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안을 조율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투자우선순위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비싼 책을 발간하게끔 잘 하려고 하면 워크숍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복지 종사자들이 그 내용이 뭔가, 워크숍 가면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책을 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음에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을 안 하면서 책만 좋은 것을 한다는 것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와 종이 틀렸다 이겁니다.

주목적이 있어야 종이 따라주는데 주목적은 없으면서 그냥 뭐를 해서 책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조율할 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복지업무 자체가 업무부서다 보니까 흔히들 말대로 힘센 부서, 지원부서는 예산이 많이 안 깎이고, 전체 지금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냥 증감이 되었는데, 다른 과를 보면 싹 다 깎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