이 350만원이었습니다. 지역복지계획하고 워크숍관련 책자발행이 전부다 작년에는 350만원이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꼭 필요한 쓸 것을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로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는 사업이 알차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톱시켜놓고 새로이 신규사업을 하면 그것은 논리모순이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민간워크숍,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비싼 책만 하고 일은 하지 마라, 광고만 크게 하고 광고내용은 없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했지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지요? 잘못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406쪽 보훈사업 활성화를 보면, 우리가 엊그제 새롭게 보훈회관 개관식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단체나 지금 입주해 있지요?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에 보훈회관을 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분산 설치되어 있는 보훈회관을 입주시킴으로서 보훈단체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및 유족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저희들이 또 지원하는데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의 보훈단체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보훈회관 내에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회원간 친목도모와 단체활동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지요?

네.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을 새로 개관식을 했는데 전 구청자리에 했지요?

네, 전 구청.

그러면 이왕이면 옥상에도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휴식공간을 더 제공하면 회원 간에 친목도모가 더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옥상에 파고라하고 의자를 좀 설치해서 회원들이 장기, 바둑을 둔다든지 담소하도록 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 단체들 활동지원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해서 정말 이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단체 아닙니까? 이 분들의 단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녹화사업하면서 옥상에다 정자라든지 파고라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장기라든지 바둑이라든지 하면서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예산안에 빠졌는데 계수조정 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수조정 때까지 저희들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0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복지관에서 전년 3월까지 기능보강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내용을 받아서 확인하고 서울시에다 통보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시비 30%, 구비 70%로 시비사업 결정을 하고, 그래서 구청에 통보하고 제외되는 사업 중에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저희 구비로 편성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시비지원 사업은 효창복지관 방화셔터교체공사로 ’98년도 개관 당시부터 지하1층, 2층, 4층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435만 5,000원하고, 그 다음에 2003년 5월 구입한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된 갈월복지관 이동차량구매 4,9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 9월 개관 당시에 설치한 갈월복지관 보일러교체 2억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과장님, 내용이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많은가 본데요. 이것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낡았다.” 방화셔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낡았다고 했는데, 왜 그 굉장히 낡은 게 작년에는 보수를 안 하고 올해 예산사정도 안 좋은 이때에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복지관은 매년 여러 가지로, 갈월복지관이나 효창복지관이 상당히 개관한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는데 한해에 전부 다 다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어서 노후한 문제였는데 이게 왜 작년에는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사정이 안 좋은 올해에 이렇게 2억 5,000만원이나 증액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비랑 생활체육사업 운영지원, 이 두 가지도 세부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06쪽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랑 사업세부내역, 이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에서 장애인 사례관리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과장님?

저희가 따로 장애인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동에서 저희한테 사례관리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담당팀장님 누구시지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 “네.”) 앉아계세요. 이 장애인 사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케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사례관리를 어떻게 잘 할지에 대해서, 그냥 들어오는 사례관리 필요한 사람들의 대상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계획을 해서 장애인분들이나, 특히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향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작년도에, 그 내역까지 해서. 그리고 409쪽 직원여비가 지금 있는데 작년도에 불용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지금 저희가 95%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95% 집행을 했지만 제가 보니까 498만원, 한 500만원 가까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 와 보십시오. 직원 여비 관련해서 불용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나사 방과후교실 개선공사’ 이 세부내역도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님.

서비스연계팀장 이재석입니다.

지금 책자 40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산안 404쪽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운영수당’ 있지요?

네.

금년도에는 3회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4회를 해요?

금년도 12월에 1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매년도 총 4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매년 4회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면회의를 할 경우에는 수당을 5만원씩만 지급하고, 모여서 회의를 할 경우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서면회의와 일반회의의 차이점이 뭐예요?

서면회의는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갖다 드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그 자료를 받아서 결정해서, 지원한 게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법적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서면회의라는 것은 요식행위 아니에요? 시간이 급하고 할 것 없으면 홀라당 가서 해오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타당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인가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아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돼 있는가를 확인 받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요?

네.

내가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같이 어려운 지역여건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한 3만원씩 깎고 한 7만원 정도를 회의 수당으로 해서 하면 내년에 우리 용산구 전체로 따지자면 그것도 몇 백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기본수당에 대해서, 위원회수당이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당은 청장님 방침인가 지침인가 그렇게 하지요?

아니, 예산 편성지침에,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자꾸 팀장이 엉뚱한 데로 비껴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도 위원회를 보면 말이지요, 지역사회협의체 대표위원이 17명인데 지금 동별로 다 한 명씩 있는 것입니까?

아니, 동별이 아니고요, 대표위원은 주로 복지관 관장님들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이오?

네, 시설장과 국민연금관계라든가 사회복지관계,

네, 이것 명단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준한다면 3회씩 한다고 계산하면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운영수당은 5만원씩이네요. 그래서 횟수를 줄여서 3회씩 계산한다고 하고 여기에 지금 2회인데 1회로 하고 이렇게 하면, 금년도 편성한 쪽으로 횟수를 조정한다면 한 510만원이 감액돼요.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 전체 위원회 운영수당은 우리가 같이 구민들과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한 3만원씩 삭감을 한다면 그것도 몇 백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다해 보자. 그래서 이것도 팀장님이 생각할 때 불요불급한 것을 빼고 서면으로 회의를 하면 수당을 적게 지급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12월에 하면, 서면으로 한 것은 몇 번이고 실제 회의한 것은 몇 번이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 실제적으로 2번 했고, 서면으로 지금 1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아니, 서면 2번, 실제적으로 1번 해서 3번을 한 상태고요. 현재 모여서 1번 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틀렸고, 후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돈이 액면이 우리가 3회라는 숫자를 따지면 10만원씩인데, 우리가 서면으로 2번 하게 되면 모여서 한 회의 1번꼴이 되거든요, 5만원씩 준다면.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 2번 했다고요?

네.

그다음 모여서 한 것은 1번이고. 그러면 1번 모여서 연말에 하면 맞아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서면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회의비중이 떨어졌다. 즉,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같이 3회, 1회로 줄인다면 우리 예산을 한 510만원 절감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래서 4회를 직접 만나서 회의를,

내년부터가 아니라 금년에도 안 했잖아요?

금년에도 이번에 만나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돈만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것이 정책적인 아이디어예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내년도에,

금년도같이 하는데 이의가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팀장님!

네, 서비스연계팀장 이재석입니다.

같이 합니까? 지금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하고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네.

405쪽, 민간대행사업비요.

기능보강사업 효창·갈월,

네. 지금 이게 매칭인데, 이게 무슨 무슨 사업을 합니까?

효창복지관에는 방화셔터 교체공사로 1,435만 5,000원이 들어가고 갈월복지관은 이동목욕차량 4,900만원, 그리고 보일러교체로 2억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네, 이동목욕차량은 2003년도 5월에 구입했는데 지금 많이 노후했다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서울시에 우선순위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이동목욕차량 1대 구입비,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보일러 교체입니다.

보일러는 시효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보일러는 갈월복지관이 ’91년인가 그때 처음 설치하고 교체를 안 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기계가 대부분 시효연한이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이 기계가 잘 아껴 쓰면 시효연한을 넘어가도 더 잘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차를 비교한다면, 영업용 차량하고 자가용하고 쓰는 운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쓰고 관리를 잘하면 시효연한보다 더 쓸 수 있고, 관리를 잘 못하면 시효연한 전에도 망실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나 창고에 가보면 시효연한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창고에 못 쓰는 물건이 많이 방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일러를 바꾸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에 설치됐는데, 내구연한은 9년인데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 갑자기 서면 시설 전체가 마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일러를 쓰는데 시설 전체가 마비가 왜 돼요?

수영장 같은 경우 보일러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영장 온수 데우는 자체가 안 됩니다.

보일러를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온수탱크와 난방탱크가 다릅니다. 그러면 보일러 자체의 기능이 모자라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용량이 모자라서 보일러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온수탱크에서 물이 회전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분석이 되어야만 그 배관하고 공사를 다하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예산서를 한 것 있지요?

네. 거기 보일러가 4,000만원짜리 5대가 들어가고요. 설치비 및 축렬조 5,500만원짜리 1식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부과세 2,550만원이 포함 되어서.

보일러가 몇 대라고요?

5대입니다.

5대의 기능이 다 다릅니까?

네, 지금 다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로 전체를 다 커버를 못 해서요.

아니, 보일러가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쪽에는 대부분 중앙보일러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서 보일러 쓰는 것은 대형이고, 그다음에 예비로 또 하나 있어요, 고장 났을 때. 그런데 거기에 지금 5대라고 하니까 제가 퍼뜩 수긍이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용량이 있거든요, 보일러 용량이.

네, 보일러가 수영장에서 쓰는 파트하고 전체 냉난방 하는 파트를 구분해서, 한 부분만 하려고 전체를 다 가동시켜 버리면 보일러 하나가 너무 저거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번에 만약 하게 되면 기술적인 자문을 좀 받으세요. 여러분이 대부분 일을 하다 보면 행정직은 기술 분야가 아니니까 기술 분야의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대비해야 돼요. 제가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행정직이 그냥 업자 쪽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잘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것을 하셔서, 그 공사 내역서 있지요?

네.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자원봉사팀장님!

네, 자원봉사팀장 김혜선입니다.

네. 항상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사기를 좀 앙양시켜 드려야지요?

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행사성 경비를 많이 절감하잖아요?

네.

절감하는데 2010년도를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니까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이것은 좀 아쉽다, 이것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까 그 은빛봉사단 말고 다른 분야는 뭐 없습니까?

네, 은빛도 은빛이지만 기존 자원봉사자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들이 같은 것을 진행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축제를 하잖아요?

네.

일반보상금, 408쪽 한번 보실래요? 일반보상금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오.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축제 행사 출연료’라고 돼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900만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것이고요.

네, 600만원입니다.

600이지요? 그러면 300은 깎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금년도에도 600만원 주고도 행사를 잘했잖아요.

금년도에는 실비보상금 쪽에서 급량비하고 교통비 쪽에 있는 것을 출연료로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보상 쪽에서 하는 것은 출연료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번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나 위에 있는 서울시나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입니다. 여기 A급 가수가 오나, B급 가수가 오나, 우리 용산에 사는 가수 분들한테는 봉사 차원에서 오면 출연료에 대해서 매달려서 안 오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우리 용산에도 훌륭한 가수가 많이 삽니다. 이것을 지역 경제가 아니고 지역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면 무료로라도 봉사하실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600만원 가지고 훌륭하게 행사를 잘 치렀으니까 내년도에도 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번에 8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실비보상금으로 나오는 것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료를 같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 200만원은 어디에다 편성했습니까?

일반보상금하고 출연료에 목이 같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출연료 600만원, 그다음 급량비 210만원, 그다음 자원봉사활동 교통비 9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56만원, 그런데 어떤 돈을 200만원 보탰다고요?

급량비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 운용규정에 보면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는 문화제 행사나 출연료, 발표회의 사례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팀장님!

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팀장님이,

네, 급량비에서 했습니다.

급량비에서 했다고요?

네.

그러면 25명 급량비 7,000원 주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25명 급량비 안 줬습니까?

네, 이것은 급량비로 못 주고요. 이번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천천히 답변하시라고요. 자원봉사활동 급량비가 7,000원씩 25명, 12개월 해서 210만원인데 이 급량비를 출연료로 줘서 800만원이 됐다, 그러면 급량비 25명분 7,000원은 안 줬습니까?

네, 안 줬습니다.

왜 안 줬습니까?

사실 급량비를 이렇게 7,000원짜리로 해서 주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한테 7,000원씩 주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출연료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하시라고요. 급량비 25명은 어떤 분이 받습니까?

저희가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그분이 소중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없는 사람은 깎아도 되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하려고 더 주고. 왜 남의 몫을 본인 마음대로 휘둘러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요 25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골고루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것 자체를 편성할 때 편성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으로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산을 할 때 여러분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의결해 드리면 그 뜻에 맞게 집행해야만 옳은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입맛에 맞게 전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25명에 대해서는 큰돈도 아닌데 7,000원 가지고 그 분들한테 안 주고 그냥 가수출연료로 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행할 때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짤 때도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이 돈은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여러분 개인의 주머닛돈이 아니에요.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 과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409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46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행정운영경비(주민생활지원과) (기타/기타) 해가지고 보시면 전년도가 2억 2,045만원이고요. 금년도가 2억2,636만1,000원이에요. 그래서 증액이 591만원이에요.

네, 저희 휴양소에 차량이 한대 있는데요, 전에 그 휴양소 차량은 휴양소 내용 안에 했는데 저희 기본경비에다 다시 이동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휴양소 나올 때 작년도 예산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빠졌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이 문제예요. 예산편성 매뉴얼대로 해서, 처음 여기에 작년 예산 편성에는 차량유지비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편하게 해서 되겠어요?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가 “공개행정”,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오? 이래서 예산서를 기재할 때 거기에 맞도록 하면 “아, 여기에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 유류대하고 운영경비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보면 다른 데에서는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행정차량 유지보수’ 여기에 들어 붙어 있더라고요, 공공운영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는 맞지만 이 부분은 저쪽 휴양소에 차량 있는 데에다 밑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의할 때 심의하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 기안이라는 것은 내가 잘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타인이 잘 보는 게 훌륭한 기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우사단경로당, 뭐라고요?

임차해서 쓰는 경로당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 좀 인상요구가 있어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보증금 얼마에 있어요?

1억입니다.

1억인데,

3,000만원 올려 줄 계획입니다.

그것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몇년 계약했습니까?

2005년 6월 10일날 계약했거든요.

네. 계약해서 한 번씩 갱신할 때 몇 년을 두고 합니까?

보통 2년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해준 적이오.

그것은 그렇고, 지금 411쪽 한번 보실래요? 정부양곡 있지요?

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인데 이것 어째 돈을 이렇게 환산해 놨습니까? 양곡으로 주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돈으로 환산했거든요.

지금 기초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것하고 차상위계층한테 두 군데를 지원하는데요.

우리 양곡 현물을 지급하잖아요?

네.

그런데 양곡현물이 나와야지 돈을 어떻게 맞춥니까?

20㎏ 한포에 3만 7,080원인데요, 본인부담이 1만 8,500원이고 정부부담이 반, 이렇게 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예산서 보면 작년 예산서는 양곡 숫자로 해놨어요. 양곡수로 표시를 했다고, 양곡수를. 양곡수 표시를 600포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2만 2,000원을 계산했거든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양곡 수는 계산 안하고 돈만 계산했다고요. 그게 한 포대에 얼마짜리라고요?

3만 7,080원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1만 8,500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현물을 줬을 때에는 표시를 현물로 해주고, 작년에 기입한 게 맞아요. 현물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포 당 얼마 해서 몇 포, 그래서 단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줄 때 돈을 안주잖아요?

네, 표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게 158포 정도,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에게 628포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냐 하면 예산서 안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우리가 예산서 심의할 때에는,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보려면 제일 처음에 작년에 결산했던 결과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당초에 과에서 최초에 올린 안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내에서 가는 물가지수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심의를 해야 돼요,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냥 이것 여러분 예산서 하나만 달랑 보면 내용이 세밀하지 않아서 이게 과연 맞는가, 또 증액해줘야 되는가, 깎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하실 때에도 상대한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편하게 해주고, 이것 해도 작년 예산서하고 똑 같이 해서 해야지, 수시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심의를 합니까? 작년에 지급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퍼센티지는?

작년에 지급된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 이따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기초수급자가 6,935포에 1억 3,400만 1,820원 지급했습니다.

포수로 양곡을 몇 포 지급했냐고요?

누계로 그러니까 6,919포.

전체 우리가 수급자에서 몇% 지급한 겁니까?

몇%로 퍼센티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수급자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가 본인이 희망할 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저번에 결산할 때 물어보니까 “쌀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용을, 원인규명을 알아야 처방을 할 것 아니오? 여러분이 실제로 집행을 해보면 왜 이게 집행퍼센티지가 안 올라가는가,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올리든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올려서 해소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많이 반납했습니다. 반납해서 올해는,

그 반납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반납이유는 쌀 품질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또 기초수급자 보다는 조금 좋은 쌀을 먹기 원하니까,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해줄 때 정책방향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문제면 양곡이 2만 2,000원짜리 질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만큼 생활수준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숫자상으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1년 지난 쌀을 주지 말고 차라리 그 해 쌀을 주면 수급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복명한 자료 있습니까? 서류로 한 것 있냐고요.

서류는 없고 간담회 할 때,

행정을 말로 합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늘리고요,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물건을 줄 때, 아기들한테 사탕을 줄 때 그 애기가 사탕을 안 먹으면 사탕 안 먹는 이유를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사탕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이 그게 행정서비스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꼭 필요하니까, 요새 “복지, 복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주민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심정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도 “작년에는 2만 2,000원짜리인데 올해에는 질을 높여서 3만 2,000원 짜리가 되어서 돈이 얼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대비해서 얼마의 집행률을 올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산할 때 시원하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오? 해봐서 안 되면 말고, 또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되겠어요? 현재 이 금액을 보조사업 했을 때 작년의 집행률을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 다음에 412쪽 교육급여 있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네.

이것은 우리가 요즘 복지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원하면 어느 쪽에서 갑니까?

대상은 기초수급자 자녀들인데 중학생인 경우에는 입학금, 그 다음에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학금, 수험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부교재비’를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아까 고등학생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대략 초등학교는 몇 명이고, 중학교는 몇 명이고, 고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수급자 자녀수가 183명이고요, 중학교는 134명이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가,

183명입니다.

우리 용산구에 183명입니까?

네.

중학교는?

중학교가 134명, 고등학교가 164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현재 이 예산하고 숫자하고 100%로 할 때 제로베이스로 나옵니까?

네. 지금 이 사업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해서 맞췄습니다.

가내시해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가내시 받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요구를 해서 오는 것도 있고, 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가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서 내려와서 밑에서 맞추려면 돈이 남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하면, 거기에 가내시를 해서 올리면, 가내시라는 것은 우리가 올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예산분야에서 내려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내시라는 것은 가중치라는 것이 완벽하게 다 나온다고 장담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 7, 80%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 전입도 가고 전출도 가고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유동성 인구는 대략 몇%로 봅니까?

유동성을 10%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거의 전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이것 오는 것은 충분히 이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안벽하게 내년 말에 가서는 집행률이 100% 떨어지겠다, 최소한 90% 이상은 올라오겠다.” 하고 과장님이 장담하시니까 실무선에서 꼭 좀 챙기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413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지금 예산이 줄었나요?

대상이오?

예산이 줄었냐고요.

예산은 좀 늘려 잡았습니다.

어떻게 늘려 잡았지요?

한 2개소가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늘려 잡았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몇 개소 지원을 했었던 거지요?

현재 30개소이고요, 아마 올해 중에 4개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케이블TV 수신료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현재는 90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경로당 새로 개설한 데도 있고, 올해 또 예정이 있고 해서 100대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갖다 주세요. 이게 지금 개소 당 금액이 아니고 ‘전체 몇 개소 곱하기’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네. TV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수신료 세부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416쪽에 ‘저소득노인지원사업’에 지금 7,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파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이오, 예산과목이 작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돼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편입돼서 증가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왜 변경이 된 것이지요, 과장님?

예산편성이 사실 이번에 기획예산과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회복지보조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 사업, 쭉 다 세부내역을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구립장애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 어디를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시설비에서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문서창고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방문하면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대기실하고 이렇게 전체 1,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복지관에서 한 400만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옥상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방 천장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전체 1,0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 700만원하고 보호작업장 자체에서 300만원 지원해서 시설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얼마가 간다는 것이지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700만원, 그다음 구립장애인복지관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어디어디를 고친다고요? 천장, 옥상공원?

지난번에 지적하신 옥상공원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주방 천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옥상공원 정비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립장애인 복지시설 보수사업비 세부내역을 갖다 주시고,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호작업장 엘리베이터 공사요. 그것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설계만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네.

계약은 언제 할 예정이지요?

곧 할 계획입니다.

곧이 언제예요?

이번 주 내에 아마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얼마로 발주할 예정이에요?

지금 7,100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7,100 안 나오는 건데요.

저희 관급 자재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호작업장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이전 계약과 현재 계약이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2,500만원이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7,500만원까지 지급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7,500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설계금액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를 지금 거의 다 쓰는, 발주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따져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1대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시키고요. 1대는 온누리 복지재단이 안 맡겠다는 것을 설득해서 12월 말까지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일단은 연장시켜 놓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온누리 복지재단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운행이 안 될 때까지는 계속 맡아 달라고. 그래서 계속 연장시킬 계획입니다.

행감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수단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용산구는 중형이나 소형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시에서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공해 때문에 그런지 대형CNG버스만을 자꾸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할 계획입니다.

시에 제출한 공문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네.

아, 정말! 이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진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지 정말 답답한데,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버스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용산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변동이 없지요?

네, 작년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실적을 갖다 줘 보세요.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작년에 불용액들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어느 정도 있었지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1,088만 5,000원의 불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셨나 봐요, 이번 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불용이 됐으면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 좀 삭감을 해서 가져오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여비’, 여비도 보니까 작년에 2,350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용정책과 직원 4명이 저희한테 있다가 고용정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됐고요. 올해는 거의 불용이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면 작년 고용정책과 그 부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4명분입니다.

4명분이 얼마예요?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2,100만원이오? 이 기본운영경비를 검토하셔서 줄일 수 있는 만큼 더 줄여서 가져 오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곡지원이오.

네.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야 하는 쌀이 질이 좋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담보가 안 돼서 쌀 지원이 계속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지요,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복명을 하세요.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만났을 때 쌀의 질이 좋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복명을 하시고 그래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도 모색을 해 보고, 우리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개선 될 수 방향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자립생활지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증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만 대략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 구비는요?

구비는 한 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나온 예산인지 궁금한데, 어쨌든 저도 자립생활지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독립연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장애인취업교육, 구직 관련한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용정책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독립연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분야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지 적극적인 사회복지과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3쪽 한번 보실래요?

네.

‘경로당 활성화’를 보면 ‘경로당 냉온수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만 4,000원이오.

네.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지금하고 금액차가 왜 납니까?

물가인상 부분을 반영이 됩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1만 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만 4,000원이고,

아, 금년에 1만 4,000원이고,

작년에 1만 3,500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유지관리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들도 그 점을 착안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계약 할 때 작년수준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올려놓고 계약할 때는 깎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돈을 다만 500원이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왜 자꾸 유동성을 가져요?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서 만약에,

여러분이 작년에 한 것은 1만 3,500원에 했어요. 지금 정수기 숫자가 금년에 늘어나서 내년에는 숫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네,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이 참 안일하게 생각한다고요. 우선에 여러분 편하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의 혈세를 알뜰하고 좀 타이트하게 써서 남이 보더라도 진짜로 성실하게 집행했는가, 이런 것을 감지할 줄도 알아야지 무조건 많이 넉넉하게 하고 "계약할 때는 그리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이런 점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만약 1만 3,500원에 계약을 못 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산서 할 때 물가조사 안 합니까?

물가조사 해서 나온 결과가 500원 인상해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한 업체 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다른 것도 비교해 볼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물품구매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경로당 물품구매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까? 그냥 과장님처럼 두루뭉술하게 짜는 거예요?

그 소요를 대강은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100% 완벽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요. 파악하고, 작년도 예산사항 고려하고 해서.

지금 그러면 현재 파악한 중에서 경로당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 어떤 거요?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종류인데요.

지금 우리 경로당에 TV 없는 데 없지요?

그런데 다 노후화돼서,

제 얘기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다 있지요?

네.

그다음에 그 TV 중에서 시효연한이 다돼서 노후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꼭 시효연한을 봐서 교체를 해 줘야 되겠지만, 시효연한이 안 됐는데도 TV가 불량으로 나온 것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효연한이 안 됐더라도 기계가 중간에 고장 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근사치가 TV 몇 대 정도 교체, 또 아까 말마따나 가스레인지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품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것을 다 못 한다면 용산지회에다 부탁하든지 주민센터에 부탁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용한 우리 재산은 뭐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뜰히 할 생각해야지, 그냥 넉넉하게 잡고 기획예산과에서 깎으면 깎이고, 아니면 말고. 기획예산과에서 깎을 때는 왜 깎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하고 대화하잖아요. 나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보다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에너지효율화 때문에 TV 전자제품을 많이 보급했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414쪽 한번 보십시오. ‘노인복지시책사업’이오.

네.

거기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가 1억 7,382만원이고 작년도가 1억 9,673만원입니다.

제 얘기는요, 내년도 예산 하는 것이 1억 7,382만원, 이 안이 올라온 것이고, 작년도에 예산해서 금년도에 지금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집행한 예산이오?

아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 즉, 작년도에 우리가 했던 예산이 얼마냐고요?

여기 책자에서 전년도 예산 1억 9,600만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가 돼 있는가? 금년도 예산이 말입니다, 1억 5,678만원이에요. 여러분이 이 숫자를 어디에서 찾아서 이 숫자를 기록했느냐는 말이에요. 자료 하나 내는 것도 엉터리로 내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간주처리 한 것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비교할 때는 말입니다. 예산이 그 연도 시작할 때 확정된 안 하고 그다음 연도가 끝나야 이 예산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숫자표기 하나에도 신경을 안 쓰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산서 기입할 때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책사업 홍보물 등 제작 및 소모품 구입’ 있지요?

네.

금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는 없었는데 올해는 ‘은빛영화관’ 하고 이촌1동 청소년수련관 내에 ‘시니어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홍보, 또 소모품 구입예산입니다.

이게 작년도 보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산서를 할 때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서를 놓고 팀장들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 내가 집행해 보니까 어떤 돈이 모자라고, 어떤 돈이 새로 필요하고, 어떤 돈은 좀 깎아야 되겠고. 거기에서 해서 이 안을 올리는 것인데, 팀장님들하고 이것을 올려서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전체 우리 현 쓰는 것을 해서 여러분이 작년도 결산한 것 저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다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또 금년도에 써 보니까 상반기 집행해보니까 얼마, 그런데 여러분이 계획서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많은 것에 다 답변하기는 힘들지만, 여기 작년도에 여러분이 예산한 것은 200만원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300만원이고요, 홍보물 제작. 그리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서 적은 돈이 모여서 큰돈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보다는 팀장이나 주무팀원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해요. 416쪽이 ‘민간위탁금’이오.

네.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운영하지요?

네. 이것을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돈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작년보다 올라갔는데, 금년도에 작년도 일자리 했을 때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아니, 올해 말고 작년도 결산했을 때 여기 집행률 잔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얼마라고 알고 계시느냐고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요. 거의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현재 봤을 때는 일자리에서 소외되었거나 또, 일자리 신청을 많이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일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신청한 사람하고 사용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신청하면 거의 100% 수용합니까?

100% 수용은 못 했습니다.

100% 수용 못 했는데, 지금 금년에 큰돈이 안 올라오는데, 한 2,000만원 했는데 이것 가지고 100% 다 소화될 수 있습니까?

네,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22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한 숫자라면 충족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은 우리가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할 때 우리 지역마다, 지방자치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은 용산 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노령인구가 많다든지 또는 많은 중에서 일할 수 있는 가용연령이 많다 할 때에는 다른 구보다 더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을 로비하시는 분들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해서 일자리에 동참을 못 한 분이 대략 숫자로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해서 한 110명 정도 일자리를 못했다? 다른 방법론에서 일자리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까?

다른 방법은 저희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요.

다른 방법은 우리 취업정보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꼭 돈만 쓸게 아니라 취업정보은행에다 얘기해서 우리가 연세가 많아도 건강하신 분은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나’에서 안 되면 다른 쪽, 우리 구청집행부에서 일자리 사업이 없는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연계사업을 해야 합니다.

네, 고용정책과도 하고 있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100%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더 필요한 사람이 일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능력을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도록 담당 팀장이나 주임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지라는 것은 봉사정신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 과장님이 110명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110명은 다 소화시키고 플러스로 일자리 들어오는 사람도 소화시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솔직히 거기까지는 무리입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에서 발이 안 움직이면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417쪽 보실래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노숙인등 최극빈층’ 있지요?

네.

그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째서 이런 쪽이 감액됩니까? 업무추진비인데, 여러분이 일할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가 좀 있어야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붙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는 노숙인 업무추진비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기획예산과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노숙인들이 각지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가정부인들이 통행하는데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한남동도 과장님이 작년에 녹지과와 협조를 하다가도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돈이지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꾸 이런 데서 감축을 시키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418쪽이오.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1년 유지관리비가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네, 전화요금하고 인터넷 사용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인터넷사용료까지요?

네.

제가 가서 영상전화기를 봤는데 상당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각 동에 자체 점검해서 결과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 금년에 말입니다. 작년 같은 필요 없고 금년 10월 말 현재 사용 납부한 돈하고 영수증을 한번 줘 보세요.

네.

그 다음에 ‘구립장애인 복지시설 보수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내려오시면 ‘시설비및부대비’ 401.

401이오?

네, 01, 시설비요.

네.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어디에 사업을 할 것입니까? 1식인데.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문서창고하고 부모대기실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옥상공원이 좀 낡아서 정비할 계획이고 주방에 천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절감하고 여러 가지 맞추지만 장애인 분들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넓혀줘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는 절약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데는 서로가 같이 동반자 관계니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19쪽 보시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복지단체회원 명절위문품 지급’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품 지급’ 이라고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장애인복지단체회원’ 이라고 해놨다는 말입니다. 즉, 장애인들한테 여기 회원에 가입 안하면 안줍니까?

네.

이것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저번에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어떤 생활여건이나 자기 주어진 여건이 안 되어서 단체에 가입 안하신 분도 집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더 힘들다고 봐야 되요, 여기 참여 안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분은 그래도 활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도 드려야 되고, 또 참여 안하는 분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든지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 쪽에 가는 복지혜택이니까 서로 같이 더불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품 지급’ 이라고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 이야기는 ‘생활시설 이용자’면 이용 안하는 사람은 또 못 받는 것 아니오?

여기에는 저희 관내 장애인 시설이 ‘영락 애니아의 집’ 하고 ‘가브리엘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 거기 수용되어 계시는 분만 드리는 것이고?

네.

밑에 있는 것은 제가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것은 서로 교차를 해서라도 고루 좀 받도록 혜택을, 물론 예산규모가 적으니까, 회원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참여 못하는 분도 복지혜택을 드려야만 기쁘잖아요? 그런 쪽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중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이번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고,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할 사업입니다.

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계획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셔틀버스 아까 잠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구청 셔틀버스가 지금 장애인들이 못 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휠체어 장애인은 어렵습니다.

못 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청 이동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만들 때 장애인들도 탈 수 있는 버스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료셔틀버스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고 중소형으로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도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안 할 때 우리 과에서 순번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립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순번을 자기 맘대로 바꾸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도 사업예산서 명세서 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현 연도 것 하고, 내년도 물가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당초 여러분이 낸 안이라든지 결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정복지과 것은 보면, 다른 과 것은 지금 안 그러는데 가정복지과 것은 왔다 갔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위원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 보면, 작년도 사업예산 명세를 보면 영유아부터, 보육분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시작되었는데 금년도 것은 뭐냐 하면 여성정책 방향부터 명세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안을 주는 사람들이 심의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기안하는 그런 배려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자료 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내는데 우리 용산구민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하겠느냐? 기본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우선 보면 가정복지과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네.

큰 뜻에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보육료가 조금 인상이 되고요, 또 보육에서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가 개관이 되고요. 또 청소년지원센터가 개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저출산에서 출산장려금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 공부방이 하나가 한 개소가 증설이 되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425쪽, 여성행복포럼 교육 있지요?

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되지 않고 이번에 신규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네.

이것 지금 다른 여성정책분야도 상당히 많은데, 100개가 넘는데 또 이렇게 포럼을 꼭 하나 또 해야 됩니까?

저희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여성포럼구성 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포럼을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또 여성가족재단에 위탁교육을 해서 조금 포럼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정책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 우리 가정복지과 아니라도 다른 과에서 하는 것까지 합하면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있는 것을 내실 있게 다진다든지, 안 그러면 있는 정책을 더 넓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지, 또 포럼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네, 교육인데요, 사실 포럼을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상당히 기구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전문분야별로 구성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포럼을 금년에는 잘 운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 여성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면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2만 5,000원씩 해서 50명’ 해놨거든요. 이 위탁교육을 어디에다 시키는 것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전문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50명을 저희들이,

50명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인원이 어느 어느 쪽?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있는 것은 행복포럼단 해가지고 주로 여성CEO들, 그 다음에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 또 여성단체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그 중에서 50명만 선별을 해서 전문교육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가서 몇 시간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4시간입니다.

4시간 받아서 무슨 전문인이 되겠냐고요? 이런 서울시에서 건 수 올리는 정책을 지방자치정부한테 권하는 자체가 잘못이고, 전문가양성을 기준으로 하려면 적어도 두 달 내지 석 달 연수원에 가서 아주 핵심적으로 교육을 거쳐야만, 보통 연수원 같으면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가 있어요. 이런 코스를 거쳐 와도 할 때는 되는데 돌아와서 실행하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옥상옥이다 이거예요. 자, 여성지도자들을 3시간 거기에 보낸다, 우리 용산에 여성지도자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과장님이나 제 실력보다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서 4시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다 이거예요.

어쨌든 위원님, 저희들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교육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 내가 볼 때에는 건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걸핏하면 ‘포럼’ ‘포럼’ 하는데 아무 포럼이나 ‘포럼’ ‘포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보육시설 있잖아요? 427쪽이오.

네.

보육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잖아요?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427쪽이오.

‘공인 보육시설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게 많이 증액됐지요? 거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효과 면에서는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영아 간식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시간외 수당, 직책 수당, 처우개선비, 중식비, 교통비,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보육 관계되시는 분들이 올라가면 그 복지가 올라간 만큼 아동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을 것 같겠냐, 교육열이라든지?

그렇지요. 왜냐하면 처우개선비라든가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여론조사 한번 해 봤어요? 여러분 워크숍 가고 이러면 설문조사 하잖아요. 교사라든지 원장님들이라든지 이런 것 해 봤어요?

서류로는 여론조사를 안 해 봤지만 여론상 굉장히 좋아하지요. 시간외 수당, 처우개선비,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을 주면 아무래도 적은 봉급에 그나마 주게 되면,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행이? 이제는 공개행정이니까 전문가들한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30쪽 보시면요. 새로운 보조사업인데 교직원 지원(보조) 있잖아요?

근무환경개선비?

신규사업이잖아요?

위원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말씀하십니까?

430쪽이오.

네.

이것을 했을 때 얼마나 시너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은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교사 전원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교사들한테 효과는 상당히, 봉급이 오른 것으로 일단 5만원이지만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러면 빨리 끝낼 게요. 그다음 청소년 공부방 있지요?

네.

432쪽. 거기에 보면 유일하게 공부방 중에서 건물이 큰 것이 한남동 공부방입니다. 거기 청소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기존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교체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사전통보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이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결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팀장한테 “역지사지로 본인 자식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원래,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실히 봉사를 했었어요. 봉사정신이 남달랐기 때문에 거기 근무를 해서 이번 수해 때 아주 큰 사고가 날 것도, 우리 팀장은 알 겁니다. 아주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한테는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이 새로운 사람을 뽑았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참 기가 막힙디다.

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간이, 원래 갈월복지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상희원에 위탁 만료가 됐습니다.

상희원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다든지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공동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특채를 주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새로 한 사람을 결정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번에 저보고 그러더라니까요.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소식이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그거 용산 상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상희원에서 채용을 한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은 자동으로 채용한 곳이 일단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만 두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그만 두면, 우리가 이번에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해서 몇 명이 들어왔어요? 응모 몇 명이 했어요? 1명 했잖아요?

네, 1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공개경쟁이라고 하겠어요? 짜고 했다고 하지요.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사람한테 인지시켜서 그 사람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심의위원으로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심정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 받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식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항상 공무원은 공적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추호도, 과장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추호도 이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저번에 했는데, 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네.

제일 마지막 쪽. 공단 전출금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 담당부서에서 했는데 선람을 돌려서 금액을 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처음에 10억 깎으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제 가서, 제가 그제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 전문위원하고 하도 이상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선람을 해서 가져 왔다 이겁니다, 잘못 됐다고. 아니까 잘못됐다고 그러고,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5개소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그러니까 위탁대행 사업비하고 운영보조금하고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돈이 몇 억이잖아요, 몇 억? 이렇게까지 우리 용산구청이 주민의 혈세를 다루는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큰소리 칠 수 있겠어요, 일 열심히 한다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시켰어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증액이 이것 잘못된 것 말고도 얼마가 된 것입니까?

지금 10억에서 5억 5,000을,

증액된 부분에서는 무엇 때문에 증액을 5억이나 했습니까?

신계어린이집이 내년에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산출근거를 말이지요, 서면으로 주시고. 서면에서 맞지 않으면 나중에 특위 가서 다 깎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여성행복포럼 위탁교육비’ 세부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타 구에 비해서 얼마정도 더 지원을, 자체 사업으로 어느 정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까?

타구하고 비교한 자료는 제가 지금 잘,

그런 것을 과장님이 딱 알고 계셔야지요. 아니,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종사자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딱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비 매칭지원 사업 현황이랑 우리 구비 자체지원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 이것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과 매칭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게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딱 보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이 정도를 더 지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또 알 수 있고 그렇게. 거기에 타구지원 내용의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 타구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구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못하고 있는 구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정부지원 보육시설 긴급 보수비’가 있어요. 430쪽이오.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에 지원했던 내용,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장비구입비) 지원.’ 이것도 올해 세부내역과 전년도에 지원했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7,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년 공부방이 작년에 비해서 1개소가 더, 효창공부방이 개원되기 때문에요.

네, 그것 말고 변동사항은 없어요, 효창공부방만 있고?

네.

그리고 청소년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은 거예요?

감시초소가 용산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역이 곧 철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을,

그런데 이태원 어디에 있습니까, 감시초소가?

이태원 소방파출소 있는 곳에 있는데요.

그 감시초소 운영현황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요. 지금 위탁할 곳이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온터두레회’ 라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까?

네, 저희들이 공개로,

몇 개가 지원을 했지요?

그때 두 곳이 들어왔습니다. 온터두레회하고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탁자 선정 관련해서 심의자료를 갖다 주시고,

네.

그리고 한남동 청소년 공부방 종사자를 다시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 선정 관련한 자료도 갖다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규로 선정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