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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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 예산이 제출된 만큼 기능별, 성질별 등으로 균형 있게 편성돼 있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심사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을 말씀드리면, 담당관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 2,65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6.5% 인하한 2,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감사 및 청렴시책사업 추진과 구정업무 평가실시,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위한 감사 및 조사행정관리는 청백공무원상 선발에 따른 시상금과 심사위원 수당을 신규편성하고 구정 업무평가 평가주기 변경에 따라 평가위원 실비보상금 감액 등 전년대비 4.2% 감액된 2,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및 친절평가 등 친절행정관리에서는 친절도 향상 교육회수는 줄이고 현장 확인점검을 강화하는 등 전년대비 51.2%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사례집 발간과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한 고충민원관리는 민원조정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수당 및 편성 및 사례집 발간 비용 증액 등 전년대비 5.1%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및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따라 환경순찰에서는 행정차량유지보수비 증액 및 120시민불편살피미 시상금액 조정 등 전년대비 6% 감액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원가 심사추진을 위한 계약원가 심사에는 전년대비 8.5% 감액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구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기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작년 수준보다 감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에는 인건비 상승과 복지예산 증가 등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뢰 받는 구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본예산이 원만히 의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2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2억 2,64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6.51%인 1,5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년도 대비 구정업무평가단 운영사업비 340만원과 직원 친절교육 사업비 720만원, 친절평가 운영사업비 762만원 등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친절행정업무 관련 예산이 일부 감소한 것 외에는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예산편성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 책자 277쪽에서 2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보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산 삭감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 생각은 삭감된 이상 증액 편성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특히나 친절행정에서 삭감된 문제는 이것은 크게 우려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가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추경이라도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법으로 모든 것이 돼 있어서 마음대로 법을 위반하면서 해 줄 수도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최소한도 가실 때 기분이라도 좋게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감사담당관에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직원에,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적 경비는 그만큼 나가면서 사업은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직원들의 발목을 잡고 일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고 어떻게 공무원들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일하라고 뒤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그 문제는 꼭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청백공무원상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우리 직원들 사기가 이렇게 저하됐을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우리 위원님께서 조언해준 말씀 고맙습니다만, 친절예산 삭감문제는 교육만 한다고 친절해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친절교육을 해 왔는데요, 주민센터 에 한번 가보니까 친절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충분히 돼 있다, 이제 교육회수는 좀 줄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친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려한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백공무원상 시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시상금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 운영수당이 10만원씩 10분이 돼 있는데, 이렇게 심사위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김철식위원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11명으로 했는데 우리 국장님 한 분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영입하신 위원님들입니다.

이상순위원

글쎄요, 조금 걱정스러운 게 꼭 심사위원분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이미 기초자료조사는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것에 의해서 거의 확정이 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심사위원들이 11분씩 들어가서, 서류심사 하시는 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청백공무원상인 만큼 심사과정부터 절차상 청렴해야 되고, 또 소수인보다는 다수인이 참여했을 때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여러분을 많이 모셔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을 많이 위촉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담당관님, 본위원이 신문에서 봤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청백리공무원상 해서 열 몇 분인가 뽑았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없어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물론 한 건데, 그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어떤 것을 느꼈냐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심의를 했잖아요? 발표까지 했는데, 사실 청백리공무원상에 대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과연 저희가 2명인데, 2명을 뽑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금 300만원 때문에 지난번에 담당관님도 마음이 힘드셔 하긴 했는데, 이게 위원수당이 100만원씩 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이치가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진짜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백공무원상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절차상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위원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다 모실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데 그 위원님들을 많이 모시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으로서 외부에서 각계각층의 여러 분들을 모셔서 공정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취지시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은 담당관님이 추천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추천을 받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구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천자를 받았습니다. 위원선발 문제는 구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님한테 “2명만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 두 분을 모실 때는 교육청에 연락해서 “추천해 주십시오.” 전부 이런 식입니다. 저희들이 정하고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번에 그래서 이것 진행 중이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확정되셨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자 추천만 지금 5명 받았고요, 내일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검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 들어간 다음에 각 위원님들 위촉을 할 건데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공정하게 잘 해 주시리라고는 믿지만, 저희가 심사위원회 같은데 들어가 보면 형식적인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고 공정하고 누가 봐도 심사위원님들이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10만원씩 10명 100만원, 그래서 상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나가는 것 같기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그만한 대접을 해 드리는 것은 옳은 거지만, 그래도 또 예산상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저희가 짚어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포상금에서 보면 친절마일리지에서 시상금이 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 자체에서 줄인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달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상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작년보다 줄여 달라고 해서 5만원 이렇게 줄인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게 좀 안타깝네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5만원 줄여달라고 해서 줄였다는 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대부분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는 업무추진비는 줄이지 않은 것 같은데, 부서업무추진비는 안 줄였고, 그리고 ‘방문응대 우수직원’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친절도 구민평가 우수부서 시상에서? 전화응대가 있었고, 작년에는 방문응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겼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방문평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동안 5명 편성해 가지고 각 주민센터를 돌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금년에도 평가할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전화응대나 방문응대가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우수 직원이나 우수 부서까지 시상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왜 늘 얘기하듯이 동 주민센터 이런 데 분위기가 침체돼 있고 그런지 그게 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바로 저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상으로 교육시키고 그냥 일시적으로 1년 중에 하루 이틀 방문평가단 가서 점검해 와서 순위를 매겨서 이런 시상을 하기 때문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구정업무평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고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제가 현장에, 주민센터에 나가서 잘 될 때까지 아마 그 주민센터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돌면서 계속하다 보면,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저희가 많이 느끼거든요. ‘바로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친절한 부분을 뭔가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그런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혹시 저희 용산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게 아닌가, 행복지수가 높아야지 웃는 얼굴이 되고 그런데 뭔가 힘든 게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만이 많은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부만족도 없이 외부만족도는 없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내부만족도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구 행정상 지시명령은 있었으나 확인감독부서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역할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감사담당관실은 서류행정에 시간낭비하고 있고, 밖으로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앉아있는 행정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확인행정,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려는 이런 행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확실한 주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각자의 한분 한분의 자기업무에서 만족하시고, 그러다 보면 주민을 위한 친절서비스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자면 물질적으로 힘이 들어서 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에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교육을 아무리 시키면 뭐 합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한분 한분 마음속에 따스함이 깃들어져 있고 그 따스함이 구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의식전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것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에 관계없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행복지수가 높은, 구민도 높고, 직원도 높은, 그런 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 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본위원도 한번 보긴 봤는데, 250부를 발간을 하세요? 이게 주로 어디에다 배부를 하십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이번에 만든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루어 졌던 내용을 백서형식으로 이번에 발간해서 각 주민센터나 또 각 부서에 배부를 해서,

이상순위원

각 부서에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하나의 교훈 자료집이 될 겁니다. 실무사례집 및 교훈자료집,

이상순위원

교훈자료로 쓰시는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게 각 부서에 배부가 되면 이런 걸 직원 분들이 읽으시고, 정말 구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실정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올해 예산이 정말 우리 스텝부서들이 거의 많이 깎이셨는데, 그 원인은 복지 쪽으로 와서 그런데, 사실 예산심사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쭉 봐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깎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정책이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복지 쪽으로 돈이 흘러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비록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또 머리를 맞대고 줄일 건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센터 가니까 담당관님도 모르시고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아무 의미없이 근무하는 것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역대 우리구청 감사실에서 친절교육이라는 걸 몇 십년동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잘 지적하신 거예요. 맞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사기업에 2~3년 있다 보면 수시로 신입사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공무원은 딱 들어오시면 30년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와봤자 몇 명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돌아가는 게 심하지 않다고요, 기업에 비해서,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분들 6급, 7급은 수없이 진물 나도록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실천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런 걸 친절교육 목탁소리 신나게 해 봤자 돈만 버리고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이게 행정감사 때하고, 수없이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나오는데, 이걸 매일같이 책자에 ‘친절교육’ 해서 돈 몇 백만원 잡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예 친절교육 시키지 마시고 예산을 다른 데 쓰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새로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새로운 변화를 주면 돼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은행 같은 데는 너무 너무 친절하게 잘 한다.” 그러셨지요? 왜 잘하시는지 아시지요? 거기 은행은 ‘주부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수시로, 주부들이 와서 은행일하면서 딱해가지고 그대로 평가를 해요. 바로바로 은행에 본부감사실에 보고를 다 해요. 거기에서 평가를 다 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평가단에는 누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친절평가단 이것,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친절평가단이오?

오천진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5분이 하는데, 동에 여기 활동하실 분들 추천해 달라고 해서 5명씩 저희들이 선발해서,

오천진위원

외부주부들? 외부사람들이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저희 관내의 대부분 주부님들이십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같은 사람끼리, 얼굴 아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새로운 것, 아니, 그 동네사람들 추천해 봤자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왜? 누구 딱 나타나면, 용산구 사람 ‘아, 저 분 뭐 하시는 분’ 다 알아요. 얼굴 아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강하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담당관에서 딱 해가지고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아니, 교육 시켜도 안 됐는데 새로운 변화를 줘야지, 안 되는 것 돈만 버리는데 이걸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건 과감히 버리시고, 외부사람 딱해서, 아무도 모르게, 수시로 오늘은 몇동, 이렇게 해서 다니면 되잖아요. 16개동 해봤자 한 달에 서너 번 하면 되고, 또 이런 게 소문나면 공무원 직원 분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적극 제안하는데, 여기 이런 친절교육 하지 마세요. 왜? 할 필요 없습니다. 신입사원 와도 전부다 교육받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6급, 7급 분들은 수없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되지를 않는데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제안을 드리니까, 업무추진비 천 얼마 나가네요? 친절관리해서 한 1,400만원 나가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 평가위원, 전화응대, 이런 것 쭉 있는데, 이런 걸 전부 통합을 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줘서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계속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몇 십년동안 예산만 잡지 마시고, 되지도 않는 것 돈만 버리고, 이런 걸 과감히 없애든지 새로운 변화를 줘서,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 좀 해서 조금 투자해서 효과를 많이 내게,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런 것 좀 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주부모니터링 해서 동네 아시는 분들 추천받지 말고, 외부사람들 딱해서, 그 사람들은 공정하거든. 절대 그 사람들 공정하거든. 용산구 사람들 다 나눠 먹기식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사람 몇 명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아무도 모르게 암행어사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시면 효과가 클 겁니다. 내년부터 그런 아이디어 좀 짜보세요, 이돈 갖고서. 다른 데 하지 마시고.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네요. 저 역시도 똑같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담당관님 답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위원도 역시 친절교육에 대해서 짚고 싶은데요, 친절교육강사수당이 6급이상, 7급이하, 이렇게 분리를 해서 친절교육 시키고 있는데, 이 교육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제가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 친절교육을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가해 보고 그랬는데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사 강의하는데 다 졸고 있고, ‘괜히 돈 낭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계획에서 그렇게 50% 이상을 다 삭감했던 겁니다.

김철식위원

50% 예산 삭감말고요, 한번 짚어보기로 하지요. 6급이상 친절교육, 6급이상 정도 되면 공무원 근무기간이 꽤 되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 20년.

김철식위원

아까 오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급이상 되시는 분들, 7급이하라 하더라도 8급, 7급, 공무원 근무기간이 꽤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중복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공무원 들어와서 근무시기간이 2년 내지 3년정도 되는 그런 기간의 직원들만 친절교육을 시키시고, 나머지 그 이상 분들은 청렴도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 되면 인성문제지 교육문제가 아니거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잘 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2013년도에 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것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해 보고요, 내년도에는 과감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깎여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추경 때라도 필요하면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반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추경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하는 거지, 이런 경상적경비로 올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과장님에서 아직 위원회하고 특위가 남아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상적경비를 추경에 올리는 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친절도교육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래요. 이것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교육만으로는 안 되지요.”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교육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안 됩니다.

권용하위원

교육만으로 안 되고요, 사실 여기 지금 보면 278쪽 보면 6급이상 친절교육, 강사수당 이래가지고 넣어놓고, 7급이하 친절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용산에서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과장님, 편성을 하되,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것은 불용시켜도 됩니다. 불용해서 진짜 착한 불용을 해서 하면 이런 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용산구, 누누이 본위원은 강조를 했지만 정말 실력이나 능력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친절교육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마음가짐만 바꾸면 반복적인 교육, 이분들한테 필요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마음가짐만 바꾸면 용산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 같은 것 안 받아도 됩니다. 본위원은 그래요. 이미 공무원들이 충분히 교육은 돼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교육은 시간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앞으로 이런 것 감사담당관실에서 불용하면 칭찬받으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앞으로 해 보셔야 됩니다. 해 보셔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공직자나 다름없습니다. 임기동안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그래요. 본위원이 조금 느낀 건데, 전화를 해 보면 전화응대라든지를 보면, 나중에 “구위원이다” 그러면 목소리가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주민센터에서 본위원이 좀 했었는데요, ‘이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본인 마음만 바꾸면 이런 예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사업 혹시, 이렇게 연례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말고, 새로운 사업 혹시 구상한 것 계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사업을 자꾸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 있는 것이 제대로 되도록, 막힌 데가 어디 있는가 뚫어주는, 이런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만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77쪽에도 ‘감사 및 조사업무 활동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불쾌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누구를 감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동등한 입장인데, 또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다 돼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앞으로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은행처럼만 일단 해도 좋겠다” 그런데 사실 사기업체는 가보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거든요? 그분들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든 9시간을 하든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에 그런데, 본위원도 그래요. 구청장이라든지 구청의 방침만 받지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런 걸 앞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은행이라든지 사기업체 보니까 ‘행동강령 셀프체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앞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사실 작년보다 좀 삭감이 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알뜰하게 쓰면 더 예산절감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유심히 앞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사건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처리하는 그런 부서로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비라든가 어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발굴해서 처벌하고 그보다는, 이제는 친절하고 청렴한 사람들을 이제 저희들이 돌면서 발굴해서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서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아까 본위원도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운 사업을 혹시 구상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기존계획을 잘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을 예로 들면 25개 각구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면 사실은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직원 청렴도향상교육 강사 수당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것 강사수당은 어떤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강사수당이 1시간에 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보통 오면 2시간씩 해서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300대1로 들어오고, 모든 청렴도 이런 것은 초등학교 인성교육 때 다 결정된 겁니다. 아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여기서 이게 잘못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한정치산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 여기서 강의한다고 청렴도가 높아집니까? 이건 다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새로운 변화를 주셔서 예산을 짜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창피한 겁니다. 어디 공무원들을 청렴교육 시키겠다는 겁니까? 다 결정된, 마음과 인성교육이 다 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돈은 다른 데에 전용하셔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친절교육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도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려다가 지금 살려놨는데요, 봐가지고 그것도 사전에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오천진위원장대리

담당관님, 그런 예산 강사료 50만원씩 주지 말고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쓰세요. 보기에 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을 말씀드리면, 담당관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14억 7,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대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2011년도 부서신설로 부서운영기본경비 8,700만원이 예비비로 승인되어서 전년도 예산서에서 빠진 상태이며, 실제로는 2.8%가 증가한 3,8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용산구소식지 발행 1억 8,000만원, 구정홍보 1억 2,100만원, 홍보대사운영 400만원, 어린이소식지 발행 600만원과, 언론홍보활성화 6억 1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4억 7,000만원, 부서기본경비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대비 감액편성 주요내용은, 홍보책자발간에서 2,300만원, 일간지신문구독에서 1,7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예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도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인터넷방송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은, 청사전광판 유지관리비에서 전광판 무상유지보수기간이 2012년 3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료비, 기술료 등 총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A/S기간 만료된 인터넷방송 서버유지보수비에서 2011년도 무상유지보수기간을 뺀 6개월분 1,3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12개월분 2,9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도시 브랜드개발에 2,400만원, 용산구소식지 모바일앱 제작비 700만원, 연구개발비인 뉴스레터 프로그램 및 서버구축 2,800만원과 포상금인 언론홍보시상제 운영비 300만원과 도시브랜드네이밍공모 200만원, 홍보대사운영 400만원, 어린이집소식지 발행 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셜미디어, 트위터, 스마트폰 등 각종 홍보매체의 새로운 등장으로 날로 증대되는 언론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우리 홍보담당관 전직원은 기술적 변화에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2012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4억 7,443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32%인 1억 2,5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언론매체 홍보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3,186만원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3,1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정홍보 예산 중 전산개발비 2,800만원과 포상금 570만원, 홍보대사의 구정홍보사업비 460만원, 어린이소식지 발행 사업비 65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구정홍보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2,227만원,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 예산 중 콘텐츠 제작 관련 민간위탁금 2,000만원과 인터넷방송 운영장비 구매관련 자산취득비 2,3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일부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 되었으며, 예산편성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예산안 책자 283쪽에서 2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8 팀장님 283쪽 전산개발비, 이것은 어떤 전산개발비예요? 전산개발비 2,800만원이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뉴스레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개발비입니다. 그게 284쪽에 이어져 있습니다. 284쪽 보시면 프로그램 구축이 1,900만원이고, 서버구축이 9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뉴스레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축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월1회 발행되는 소식지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걸 보완하고자 격주단위로 이메일 그런 형태에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인터넷으로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소식지 우리 구 홍보용으로 서버를 해서 인터넷으로 홍보한다, 이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담당관실이 우리 스텝부서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1억 2,500만원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전부 다 깎였는데 유일하게 홍보담당관실이 돈이 늘어났는데, 제가 늘어난 걸 쭉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지끈을 졸라매서 예산을 신경 많이 쓰고 안타깝게 깎이는 부서가 많은데 언론홍보활성화에서 3,100만원이 증액됐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것,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무관리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언론홍보활성화에 대해서 3,100만원이, 이 내용을 일단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신규부서로 설치가 되면서 1억 100만원 감액이 되고, 신규사업이 7,4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건 저희 부서운영기본경비 8,700만원이 예산서상에 표시가 안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증액이 된 걸로 나오는데, 신규사업비가 또 있어가지고 신규사업비를 빼면 작년의 예산기준으로 해서 한 3,500만원정도 감액된 걸로 실제적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보시면, 이것이 우리 행정감사 때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통장일간지 구독하고 반장일간지 구독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3억 3,800만원 지출되잖아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 신문 어디 거예요? 무슨 신문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5종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내일신문, 이렇게 5종류를 선택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 신문 꼭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반장들도 반밖에 안줘서 말들이 많던데, 이 신문 하지 맙시다. 이것 뭐 하러 하세요? 문화일보 신문 보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이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문사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련 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당초 통·반장용 신문이 나오게 된 게 아마 72년부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통·반장님들한테 구정을 협조 받으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게 통장님들한테는 1년에 보상품이라도 나가고 그렇지만 반장들한테는 사실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신문이라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천진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신문사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갖다주는 거지, 우리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 고생하신다고 신문 갖다주는 건 그것보다 효과가 약한 것 같아요. 왜? 반장들 반밖에 안 주지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말 많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예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요새 이런 신문 누가, 통장님들,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문화티켓을 책 사보라고 5,000원, 1만원 주는 게 낫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신문 안 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위원님, 지금 50%가 보시고, 50% 일단 못 보시는 분들의 불만도 나오는데, 만약에 그 50%를 줄였다고 생각을 하면 100% 불만이 나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품권이나 이런 건 선거법상 그분들한테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신문은 ’72년도에서부터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 사항을,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만이 뭔지 아세요? 왜 자꾸 옛날얘기를 갖고 따지고 그러세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왜 자꾸 옛날에 했으니까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건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선거법상,

오천진위원

아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제일 변화를 빨리하시는 곳이 홍보담당관실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시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72년에 신문 줬으니까 계속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아직까지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 같고요, 통·반장용 신문이 다른 구에서도 지금 다 구독을 하고 계신데 저희구만,

오천진위원

또, 과장님,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왜 다른 구를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지금 “다른 구 주니까 우리도 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 따라 하다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따라 하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예산 다 깎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 줄일까? 새로운 변화를 줄까?’ 해야지, ‘다른 데 하니까 해야지.’ ‘’71년도부터 했으니까 계속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그 갭이 많아요. 새로운 변화를 따라서 없앨 것은 딱딱 없애고, 자를 것은 자르자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신문값 3억 3,800만원에 비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오천진위원

그리고 또 주는 사람 있고 안 주는 사람 있고, 불만 있게 만들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전자매체로, 온라인 형태로 바뀌어서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신문을 보여야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신문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고, 또 타구의 형평성은 보조적인 그런 수단이 있다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데서 한다고 꼭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신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생각 같으면 예산이 허용하면 저는 다 드리고 싶은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 1년 6개월 동안 서울신문 저한테 우리 집에 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위원님한테는 신문이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나갔는데, 그게 선거법상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오천진위원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신문을 주민들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니까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신문 뻔하잖아요. 서울신문하고 2개 아니에요. 여기에서 신문을 나쁘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왜 신문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만, 안 받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으로 주민들 불만을 일으키고, 아예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줄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셔가지고 다 없애버리세요. 3억 8,000만원 돈 절감하세요. 지금 알다시피 계속 예산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복지 수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취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이 신문을 통해서 구정이나 또 시정이나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게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도 그 사업의 어떤 효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0년대는 통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 신문은 저기했어요. 지금은 모든 매체가 전부 다 정보의 홍수예요. 지금 시대가 가서 많은 정보들이 왔다갔다 해서 누구나 다 접하고 수없이 미디어를 다 보고 있잖아요. 70년대에는 그게 좋았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런 것 해 가지고, 과장님 얘기하고 틀리다니까요, 생각이오. 그래서 이것도 하셔서 과감하게 없애세요. 왜? 이것도 불만이 많고, 안 받는 사람들은 “뭐 하러 주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 검토하셔서 전부 다 하지 마세요.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뭔지 아시지요? 검토해 보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문을 구독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은 조회해 보겠는데요,

오천진위원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공짜니까 한다 그러겠지,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오천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검토하셔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에는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종은 가장 힘이 센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그 변화에 대처하는 종만 살아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님들도 인터넷 매체를 다룰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정제된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일부만 봐서, 젊은 층이나 이런 계층에만 맞출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또 그렇게 다 잘라버려야 될 정도로 낙후가 된 그런 매체가 아니고, 앞으로 전자매체보다는 오히려 신문이 더 낫다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없어질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권용하위원

- 과장님, 부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지요.) 반장님들이 50%에서 적다고 해서 불만이 많으신데, 거기에서 한 10% 만이라도, 사실 이 10%도 예산을 별도로 추가한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예산을, 일간지 구독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이것을 좀 줄여서 포함을 시켰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이렇게 배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장님들은 내년부터 한 60% 정도는 구독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협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저희가 홍보담당관이 없다가 올해부터 확실하게 생겨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됐고, 또 실제로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힘이 드실 것 같은데요, 조금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용산2가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님, 통장님들한테 가는 일간지 종류하고 명단까지 다 받았어요. 나름대로 그 자료를 보면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우선 자료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받으니까 주민센터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받고는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가면 저희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보급소에서 올바로 전달을 하는지, 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만족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을 반반씩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일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신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신문은 없어지면 안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신문 없어지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관리상의 부분, 대상자의 선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변동이 많잖아요. 반장님들이 한 달 사이에도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취합하면 3,400명쯤 되는 부분이 한 달에 변동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동 주민센터에 담당관실에서 얘기해서 누수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통장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변동되는 분이 중간중간 있을 때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 전달체계에서 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역신문 있잖아요? 일간지와 지역신문, 그쪽 부분에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기관을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너무 많아요. 저희 의회만 해도 위원장실에도 몇 개씩 다 와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이 하루에 그 신문 4, 5개씩 못 읽거든요. 읽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바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그렇지만 대부분이 사실 2개 정도, 저 기준을 물론 해야 되겠지요. 3개도 사실 어떤 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봐야 되고 스마트폰도, 하여튼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역신문 예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각 부서들하고 설문조사를 하셔서 조사를 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이 많은 신문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통·반장님들보다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용산구소식지, 그것을 보면 사실 많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요청을 많이 하셔서 삭감도 되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도 단가나 횟수 같은 것을 더 조정을 해 주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이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배송은 저희가 통장 전원하고 반장 50%의 숫자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다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신문지국에서 신문을 보급을 하고 그 확인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체를 확인해서 배송이 완료되면 지급을 하고, 반장이나 통장에 변화가 있을 때에도 새로 위촉되신 분들 구독하게 하는 것 자체도 주민센터의 동장님의 판단으로 해서 더 오래 되신 분이나 이런 분이 다시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보시다가,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숫자만큼 또 구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달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주민센터나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가 바로 지국에 연락을 해서 배달이 안 된 것을 조치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바로 접근하는 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배달상의 어떤 사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점검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구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문이 안 오면 바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면 연락해 가지고 다시 배달을 하게끔 그렇게 해 드리도록 있고요. 지역신문 구독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조금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부분대로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도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조금 줄이고 반장님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5,400만원이었는데 12년도 예산은 4,5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저희가 내용을 좀 검토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더 많이 따져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역신문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업무 자체가 어떤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타부서에 비해서 인간관계, 이런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지역신문이 총선을 앞두고 난립이 돼 가지고 아마 14, 5종이 더 생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도 “자기들도 같은 신문이니까 똑같이 대접을 해 주고 똑같이 구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의 설득서부터,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구독을 더 하게 해 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직원들이 거의 매일 접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면도 조금 감안해서 저희 일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신문구독에 있어서, 여기 홍보담당관은 현장 일선에서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통장과 반장을 만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담당관님 말씀은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알아서 잘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만나본 통장님, 반장님들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돈을 안 주고 보니까 신문을 골목에 집어던지고 간대요. 그러면서 “왜 우리집 앞에 안 갖다놓느냐?” “우편함에 왜 안 넣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돈을 안 내니까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동 주민센터 쪽으로 미루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실제로 이것을 받아보신 분들하고는 달라요. 단계가 3개입니다. 그랬을 때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걱정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걱정이 없다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린 건데, 정말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은 본위원이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분명한 것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신문하고 밀착관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저희는 직접 지역에 나가서, 특히 어르신들이나 젊은 엄마들의 교육이라든가, 실제적인 복지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 “구청에 예산이 없어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신문은 다릅니다. 신문은 저희가 안 봐도 돼요. 예산이 없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남의 집에서 얻어다 봐도 되고 옆집에서 얻어다 봐도 되고 주워서 봐도 돼요. 길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잖아요? 지하철역에 아침에 가면 깔린 게 신문이에요. 그렇지요? 신문이 뭐예요? 뉴스를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님의 그런 마인드라면 신문이라는 것에 몇 억씩서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장판이 다 뜯어졌어요. “이 장판 좀 해 주세요.” 전화하면, “이번에 예산이 없어요. 다음에 해 드릴게요. 다음 가을에 해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정이.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홍보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하고 몸으로 보여주면 이런 것 홍보담당관 필요도 없어요. 왜 필요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도 화가 나는데, 이것 지금 본위원도 압니다. 신문값 15% 감액됐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이거 30% 감액해도 돼요. 50% 감액해도 돼요. 왜냐? 당장 저희가 실제 복지예산 없고 실물예산이 없는데 무슨 신문 보고 뭐합니까? 인터넷방송 그것 할 필요 없어요. 그것 몇 명이나 보는데요, 우리 용산 구민이? 여기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방송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3억 5,000이었다가 이번에 3억 1,000만원으로 됐지요? 3억 3,000만원이었다가, 지난번에 올렸다가, 그러면 이것은 고무줄 예산입니까? 몇 천 만원이 왔다갔다 해도 돼요, 이런 것은? 홍보는 저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말로 치면 그럴 때 이게 필요한 예산이지, 실제적으로 배고파서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물론, 홍보담당관님은 그렇게 역할 하시는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늘 낮은 자세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것 홍보책자 같은 것 뭐 하러 각 부서마다 만들어 갖고 다 돌리고 있어요? 그것 얼마나 많은 국민이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인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린 것 감액된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에서 더 우리가 낮출 수도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실은 소리를? 실제로 저희는 주민하고 늘, 담당관님보다는 훨씬 저희가 구민을 더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 홍보라는 게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어떤 것은, 홍보예산이. 그러나 일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심의해서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정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길게 해 주시는데 명분이나 설득력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길게 설명,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일간구독, 아까 과장님, 본위원이 잘 못 들었는데 몇 개라고 그랬지요?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내일신문, 이렇게 5종류입니다.

권용하위원

조·중·동은 안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한 개도 안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가까이 있는 조·중·동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건 일간신문구독 해서 부서에서,

권용하위원

별도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아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건 과에서 선호하는 신문으로 2~3종씩 구독을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신문을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지금 본청이 34개과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시고, 5급 과장님들이 36분이고, 주민센터가 16곳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신문은 어떤 과에서 보고 있고, 그걸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본청에만 신문을 지급하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별도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작년에 신문 구독료가 일간신문이 5,400만원이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4,590만원, 맞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부수는 이건 조금 줄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통반장들 보는 건 늘어났는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아까 36개과하고 동하고 다 파악을 하셨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통·반장 들어가는 것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이 있다 했는데, 과장님, 그것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배달사고 많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안 하셨지요, 지금까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본위원은 부수증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 반대인가 하면, 지금 36개과하고 16개동을 보면 직원들이 대다수 봅니다. 민원인들이 오는 건 민원여권과에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들, 거의 스마트폰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분들 스마트폰 활용 못하는 사람 한분도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전세계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신문 부수가 늘어나는 걸 본위원이 왜 반대하는가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정보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랬는데, 스마트폰 갖고 있는 분이, 본위원도 그래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리고 또 카카오톡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실시간 인터넷이 사고 터지면 5분도 안 돼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보고요, 신문은 우리가 매일 봐요,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우리 통·반장님들, 통장님들은 본인 지역구에보면 대개 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건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배달,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새로운 언론매체 등장” 이랬는데, 새로운 언론매체 등장이 신문구독 아니어도 얼마든지 지금 한다니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조·중·동은 일간지 구독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중·동이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참여정부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보수언론입니다. 참여정부하고 무수히 싸웠습니다. 그때 부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엄청 났어요. 지금 부수가 얼만지 압니까? 조·중·동 합해서 200만부에요, 200만부. 얼마나 줄었는지 숫자를 알려 드릴까요? 이 200만부 중에서도 자전거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절반. 그만큼 신문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신문부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가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5개 일간신문을 구독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시는 것 고려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치구마다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과장님 알다시피 평균적으로 20~25% 신규사업 예산이 거의 잘리고 삭감 됐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다음, 특히 복지 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국 복지비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삭감되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 자치구마다 예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천광역시만 해도, 지금 자치구 하나가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추경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금 우리 용산구가, 그다음에 지방에 재정자립도가 10% 미만 되는 데는 과장님, 상상 가시지요? 지금 얼마나 어렵다는 게? 서울시가 지금 일반회계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어요. 큰집이 잘 살아야, 좀 여유가 있어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용산구 자립도가 60% 되지만 이런 걸 고민할 때입니다, 사실은. 고민할 때고요, 지금 경제전문가들은 매스컴에서 “내년에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러지만, 지금 과장님, 보세요. 대표적으로 할게요. 지금 우리 서민들 소득억제가 아주 철저하게 돼있습니다. 물가는 고물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공공요금서부터. 그리고 지금 서민들이 이자부담 때문에 못 견뎌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여기에도 “동네를 다녀보면 자살충돌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절감하고, 그러자고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선거법 때문에 의원들한테는 신문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본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받고 있어요, 신문을.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5대 하다가 6대 때, 5대 임기 끝나고 6대 때 한 6개월인가 7개월 끊겼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작년에 일간신문 구독료가 5,400만원이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여기에서 불용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구독료 중에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이것은,

권용하위원

아니, 작년에요, 올해 말고. 작년에 5,400만원 신문구독료 중에서 혹시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일간신문 구독료만 따로 봐야 되는데,

권용하위원

아니, 일간신문만. 다른 지역신문 말고, 작년에 5,400만원 중에서 혹시 불용된 금액이 있나 본위원이 질의한 건 그겁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913만원이었습니다.

권용하위원

913만원이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그것도, 본위원도 전수조사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한 7개월동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 다른 의원님이 받고 있다고 하기에 우리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때보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넣어줬기 때문에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과장님.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런 것을 그냥 예산편성해서 각 과에 내려주고, 각동에 줘서 “통·반장님 신문구독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이 “지금 인터넷 못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이 이거라도 드려야 됩니다.”, 또 오천진 위원님께서 “다른 구에 한다고 우리가 꼭 따라하지 말고”, 이거라도 꼭 드린다는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그래요. 사실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 이런 신문 안 봐도 얼마든지 정보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이 신문 안 봐도 돼요. 사실 서울신문 어떤 때 보면 일주일동안 수북히 쌓여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것은 의식을 좀 바꿔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기 보니까 통·반장님들 드려야지요. 당연히 드려야 되면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인터넷을 못하고 정보를 유일하게 통로를 이걸로만 얻을 수 있는 분들은 드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거니까, 이 부수 늘어나는 이런 건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제가 답변 드렸던 의도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왜곡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저는 “이런 수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의도였지, 제가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답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신 게 있느냐?”고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만 하지말자는 거예요, 연례적으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리고 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이 권 위원님 댁에 들어가는 건 서울신문 측에서 자체적으로, 동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료로 배송을 하는 거고요, 이상순 위원님 댁은 미제공이 됐는데, 이건 보급소가 달라서 그렇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운영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감독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전수조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직접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뭔가 드리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못 드리니까,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한테 공짜로 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건 서울신문에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파악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세요. 모든 것은 원칙과 기준대로 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누구보다 잘 아시는 과장님이, 공직생활도 오래하시고 원칙과 기준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콘텐츠 제작비용이 3억 1,000만원이네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 콘텐츠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컬쳐매거진’ 이라는 것도 제작을 하고요, ‘글로벌 러브레터’라는 것도 제작을 하고,

김철식위원

다시 한 번 천천히 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글로벌러브레터’라고 외국인들 인터뷰해서 방송하는 편이 있고, 확대간부회의를 생중계하고 ‘축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송도 하고, ‘용산 이슈라인’을 만들어서 이슈에 관련된 그런 방송도 했고, ‘우리가 만드는 세상’ 해서 각동에 ‘취미생활’이든가 ‘사물놀이교실’ 이런 것도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하고요, ‘우리학교 최고’ 그래서 각 학교별로 탐방을 해서 방송을 했고요, ‘추천! 나의 단골집’ 그래 가지고 지역에 있는 식당을 돌아가면서 하고요,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협상에 의한 계약,

김철식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김철식위원

2010년도에 3억 5,000만원이었다가 2011년도에 3억 3,000만원, 내년에는 3억 1,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이게 저희 어떤 주관으로 준 게 아니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매년 이걸 줄여나가는데, 사실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예산 규모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계약 맺을 때마다 힘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 몇 편 하셨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430편.

김철식위원

편당 얼마씩 줬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평균 60만원정도 됩니다, 한 편당.

김철식위원

편당 60만원이오? 440편에?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440편, 그러면 내년에 편수가 줄어들겠네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유지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 과정에서 정 안되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콘텐츠개발 필요하겠지요. 홍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편수하고 편당 제작비용이 줄어들고 올라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필요치 않은 부분에도 제작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또 돼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당 제작비용이 지금 60만원 얘기하는데, 전에 보니까 75만원도 나가고 그랬어요? 편당 제작비용이 60만원, 75만원 왔다갔다 한다면 그 비용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고, 편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제작을 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따라서, 예산과에서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따라서 편수가 달라지고 제작비용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짜임새 있게 해 주십시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최대한 효율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돌사진 지금 50명 잡았는데,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돌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 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매주. 돌사진 찍으시는 분.

김철식위원

물론 저소득층이 오겠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한 명당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왜 줄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것도 예산을 일률적으로 전부 3.8%인가 감액을 시키는 바람에,

김철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5만원 내리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런데 참 힘듭니다. 아직 계약을 못했는데,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행정지원국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959억 3,7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대비 0.53% 감소한 5억 7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총무과 예산안은 총 771억 3,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0%증가한 1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 중 직원 인력운영비 642억 3,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104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청소 및 보수 등 청사관리 21억 9,300만원, 각종 행사 및 행정차량 관리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3억 30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등 조직 및 인사관리로 10억 5,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작년 수준보다 감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76억 8,6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9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동 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에 6,90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에 13억 1,900만원 등 자치행정관리에 15억 9,9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페스티발 개최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5억 300만원,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15억 900만원,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에 6억 1,400만원, 민방위 관리에 1억 6,500만원, 주민센터 시설물 공단위탁관리비 13억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27억 8,0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67% 감소한 4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통계업무 등 구정의 종합기획 업무에 1억 2,300만원, 예산편성 운영,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등 건전재정운용에 1억 9,500만원, 창의행정 경진대회 개최 등 창의실용 및 공기업 관리에 5,700만원, 예비비로 22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총 50억 8,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10% 감소한 3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 등 교육기획 관리에 6억 3,3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친환경 급식지원, 특화교육 지원 등 교육기반 강화 사업에 31억 6,500만원, 교양강좌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구민 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교육 관리에 2억 600만원,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 조성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7억 7,9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33% 감소한 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비 1억 4,500만원, 문서관리 1억 5,800만원, 종합민원실운영비 2억 9,300만원, 우편물관리에 7,900만원, 여권발급 관리, 여권민원실 운영 등 여권행정관리에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24억 7,0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9.40% 감소한 10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능력개발에 1억 800만원, 컴퓨터 구매 등 행정전산 지원에 2억 1,6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6억 9,500만원, 정보통신 운영에 5억 2,500만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억 4,300만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4억 3,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에도 지방세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민선5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959억 3,754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0.53%인 5억 7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예산액이 771억 3,50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인 13억 6,4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청사 보수공사사업 예산 중 종합행정타운 LED조명 교체공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500만원과,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비 7,920만원, 직원자녀 학자금 대여 사업비 1억 9,804만원, 내년도 공무원보수 3.5% 인상에 따른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57억 2,9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에 편성된 용산연수원 설립계획 취소로 인한 자산취득비 48억원이 감액되고, 청사유지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2억 3,345만원, 종합행정타운 관리사업 예산 관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예산액이 76억 8,648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94%인 2억 3,2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주민센터 청사유지 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3,598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2억 8,54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민방위훈련 관련 자산취득비 5,6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 중 자치회관 운영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7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3억 3,617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비 5,710만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7,752만원,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사업비 9,2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예산액이 27억 8,04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67%인 4,7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 업무수행 사업비 2,200만원 창의실용 구정운영 사업비 1,480만원, 부서 기본경비 4,2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예산액이 50억 8,52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1%인 3억 8,8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4억 7,941만원, 고교학력증진 우수프로그램 및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 등 특화교육 지원 사업비 1억 7,8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신과 함께하는 자기주도학습 사업비 934만원, 어린이 영어캠프 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6,105만원, 영재교육지원 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2,300만원, 꿈나무 동아리 활성화 사업비 6,730만원, 농촌체험 학습프로그램 사업비 577만원, 직업 탐방교실 운영 사업비 318만원, 구민 문화체험 교실 운영 사업비 3,397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사업비 12억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예산액이 7억 7,98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33%인 1억 7,5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민원실 운영사업 예산 중 문서수송 행정차량 및 민원실 복사기 구매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3,184만원과 문서관리 사업예산 중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162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가족관례등록관리 사업예산 중 금년도에 재제부 전산화사업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재제부 전산화사업 민간위탁금 1억 5,909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1,2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는 예산액이 24억 7,033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9.4%인 10억 2,8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조직개편으로 팀 신설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 1,5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비 2억 4,376만원이 신규편성 편성되었으며,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 예산 중 전년도에 편성된 광전송 통신장비 및 광케이블 포설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7억 9,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행정전산지원 사업 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4,03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6,559만원, 정보통신 운영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4,620만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 4,6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및․ 관내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비 등 법정경비 증가분과 당면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 사업에 필요한 예산위주로 증액 및 신규편성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지원과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대폭 축소된 바,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 편성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한 만큼 내실 있는 사업시행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총무과는 예산안 책자 289쪽에서 3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청사 보수공사에 LED 조명 교체공사가 6억이 새로 생겼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건 어떤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건 우리 기술반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기술반장 권영섭입니다. LED 조명 교체공사 6억원은 원래 우리 구청 청사 에너지 시설개선공사로 2010년 추경으로 25억을 확보를 했다가, 2011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 중에서 예산을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ED 교체 공사비로는 그때당시 9억 8,7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고, 현재 청사시설 개선공사는 예산을 쓰지 않고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공회사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LED 조명등은 행안부에서 2012년말까지 원래 완성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LED 조명등 값이 2010년, 2011년을 거쳐서 계속적인 기술발전과 함께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당초 확보된 9억 8,700만원 대신 6억이면 공사가 가능하겠다, 해서 금년도 명시이월 된 25억 예산은 전액 불용처분하고, 새로이 내년에 6억을,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구비인가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구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안타깝네요. 청사 잘 지어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조명에만 써야 되고,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이건 저희 청사가 신축할 당시에는 LED조명등이 KS규격이라든지 고효율에너지 기자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10년 1월부터 지식경제부에서 계속적인 청사 시설개선공사로 시달이 되고 있는 중에 우리 구청 청사에 대해서 30% 개선공사 하라는 것은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공공청사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가 늘 호화청사라는 오명을 못 벗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사 공공요금이 나날이 증가되어 가고 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공공요금이오?

이상순위원

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은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나날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절약을 해서 쓰시려고 이렇게 적게 하셨는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써보니까 작년에 이전하면서 전기료하고 가스료하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됐어요. 금년도 1년을 해 보니까 예산편성액이 이것보다는 앞으로 소요가 적게 되겠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에너지 가격이 조금 오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년도보다는 조금 낮춰가지고 적정하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번에 예산안이 확정된 게 적정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작년이 약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조금 과대편성이 됐다.

이상순위원

내년에 보면 과장님의 계산능력이 맞는지 나오겠네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다들 절약해서 쓰시면 올해 책정된 것보다 더 낮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것도 큰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올해 늘어났지요, 작년보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계속 우리가 소송이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이 비용도 사실 세금내서 쓰는 입장에서 보면 2억 5,000만원, 6,000만원 되잖아요?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소송해야 될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비용으로, 이것을 구민들이 아는가 모르겠네요. 모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쓰는 것에 대해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소송이 우리 구가 행정을 잘못해서 소송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 해서 소송했는데, 저희들이 거의 승소는 하고 일부만 패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순위원

패소해도 비용 내지 않아요? 아니, 승소하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승소하면 저희들이 소송비용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쨌든 이게 해마다 2억원 이상씩 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 이것은 올해 좀 준 것 같은데, 인원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정선입니까? 줄여도 괜찮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금년도에는 25명씩 5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상 조금 줄여가지고 35명으로 15명을 줄였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적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혹시 50명이었다가 기대를 많이 가져서 이번에는 내 차례인데 35명에 걸려서 못 간다 그런 불이익 당하시는 분이 없는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하여튼 인원은 좀 줄었지만 꼭 가야 될 사람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예산에서 공무원들, 이번에도 봉급인상률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다른 예산 써야 될 게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외연수가 또 다는 아니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도 조금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이 조금 부담이 되고 해서 인건비 외에는 조금씩이나마 금년도 예산보다는 줄여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기술반장 권영섭입니다.

김철식위원

LED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LED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잘 판단하셨네요. 지금 LED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지금 LED 조명 설계 누가 하셨습니까?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아직 설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김철식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고?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나중에 설계 좀 잘 하십시오. 조명이 사무공간 면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명을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LED 보면 색깔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어느 색깔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LED 안에 다이오드가 몇 개가 박힌 걸 사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설계 좀 잘하셔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번에 이것 편성하는 것 몇 % 정도 교체할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지금 저희 구청 청사 30%입니다. 3,020개가 목표입니다.

김철식위원

점차적으로 하시고요. 이 역시 입찰에 붙일 거지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입찰 붙일 때 지역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물품도 있고 공사가 있고 그러니까 전국으로 하지 말고 수도권 정도로 해서 지역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판단인데, 전국으로 하지 마시고요, 수도권 정도로 해서 지역제한을 두십시오.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김철식위원

조명을 교체하고 나면 기존에 사용했던 형광등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 좀 세우셨습니까?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었는데, 현재 설치된 조명등이 대략 수명연한이 약 8,0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00시간이 도래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면 거의 수명이 다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2010년 4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해 가지고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 사용하니까 거의 수명연한에 도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종합행정타운 말고도 16개동도 교체에 들어갔던데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전부 해당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나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폐기물 처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입니다. 총무과만 인상입니다. 물론, 그 인상이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약 57억입니다. 57억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 공무원 내년도 인건비 3.5% 계상하고, 그다음에 기본급이 오름으로 해서 제수당이 조금씩 증가되는데 이게 약 31억 정도 예산이 증가됩니다. 기타직 보수가 2012년도 우리 실무수습 직원이 9명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이런 걸 하면 약 2억 8,000만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전체적으로 22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퇴직예정자가 38명입니다. 퇴직자 퇴직수당이 1인당 사무관 기준으로 하면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퇴직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 없었는데, 내년도에 퇴직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퇴직수당만 해도 늘어나는 게 약 18억 정도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57억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상용직 인건비가 또 조금 늘어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예산을 금년도 수준 이하에서 몇 % 다 깎아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워낙 많이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감액에 대한 수치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 용산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됐다는 것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예산은 다 감액이 되고 공무원에 대한 문제만 인상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쓰면서 다른 사업예산은 다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것 물론 전국적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됐으니까 같이 따라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더 주민에 대한 섬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공무원관련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인상되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년도예산 우리 위원들이 철저하게 심의해야 하나, 사실상 뚜렷하게 지적하고 삭감할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을 합니까? 작년같이 휴양소 문제, 이렇게 엉뚱한 일이 발생해서 예산 때 시끄러웠으나 올해는 그렇게 할 예산심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들여다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은 적극 분발하시고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아까 공무원해외연수 말씀 드렸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 데리고 가는 자매도시 교환학생인가, 그런 것 있잖아요? 여기 총무과에서 직원 2명이 나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우리 총무과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상순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2명이 교육지원과,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교육지원과 직원이 나가면 총무과 예산으로,

이상순위원

왜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해외연수 비용은 구청 전체예산을,

이상순위원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금년도에도 교육지원과라든가, 일반 다른 부서의 해외연수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의 해외연수경비는 우리 총무과의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포함돼 있었는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원래 그 예산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별도 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사실 해외 나가는 그 비용이 자매도시 교류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외연수 나가는 것도 그렇고, 자매도시 교류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올해 2011년도 것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예산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만큼 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할 수가 없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왜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에 자매도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올해 못 갔다 해서 내년도에 또 안 간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좀 줄여보자, 이런 것 있을 수 있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이번에도 해외연수 관련 예산도 많이 삭감했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자매도시 교류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든, 해외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거의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예산이 공무원 봉급 인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저희가 줄여야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얼마 정도 줄였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국제화 여비에서 6,860만원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보니까 이번에 많이 안 쓰셨네요? 국내여비를 많이 안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잔액이 지금 9월까지 한 것 중에 자료를 보니까 6,500만원 잔액 남아 있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올해는 알고 계시다시피 5월달부터 주민투표다, 서울시장 선거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자매도시에 사실 상반기에 한 번 나갔다온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사실 못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내년에는 다시 하실 예정이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내년에도 선거가 두 번이나 있거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도 가능하면 자매도시에, 지금 자매도시가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해도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한두 번밖에 방문 못 하는 그런 형편인데, 현실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구민들은 모릅니다. 자매도시 교류협력 해 가지고 해외든, 국내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모르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아서, 물론 이게 법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취지가 그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건이 어렵고 예산이 없으면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구민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때 정말 아까 말한 ‘구민들에 관한 예산은 다 삭감이 됐고, 이런 부분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그러면 계속 구민들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청,사 공무원, 이쪽 집행부 쪽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게 삭감된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삭감이 많이 됐는데, 왜 안 됐다고······?

이상순위원

아니, 삭감이 많이 됐다는 건 한쪽에서는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급여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자매교류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구민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 “이것은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다 안 세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세워 놓고라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절감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당초부터 예산을 만약 반영을 안 시켜 놓으면 꼭 해야 될 경우에는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업무추진비라든가 해외관련 업무추진비라든가 심지어 우리 전체 과의 업무추진비도 전부다 감액을 해서 나름대로 많이 깎았어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안가도 되거든요. 안가도 되는데, 또 총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직원 전체의 사기라든가 직원의 사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좀 줄여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입장 이해하지만, 본위원이 안타까운 게 다른 복지 쪽 예산을 보면 삭감이 된 게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 밥그릇만 챙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보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 쪽에는. 네, 알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91쪽에 보시면 ‘구정 공통업무 수행’ 해서 ‘서울시장기 직원축구대회 행사운영’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이게 각 구청마다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주최하나 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서울시장기 축구대회가, 자치구 직원들이 동호회에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우승하는 자치구에서 다음연도 시장기를 주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금년도에도 우승을 해서 또 예산을 지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승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몇 번이나 우승을 해 가지고,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주최해서 한 번에 하루 축구대회해서 2,000만원 쓰는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거기에 제가 보니까 운동장대여료하고 초청장, 플래카드, 초청하는 심판, 시상품,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 깎아가지고 2,0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돈이, 우리 예산에 비하면 2,000만원 돈도 아니지만, 이런 것이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용산구 축구인협회에 1,500만원 지원하지요, 1년에 우리 구청장배? 1,500만원 지원한다고. 하여튼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제가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왔는데 이걸 보고 나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오죽하면 아까 홍보과 반년도 신문 그 돈 1만 5,000원까지 깎으려고 위원들이 전부 다 난리를 피웠는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한쪽에서는 돈 없어서 난리를 피우는데 한쪽에서는 우승했다고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잔치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제가 봐도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용산구 직원들 축구 잘해서 홍보하는 거 있습니다. 아, 주민들이 배가 불러야지 축구 구경도 하고 우승해도 고맙게 느끼지만, 이런 것 자주 하면 욕 얻어먹어요, 주민들한테요. 자제 좀 해 주시고요. 돈 1, 2백만원 깎으려고 여기 앉아서 서로 얼굴 붉히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자제 좀 하셔야 돼요. 비록 조그만 돈이 커져서 예산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딱 보면 줄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매일같이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축구하는 것 2,000만원까지 따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참 안타까워요, 사실. 다음, 289쪽 북카페, 이쪽에 20만원, 처음 북카페 오픈할 때는 책이 하나도 없었나 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닙니다. 책을 기증도 받고 해서 처음에 입고시켰고, 그런데 거기에 월간지라든가 이런 것 조금 조금씩 한 20만원 들여서 계속 신간위주로 해서 넣는 비용입니다.

오천진위원

고정적으로 계속? 교체해야 되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292쪽에 보면 직장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이 방독면 원래 100개씩 구매하고 있나요?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방독면이 직원숫자만큼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보유량이 한 910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 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2007년도 구입방독면이 200개 되는데, 이게 5년 경과 되어서 폐기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보유량이 한 910개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100개정도 구매하려고 예산 480만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직원 정원 숫자만큼은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293쪽 밑에 보면 ‘퇴직자 부상품 구입’ 이것이 기존의 예산보다 많은데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내년도에 퇴직인원이 상당히 몰려있어서 38명이나 내년에 퇴직합니다. 그중에도 5급이상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그래서 지금 퇴직수당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실 총무과가 고정비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홍보과에도 얘기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예산을 보고 깜작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구의원 13명이나 우리 청장님이나 기존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4년동안, 이렇게 하다가 4년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가 예산보고 딱 하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병원 하나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돈 전부다, 여기 보면 특히 토목 이쪽의 돈 자르고, 총무과도 잘렸지만, 이돈을 다 갖다, 우리가 하고 싶은 데가 복지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돈에 맞춰서 억지로 그돈을 깎아서 거기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맞지요?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지금요? 거의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도 4년동안 우리가 일하고 싶은 신규사업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비 깎아다 중앙으로 내려가지고 매칭펀드 만들어서 무조건 돈 대라고 하니까 이돈 전부다 그리로 들아갔더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보니까 그래요. 유일하게 관리 부서로 한 게 인건비 62억 증액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다 깎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예산이 심각할 것 같아요. 내년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무슨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냐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전부다 그 돈이 매칭사업에 다 들어갔어요. 앞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총무과도 없는 것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우리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나 청장님도 전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4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 돈을 집어넣어서 기존 우리 고정금리 다 빼다가 쑤시어 넣고, 이렇게 해서 4년동안, 회사로 치면 경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쪽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모든 부서,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없앨 건 과감히 없애시라고. 이 축구 같은 것, 이것 안 하면 2억입니다. 이런 돈 조금이라도 아끼면. 하나 하나 보면 다 드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데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생각 안 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셔야 돼요. 각 과장들이 “야, 이건 안 해도 돼.”, 주민들한테만 리스크가 없으면 과감하게 철폐해서 없애서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 과 하면서 없애려고 계속 찾고 있는데도 지금 줄일 수가 없어요, 하나 하나 보면. 특히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이 물론 고정비로 나가는 돈이 많지만, 그래도 보면 예산절감 할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끝나시고 나서 생각 많이 하셔서 가용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없앨 건 없앱시다. 한 예로 축구얘기를 한 겁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서 293쪽 직무수행경비, 강사업무수당 8만원씩 27명, 그러면 강사가 무슨 업무, 무슨 강의를 하는 겁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느 강사를 데려다 누구를 강의한다는 얘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세철

오세철위원

대민활동은? 5만원씩 745명, 12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건 일반 직원들, 세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공무원단체라든가 특정업무수당을 받지않는 직원들은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숨겨놓고 구민들은 ‘대민활동을 해서 쓰는 구나!’ 지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급 보조금 아닙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쭉 해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건 보수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대민활동비, 전체적인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전년도에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전년도에도 다 지급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세철

오세철위원

전년도예산서를 보세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가, 직무수행경비 코드번호 204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돼있는가 보라고. 틀려진 걸 숨겨놓은 거라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작년도에도 똑같이 본예산에 편성 됐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 대민활동은 뭘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대민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특정업무수당을 받지않는 사람한테는 일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해야지,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본 시민들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법에 수당규정에 주라고 하니까 주는 거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 지방공무원 다 마찬가지로 다 있는 수당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또 조금 전에 오천진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이 됐습니다. 다 삭감시켜 놓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렇게 과장님이 일일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지, 나도 지금 대민활동비 되어있으니까 대민활동 뭘 하면서 활동비 745명을 주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의원들이 주민이 요구하는 것 제대로 해 줄게 없습니다. 혹시나 대민활동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주민한테 그만큼 활동하는 구나, 했는데 “이건 직원급량비로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규정이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건 과거보다 공무원수당으로 생긴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 그러면 수당이라고 써, 아예. ‘직무수행경비’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마음 편하시지요? 웃으면서 참 좋으네요. 289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설명 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상희원에다 1인당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상희원에서는 노동부지원금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가에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것도 올 연말로 해서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어서 상희원도 그런 저가에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일반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일반공개경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최소한 1인당 190만원은 되어야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190만원 기준해서 1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상희원 쪽에서 그런 식으로 통보가 왔어요? 자기네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계약만료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순위원

계약만료 되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150만원에는 못하지요, 당연히.

이상순위원

그쪽에서 150만원에 못하겠다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노동부에서 보조받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다른, 그쪽이 예비사회적기업이라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사회적기기업이라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다른 인력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없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 보셨어요? 지금 연말 12월인데 이미 거기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지금쯤에는 다른 업체하고 타진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개경쟁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제 하려고요? 지금부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이 6,700만원이나 늘어나네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지금 1인당 150만원기준에서 190만원으로 되니까 늘어나지요.

이상순위원

저희가 싸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라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런 예비사회적기업에 인력회사 같은 데가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150만원 할 데 있으면 언제든지 수의계약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데,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인원이 줄어서 예산도 좀 줄었던데요? 296쪽입니다. 183명에서 165명으로 줄었어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공익요원이 금년도에 현재 183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65명으로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숫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여름인가 가을에, 정보 외장하드 도난사건 있었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하면 공익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보안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어떤 교육을 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서 본위원은 여기에 공익공무원에 대한 교육비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교육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교육은 특별히 공익 교육하는데 교육비는 책정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또 부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월1회정도 교육시키고 수시로 교육시키는데, 별도의,

이상순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보안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다른, 나이대가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꼭 저희 구청에 있는 부서장이라든가 구청에 계신 내부적인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그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공익요원에 대해 가지고 인성이라든가 품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외부 전문가라든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하면서도 그런 특강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익들한테까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데에는 조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못하는데 앞으로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면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는, 그 직후에는 대단했습니다.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냄비 끓듯이 하고 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외부강사들 불러다가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만, 이 공익요원이 청에서 보면 각 요소요소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꼭 있어요, 어디든 가면. 이 사람들이 옷이 까맣고 그래서 물론 보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인상도 밝지않은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공익요원을 저희가 160명, 180명씩 쓰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때 역할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모양새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뭐가 화가 나있는 듯한 표정도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육도 자꾸 시키고 해서 밝은 모습, 정말 자기네가 자부심을 갖고 여기에서 일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 말씀을 기회가 닿는 대로 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 공익은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난번에 제적부 정리할 때 그중요한 일을 시켜 가지고 도난사건까지 납니까?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지금 저희가 그 아이들 일을 하게 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미약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순위원

네, 그러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근본적으로 공익은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아직까지 보면 불친절하다, 무표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공익요원을 우리 공무원같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정도로 친절하게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상순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또 공익이라는 자원 자체가 고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다 답변을 못 드리지만, 가정환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익 개개인의 수준이 다 일률적으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그런 현상이, 유독 우리 구 공익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그런 문제가 계속 언론기사 이런 게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저부터라도 분기별로 직접 제가 바쁜 중에, 아무리 바빠도 공익교육 시킬 때는 제가 직접 가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에 그 사건 이후에 각 부서로부터 수시로 점검하고, 저희 부서장들 교육도 강화시키고, 또 저희 팀에서도 가능한 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을 확 시켜서 180도 달라지게, 이렇게 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양해 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근무하는 동안 대민업무를 하든, 어떤 심부름을 하든, 그래도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저는 지난일 이후에 교육비라도 조금 책정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앞으로 예산사정이 좀 좋아지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중복질의는 안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지적해준 서울시장기 직원 축구, 작년에 3,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감액했네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 과장님,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게 사실 총무과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우리 직원이,

권용하위원

총무과에 편성을 해 놨으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편성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하고 동호회하고 다 연관되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되어있는데, 사실 축구대회가 한번 우승하고 우리 용산구가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구 홍보도 되고, 또 우리 구 직원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수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축구를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회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축구우승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축구 말고, 지금 보면 야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등산도 있고 많은데,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다른 데는 아직까지 서울시장배같이 큰 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늦게 오늘 들었는데, 탁구대회가 올해 뭐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반대로 못하는 팀을 더 지원해 줘서 우승하게끔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게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돌다리도 두들겨가듯이, 아직 용산은 그런 도래를 안 했지만 우리가 절감하자, 절감하자, 나중에 쌀독이 비었을 때 걱정하지 말고 미리미리 절감하자 해서 그러는데, 사실 이런 건 본위원이 볼 때 선심성입니다. 이건 진짜 선심성이고 1회성이고, 행사성은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앞으로 절약 안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지금 자치구들마다 지방채 발행하고,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57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법정비용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지금 그런 실정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라도 절약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는, 글쎄 우리가 우승을 하면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1,000만원 줄여도 이 행사는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단일행사로 2,000만원, 사실 글쎄요. 본위원은 이런 건 반대입니다. 이런 건 본위원은 선심성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건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축구 말고도 다른 팀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그러면 지금 과장님, 회원수가 많고 축구, 사기진작이라니까, 다른 팀들도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노력을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해외연수 얘기해 주셨을 때요, 해외연수비용, 거기 과장님이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사기진작이 아닙니다. 지방기초의원들이, 그리고 광역의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올 때마다 매일 매스컴에서 두드려 맞고 욕먹고, 지금도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구의원 13분 계시지만 13군데 동네 어디든 막론하고 얘기를 하면, “에이 무슨 연수야? 또 놀러가?”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어떤 부분을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사기진작이 아니고 가서 우리 선진사례, 더 좋은 선진사례들을 배워 와서 용산구 우리 구민들의 삶을 질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달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사기진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92쪽 좀 봐 주십시오.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 인데, 3억 7,000만원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3억 7,000만원 맞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권용하위원

작년보다 200만원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총무과에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첫째, 사무관리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한 500만원 돼있고, 이건 뭐냐하면 의정비 심의 할 때 위원들이 한 10여 명 됩니다. 이것은 수당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우리 의회협력팀에 대의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가 700만원 되어있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300만원 돼 있었는데, 이 300만원은 뭐냐하면 ARS기준을 해서 300만원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의정비심의관련 주민의견수렴 할 때는 전화면접조사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RS는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이번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렇게 드는데, 최소한 700만원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연금부담금은 의원상해부담금이,

권용하위원

의원님들이 현재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것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해당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그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니까,

권용하위원

이건 상해가 일어났다든가 할 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래도 예산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의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매년 항상 불용되어 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재 13분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원씩 10명 5회인데, 의정비심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올해는 의정비 동결됨으로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1년에 5번씩 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5번 될 수도 있고 4번 될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통상적으로 그동안 몇 번씩 해 오셨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최근에 의정비심의를 안한지 오래돼 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4번, 5번 정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의회협력 업무추진,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건 우리 대의회 관련해 가지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한테 식사도 한 번씩 하고, 그제같이, 또 다과도 준비하고 행정감사 때, 이런 비용입니다.

권용하위원

말 그대로 추진비니까, 업무추진비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3억 7,200만원인데, 혹시 불용된 금액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나머지 소송사무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예산이 다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용하위원

, 의회협력 3억 7,200만원 작년에 예산편성 해 놨다가 올해는 200만원 줄었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쓰시다가 불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이것 100% 전액 다 사용됐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집행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권용하위원

그건 나중에 구두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방독면 얘기 다시 조금만 더 할게요. 현재 보유량이 910개이고, 유효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서 새로 구입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아직 정원 숫자에는 못 미치고요. 방독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면형이에요, 반면형이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철식위원

전면형이에요, 국장님?

정상

주정상행정지원국장

네.

김철식위원

올해 구입한 것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는 2만 4,000원짜리였는데 내년도에는 4만 8,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왜 이렇게 배가 올랐습니까? 뭐 특별한 차이가? 방독면이? 이렇게 인상됐을리는 없겠고, 같은 기종이에요, 아니면 다른 기종이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김철식위원

이것도 잘 모르시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요, 제대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국정조사에도 보면 방독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 불량품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국정조사에서도?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본위원이 한번 더 짚는 겁니다. 이 방독면 비치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마다? 잘하고 있겠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통합관리 하고 있는 걸로,

김철식위원

통합관리요? 부서마다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사시에 써야 되는데? 부서마다 있어야지요. 한군데에서 통합관리하면 안 되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고 유사시에는, 어디에 비치해 있어요, 방독면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하2층 창고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하에 갖다놓으면 언제 써? 화재 나면 어떡하려고?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그것 다 불구덩이로 들어가 버려? 이것 한번 고민 좀 하시지요? 부서 내에 탕비실이나 조그마한 공간이 있지 않겠어요? 부서마다 보관을 해야지. 보관하는 데 특별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나요? 무슨 온도조절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방독면이? 그것 한번 고민 좀 하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을지훈련 때 착용훈련을 하시든가요? 을지훈련 하면서 착용훈련 하는 것 본위원이 못 본 것 같은데, 하던가요, 이것? 착용 훈련? 안 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내년 을지훈련 때부터는 착용을 하세요.

정상

주정상행정지원국장

시범훈련을 하도록,

김철식위원

네. 전직원 착용훈련 하세요. 이것, 폼으로 갖다놓은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것을,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안 되겠지요, 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이것, 의회사무국에 비치돼 있나요? 아, 없다 했지, 통합관리 하니까. 더군다나 의회사무국은 지하에 있는데, 각 부서마다 비치해 주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부서마다 관리가 되는지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 100개 구입하시는 것 시장조사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것 불량품 많습니다. 제품 이상 없는 것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밑에 구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 상해부담금 있는 것은 본위원 지금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상해 범위가 어디까지 국한되나요? 의회에서만 일어나는 상해에 대해서, 아니면 의정활동 민원현장에 나가서도 다 포함되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직무로 인한 상해.

김철식위원

그 직무가 어디까지예요? 현장에서도? 의원님들마다 따로따로 민원 받아가지고 현장 방문할 경우도 많고 민원인 상담할 때도 많은데, 현장에서 의회가 아니라, 그럴 때도 다 포함되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 한다든지, 의원으로서 민원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당연히 될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해 줘야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해석은,

김철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부상당한 적이 있었는데 다 자비 들여서 치료하고 그랬는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결정되고 하니까,

김철식위원

그러면 보험금은 보통 최고 보상금이 얼마예요? 몰라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김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600만원이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가만, 계산기 누구 있으면, 3,600만원 나누기 13 하면 얼마지요? 2백 얼마 나오나, 보험료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보험료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서울시의원의 의정비 2년치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중에,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사망 시에는 당해연도 서울시 의정활동비 2년 상당액, 상해 시에는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금액은 나중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김철식위원

난 이게 보험료인 줄 알았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보험료가 아닙니다, 이것.

김철식위원

보험료가 아니구나.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나 해 가지고, 아니군요. 그리고 아까 우리 축구, 오천진 위원님, 그리고 권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승팀이 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서울시 25개구가 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25개구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그런데 우리구만 우승했는데 예산 싹 다 깎아버려 가지고 삭감해서 “이것 주최하지 말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럽니까? 대한민국 구기종목의 대표종목입니다, 축구가. 그래도 용산구 직원축구팀이 서울시에서 25개구에서 우승을 하고, 우승을 해서 대회를 주최하는 이런 좋은 행사, 이런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 부족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협찬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요, 예산은 더 올려줄 수 없지만 삭감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본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삭감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삭감 할 것 같으면 제가 요구를 안 했지요. 그것도 이미 우리가 우승했기 때문에 약속인데, 만약에 삭감이 돼 버릴 경우에 내년도 서울시장기가 개최할 구가 없어져 버리면 무산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제 생각에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더 열심히 잘하라고 응원해 주십시오. 301쪽 홍보물 제작에서 플래카드하고 현수막에 1,0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홍보물이 제작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많이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301쪽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전체에,

김철식위원

1년에 이것 다 써요, 이렇게 많이? 올해도 1,000만원 잡아놨었는데 1,000만원 다 썼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거의 수용비니까 저희들이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가 우리 총무과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집행액은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작년보다는 조금 삭감해 가지고,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현수막 외 등’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 저것 많이 나가는가 보지요? 그래서 1,000만원 잡았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왜냐하면 ‘플래카드’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내가 딱 봤을 때 1년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 나잖아요, 하루에 1개씩 붙이는 것도 아니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현판 같은 것은 1개 제작하면,

김철식위원

현판? 10만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현판 말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몇 백만원 하지요.

김철식위원

무슨 몇 백만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현판 같은 것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알았어요. 그래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총무과 예산 꼼꼼히 쓰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또 틀리는 게 뭐냐하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현재 받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 깎였어요. 복지라는 게 한번 받으면 계속 받아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깎였어요. 깎였는데, “이래서 경비가 깎였습니다.” 할 때 첫 번째 데미지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예산 깎이면? 노인들 누구 욕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터놓고 얘기하세요. 누구를 욕하겠어요? 얘기하시라니까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구청을 욕하겠지요.

오천진위원

구청 누구를 욕하느냐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공무원이지요, 공무원.

오천진위원

아, 왜 그러세요? 과장님이 모시는 분은 CEO예요. 그러면 구의원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돈 깎아놓고 행사성이나 이런 전시성을 무조건 가서,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올라서, 정말 타 자치구 같으면 월급도 못 줘 갖고 이런 예산을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제가 그러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것 2,000만원 돈도 아니에요, 사실. 1억, 2억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주민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니들끼리 다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얘기해요, 보통. 그렇지요? 그러다가 과장님께서, 좋지요. 25개구에서 우리 우승 계속해 갖고 계속하면 마케팅, 홍보 잘하고 있지요. 제발 그런 마케팅 하지 마시고요, 1년에 한 번씩 제발 9시 뉴스에 이상한 것 좀 안 떴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마케팅 잘하면 뭐해요. 1년에 한 번씩 TV 대형뉴스에, 9시 뉴스에 구청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이 뭐냐면, 제가 축구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공무원 누구를 욕합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 하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약속이니까 해야지요. 당연하지요. 제 말의 초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어려울수록 깎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것을 깎았는데 여기에서 전시성 행사성을 계속 늘려나갖고, 비록 2,000만원 돈 아니지만, 그런 것이 파급되면 그 데미지가 우리한테 다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웠을 때는, 총무과가 전시성 행사성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좀 줄여서, 다음에 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절감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정상이지.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것을 해서 잘 모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엉뚱한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했지만 292쪽, 의원들에 대한 협력 3억 7,000만원, 이것 다 삭감해도 됩니다. 이것 한 번도 혜택 받은 적 없고요. 왜? 의원들 업무추진비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삭감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심의회에서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 동결입니다.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받는 의원들이 구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에 남기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5, 6백만원씩 받으면서 하는 일 없이 놀러다니는 세금 도둑놈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게 지금 296쪽서부터 쭉 보세요. 기본 봉급서부터 각종 수당이 몇 개씩이나 쭉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나가서 일합니다. 민원. 물론 선출직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당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이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분을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300만원씩 주는 것 가지고, 또 외국 2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고 의원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몇몇 의원들은 구의원 제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이걸 예산이라고 올려놓고, 물론 기본 법적급여 저희들이 손댈 수도 없고요, 그래도 안 되지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하시지만, 이런 실정들을 구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엉뚱한 질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이 어려운 예산 삭감, 정말 총무과에서, 제 핸드폰에 의정비, ‘예산감시단’이라는 사람이 보낸 게 ‘업무추진비 1백 몇 억 깎아서 복지예산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문자왔어요, 예산감시단이라고 하면서. 이게 구민들의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깎으란 얘기입니까? 업무추진비 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합하면 그런 금액이 되겠지요. 지금 여기 보면 어디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삭감해서 복지예산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구민들은 의원들한테 그렇게 요청합니다. 노인복지후원회 회비 그런 돈도 삭감하면서, 복지예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심각해서 생각해서 그런 새로운 사업예산을 철저하게 막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쉽지가 많습니다, 그것. 그 후유증은 큽니다. 그래서 그랬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각성하시고요, 좀더 주민을 위한 봉사, 봉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친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299쪽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29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몇 월에 받는 것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마 내년 4월정도, 금년도 업무보고를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 4월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 때, 법정비용이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본위원이 선택적복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25개구 중에서 서초구만 없고 24개구가 있는데 용산구만 2,200포인트예요. 성북구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 못 하는 데도 임시직 말고 정규직은 1,500포인트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 다시 한 번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같은 데라든지,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보면 심지어 급량비, 여비까지도 못 받고요, 이런 성과급 같은 것은 사실 상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25개구 중에 이런 성과급을 못 받는 구도 꽤 있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은 다 받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오. 성과급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공무원 말입니까?

권용하위원

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공무원은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주는데, 이 성과급을 못 받는 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것은 함께 우리가 더 예산을 알뜰하게 쓰자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과장님, 그 자료는 본위원한테 좀 주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기술반장 권영섭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LED 이게 5억 2,5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 되지 않습니까?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때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30%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가격이 하락되고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쯤 가면 30% 넘어설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3군데 할 곳이면 4군데로 조금 확대될 수 있겠네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우리 구청사 것만 한정된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아, 구청사 것만. 그러면 구청사를 하는데 가격이 더 하락되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얼마가 하락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폭인지 모르지만 하락될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볼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303쪽에서 3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는데,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303쪽에 구민대상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선정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조직으로 되어있나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위원장이시고, 구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 305쪽 보면 자치회관 운영업무 전산화시스템 구축, 이것은 어떤 운영 업무예요? 자치프로그램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시스템을 전산화해서, 그러니까 신청에서부터 수강료 관리, 지급, 자치위원 관리까지도, 전반적인 것을 전산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결국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네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각 동간, 구청간 인터넷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그러면 모든 각종자료도 각동에서 수기로 보고를 안 받더라도 검색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참 잘하시는 건데, 그것 하실 때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되면 전부 수기로, 주민자치 총무가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산화 다 시키면 그날 돈 들어온 것도, 16개동 돈 들어온 것 여기에서 과장님이 다 보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평소 때 관리가 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된다고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구로에서 하고 있는데요,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잘하셨어요. 다른 구 하는 데 벤치마킹을 해서 효율화 되고, 일단 돈을 만지는 주민자치 위원들 관리도 되고, 그것 최대한 잘 개발하셔서, 하여튼 참 잘 하시고 계시네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예산 통과 시켜주시면 최선의 안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 307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이촌1동 커뮤니티 공간조성 2억 5,000만원, 이것 뭐예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촌1동 청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옥상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 6월달인가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계셨고, 그래서 옥상을 증축을 하고, 또 나머지 공간은 공원 비슷하게 조성해서 시니어카페 형태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이용객들이 많고, 또 이용객들이 적당하게 쉴 장소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겸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7월달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증축해서 녹지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각 주민센터 옥상 녹지화 사업’ 해서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을 쓰면 되는 거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여기는 공원화 사업은 아니고, 시니어카페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녹지화 사업은 그 돈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니까? 그것도 7,500만원, 한 8,000만원 들던데요? 그 돈으로 쓸 수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돈도 없는데.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촌1동이 그 대상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여부를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것 해서 하시면, 서울시 매칭펀드로 내려온 것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겠네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전액 다 구비로 요청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구비도 2억 9,000만원, 3억원 돈이 들어가니까, 그 밑에 또 비품구매도 4,000만원 돈이 들어가니까, 워낙 큰돈이니까, 내려온 돈이 아마 녹지과에 있을 거예요. 녹지과에 문의하셔서 끌어쓰는 대로 끌어 써 보세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마 될 겁니다, 그것. 녹지화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과장님, 우리 새마을이동도서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글쎄, 사실은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구청에서도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문고라든가 아니면 정식 구립도서관 같은 것을 운영해서 점차적으로 폐지가 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운영을 해보고요, 전반적인 것은 제가 한번,

오천진위원

내가 과장님들한테 수시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옛날방식, ‘옛날에 해왔으니까 계속한다’ 이런 생각 전부 버리셔야 돼요. 항상 새로운 변화를 해서 과장님들이 모든 사업계획도 짜고 하셔야지, 제가 얘기할게요.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어디가 딱 맞는지 아세요? 시골에 맞는 거예요, 시골. 아시잖아요? 차가지고 3km이상 들어가면 책 볼 사람 없잖아. 그런 데 필요한 거지요. 우리 서울은 몇 발자국 가면 책 읽을 데가 한두 군데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동도서관, 이런 것은 제가 딱 보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요새 북카페 만들어서 책 읽게 다 해 놓잖아요, 각 주민센터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가지고, 거의 2억원이잖아요.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실효성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없애버려요. 거기에 차 기름값 나가지요, 운전기사 돈 나가지요, 돈이 한두 푼 나가느냐고.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딱 “이것은 아니다” 과감하게 없애서 우리 가용예산을 만들어야 돼요, 과장님.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근거가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조례 정비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내년까지 하신다니까 검토하셔서 과감히 없앱시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인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금년에 50명이었는데요,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몇 명정도 줄였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줄였어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요가 없어서 줄인 게 아니고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봐도 50명 선발하는데 2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수요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이상순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마음아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학생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수요가 없었냐?”고 하니까, 수요가 200명이지만 50명 뽑아서 쓰다가 그 10명 마저도 예산이 없어서 줄였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요새 그나마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 안하고 구청에 지원해서 방학 동안에, 날짜도 많은 것 아니고 한 달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줄었다는 게 좀 그러네요? 꼭 줄이셔야 돼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효과 측면에서는 당연히 금년수준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해서,

이상순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늘려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우셔도. 요즘 같은 때 오히려 100명을, 용산구청에서 대학생 애들한테 100명한테 기회를 주셔야 돼요. 200명이 응시를 했고, 아마 올해는 200명이 더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촌1동 커뮤니티 공간조성 2억 5,000만원, 이것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당초 공약은 아니었고요, 지시,

이상순위원

이촌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생활수준도 높고 그쪽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더 수준높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지만 꼭 이것을 이촌1동에 해야 하는지 본위원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저희가 공공특위에서 여러 동을 다녀봤지만, 아시잖아요? 과장님 같이 다녀보시면서 정말 공간이 없어서, 최소한의 공간도 없어서, 그렇지요? 여가 공간이 없어서 애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아까부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하면서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자꾸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이상순위원

과장님, 고령화 진행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촌1동 물론 좋지요.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공간이 있지만, 거기도 사실은 가서 보면 드나드는 분이 많고 복잡하고 한데, 이것 물론 공간 많아서 하면 좋지만 거기 같이 쓰는 것 알잖아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촌1동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다. 그랬을 때 이 공간을 어디에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효2동만 해도 최소한의 공간이 없어요. 지난번에 가보셨잖아요? 오죽하면 동 민방위인가 그것을 위로 옮기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 잡은 것 있습니까? 저희 북카페라도 해달라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셋이 살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예산 여기 어디 잡힌 것 있어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침 그래서,

이상순위원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은 좋은데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지금 이 어려운 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일단 어쨌든 이촌1동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동도 확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이촌1동을 조성을 하고, 다른 동에 공간이 생기는 대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마을문고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을 같이 병합해서 북카페라든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 일단 이촌1동이 청소년수련관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저희가 조성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상순위원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뭡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와서 책도 보고, 또 주민들 간에 지역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를 나누고,

이상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서빙고동 주민센터 북카페 만드셨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공사 중입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글쎄요, 그것도 본위원이 지난 번 공공특위에서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거기도 사실 주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져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빙고동? 동사무소 자체가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도 몇 몇 사람들이 이용하는, 예를 들자면 거기 직능단체들, 주민자치위원, 부녀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기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어요. 결과는 모르겠지요. 다 조성하고 나서 가보면 되겠지요.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공간도 만약에 잘 조성이 되어서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맡겨놓고 일도 보러가고, 또 본인도 애들하고 와서 집에서 답답할 때 같이 와서 뒹굴면서 아이가 뒹굴면서 책보고 엄마도 같이 차 마시고 책보고, 서로 동네 분들과 교류도 하고 정도 나누고 이런 공간으로 된다면야 굉장히 좋지요. 아주 바람직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정말 예산, 예산 없다 라는 이런 상황에서 2억 5,000만원을 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이상순 위원님 염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상순위원

저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한번 잘 조성을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동청사 LED조명 교체가 5,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아직 대상 동은 확정은 안했거든요.

이상순위원

1개동을 하시려고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1개동이나 2개동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총무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LED가격이 점 점 점 내려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아까 건축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인 것 같아서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내심 생각하고 있는 동이 원효2동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가견적 해보니까 3,300정도,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면 다른 동의 일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까지는 공공청사의 30%까지 LED조명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는데, 사실 30% 정도를 하게 되더라도 5, 6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16개 동을 다하면 20억원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1개동 내지 2개동 정도 해보고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연합대라고 있습니다. 동에 1개대씩하고, 2개대가 있는 데가 있어서 17개대하고 연합대가 한군데 있습니다. 연합대까지 월 5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저희가 뺐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뺐어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글쎄, 사실 그 기능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실제 각 동에 1개대씩 운영되는 동대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는 연합대 기능이라는 게 전체 17개대를 총괄해서 예산 같은 것을 분배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17개대를 자치행정과에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동으로 저희가 교부를 해주면 동에서,

이상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그 연합대 기능이 없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연합대하고도 얘기가 다 됐습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얘기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상순위원

그냥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빼고 예산책정을 하신 겁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합대에 연합대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자면 어느 날 갑자기 별안간 통보를 받으시는 것보다 담당께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또 사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상의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해를 바라고, 예를 들자면 있던 것이 없어졌으면 이해를 바라고,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사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명확하게 연합대는 기능을 봤을 때 구태여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5,700만원이나 줄었는데 어디에서 줄은 겁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감액한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기준액이 있는데요, 그 기준액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사실 이것도 내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감액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은 나중에 당초에 심의하면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포괄적으로만 나와있는 것이지, 각 단체에 대한 배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거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년 각 단체별로,

이상순위원

그러면 5,700만원이라는 게 줄었을 때는 나름대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대비해서 어느 단체가 얼마였는데 얼마 줄었다는 것이 있어서 이 5,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그냥 포괄적으로 줄여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금년예산대비 10% 정도를 감액해서,

이상순위원

전년도가 5억 7,000만원인데 10% 5,700만원 줄였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 거군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일단 그것도 무리가 없도록 잘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던 분들이 줄면, “용산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라는 그 말로 물론 다 되긴 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이동문고 있잖아요? 그것 하나 제가 여쭤 볼게요. 저도 그 부분에서 회의가 많이 들어요. 다니는 것을 보면, 물론 동네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혹시 이것 대신에 대안으로 아파트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책을 보기를 원한다면 저희가 지원 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 주체가 누구?

이상순위원

주체가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을문고도 아파트를 순회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의 어떤 공간을 동 주민 대표가 협의를 해서 내놓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데 지원을, 이런 비용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지,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예산은 법령상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원칙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은 당장 그렇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이동문고가 사실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되는 데도 있는데 사람이 많이 없고, 한 2, 30분 있어 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떤 때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대적으로도 조금 그런,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303쪽에 글로벌빌리지 센터는 시비 보조사업이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100%보조는 아니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100% 시비보조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금년에 가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되어서 내년 회계연도 중에 내시가 되면 그때 간주처리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간주처리하고,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운영도,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시비보조 사업이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한,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다음에 보조금 내시가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304쪽에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통·반장 장학금은 인상이 되었어요. 다른 것은 다 인하가 되었지만. 물론 새로 선임된 통장들이 학교 다니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장학금을 주면서 까지 대학생아르바이트 예산을 깎는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장학금예산으로 10억원씩 세우는 이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용산구에서 대학생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깎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할 때 물론 얘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305쪽에 자치회관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니까 이것이 보면 처음부터 12만원 쭉 해서 지금은 13만원 지원을 하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목으로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그것이 사실 모호하더라고요. 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자치프로그램을 위한 최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와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예산도 아니고, 지금 어떤 데 치중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 자치회관별 업무추진 지원 13만원씩 각 12월, 한 달에 이렇게 줍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각동에서 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회의비 명목으로 저희가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음료나 다과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그 경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실 자치위원들도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적소 적시에 제대로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정확히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306쪽에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 중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비라는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각 동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 예산 사업이든 비예산 사업이든 가리지 않고 발굴을 해서 각 동마다 일시적이든, 아니면 연중 추진하든 그렇게 추진을 해서 각 동의 주민들 간에 연대의식이랄까, 아니면 주민공동체함양, 그런 것을 저희가,

세철

오세철위원

이 사업이 업무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아직 평가는 안했고요, 이달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작년도에 했어요. 작년도 예산보다 약간 160만원 감액되기는 했지만, 작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작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도 지금,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한번 성공사례와 또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안 된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직접제가 평가에 참여는 안해 가지고 성공적 사례는 파악을 못했고요, 각 동별로 제가 대충 예를 들면 후암동 같은 경우는 ‘정이 흐르는 마을 만들기’, 원효1동 같은 경우는 ‘천연비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 무료건강검진’ 이런 사업 등을 각 동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사업비는 많이 안 들고,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은 크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전시성을 비춰지기가 쉽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촌1동에는 병·의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1회씩 무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검진 할 때 전에는 우유나 빵 하나씩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라면 굳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상시 운영하고, 선심성이 아니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진정성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더 고려해서 달리 비춰지지 않도록 하세요. 있는 사업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307쪽에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촌1동 커뮤니티 공간조성, 이것 본위원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이촌1동에 공간이 없습니다. 자치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쓰기 때문에 직원들 휴식공간 하나 없고, 주민들 프로그램 하나 운영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3억원입니다. 공간 조성하는데 2억 5,0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 비품구매가 4,000만원이 또 있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모르는 데 이런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도 되느냐고? 내가 계획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계획서를 보고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3억원씩이나 자기 동에 신규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여기에 올라와서 이것 통과되리라고 보고서 올린 겁니까? 그렇게 의원을 우습게 봐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조용히 올해 예산만큼은 조용히 하려고 가능하면 피해갑니다. 제 스스로 피해갑니다. 내가 이 나이에 소리 지르고 직원들한테 욕먹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행정위원회만 10년 이상 하면서 욕 안 먹고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을 이렇게 경시하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의원들, 당신네들보다, 우리 교육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그리고 사회의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직원들은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대충 긴축예산 세웠기 때문에, 또 기획예산과에 제가 알기로 사전에 다 알아봤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별로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304쪽이오. 통합증명 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액되었네요? 어떻게 장비가 늘어났습니까? 올해는 480만원인데 857만원으로 늘어났네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통합증명 발급기가 통합민원 창구를 2009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6대를 샀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달에 3대를 추가로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 것은 사실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을 안했고요, 금년예산에는 2009년도에 구입한 6대분만 저희가 연간단가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9대 모두를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리를 하려고 해서 사실 3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철식위원

3대가 증가요? 6대 사셨다며? 올해 보니까 6대 구입하셨던데, 보니까. 이것 다 구입하셨습니까, 통합증면 발급기?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09년도가 9대고요, 금년에 6대,

김철식위원

이 기계 들어오고 나면 보통 2년간은 무상 AS기간인데 아직 그 기간도래가 안됐는데 유지보수 들어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산 것은 내년 3월 이후부터 유지관리보수가 적용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구입한 6대는 9개월분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6대 언제 구매했지요? 몇 월달에?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장비 들어올 때 2년 무상수리 받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보면 장비 거의 2년 동안 무상 AS을 받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유지보수 계약이 들어가지, 1년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구입업체하고 한번 ,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조달구매 품목이어서 AS기간이,

김철식위원

조달구매 품목하고 유지보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달구매는 바로 사자마자 유지보수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쪽지 잘 날라주셔야지, 뒤에. ‘조달구매’라고 무슨 그런 쪽지를 날려주고 있어.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요, AS가 2년이 적용된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LED 조명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건축과에서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 구매하실 때 건축과하고 협의 좀 하십시오. 이 제품이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구입하지 마시고요, 하반기에 들어가시고, 설계도 마찬가지고, LED 조명할 때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촌1동 커뮤니티 공간조성,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왔는데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사실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카페공간이 필요하노라고, 젊은 분들은 다 지역에 있는 영업용 커피숍을 이용하고 있는데 딱히 어른들이 갈만한, 모일만한, 공동체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노라고 그동안 주민들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제가 한번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옥상에 보면 바깥쪽으로 테두리에 녹지가 조성이 돼있고, 녹지 한가운데 카페를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사실 이사업 내용을 지역구 오세철 의원님께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유감스럽네요.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승용차 요일제요, 여기에서 홍보물품 제작이 있는데, 307쪽 맨 밑에요, 승용차 요일제, 물론 잘 운영되어야겠지요. 이사업에서 여러 가지 쭉 있는데,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말고라도, 홍보물품 제작은 이쯤 되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승용차 요일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까지 들여서 홍보를 지금까지 해야 되는지, 홍보를 그래도 해야 된다면 구 소식지나, 아니면 직능단체들 회의 때마다, 각동에 직능단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품 제작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08쪽, 새마을이동도서관이오.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진짜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동도서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쉽게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왜 증액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를 사서직 두 분은 별정직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운전하는 직원은 기능직에 해당하는 상당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철식위원

311쪽, 여기도 방독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총무과에서도 방독면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1,400개 방독면 사용처가 어디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의 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할,

김철식위원

동의 지역민방위에? 그러면 이것도 유효기간 지나서 교체용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비 30%, 시비·구비 각 3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1,400개인데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3만 5,000원짜리 방독면 이 제품은 시나 국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단가는 시에서 3만 5,000원으로 해서,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각동에 보급해 줄 거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현재 각동에 보유는 하고 있나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각동에 20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보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됐어요, 사업이 시비 보조.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이촌1동 커뮤니티 말씀하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 사업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서울시 행정보조 사업으로,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세철

오세철위원

자치구별 2,000만원교부,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조성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2,000만원씩 교부해서 하는 사업으로,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거기 시비보조 된 것은 저희가 금년에 5,000만원을 받았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촌1동만 하는 게 아니고 4개소 아닙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금년에 서빙고동하고 보광동 하고요, 내년에 이촌1동하고 후암동 쪽을,

세철

오세철위원

하나는 미정이고, 후암동에 할 계획을 세웠고, 3군데는 결정되었고 한군데는 미정이고, 그것을 후암동 쪽으로 할 계획이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안은 ‘슬기실’을 하는 것이고 ‘슬기실’은 바로 자치센터 옆에 있고,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주민이 가장 통행이 많은 부분에 있어요. 그게 이름이 ‘슬기실’인데, 어린이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위원회 사무실을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지만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슬기실’로 내줘서 유아들, 영유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조금 협소하고요. 물론 안에 보면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증축하는 걸로. 농구대 쪽으로 좀 내서 증축해서 규모에 맞게 하는 것,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과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용도 못 하는 지금에,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가장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쓰고있는 것을 뺏어서 시니어들이 쓴다? 이것은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다, 민원이. 그래서 이 안이 좋기는 하지만 힘들고, 그러면 옥상에다 하겠다? 옥상을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왜? 스페이스가 너무 없어서 한층 증축하려고 했지만 건축법에도 맞지 않고, 또 앞에 있는 동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증축을 못합니다. 왜? 조망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냥 관이라고 마음대로 합니까? 안 됩니다. 또 용적률 건폐율이 나오는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못 올렸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층만 더 올려도 공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앞에 있는 한가람아파트 주민들, 또 용적률 안 맞고, 그래서 이런 책상에서 앉아 한 탁상 설계로는 참 잘됐어요.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옥상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한 것이고, ‘슬기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려고 했다가 어린이 때문에 못했고, 둘 다 된다면 만족하겠지만 둘 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옥상에 대한 것,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용적률은 다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슬기실’을 하게 되면 일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폐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마침 옥상이 용적률이나 다른 건축법상 지장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앞에 비춰지는, 그 그림에 나오는 앞에 비춰지는 아파트에 대한 민원은 주민들한테 한번,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사전에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해 놓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관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의견을 들어봐야 지요. 주민을 위해서 만든다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관에서 무시하고 그냥 하겠다는 발상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증축 사실 가능면적을, 다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알고 있어요.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하중을 다 증축해서 이겨낼 수도 없어요. 설계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물론 보강을 하면 되지만 어렵고, 일부분만 만든다고 필요한 부분만 막아서 하겠다면 결국 위에 증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도. 이것 전체를 다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밖에서는 할 수 없지요, 이런 공간이.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옥상에 대한 두 번째 문제점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슬기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옥상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1안과 2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면서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 거기에 만들어놓고 명분만 그렇게 만드는 게 돼요. 그리고 처음 계획대로 이것이 서울시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 우리 용산구 예산으로 다 하겠다면 너무 욕심이 큰 것이지요.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다 삭감하면서 여기에다 3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른 위원하고 얘기해서,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오세철 위원님 염려하시는 노인 분들 이용하시는 불편사항은 사실 거기 엘리베이터를 수직 증축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망권 문제는 사실 인근 아파트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못 올렸던 겁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렇더라도 주민들 설득은 저희가 하겠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사업이 서울시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권장만 했지 지금 보조사업이 아니라면서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적당한 장소만 있으면 연차적으로 매년 한두 군데씩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공간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거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서울시예산을 당연히 받아야 지요. 그렇게 예산 보조사업이라면 내가 굳이 반대 안 하더라도, 고맙지요. 이 기회에 예산 받아서 시설해야 되지만, 시비예산으로 받는데 시비예산도 아니고 100% 구비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너무 크고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이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은 시비 보조만 가지고는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고요, 아마 자치구 고유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반가운 일인데, 가능하면 옥상을 더 넓게 만들어서, 또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더 한다면 금상첨화지요. 좋은 일이지.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예산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근사하게 조성해서 잘 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최초에 직원들 식당도 없고 해서 옥상에다 만들려고 했다가 그런 문제점에 부딪혀서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계수조정 전까지 연구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308쪽에요,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지금 우리가 직능단체 지원하는 데가 많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들이 많지요. 한 41개 단체.

오천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율방범대 그것만 500만원을 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사실 연합대 기능은, 동대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순찰이라든가 방범활동을 했는데, 연합대는 아무래도,

오천진위원

그러면 17개대 해서 40만원씩 해서 각 대대별로 보내 줍니까? 통장으로?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분들이, 우리 김철식 위원도 자율방범대 15년하고 저도 조금 해 봤는데, 이분들이 정말 어영부영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밤늦게 11시, 12시 순찰 돌고, 그래도 야식비 따뜻한 국 한 그릇 먹고 들어가는데, 나눠봤자 한 사람당 2만원도 안 되네요. 하루 1,000원꼴인데. 그래서 이것을 굳이,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 연합대라고 해서 연합대 조직의 리더가 있을 것 아닙니까? 17개대가 각자 노는 것은 아니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각자 노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다른 41개 단체가 있는데 유독 이것만 딱 빼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이게 단체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경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연합대사무실 있던데? 원효로 파출소 있던 자리에? 거기 사무실 공짜로 써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법령이나 이런 조례에 어떤 지원근거가 있거나 그런 단체, 그러니까 법인이라든가 그런 단체도 해당이 되고, 자율방범대는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주다가 왜 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주다가 안 주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니까?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것 자르는 거예요? 법 기준에 의해서 자른 거예요? 옛날에 줬었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금년까지는 편성이 됐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분명 줬는데 자른 거네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 전까지는 법령에 위반해 가지고 돈 줬습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연합대 같은 경우가 당초에는 활동비가 지급 안 되었었다고 그러고요, 아마 2년 전부터 주고 있는데, 사실 연합대는 실질적인 방범활동 수행하기보다는 각 동의 방범대를 지원 관리한다고 할까요? 그런 기능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각 동대에 있는 방범대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오천진위원

지금 직능단체 40개 있잖아요? 제일 잘 나가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쭉 있잖아요. 거기 연합회 회장들 다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무실 있더라고. 그런데 유독 수많은 데에서 여기만 쏙 빼가지고 연합대만 왜 뺐냐고? 그리고 그간 2년을 주다가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왜 이것 잘랐어요? 그 전에는 과장님이 법을 위반해서 돈 지불한 거네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새로 와서 자른 것은 아니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이건요, 큰돈도 아니고, 그분들 고생 많이 하세요. 우리도 자율방범대 해 봤지만 이런 것 해서 오해 사지 마세요. 큰돈도 아니잖아요? 아, 40몇개 중 이것만 싹 빼고 잘라버려요? 누가 봐도 의심 안합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생각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계속 주던 것을 왜 자르느냐 이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말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검토 좀 해 주세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밑에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이 6,200만원 감액된 돈이 어느 단체가 감액입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운영 활성화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도 있고, 그 장학금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710만원이 감액,

세철

오세철위원

왜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우리가 포괄로 예산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몰라, 저희 의원들이.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기 때문에 사실 총액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성단계에서 어느 단체에서 얼마가 줄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어떤 계획도 없이 그러면 예산 이렇게 세운 겁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씩 준다는 아무런 계획 없이,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편성단계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것, 한 2억원으로 해도 되겠네? 필요성 없는 돈 뭐 하러 5억 7,000만원이나 예산 세웁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전년도 지급했던 수준을 감안해야 되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묻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각 단체마다 주던 기준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줄이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단체를 줄일 생각으로 감액했느냐?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 생각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겠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이 예산계획에 안 맞지 않습니까? 감액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감액하는 것이지,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금년수준보다 10% 정도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10%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겠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러니까 각 단체에, 왜 그 문제가 생기느냐하면요, 여기에서 받던 부분들이 삭감되어 오면 결국 그 문제가 의원들한테도 돌아옵니다. 물론 포괄적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은 우리 행정 단체에서 하지요.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은 권한이 없어져요, 우리들은 예산만 세워주면. 나중에 불이익 받은 단체가 우리 의원들한테 원망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 예산 세운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느 단체에 어떻게어떻게 준다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저희들한테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각 단체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권한이 없어진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의원들은 뭐냐고? 핫바지냐고? 여기에 들러리 서서 그냥 예산 올리는 것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거냐고? 5억 7,000만원을 주면 어떻게 쓰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서를 의원들 앞에 갖다 줘야지. 전년도에 줬으니까 그냥 묵인했어.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 그렇게 가는 구나!’ 하지만 이번처럼 삭감되는 문제가 왔을 때 어느 단체에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고 저희들이 심의통과를 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삭감된 단체가 누구 원망합니까? 의원들이 예산 삭감했기 때문에 덜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쓰겠다는 기본계획서는 가지고 와야 지요. 그리고서 의원들한테 심의를 맡겨야지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 심의위원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금액을 결정해서 요구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심의위원들 누구입니까? 명단하고 계획서하고 그 자료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은 세워져야지 의원이 하는 것이지,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단체의 사업계획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그 사업이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공의 사업인지,

세철

오세철위원

그 사업은 지금까지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삭감하는 것만 올해 삭감되는 것이지, 종전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적어도 성의껏 의원들한테 표시하고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삭감된다는 것은 알고 해야지, 이게 삭감이 안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증액이 되었다면 그런 얘기 안 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주다가 깎이면 문제가 꼭 의원들한테로 돌아옵니다. 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하고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위원한테 자료 보내주세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 지금 이 내용을 미처 짚지를 못했다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나와서 저도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자율방범대 연합회 예산 삭감한 것 지금 말씀하시네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본위원 이촌2동에서 자율방범대 대장만 약 15년 이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를요. 순찰차까지 운영하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2년 전부터는 이 연합회가 그런 예산을 받지 않았었다고요, 2년 전에는? 2년 전부터 이 예산을 받았다가 올해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자율방범대 15년 자율방범대장을 하면서요, 연합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연합회하고 지역의 방범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 15년 하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몰랐어요, 연합회가 있는지조차도.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연합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사심을 갖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왜 하는 겁니까? 불필요한 예산, 예산절감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합회에 누가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근무해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연합회장도 그 지역대 소속입니다. 지역대 소속에 예산 40만원씩 다 나가고 있어요. 20만원씩 받다가 40만원씩, 지역의 연합 방범대원들 고생하신다고 이 예산 지원해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연합회에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자율방범대에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한 내가 묻고 싶어요. 연합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경찰청 보조업무하고 있는 데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사무실도 지금 경찰서 건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 사회단체 보조금,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의 예가 있잖아요, 과장님. 작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용산구지회 같으면 1억 5,000만원이 나갔다. 또 아까 답변하실 때 41개 단체니까 어디에 어떻게어떻게 전년도에 나갔는데, 올해 예산이 5,700만원이 삭감되는 거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10%,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단체는 활동이 미약하니까, “우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올해는 절약해서 이런 부분은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두리뭉실하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지금단계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나중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하면 누가 해요? 직능단체를? 과장님 주 업무인데,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시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시기지만 그분들이 1년 내내 활동해오는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해온 데는 지원비를 더 줘야 되고, 또 좀 미약한 데는 예산절감도 하는 차원에서 삭감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러면 “전체예산 3억원만 주십시오.” 이거네요, 지금 의회에다.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거예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기준액이 각 자치단체별로 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산출되는 기준액이 있는데요,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권용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체예산만 편성해주면 거기에서 활동사항을 봐가면서,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결정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을 자료를 주면 우리가, 과장님이 곤란하실 게 뭐가 있어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체에 교부를 얼마 하겠다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것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 예비비에서 갖다 써버리지, 할 필요 뭐 있어요? 급하다고 그러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금액에서 저희가 금년하고 비교해서 10%를 감했기 때문에, 그러면 각 단체별로 10%를 감한 금액으로,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하셨어요.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단체가 미약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번에 우리가 심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기본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지요, 그것이,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중복질의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3번인데, 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도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통과를 해줘야지,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렇게 예산절감 했습니다.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통과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고요, 글쎄, 그러면 우리가 예산, 과장님, 알았고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본위원이 답변할 때 더 이상 얘기 안했는데요, 이것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일반직·기능직 성과상여금 29억원을, 자, 어려우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법정 비용이니까 당연히 줘야 된대요. 아, 법적으로는 당연히 주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지금 자치구, 여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여기 가까운 데, 인천 부평구 한번 보세요. 지방채 최대한도로 지금 발행했어요. 지금 그런데 법정비용으로 당연히 줘야 지요. 그런데 인건비도 지금 추경에서 잡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그것을 지금 줍니까? 법정비용은 알지요. 알지만 돈이 없으면 못주는 거지요. 지금 서민들이 왜 이자 부담을 감당 못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갚으니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법정비용이라고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알려달라는 거야.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정상

주정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물론 전년 대비해서 그 사항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10% 정도를 일단 사업비에서 감한 것인데, 그러면 감을 했으면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회단체별로 계획이 있어서 감한 것이 아니냐, 어떤 것을 어떤 단체에 어떻게 감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급액의 결정은 내년 3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1개 단체가 각 부서별로 사업내역서를 받습니다. 내년 2월까지요. 내년 2월까지 받게 되면 보통 그것이 5억원이 아니라 한 10 몇 억원씩 됩니다, 요구하는 액이. 한 2, 3배 이상씩 요구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내역을 부서별로 일단 조정을 한 다음에 사회단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개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3월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 지급할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10% 정도씩 평균적으로 감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밖에 더 못 드린다는 거지요. 41개 단체에 올해 줬다면 그 41개 단체에 약 10% 정도 줄어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아, 전체적으로?

정상

주정상행정관리국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몰매는 의원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은 알아요. 아는데, 작년에 5억 7,100만원을 주다가 올해 5,700만원 줄면 41개 단체에서 예산이 조금씩은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주는 것을 깎았구나!’ 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과정,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것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305쪽에 보니까 자치회관 운영업무 전산화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각 동 자치회관이면 주민센터를 얘기하는데, 운영업무 전산화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기존에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전산화 구축을 한다는 겁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치회관에서 수강신청이라든가 수강생 관리, 수강료 납부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산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보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전산화를 하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수강신청 할 때도 직접 동 주민센터에 나오지 않고도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각 동에서 수기로 보고 받지 않아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2,700만원인데 이것이 16개 동 다 포함된 겁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별로 각각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한 개의 시스템으로 해서,

권용하위원

한 개의 시스템으로? 아니, 자치회관이라 그러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하고,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서에 보면 별도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평통이나 자율방범대는 별도 편성이라서 이 단체 보조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들어있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중복 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방재정법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조례 보면, 제6조 보세요.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지원 절차, 모든 것을 만들어서 수립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서, 의원한테 갖다주고 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법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례에 있어요. 다만, 의원들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단체에서, 본위원한테도 “이번에 우리 많이 삭감된다는데 우리 예산 삭감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포괄적이니까? 조례 6조에는 수립해서 의원들한테 보여주게 되어있는데,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보조금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히 지원대상조례 보세요.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6조2항에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그 당해연도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들이 심의할 때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규모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예산편성 하는데 관여치 않는다는 것을 남기는 겁니다. 즉 얘기해서 포괄적으로 주니까 나머지는 구청장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깎이는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예산 삭감하는 것 아니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41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여기에서 몇 군데는 사후실적이 나쁘니까 이렇게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주면 우리가 알아서 주겠다”는 얘기로 서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의원들이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5억원 주면 조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례에 맞게 사전에 계획정도는, 지난해에, 지금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것, 의원들한테 그것 하나씩 돌려주면서 “이렇게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는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것을 무얼 과장이 거기에 서서 아니라고 자꾸, 도대체가 의원들 앞에서 예산심의를 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도 없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이것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모르고서 의원들이 하겠습니까? 그것 원론적인 것 다 알고 앉아서 하는 얘기지. 이렇게 사전 상의도 하나 없고,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304쪽,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작년보다 조금 감액되었네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사유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 통장활동비 수당, 상여금,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반장 보상금품에서 금년에는 2,300명으로 편성했었는데 지금 100명을 감해서 2,200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반장이 2,300명에서 2,200명으로 100명이 줄어든 거예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16개 동에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이 항상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요, 공석이 있다가 다시,

권용하위원

아니, 예전보다 용산구 인구가 조금 늘어났는데 어떻게 반장 숫자가 줄어도 괜찮아요? 100명씩이나 이렇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금년에도 2,300명 편성했는데 2,300명이 다 안 되고 2,100여 명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권용하위원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지요. 이분들이 또 추운 날 고지서라든지 기타 등등 일하는 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각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때문에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것 업무보고서인가 어디 자료에 있어요. 2011년도 것도 아마 나와있는 것 있잖아요. 지불한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돼요, 복사 해다가.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있지요.

이상순위원

그것을 얼른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계속,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내년에도 그 금액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상순위원

집행을 하든 안하든, 계속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사업이 오픈이 되었어요. 2010년도 것도 오픈이 되었고 2011년도 것은 저희가 아직 못 봤지만 2011년도 자료를 빨리 복사 해다가 나눠드리고 “이것은 올해 겁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과 다르게 집행부에서 각 단체별로 해서 적절하게 책정할 것입니다.”하고 대답을 하시면 되고, 아까는 굉장히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실랑이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자료 주세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지원한 금액이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을 주시면 거기에서 10% 삭감됐잖아요, 5,7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계속 실랑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내년 3월이 되어서야,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것 심의를 한번 해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각 부서 과장님들이 하시는 문제더라고요,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우리가 깔끔하게, 쿨 하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안 책자 313쪽에서 3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구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다 얼마 됩니까? 각 부서 통계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0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밖에 안 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전년보다 그것도 삭감이 됐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별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하는 것 있잖아요? 1,700만원 예산인데, 이건 425부를 발간해서 어디에다 주로 배부하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는 매년 발간하는 게 아니고요, 민선5기 들어와서 첫 발간을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2년이 되는 내년에, 그리고 4년째 되는 해에 2번을 저희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425부라고 되어 있는데, 한 500부 정도를 발간해서 민선5기 2년의 실적을 전 기관에 뿌립니다.

이상순위원

실적 중에 어떤 실적이에요? 다른 홍보책들도 많은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정전반에 걸쳐서,

이상순위원

425부 갖고 돼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다가 배부하실 계획이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모든 기관에 배부를 하고요,

이상순위원

용산구? 서울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전기관에 배부를 해 주고요, 우리 용산구 관내에도 각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2년동안 뭘 했나 읽어볼 수 있도록 배부를 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이 채널이 아니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구정홍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채널은 많은데 백서라고 그러니까 이건 특이한 건가 봐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냥 2년의 실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비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인센티브 우수직원 해외연수’ 해서 10명이 있어요. 주로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1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입상한 부서를 내년에 한명씩 선발을 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저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 17개중에 별로, 올해 몇 개나 받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8개 사업이 입상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8개 사업이오? 그러면 8개 사업에 1명씩 해도 10명 가까이 되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직은 다 발표된 게 아니고요, 10명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관광성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해서 고생했다는 위로차,

이상순위원

위로여행이에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위로여행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연수입니다.

이상순위원

명분은 연수고, 그렇게 가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부서기본경비 4,200만원 깎는데, 이러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기획예산과 부서기본경비 4,224만원은 감액편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홍보과가 금년에 분과를 했습니다. 분리가 돼서 그 인원축소에 따라서 그 비교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기본경비라 그러길래 420만원도 아니고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0명 정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부대경비가 자연적으로 전년도 대비를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비용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420만원도 아니고 4,200만원 이렇게 감액되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결국은 홍보과에서 이만큼 늘었다는 표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감액을 하니까 기본경비인데,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실용 구정운영사업비 1,480만원이 또 감액되는데, 창의실용이 과장님 뭐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팀에 혁신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분위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그 팀에서 프로그램을 매년 바꿔가면서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경비를,

권용하위원

절감하는 거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줄였습니다.

권용하위원

줄였어요? 올해는 많이 힘드시겠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부 다 예산이 깎여갖고 할말 없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하면서 큰틀을 봤는데요. 지금 예산이 사실 작년보다 더 늘었잖아요? 그런데 스텝부서나 어느 과고 전부다 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외형상으로는 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늘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재원이 자주재원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재원이 있습니다. 자주재원은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자립도를 뜻하는 건데 그건 줄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주자본이 늘었습니다. 75억 늘었는데, 이건 뭐냐하면 국·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매칭사업입니다. 75억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 매칭사업이 116억정도가 같이 늘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행정지원국이 한 5억 깎였고, 재정경제국 4억, 도시관리국 18억, 건설관리국 12억, 보건소는 한 8억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 99억 늘었어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 때문에 이 돈을, 기존의 스텝부서 돈을 잘라다 메운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청장님 앞으로 공약사업 일은 돈이 어디 있어서, 영원히 못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 해서 강압적으로 내려오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지면 결과적으로 저희 자체사업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조정교부금이나 그 외에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세금같은 걸 더 받아오도록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마 이것이 중앙일보에 났을 거예요. “정부가 늘린 복지정책,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 못해” 이렇게 해서 2004년부터, 복지 쪽이 52.8%인데 이게 매칭비율이 넘어온 것 같아요. 이 부담률이 2006년도에 69.8%까지 높아졌어요. 이 돈이 결국은 다른 데 깎은 돈 이쪽으로 다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 스텝부서 돈을 깎아서 이쪽으로, 계속 매칭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초단체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로부터의 많은 피해가, 피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재정압박을 점점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취득세 조정교부금이 몇대몇이에요, 매칭비율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취득세 받은 것 50%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나,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오천진위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요. 6대4로 올리든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계속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전 구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론조성이 되어서 저희가 많은 돈을 얻었으면, 저도 생각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쪽 민간경상보조금 38억하고 시설비 33억 해 갖고 쭉 보니까 결국은 도로정비, 하수관리 돈을 엄청 깎고 이쪽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큰돈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신사업 딱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노인요양원 54억원 투자하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하는 게, 그렇지요? 이것 하나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내년도 신사업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특히 우리 보건소가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가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보조사업들이 5대5로 했다, 갑자기 “우리 돈 없으니까 너희 7 내고 3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예산 잡는 분들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매칭사업을 미리 얘기해라.” 미리 얘기해서 “우리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네 멋대로 해서 7대3, 6대4로 수시로 변경하고, 그러면 우리 재정에 압박받고, 우리가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을 신사업에 투자하려고 했더니 그 돈을 엉뚱한 데에 다 쏟아부어야 되고, 그러면 매칭사업 할 때 보조사업 내려보낼 때 미리미리 구청하고 협의하게끔 하면 안 돼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초단체의 능력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있는 형편인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여론조성을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복지는 계속 매칭모드로 늘려라 하면서 돈은 조금 내려보내고, 아까 50대50으로 돈 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런 압박들이 우리 의원이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돈 다 뺏겨버리고, 이게 계속 가면 결국은 아무것도 우리 신사업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 구가 이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안 책자 319쪽에서 3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년 교육지원과에서 어렵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어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다가 사업예산이 싹 깎였으면 학교에서는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보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개선사업이 전혀 돼 있지 않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도 급식실이 없어서 학생들이 밥 타가지고 교실에 가서 먹습니다. 또 일부 학교는 올해 40년 정도 되니까 바닥이 전부 다 떠서 걸어가면 ‘삐그덕’ 거리고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사업개선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교장하고 학교 가서 차를 마실 기회가 되어서 갔다가 교장선생님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적어도 마루는 교체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마루 교실 다 교체하는데 한두 푼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런 예산 내년도 편성해 줄 예산 없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학교 계획서 받으셔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직접 가보셔서 연차적으로 가장 심각한 학교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2012년 예산은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심의위원인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똑같이 학교가 다 그런 실정이고, 저 역시 학교에 가보면 문짝이 오래 돼서 30년, 40년 되어서 바람이 들어오고, 그 옛날 문짝 그것입니다. 덧문만 해 줘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 덧문 다 교체해줄 예산도 교육청에서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할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는 목적세로 국·시비가 다뤄야 할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고 우리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방관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그 학교사업인데, 그것을 못해 주는 구의원들 참 안타까운데, 어떤 방법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축소가 됐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면 진짜 시급한 부분부터 소화를 해 나가고요, 대규모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이라든지 적극 유도하거나 아니면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게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용산구는 조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겠지만 그것 못 따라주는 구도 많고요, 지방 같은 데는 90% 보조하고 10% 자기 예산을 만들라고 해도 그 10%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한탄하는 저희 자매결연한 도시를 봤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매칭사업 같은 것은.

세철

오세철위원

담양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 갔을 때 거기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 예산이 없어서 90%를 받을 수 없답니다. 우리도 그런 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 안 가면 우리도 그런 지경에 가지요. 서울에도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추경 한 번 못 하는 그런 구도 많고요. 그래서 너무 복지예산에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시급한 학교 개선사업을 못 해주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잘 좀 내년 예산도 각 학교에서 받으셔가지고 심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심사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심의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 학교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꼭 하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12년 예산은 심의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들과 같이 한번 다루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특위에 가서 하도록 하고, 줄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교육지원과가 장학금 10억 빼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있네요? e-러닝센터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 처음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각 구청마다 평생학습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주 업무가 교육지원 업무하고 평생교육 업무가 있는데, 포털이 없는 구청이 지금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우리 구 포함해서.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라는 어떤 시설은 없지만 인터넷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 교육시스템,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링크를 시켜 가지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인터넷상의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보통 e-러닝센터가 대학하고 연계해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대학들하고 많이 하는데, 교육내용은 별도로 해 놓은 것 있어요? 준비하는 게 있나요? 평생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갖다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e-러닝센터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e-러닝센터는 강좌가 분야별로 있는데, 지금 한 298개 강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회원이 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체크해 본 바로는요. 그래서 각종 분야별로 언어면 언어, 자격증, 이 분야별로 해서 한 300개 강좌 가까이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숙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e-러닝 하는 회사하고 네트워크 연결해 갖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숙대하고 할 때는 구민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강좌 연계해서 하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스케줄이 여러 가지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은 줄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주 5일제 수업된다고 해서, 비록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는 새로운 예산들을 나름대로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주민들 많이 들어와서 하고 계시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e-러닝센터요?

오천진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게 회원수가 한 3,000명 정도 되고 수강인원 보니까 10월달 기준입니다. 한 2,400명 정도 되는데 월평균 30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예상 외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강좌 수가 많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강좌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예상 외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교육지원과가 매년 7.1%씩 증액이 되어도 강남구 같은 데 따라가려면 수년이 걸릴 텐데, 이것 7.1% 감액이 되니까, 금액도 적지 않아요. 4억 가까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까 과장님, 신규사업 좋은 정책사업 노력하셔 가지고 많이 교육지원과에 이바지하셨는데, 교육지원과는 우리 청장님도 “강북의 교육 으뜸구로 만들겠다.”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실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교육지원과가 보면. 그리고 과장님, 321쪽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있잖아요? 보니까 작년 절반 이상이 삭감됐잖아요? 한 12억 가까이 됐는데, 사실 용산구가 오래된 학교도 많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되고, 또 학교에 답사 같은 것 해 보면 반드시 추경 때 꼭 올려야 될 것도 나오지만, 사실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손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하여튼 그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시급한 부분부터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올해 중학교 1학년까지 그러면 나오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입니다.

권용하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학교를 가보면 영양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리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데 보면 학생수 150명당 1명이래요. 사실 그것도 버겁대. 그런데 우리 지금 서울은 200명당 1명 이래 가지고 조금 애들 음식에 소홀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과장님, 이런 부분도 기왕 우리가 애들 급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위생이라든지,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조리사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해 주는 대로 먹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150명당 1명도 사실은 버겁대요. 그런데 200명당 지금 1명이라니까,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이런 것 얘기를 못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것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전년도까지 하던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폐지가 됐지요? 폐지된 사업, 내년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특별히 폐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스쿨멘토링이라고 중·고등 학교에 지원해 주던 사업이 올해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는 작년에 감추경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대한 것.

김철식위원

특별히 폐지된 사업이 없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줄거나 늘거나 했는데, 기본적인 사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전년도 사업에서 안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던데, 좋아요. 올해 신규사업 보니까 몇 가지 생겼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을 한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창의과학캠프라든지, 동아리활성화, 직업탐방교실, 문화체험교실,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철식위원

찾아가는 학습길잡이, 그다음에 농촌체험, 직업탐방,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청장님께서도 “주5일제 수업이 되니까 우리도 대비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바 있고요, 저희 직원들끼리 전직원이 각자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그 중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못 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사업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산을 보니까 농촌이나 직업탐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효과를 보겠어요? 농촌체험 같은 경우, 사업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볼래요?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그다음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산지 현장체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수산유통센터 같은 시설도 견학을 하고요, 1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농촌에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농촌에서도 실제로 현장체험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회비를 1만원도 받고 2만원도 받고 해서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떤 체험학습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일반 농촌체험이지요, 말하자면.

김철식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일손이라기보다 고구마 캐기를 한다든지, 무슨 과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 대비에서 작년에 급식심의위원이라든지,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로 해서 농촌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짚은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부서에서 신경 써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내년 1년 해 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다음에 과감하게 폐지하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하나만.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320쪽에 ‘공신과 함께 하는 자기주도학습’이 있는데 버스임차비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신특강을 작년에 했는데 학생들한테 호응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신특강을 강의도 하지만 실제로 명문대학들을 학생들이 견학도 하고 또 거기에서 공신들을 초청해서 직접 현장 공신특강을 듣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대학교를 견학을 하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유명한 대학을 견학도 하고, 또 거기에 공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그 학생들을 초빙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공신특강을 하고,

권용하위원

대학 거기에서 직접 특강을 듣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선발 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런 게 특별하게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그래서 4회로 잡았는데, 2회는 우리 강당에서 불러서 특강을 하고요, 2번은 현장의 유명한 대학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공신특강도 같이 듣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원래 본위원도 들어봤고 했는데 호응이 참 좋았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학생들한테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참 좋네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성낙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민원여권과는 예산안 책자 326쪽에서 3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120다산콜센터요, 서울시에서 직접 통합운영 관리하고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 콜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별도로 건물 갖고 있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지하1층에 지하5층 건물로, 지금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합서비스 운영 해서 일부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2억 8,7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우리 분담금입니다.

오천진위원

직원들 월급이오?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120쪽의 상담원들.

오천진위원

몇 명이나 돼요, 전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상담원들이 554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25개 구의 모든 민원을 120콜센터로 다,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 전체를 다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만 별도로 상담원 받는 것은 아니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그것하고, 부담하는 게 또 있던 것 같던데? 몇 % 부담하는 게 있던데?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그게 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얼마 나가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1,100만원 돈 나갑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120다산콜센터에 들어오면 이게 바로 우리 구청에 전화를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한 90% 이상을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요, 저희들 표준상담 DB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청에 이관돼 가지고 담당자한테 직접 연관돼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상관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이 정도 우리가 부담하면 민원 120에 집어넣는 사람이 예상 외로 많아요. 처리도 빨리된다는 사람도 있고 잘못 미스해서 이게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별도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서울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총괄 DB담당이라고 해서 1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DB로 오늘 용산구 관련한 민원이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고 뭐가 들어왔는지 데이터를 수시로 받고 있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는 120다산콜센터에 요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줄 때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20해서 처리되는 프로세서는 별도로 우리가 보지 않아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별도로는 보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고가 나서 처리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 자료요청 해 갖고 연결된 것을 얘기 하시는구나?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장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상담만 하는 것, 궁금한 점, 아니면 세금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전화를 하게 되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거의 다 상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타구나 우리나 시스템 운영비는 n분의 1로 해서 25개구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평균균등이 60%고요, 저희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1일 콜 양에 따라가지고 그게 20%입니다.

오천진위원

돈이 그러면 플렉시블로 왔다갔다 하겠네?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작습니다, 표준에서. 표준은 평균이 3억이 조금,

오천진위원

인구수, 콜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퍼센티지 해서 매월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 틀리다 이거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매월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냅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렇게 한 번에 데이터를 내 갖고? 그것 고정료가 아니네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우수구로 선정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

주정상행정지원국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상당히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인센티브도 확보가 됐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용산 구민들이 용산구에 방문했을 때 민원여권과에서 제일 먼저 맞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잘 해 주시고, 업무를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웃는 모습으로 해서 우수구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도 많이 북돋아주세요.

정상

주정상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좀 쓰세요.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정상

주정상행정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오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는 예산안 책자 330쪽에서 3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전산정보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전년도 대비?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은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앞으로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서라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산 전문가니까 남달리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다년간 여기에서 근무하신 분이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정보화능력개발에서 직원들 정보화교육 어떤 내용을 시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직원 정보화 교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철식위원

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주로 우리 업무에 필요한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필요한 업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예산이 매년 잡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합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전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전직원을 상대로 하면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직원을 우리 다 할 수는 없고요, 교육 인원이 1년에 저희가 지원활동이 300여 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각종 프로그램들이 매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필요부서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 직원이 모든 툴을 한꺼번에 1년에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시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순환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한해에 한 300여 명?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360명 정도 교육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지금은 한 50명분이 삭감되어서 310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최대한 올해 수준으로 교육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조금 대상인원이 과하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현재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매년 신규채용 되는 직원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렇지요? 공무원들 신규로 들어 오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필요한 도구 사용이거든요. 전산이라는 게? 그러면 인사이동이라든가 업무가 바뀌어서 액셀을 안 쓰던 직원이 써야 될 필요부서나 업무를 맡게 될 경우에 그 툴에 대한 사용법을 교육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수요인원이 한 300여 명 정도.

김철식위원

그런데 정보화 교육을 받는데 직원들이, 글쎄요, 굳이 경진대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나 서울시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서울시 대회에 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서울시 대회가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대회 성적은요, 용산구가?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 구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집중적인 게 필요한데 저희 구는 직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느라고 그렇게 집중교육을 받을 시간을 내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김철식위원

다른 구는 몰라도 용산구에서는 우수 성적이 나와야지요. 용산에 전자 메카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재작년에 1명 나오고 그 이후에 입상자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알았습니다. 전산장지 유지보수 비용이오, 예산이 조금 줄긴 줄었는데 예산이, 100만원도 안 되는구나. 본위원이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유지보수 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과장님 안 됩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지금도 어렵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려운 것 우리 과장님 능력을 좀 보여주셔 가지고 절감 좀 해 보시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최대한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든다 해 가지고 서비스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 전산업무가 사실 초기 투자도 투자지만 운영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시스템개발 할 때부터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갖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지보수라는 것이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지보수 하는 듯 마는 듯 해야 잘하는 것이지, 이게 전산유지보수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소홀히 해서 진짜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이번에 농협이라든가 이런 사태처럼 저희도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자가통신망 구축하면서 예산이 또 들어가네요? 일반운영비 전주 임차료, 긴급공사 할 만한 게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혹시 나중에 무슨 새로 신설되는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동이, 관청이 이동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로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0.7km인데요,

김철식위원

내년에 안 쓸수록 좋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쓰십시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꼭 필요할 때 쓰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한전 임차료는 당분간 나가겠지만, 지중화사업하면 이 부분은 안 나가겠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333쪽 자가통신망, 이게 우리 용산 전역에 다 완전히 구축돼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우리 구청 산하 모든 부서나 CCTV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가 임대를 했었는데, 임대는 안 하는 것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는 안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때 예산이 25억 가까이 든다 그랬는데, 그 예산에서 이렇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때 서울시에서 13억을 받았고요, 저희 예산이 8억 해서 저희가 21억에, 원래 계약은 19억에 했고 거기에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 19억?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19억에 감리비 조금 해서 21억 정도,

권용하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게 11월 초부터,

권용하위원

그러면 한 달 됐네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오류나 이런 것은 현재 없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말 부로 그동안 쓰던 임대회선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이것은 그러면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만 시험을 보나요? 별도로 시험 보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경진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천진위원장대리

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과목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래서 보통 직원들은 문서작성, 리포트를 주고 거기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문서 리포트를 작성할 때 각종 그래프라든가, 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나, 또 인터넷검색도 들어가 있고.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엑셀하고 워드하고 파워포인트 3개인데, 엑셀 같은 경우는 경영기획팀 직원들이 잘하실 것이고 기획예산팀 그쪽에 박사들이 많을 것이고, 많이 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컴퓨터 이쪽으로는 거의 잘하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경진대회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급수대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30년이면 컴퓨터 쪽으로 웬만하면 하시니까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의외로 포괄적으로는 알지만 세부기능들이라든가, 이런 툴들이 매년 편리한 기능들이 새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런 것을,

오천진위원장대리

행정망이 그렇다 이거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아니, 우리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도 매년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최신 기능들을 직원들이 습득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것이 한 1억 들어가는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 직원 정보화교육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지금 구민 정보화교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직원정보화 교육은 해서 900만원이 채 못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하여튼 앞으로 계속 바뀌니까 제가 보니까 웬만한 컴퓨터 엑셀, 파워포인트 못 하는 젊은 사람 없어요. 이런 것도 서서히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먼젓번 우리 직원 컴퓨터 구매하고 직원 모니터 구매, 이것 추경해서 구매하지 않았나요? 그때 제가 추경해서 올라가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추경 보조금을 받아서 컴퓨터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또 뭐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한 번 사서 주는 게 아니고 개인용 PC라든가, 지금도 2007년이라든가, 노후된 PC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거나 그리고 또 부서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을 때 저희가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는 최소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계속 노후된 것 교체용이네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스마트 구정 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구축’인데, 이것이 9,500만원 돈 되는데요. 이것 우리 구청 이름으로 핸드폰이 몇 대나 있나요? 지금 스마트폰이? 없어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아니, 구청 이름으로 스마트폰이 몇 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모바일 서비스 구축, 이것은 우리가 굳이 돈 들일 게 아니라 서비스업체, 특히 LG텔레콤이나 SK 있잖아요? 이분들이 웬만하면 구축해 주는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민원인들이 민원도 보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별도의 앱을 개발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것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비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다른 구청도 지금 하고 있나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다른 구청도 지금 다 추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더 우리 구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쪽을 개발해서 저희 이태원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데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왕이면 9,500만원으로 해 갖고 애플리케이션 쪽을 개발하시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태원축제나 가요제나 이런 홍보도 좋지만, 특히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를 중요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토목과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고객이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바로 애플리케이션 해서 날려주고,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주민들한테 정보를 주고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그래서 “일 처리됐습니다.” 그런 앱 개발도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홍보용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민들 관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앱 개발하는 것은 홍보용이 아니고 구민 서비스용입니다. 세금 납부라든지,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민원 등록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 다 거기에서 할 수 있게.

오천진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세금 연체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수시로 보낼 수 있고?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장

9,500만원 돈 되면 사실 개발비로는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와 협의하셔서 여기에 다 실을 수 있게끔 앱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화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