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하겠으며, 회의 진행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964억 4,97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3억 5,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 2억 6,700만원을 합하여 총 970억 7,17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4%가 증가한 99억 4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33억 6,016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5% 증가한 2억 6,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주민복지기획업무관련 2,394만원,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비 1억 5,737만원과 가족휴양소 운영비 2억 6,346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1억 2,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비 1,160만원, 저소득긴급지원비 3억 6,58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160만원, 사례관리사업비 1억 1,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지원 사업비 1억 3,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억 354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2,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83억 2,687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2,200만원을 합하여 총 389억 4,887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3% 증가한 72억 2,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 등 생활보장지원비 2억 7,916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 교육 급여 등을 합하여 총 115억 7,4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제2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58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4억 6,737만원, 경로당 지원 8억 1,265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3억 4,73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 18억 8,093만원, 기초노령연금 110억 9,460만원과 노인복지관 지원비 2억 8,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사업으로 노숙인 주거복지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 추진 등에 43억 6,408만원과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3,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290억 6,889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1.8%가 증가한 52억 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교실 등 여성 역량강화 사업비 1억 2,425만원과 여성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사업으로 4,635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96억 5,442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96억 2,655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3,7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억 7,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6억 6,167만원, 아동급식 지원비 5억 8,230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극복 및 양육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비 7억 593만원, 영유아 양육 지원비 15억 1,555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5억 2,8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2,749만원과 구립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로 43억 9,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고용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안은 38억 5,574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5%가 감소한 7억 1,8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체 자활근로 사업비 5억 1,658만원과 근로유지형 및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지원, 가사간병 바우처, 자활소득공제 등 각종 보조사업에 15억 1,86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등 자체사업비 2억 1,091만원과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 지원비 3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억 9,661만원과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비 2억 465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5억 2,956만원, 취업정보은행 및 취업박람회 운영비 2,762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로 8,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40억 7,333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8% 감소한 8억 9,6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원육성 8,540만원, 구민의 날 한마음 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 6,935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2,424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4억 9,4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 문화재관리비 7,668만원과 관광산업 진흥 사업으로 이태원지구촌 축제 등에 3억 9,349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 4억 4,624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개최 비용으로 2억 7,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7,906만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와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 16억 6,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9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177억 6,469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3%가 감소한 6억 1,5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관리비 4억 905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관리비 2억 7,034만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비 6,488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1억 8,177만원, 서울클린데이 운영비에 5,9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6억 2,384만원, 음식물류 및 일반폐기물 처리비 72억 4,320만원, 무단투기 단속사업비 8,029만원, 재활용관리 사업비 2억 6,175만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비 1,542만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시설 관리비로 8억 8,76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4억 8,098만원과 도로물청소 대행사업비로 4억 8,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 11.44%인 99억 466만원이 증액 되어 총 964억 4,97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33억 6,016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8.51%인 2억 6,34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용산구민 휴양소 인건비 989만원, 효창·갈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5,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33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908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사업비 960만원, 효창·갈월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사업 운영지원비 8,400만원, 보훈회관 공공운영비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주민생활지원과의 대부분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 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용산 구민휴양소 공공운영비 1,812만원, 사례관리사업비 수혜금 696만원, 보훈단체 문화유적지 순례경비 64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164만원, 자원봉사 축제 등 지원비 1,116만원,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 6,168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예산안은 효창·갈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증액과 일부 신규사업 외에는 대부분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83억 2,68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1%인 66억 6,66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3억 3,822만원, 경로당 일반운영비 4,479만원, 경로당 명절 물품 지원 924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2,293만원, 저소득노인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7,658만원, 저소득노인지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1,349만원, 기초노령연금 10억 591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6,848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비 5억 1,980만원, 장애인 연금 지급 2,08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2구립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사업비 54억 1,374만원, 구립 용산노인전문 요양원 증축공사비 3억 5,737만원, 제2구립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자산취득비 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6억 1,134만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비 2,3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3억 9,7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4억 7,446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해산비 1,671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898만원, 경로당 물품구입 1,000만원, 실버스포츠 페스티벌 행사 지원 2,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8,264만원, 장수수당 지급 2,652만원, 노인복지후원회 사업비 지원 1억 2,000만원,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7,373만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8,666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점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걸맞게 일부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제2구립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및 구립 용산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과 같은 신규 편성 예산과 증액된 예산이 많아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복지예산 대부분이 감액 편성 되었으나 교육급여 부분만 증액편성 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290억 6,88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1.8%인 52억 5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6,34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3억 2,02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금 26억 5,271만원, 신계동 신설어린이집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3,200만원, 청소년공부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28만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1,100만원, 출산장려금 4,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비 1억 1,700만원, 소월어린이집 등 5곳 위탁대행사업비 10억 5,487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보육 교직원 지원 보조사업비 6억 5,707만원, 보육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 1억 7,516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3,800만원 등은 신규 편성 되었고, 주요 감액 내용은 용산 여성아카데미 지원 2,4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3,065만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 5,7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 3,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전출금 1억 4,775만원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육시설 및 여성정책 예산안만 일부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이 신규, 증액편성 되어 사업별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예산액은 38억 5,574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5.7%인 7억 1,897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7,347만원,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지원 2,446만원,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사업 1억 465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3억 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억원 등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감액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인건비 2,112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7,354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3,515만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1억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9,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8억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584만원 등입니다. 고용정책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 외에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고,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40억 7,333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인 8억 9,623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1,500만원, 여성축구교실 운영비 1,02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3,012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이태원관광특구 안내·홍보물 제작 8,000만원, 관광특구통합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관광특구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일반운영비 1,360만원 등이고, 주요 감액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 2,811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무대장비 공사비 3,3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47만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1,500만원, 이태원 지구촌축제 민간경상보조비 1억 8,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일반운영비 2,123만원, 생활체육교실 민간이전비 4,000만원, 체육행사 개최 민간행사보조비 2,40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전출금 1억 2,229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부분 감액 편성된 것은 새로 개관한 우리구 문화예술회관의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이태원지구축제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 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완료에 따른 감액 등으로 내년도 예산집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행사관련 사업예산이 감액된 경우 예산집행 전에 충분한 준비로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77억 6,46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3%인 6억 1,5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저소득주민 쓰레기 봉투 지원 1,066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억 1,433만원,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 3,967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 2,34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159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물 개선비 1,300만원, 전자태그 종량제 시스템 설치 2,200만원 입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서빙고압축장 도장 및 차폐시설 설치비 2,600만원, 이촌차고지 주변 환경개선비 8,500만원, 클린자원봉사단 일반운영비 2,868만원, 서울클린데이 일반운영비 2,131만원, 서울클린데이 특별대청소 등 참여 여비 2,352만원, 생활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7,908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3억 1,572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2,787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공운영비 1,249만원, 도로 물청소 공단 전출금 3,067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한 사업도 없고, 증액도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조금씩 감액된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6억 2,2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57%인 2,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6,7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9%인 2,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민간이전 예산 의료 및 구료비 2,180만원, 무기계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6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 5,500만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하며,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3억 5,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340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역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안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우리 구 자체의 복지 사업예산 증가 외에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와의 메칭 예산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복지분야 사업예산이 상당액 증액 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의 예산은 대부분 감액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되어 예산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은 부족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였으며, 불필요한 증액 및 신규사업 예산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은 과별 직제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01쪽에 보면 푸드마켓 있지요?

네.

금년까지가 위탁체가 어디지요?

상희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위탁체를 선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수탁자가 바뀌어도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운영비는 약간 감액편성하고 인건비는 약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유는 뭐지요?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가내시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예산심의 과정에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5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의 주된 내용들이 뭔데요?

공공요금하고 차량유지비, 수행비등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삭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절약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여 쓴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아주 경직성,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예산들에 대한 운영비가 그 동안에는 약간 탄력이 있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조금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지요?

네. 시책추진비 같은 것도 내년에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게 3,546만원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5대 5 비율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셨나 보지요?

네.

그러면 약 전년도에서 한 3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주요내용들이 뭐예요, 인상된 요인이?

네. 인건비 상승 요인입니다.

그러면 내년 인상률 약 3.2%가 된다는데 그 인상률을 지금 반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휴양소에는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공사를 하실 거예요?

휴양소에는 통신공사, CCTV가 기존에 16대가 있는데 5대가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취사장에 후드나 환풍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요?

공동취사장에요.

아, 공동취사장이오?

네. 그 다음에 누수가 되어 있는데 한강관 현관, 남산관 현관하고 남산관 203호, 301호, 304호가 누수가 발생해서 내년에 수리할 예정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CCTV 5대, 취사장에 환풍기 설치하고 하는데? 딱 지정한 사업 없어요, CCTV면 CCTV이고? 그렇게 그냥 몇 가지를 해가지고 이 예산, 그러니까 당초에는 더 예산을 많이 요구하셨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CCTV가 500만원, 공동취사장 환기시설도 500만원, 누수배관 보수공사로 500만원 책정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5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하나가 생겼어요, 생활체육사업예산지원이라고 해서?

네.

어떤 내용이지요?

갈월, 효창복지관 개관 시에는 인근에 수영장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영장이 생기면서 수입이 줄고, 또 수영강사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등은 상승해서 월 평균 한 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또 실비를 받는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서울시에서 보조도 해주지 않고 해서 운영이 어려운데, 또 주민의 건강증진을 고려한다면 꼭 운영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 이용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수강료 감면받는 회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경로우대자, 가임기 여성 등 수강료 감면액이 월평균 한 4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액만큼이라도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지원하고자 이번에 월 350만원씩을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 자체적인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정회 중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갈월 하고 효창하고의 운영비가 더 증액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운영비는 인건비 5.7%만 인상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유선통보가 왔습니다.

이따 정회 중에 본위원한테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406쪽 보훈사업 활성화를 보면, 우리가 엊그제 새롭게 보훈회관 개관식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단체나 지금 입주해 있지요?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에 보훈회관을 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분산 설치되어 있는 보훈회관을 입주시킴으로서 보훈단체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및 유족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저희들이 또 지원하는데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의 보훈단체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보훈회관 내에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회원간 친목도모와 단체활동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지요?

네.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을 새로 개관식을 했는데 전 구청자리에 했지요?

네, 전 구청.

그러면 이왕이면 옥상에도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휴식공간을 더 제공하면 회원 간에 친목도모가 더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옥상에 파고라하고 의자를 좀 설치해서 회원들이 장기, 바둑을 둔다든지 담소하도록 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 단체들 활동지원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해서 정말 이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단체 아닙니까? 이 분들의 단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녹화사업하면서 옥상에다 정자라든지 파고라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장기라든지 바둑이라든지 하면서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예산안에 빠졌는데 계수조정 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수조정 때까지 저희들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0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복지관에서 전년 3월까지 기능보강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내용을 받아서 확인하고 서울시에다 통보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시비 30%, 구비 70%로 시비사업 결정을 하고, 그래서 구청에 통보하고 제외되는 사업 중에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저희 구비로 편성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시비지원 사업은 효창복지관 방화셔터교체공사로 ’98년도 개관 당시부터 지하1층, 2층, 4층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435만 5,000원하고, 그 다음에 2003년 5월 구입한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된 갈월복지관 이동차량구매 4,9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 9월 개관 당시에 설치한 갈월복지관 보일러교체 2억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과장님, 내용이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많은가 본데요. 이것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낡았다.” 방화셔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낡았다고 했는데, 왜 그 굉장히 낡은 게 작년에는 보수를 안 하고 올해 예산사정도 안 좋은 이때에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복지관은 매년 여러 가지로, 갈월복지관이나 효창복지관이 상당히 개관한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는데 한해에 전부 다 다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어서 노후한 문제였는데 이게 왜 작년에는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사정이 안 좋은 올해에 이렇게 2억 5,000만원이나 증액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비랑 생활체육사업 운영지원, 이 두 가지도 세부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06쪽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랑 사업세부내역, 이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에서 장애인 사례관리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과장님?

저희가 따로 장애인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동에서 저희한테 사례관리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담당팀장님 누구시지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 “네.”) 앉아계세요. 이 장애인 사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케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사례관리를 어떻게 잘 할지에 대해서, 그냥 들어오는 사례관리 필요한 사람들의 대상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계획을 해서 장애인분들이나, 특히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향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작년도에, 그 내역까지 해서. 그리고 409쪽 직원여비가 지금 있는데 작년도에 불용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지금 저희가 95%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95% 집행을 했지만 제가 보니까 498만원, 한 500만원 가까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 와 보십시오. 직원 여비 관련해서 불용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나사 방과후교실 개선공사’ 이 세부내역도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408쪽에 보면 ‘배나사 방과후교실(원효교육장) 임차료’ 있잖아요? 지금 교실을 옮겼나요?

제2교육장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보광동에 했고, 그런데 기존에 임차료가 좀 인상되었어요?

네, 몇 년 전부터 가옥주가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기존에 얼마였었는데요?

기존에 월 471만 7,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2.6% 인상했습니다.

임차료를 건물 주인이 인상요구해서?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광동교육장을 올해 새로 임차를 했지요?

네.

임차를 했는데 화장실 보수가 필요한가보지요?

네, 작년에 저희가 시설비가 모자라서 약간 수리만 하고 못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좀 다시 해달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자체가 우리가 임차해서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보수를 요할 만큼 안 좋았나보지요, 사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임차할 때 확인하지 않고 임차를 하나요? 어차피 우리가 교실을 운영하면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시설이 어떻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임차하지 않나요? 그런데 임차를 해 놓고 우리가 남의 건물에다 1,4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해야 될 그런 것은 사전검토가 한번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네,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데요, 당초에는?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비가 2,500만원인데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금액이 약간 모자라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보광동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장을 갔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임대차에서 우리가 전세를 얻든지 하면 건물주가 기본 시설에 대한 것은 보수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시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본시설에 대한 보수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보통 전세는 가옥주가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은 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니, 과장님이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월세는 모든 시설을 다 주인이 갖춰 주고 거기에 관련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임대차 계약이에요. 지금 말씀을 잘 못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가옥주한테 요구를 했는데 가옥주가 빨리 안 고쳐 주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 금년도에 계약하실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요구하셨어야지요. 요구하시고 또 그 계약하기 전에 “이런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야지, 임차료가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주지요?

네, 165만원입니다.

165만원을 주면 165만원에 쓰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의 건물에다 1,400만원씩 들여서, 팀장님이 더 잘 아시면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자원봉사팀장 김혜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육장 임차를 위해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한남동, 이태원이나 보광동 쪽으로 다니면서 좀 저렴한 곳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통 한 500만원 이상 임차료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곳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좀 싼 데가 나왔습니다. 임차료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요. 화장실을 주인하고 얘기했습니다. 좀 고쳐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싸게 주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싸게 주기 때문에 안 된다, 못 고쳐준다. 몇 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아무리 다녀도 거기가 제일 싸고요. 여건도 거기가 1층이라서 아이들 위험도 훨씬 경감되는 차원에서 임차를 했고요. 다른 데도 저희가 봤는데 거기가 훨씬 싸더라고요. 화장실이 그렇고, 앞에 비가 조금 들이치는 것 같아서 문 수리를 하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평이나 되지요?

30평입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주셨어요?

2,000만원이요.

그러면 2,000만원에 165만원이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를 가도 500만원 아래는 없더라고요. 그 정도를 얻으려다 보니까요. 몇 군데를 다녔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약 9개월의 월세에 관련된 비용을, 9개월 것을 더 내고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부 고칠 테니까 당신네들도 일부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제가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어르신들이 사시더라고요. 두 어르신이 살면서, “내가 임대를 싸게 주는데 그런 것까지 고치면 너무 손해다. 그런 것은 수리를 하고 들어와라.” 해서 얘기를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 대신 임차료를 사실 저희들도 250만원 이상 줘야 된다고 하는데 1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리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수긍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세보다 더 싼 건물을 임차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럴 때는 우리 예산이 가급적 들어가지 않고 주인보고 시설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남의 건물에 1,400만원씩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 건물에 1,4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차피 자산 자체가 그래도 축적돼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임차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오면 그만이에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자원봉사팀도 같이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은빛봉사단 운영비가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었는데 왜 예산에 빠졌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새롭게 구성된 자원봉사단 “은빛과 함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이번에 31%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69%를 배정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서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노후를 위해서 고령친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활성 돈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은빛봉사단이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발대식을 했고, 업무이관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발 빠르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또 그 편성된 당위성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흔적이라도 남겨서 가지고 오셨어야지, 우리 팀장님이 접근을 잘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오, 기획예산 팀장하고 주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영화 얘기도 좀 나왔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책을 만들기 전까지 막 쫓아가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네,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도 타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당위성을 가지고, 또 예산항목을 쭉 적으셔서 정회 중에 위원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대행사업비 효창사회복지관.

네.

우리 구비 비율이 더 높잖아요, 한 70% 이상 되잖아요?

운영비는 저희가 80%,

아니, 그거 말고 시설비, 기능보강사업비.

네, 70%.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 서울시 보조를 못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보조에 맞춰서 우리 구비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네, 일단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사에 약 1억 정도를 내려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요, 자료를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네.

만약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개선을 안 했다, 기능보강을 안 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동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동목욕 차량은 어느 정도 가는데요?

네, 4,900만원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 자산은 어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관 것이 되는 거예요, 어디 것이 되는 거예요?

관리만 복지관에서 하고 저희 재산입니다.

재산은 우리 구청 것입니까? 그게 확실히 맞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 정 급하면, 2억 4,000만원 지금 구비 비율을 잡아서 해 놓았는데, 거기서 차라리 이동목욕차량 하나만 더 구입하면? 다른 사업은 축소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내역서를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훈회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훈회관 자체 공공요금도 우리가 납부를 해 드려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지금 보훈회관이 없는 데가 7군데였다가 저희가 하나 생겨서 6군데인데, 다 알아보니까 전기, 수도, 인터넷 정도의 간단한 기본경비는 구청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다 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보훈회관을 당초 만들어 드리고, 또 거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 정도는 본인들이, 그 단체들이 오히려 책임감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경직성 경비는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꼭 우리가 내줘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그런 전기요금 정도는 우리 손으로 낸다, 이런 것도 더 오히려 당위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씀도 맞는데요. 보훈단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타구에는 여러 가지로 개인 회원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약간 달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져버린 사업들은 계속 예산이 증액됩니다. 지금 이 다음에 넘어가야 될 사회복지라든지 다른 과를 보면 복지예산만 다 지금 늘어나 있어요. 다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대신 사업예산은 반대로 다 다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타구에서 다 내 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주자, 이게 아니라 우리 구에 맞는 실정대로 한번 유도를 해 보십시오. 꼭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12쪽, 우리 제2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 하고 있지요?

네.

이 54억 중에서 우리 구비가 몇%나 돼요?

네?

건립사업 하는데 지금 54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구비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다 구비입니다.

전체 다 구비예요?

네. 구비 중에 단국대 기부채납부지 4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지금 기부채납 한 거예요, 44억원을?

네.

그러면 작년도에 약 11억원 정도 시비를 받은 것은 뭐예요?

21억원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내용은 44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1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1억원은 포함이 안 되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설계비 78억 6,934만 5,000원 중에서 설계비 2억 5,800만원 빼고 이월된 예산, 명시이월 된 예산 2억 9,700만원, 이게 이제 국·시비입니다. 이것 빼고 54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현재 진행은요?

현재 계약까지 끝내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는데 8일 이후에 아마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총 얼마나, 발주금액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억 6,900만원 정도, 거기에서 낙찰차액은 이제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21억원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 54억원만 편성하신 거예요?

21억원 따로 있습니다.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1차 공사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2, 3차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1억원이 지금 기 집행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21억 부분은 없고요, 전년도부터 이월된 예산에서 설계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시켰습니다. 24억원 중에서 설계비 빼고 나머지 20억 얼마를 불용시켰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사자체가 지금 54억원이 금년에 잡혀 있잖아요, 예산에?

네.

그러면 우리 공사 자체가 78억원에서 낙찰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작년도가 명시이월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단위사업으로 지금 금년도에 다시 발주되는 공사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 예산이 총괄 예산이 이거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4억은 올해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21억원은 1차공사비 명시이월 된 예산이고요.

아, 21억원을 명시이월 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답이 맞지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전년도에 집행했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합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21억원은 지금 명시가 되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기 집행을 한 게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건립공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한 50억원 정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면 다른 사업들이 지금 적은 사업들은 거의 전멸 당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 자체가. 그러면 이게 지금 54억원이 금년도에 다 집행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금년이 아니고 2012년도까지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지금 현재 입찰을 봐서 적격심사 중에 있다고, 계약 중에 있다고요?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 중에 있으면 공기는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2월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4억원 중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많이 있네요. 아직 중간 기성금 대가금 지급해 줄 수 있는 타임으로 봤을 때에는 한 30억원 정도 여유가 있네요?

12월말에는 다 집행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여유가,

2012년 12월에 다 준공이라는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 설계비하고, 증축공사 안전진단비하고, 증축 공사비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지요, 공사 현장이?

효창동에 있는 노인종합요양원 증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몇 층인데 어디를 어떻게 증축합니까?

현재 71명용인데요, 올해 6명분을 증축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중앙부분을 이용해서 3층 계속 올라가면서 24명분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축을 해도 당초에 설계할 때, 당초에 신축할 때 이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남았었나 보지요?

네,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그때는 신축할 때 다 한꺼번에 공사하지 않고 계속 증축을 할 수 밖에 없었나요, 얼마 안 되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중에? 당초에 용적률하고 건폐율 몇%로 지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나중에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좀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휴게 공간 같은 것, 녹지 공간 같은 것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금년에도 일부 증축을 했고, 내년에도 또 증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몇 년 안 되었잖아요?

네.

당초 공사할 때 그만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지금 미달시켜서 다 지어놓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건물에 대한 미관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것을 다 감안해서 지어놓고 이제 또 필요하다고 계속 증축하게 되면 건물 외관이라든지 실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고 타이트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요양원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많은 구의 한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국대학교 부지도 신축을 해야 될 실정이고, 또 증축을 해서 좀 수용정원을 늘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도 요양원을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만 그래도 동일건물에 이렇게 해마다 증축을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노인정에서 수선,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81개 노인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1년 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일괄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석면 철거 공사는?

이것은 올해 환경과에서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일제조사 결과 7개 경로당에서 석면사용한 경로당 중에서 4등급이상은 조금 정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어디어디 지금 지적받았습니까?

저희가 7개 경로당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상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석면을 다 일제점검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앞으로 또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아까 제2구립노인전문요양원이 공기가 내년 12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1년 만에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조금 타이트합니다마는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를 맞출 계획입니다.

왜 타이트하게 그렇게 12월 30일까지 그것을 맞추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희들은 빨리 착공하고 했었는데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회 심의과정, 또 당초에 건립된 데에서 계획변경,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조금 저희들 계획보다 늦었기 때문에 공기를 조금 당겨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당겨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2012년 12월 이내로 끝내야 될 그 이유가 있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준공을 해서 용산구에 계신 노인분들을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행정전문이신데, 건축 일은 다른 분이 다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정해 놓은 날짜에다 맞춰서 다급히 해가지고는 또 건축공사라는 게 그렇지 안잖아요?

네. 저희들도 좀 타이트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건축과하고 또 설계업체, 감리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만 내가 더 질의할게요. 그리고 413쪽에 우사단경로당 임차료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광동에 있는 것인데요, 이게 개인 소유 건물의 경로당입니다. 지금현재까지 1억원을 임차료로 주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시세를 반영한 임차료를 지급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임차료를 더 올려 달라?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입니다. 413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지금 예산이 줄었나요?

대상이오?

예산이 줄었냐고요.

예산은 좀 늘려 잡았습니다.

어떻게 늘려 잡았지요?

한 2개소가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늘려 잡았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몇 개소 지원을 했었던 거지요?

현재 30개소이고요, 아마 올해 중에 4개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케이블TV 수신료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현재는 90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경로당 새로 개설한 데도 있고, 올해 또 예정이 있고 해서 100대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갖다 주세요. 이게 지금 개소 당 금액이 아니고 ‘전체 몇 개소 곱하기’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네. TV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수신료 세부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416쪽에 ‘저소득노인지원사업’에 지금 7,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파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이오, 예산과목이 작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돼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편입돼서 증가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왜 변경이 된 것이지요, 과장님?

예산편성이 사실 이번에 기획예산과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회복지보조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 사업, 쭉 다 세부내역을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구립장애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 어디를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시설비에서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문서창고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방문하면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대기실하고 이렇게 전체 1,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복지관에서 한 400만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옥상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방 천장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전체 1,0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 700만원하고 보호작업장 자체에서 300만원 지원해서 시설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얼마가 간다는 것이지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700만원, 그다음 구립장애인복지관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어디어디를 고친다고요? 천장, 옥상공원?

지난번에 지적하신 옥상공원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주방 천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옥상공원 정비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립장애인 복지시설 보수사업비 세부내역을 갖다 주시고,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호작업장 엘리베이터 공사요. 그것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설계만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네.

계약은 언제 할 예정이지요?

곧 할 계획입니다.

곧이 언제예요?

이번 주 내에 아마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얼마로 발주할 예정이에요?

지금 7,100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7,100 안 나오는 건데요.

저희 관급 자재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호작업장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이전 계약과 현재 계약이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2,500만원이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7,500만원까지 지급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7,500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설계금액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를 지금 거의 다 쓰는, 발주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따져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1대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시키고요. 1대는 온누리 복지재단이 안 맡겠다는 것을 설득해서 12월 말까지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일단은 연장시켜 놓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온누리 복지재단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운행이 안 될 때까지는 계속 맡아 달라고. 그래서 계속 연장시킬 계획입니다.

행감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수단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용산구는 중형이나 소형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시에서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공해 때문에 그런지 대형CNG버스만을 자꾸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할 계획입니다.

시에 제출한 공문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네.

아, 정말! 이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진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지 정말 답답한데,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버스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용산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변동이 없지요?

네, 작년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실적을 갖다 줘 보세요.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작년에 불용액들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어느 정도 있었지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1,088만 5,000원의 불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셨나 봐요, 이번 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불용이 됐으면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 좀 삭감을 해서 가져오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여비’, 여비도 보니까 작년에 2,350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용정책과 직원 4명이 저희한테 있다가 고용정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됐고요. 올해는 거의 불용이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면 작년 고용정책과 그 부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4명분입니다.

4명분이 얼마예요?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2,100만원이오? 이 기본운영경비를 검토하셔서 줄일 수 있는 만큼 더 줄여서 가져 오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곡지원이오.

네.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야 하는 쌀이 질이 좋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담보가 안 돼서 쌀 지원이 계속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지요,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복명을 하세요.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만났을 때 쌀의 질이 좋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복명을 하시고 그래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도 모색을 해 보고, 우리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개선 될 수 방향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자립생활지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증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만 대략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 구비는요?

구비는 한 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나온 예산인지 궁금한데, 어쨌든 저도 자립생활지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독립연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장애인취업교육, 구직 관련한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용정책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독립연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분야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지 적극적인 사회복지과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14쪽이오. 이 예산이 혹시 금년도에 작년도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편성목이 변경된 것 있어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하고, 노인무료급식에서 변경된 게 있습니다.

또, 실버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경우 지금 페스티벌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목이 안 바뀌었어요?

스포츠 페스티벌이오?

네. 2011년도에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편성목으로 갔다가 지금은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성목이 좀 변경이 된 부분들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 없었던 예산, 있었던 예산,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편성목이 바뀐 것은, 또 전체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편성목이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항상 팀장들이나 좀 발빠르게 행동을 해주셔야 빨리빨리 끝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실버가요제’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실버가요제 안합니까?

예산 사정도 좀 있고요, ‘실버스포츠 페스티벌’은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두 가지, ‘실버가요제’는 상반기에 하고 페스티벌은 하반기에 해보니까 그 유형이 좀 비슷하고, 또 그 중에서 ‘스포츠 페스티벌’이 호응도가 높아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하나는 줄이고 페스티벌로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버가요제’하고 ‘노인스포츠 페스티벌’ 하고 합쳐서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했다?

네.

그러면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네.

두 개의 사업을?

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아직 연초에 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지만 5월이나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민간이전을 해야지요?

사실 진행상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데요. 쉽게 설명 드리면, 노인 분들은 행사 끝나고 가실 때 수건이라도 하나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면 아무리 행사를,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없으면 행사를 잘해도 나중에 가서는 못했다는 평가가 오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행사를 위탁으로 돌립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수건이라도 하나 주려면 선거법 위반이고?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의도하고 위탁자들이 갖고 있는 행사에 대한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가요제’하고 ‘스포츠 페스티벌’하고 혼합된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게 또 이러한 행정의 의도를 위탁자들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민간이전을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경로당 기본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보통 1개소당 35만 5,480원씩 지원을 하는데 얼마 전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얘기들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무조건 ‘1개소 당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1개소와 인원수 대비해서 운영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 자료수집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더라도 총괄개념으로, 총액개념으로 가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등지원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무료셔틀버스는 이제 없어도 되지 않아요?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를 이번에 두 대를 더 구매를 해서 내년에 노선을 변경을 많이 할 건데, 1년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4명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극히 이용률이 저조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용산구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퇴보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한 대 운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종전하고 어떻게 변경 되는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대 있는 것은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대형버스는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자체가 두 대로 운영하다가 또 한 대로 운영하면 두 대를 했던 배차시간에 한 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배차시간이 배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전에는 두 대가 있을 때에는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다른 한 대가 그 공백을 매웠는데 지금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백도 못 매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이용객도 더 많이 저조해졌고, 또 무료셔틀버스가 우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다니면서 다니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용객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과장님 심정으로는 혹시 어쩔지 모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런 뜻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21쪽을 보면 전에는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이 구비 비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금년도에는 구비비율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이 여태까지 5% 부담하다가 저희들이 매년 5%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지금 증액하셨어요?

네.

그리고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아까 5% 증액되는 것 이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장애인복지관내에 추가사업 하는 재가복지센터 사업비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구분해 놨었는데요, 올해는 장애인복지관 예산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감액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2011년도에는 추경편성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나오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0억씩 일단 삭감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예산도 금년에는 무조건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아마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중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이번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고,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할 사업입니다.

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계획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셔틀버스 아까 잠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구청 셔틀버스가 지금 장애인들이 못 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휠체어 장애인은 어렵습니다.

못 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청 이동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만들 때 장애인들도 탈 수 있는 버스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료셔틀버스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고 중소형으로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도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여성행복포럼 위탁교육비’ 세부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타 구에 비해서 얼마정도 더 지원을, 자체 사업으로 어느 정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까?

타구하고 비교한 자료는 제가 지금 잘,

그런 것을 과장님이 딱 알고 계셔야지요. 아니,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종사자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딱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비 매칭지원 사업 현황이랑 우리 구비 자체지원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 이것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과 매칭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게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딱 보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이 정도를 더 지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또 알 수 있고 그렇게. 거기에 타구지원 내용의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 타구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구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못하고 있는 구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정부지원 보육시설 긴급 보수비’가 있어요. 430쪽이오.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에 지원했던 내용,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장비구입비) 지원.’ 이것도 올해 세부내역과 전년도에 지원했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7,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년 공부방이 작년에 비해서 1개소가 더, 효창공부방이 개원되기 때문에요.

네, 그것 말고 변동사항은 없어요, 효창공부방만 있고?

네.

그리고 청소년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은 거예요?

감시초소가 용산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역이 곧 철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을,

그런데 이태원 어디에 있습니까, 감시초소가?

이태원 소방파출소 있는 곳에 있는데요.

그 감시초소 운영현황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요. 지금 위탁할 곳이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온터두레회’ 라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까?

네, 저희들이 공개로,

몇 개가 지원을 했지요?

그때 두 곳이 들어왔습니다. 온터두레회하고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탁자 선정 관련해서 심의자료를 갖다 주시고,

네.

그리고 한남동 청소년 공부방 종사자를 다시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 선정 관련한 자료도 갖다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규로 선정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32쪽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한남동 공부방 청소관리자 인건비가 있어요.

네.

2011년도에도 이 부분이 지출됐지요? 금년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급이 됐고요.

어떤 위탁을, 한 사람을 위탁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용산 상희원에 위탁이 되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천회관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관리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한남동 제천회관 청소용역비로 해서 160만원, 그래서 1,92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상희원에서 관리를 했고.

네.

그리고 금년 2012년도 회계연도에는 직영으로?

네,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그런데 왜 다른 공공건물이 많은데 제천회관만 유독 청소용역이 필요하지요?

공부방 외에도 층이 있어요. 1층, 2층, 하다 보니까 4층 건물에 청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공부방 있고 그 외 건물들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하는 뭘 쓰고 있어요?

지하는 기계실이 있고,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기계실만 보고 그냥 올라왔는데. 보일러실, 기계실.

그러면 보일러실에는 상주 인원이 없어요?

네, 상주 인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로 협조를,

아니, 과장님! 다른 공공건물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그런데 용산구 관내에 있는 많은 건물에 청소용역을 따로 줘서 관리하는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용역을 줘야 될 만큼 그 건물이 크다든지, 또 관리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용객이 없다든지. 우리가 그 제천회관을 청소용역을 1년에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줘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거기를 줘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그 건물은 헬스장이 들어있고 주민센터에서 쓰는 컴퓨터실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헬스장에는 헬스장에서 청소 좀 하시고, 에어로빅 하는 데서는 에어로빅 하는 데서 하면 되고, 공부방이면 공부방에서 청소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단에 저희들이 사실은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위탁을 하려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을 왜 청소를 맡기려고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시라니까.

청소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4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청소가 필요한 건물이 한두 개 있어요? 우리 공공건물이 지금 한두 개 있냐고요.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도 얼마나 많아요? 그 주민센터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예산을 1,800만원을 쓰려고 하면 쓰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1,800만원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건물 관리부서가 저희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는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옛날 한남1동 주민센터 자리지요?

네.

그런데 한남1동 주민센터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각자 층에서 청소 하시면 안 돼요?

그 관리가 잘 안 돼서, 한 분이 꼭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보일러, 기계실을 다 합쳐서 관리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보일러 관리자의 기술자격 하고는,

네, 전문성이 필요한데,

청소용역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인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모면한다고 해서 이게 모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또 한 번 걸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하세요. 왜 다른 공공건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제천회관만 청소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타 건물에는 청소용역을 주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다 청소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효창동 공부방에 지금 우리가 개관을 하지요? 청소년지원센터 생겼지요? 거기도 청소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오. 거기는 저희가 점유한 곳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물에도 청소용역이 있냐고요?

거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또 아래층에는 다른,

그 건물에도 청소용역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없지요. 없는데 복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를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제천회관은 복합 아닙니까?

복합이라도,

지금 여기 관리주체가 지금 공부방이 있어서 관리주체를 하는 것이지 거기도 복합건물이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복합건물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요, 여기 외에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관리인이 하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단언적으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건물 하나 청소하는데 1년에 2,000만원씩 들여서 하시면, 과장님 돈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 왔고요. 왜냐하면 위탁이,

그러면 해 왔으면 과장님이 새로 가정복지과장으로 올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고민을 해 봐야지요. 왜 다른 데는 없는데 유독 여기에만 있는가?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결특위까지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용산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가 얼마예요?

네, 20억입니다.

20억 8,500만원이에요, 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

아, 전체고요, 대행사업비는 18억이고요, 공단분담금이 2억 8,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공단분담금까지 합산한 금액이 20억 8,5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는 누가 가져 왔어요? 이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 왔나 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