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우리구 2012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 2,542억 8,758만원의 1.65%인 41억 9,9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3,421만원 대비 18억 3,4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3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3억 7,8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8,4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업무 예산은 신문공고료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10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1,0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9,960만원이 감액된 1억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써 자문수당,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등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340만원이 감액된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사업비 455만원, 무허가 건축물관리 사업비 2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대비 725만원이 감액된 1억 9,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에서 477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1억 7,0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4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비 사업비로 6,1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514만원이 감액된 1억 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에서 479쪽,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총액은 1억 681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6,6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사업 960만원, 도시개발계획사업 120만원, 공공관리사업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3,348만원이 감액된 9,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에서 481쪽,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2억 8,1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처리업무 예산은 전년도 대비 94만원을 증액한 7,2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4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3,259만원, 공공운영경비 우편요금이 2,977만원입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점검 압류와 해제 수수료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안전관리업무 예산은 조적조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 건축물 점검수수료 등으로 3,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가 지도업무예산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는 1억 5,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2쪽에서 484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총액은 4억 3,043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 8,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조성사업예산은 1억 1,918만원으로 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도시갤러리작품 설치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제고와 공공디자인마인드 향상을 위해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운영에 3,600만원, 어린이 디자인 체험교실 운영에 1,200만원 편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4,986만원 감액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 2,201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사업비로 4,826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 철거와 설치사업비로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전년도 대비 1,175만원이 감액된 1억 4,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에서 494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총 25억 2,5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2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기반조성 예산안은 6억 4,128만원으로 근린공원유지관리비 1억 1,774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억 6,731만원, 공중화장실유지관리 1억 5,62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2,5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안은 15억 7,474만원으로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4억 9,757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사업 2억 1,600만원, 옥상녹화사업 170만원,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3억 609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과 유지관리비 1억 5,247만원, 수목 병해충방제 1억 452만원, 수목 병해충방제 보조사업 8,454만원, 찾아가는 녹색상담실 운영사업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7,9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원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 1억 2,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예산은 2,468만원으로 임야관리 1,636만원, 산림재해방지사업 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예산 대비하여 1,8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528만원을 증액하여 1억 6,0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에서 499쪽,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3억 589만원이며 2011년도보다 1억 4,10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 시설관리 보조사업으로 3,209만원, 지하수보전관리 사업으로 1,059만원, 폐수단속 및 수질 관리사업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해 단속업무로 605만원,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관리 사업으로 환경보존행사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으로 2,236만원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으로 7,8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 1,108만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보조사업 437만원,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사업으로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하여 1,568만원이 감액된 1억 2,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도 예산액은 총 41억 9,943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0.4%인 18억 3,478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액은 3억 7,85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56.1%인 4억 8,406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사업 지원금 1억원, 위험건축물 계측기 구매비를 포함한 위법건축물 정비 예산 976만원, 용문동 8번지, 원효로2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연구용역비 3억 5,3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주택과 예산액은 증액 편성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히 전년도에 편성한 연구 용역비가 감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1억 7,021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2.37%인 4억 4,4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852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사업인 도심재개발 연구용역비 3억 9,500만원,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는 행정운영경비 1,514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신규 사업예산이 없어 도시계획과 고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1억 681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8.2%인 6,618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보광변전소 이전 및 신분당선 유치 사업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용산구 정비구역 공공관리 업무추진비 8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480만원과 자산취득비 2,820만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도시계획과와 같이 장기적으로 도시개발과의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축과 2012년도 예산액은 2억 8,158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인 4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위법건축물 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이 450만원 증액 된 것 외에는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예산편성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4억 3,043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9.6%인 1억 8,1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 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도시갤러리 작품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408만원,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 4,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4,986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교체비 1,800만원, 광고물 철거 및 설치비 4,171만원 등이며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25억 2,593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7.1%인 5억 2,2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근린, 역사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22만원, 어린이, 소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1,900만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근로자 인건비 1,327만원, 수목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02만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27만원 등이고, 근린공원 관리 공원순찰용 오토바이구매 등 자산취득비 680만원과 수목병해충 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2,800만원, 수목병해충 방제용 장비 구매비 407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근린, 역사공원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 어린이, 소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991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170만원, 가로녹지대 정비 유지관리비 4,801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사업 시설비 5,900만원,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 5,324만원, 옥상녹화사업 시설비 5,000만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시설비 8,000만원, 정겨운마을마당 재정비 사업 2억원, 학교공원 및 수목식재지 유지보수 2,900만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확충 시설비 1,600만원 등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도 전년도에 비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추경을 포함하면 상당부분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예산액은 3억 58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1.5%인 1억 4,10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7만원 등이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914만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437만원은 신규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항으로 전년도에 편성된 석면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 1,400만원은 사업이 종료되어 감액 되었고 부서 일반운영비 488만원, 직원 국내여비 1,080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환경과의 2012년도 예산안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상당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도시관리국의 전 부서가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운영비와 같은 관리예산도 많이 감액된 바, 부서운영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에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수당’ 이게 올해에는 몇 번 지급이 되었나요?

올해는 한 번도 지급이 된 적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녹지나 하수나 전기나 이런 공사를 할 때 이런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요청하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지요?

올해, 올 초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이게 100회까지 될까요?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올해에는 106회로, 공동주택 숫자로 해서 106회로 편성하도록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내년에는 100회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회까지는 자문요구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 이것은 전년도에도 지급을 했지요?

올해, 네.

올해.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했지요?

커뮤니티전문가는 주택관리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구에 배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커뮤니티활동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냥, 활동실적에 따라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니, 일자별로, 근무일수에 따라서.

근무일수별로?

네.

이 활동수당 지급 내역을, 올해 지급 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동주택 사업방향이 단절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뮤니티를 만들고 주민들이 소통하는 방향에서 주택과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주택 내 300세대 이상에 문고설치관련해서도 주택과업무지요?

그 문고가, 주택과 업무는 저희가 인가하고 준공을 할 때 그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서에 조항을 해서 저희가 준공까지 내주는 거지요. 나중에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문고를 한 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고가 다 지하에 있거나 아주 외진 곳에 있거나 이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있어서 특히나 공통주택 내에서도 그렇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절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건 소극적인 방법인 것이고, 그래서 단지를 계획할 때 공동주택 내에 문고를 좋은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공동주택 인허가 내줄 때 이 문고위치를 정확히 잘 보시고 좋은 장소로 될 수 있도록, 보니까 주택단지 내에 아주 끝에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그러면 그 공간은 결국 사문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문고들이.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황종만 네, 알았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관리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일반운영비는 압류,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할 때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를 할 때 등기소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건당 3,000원 정도 되는데 대략 3,500건 정도 예상이 되어서 그 비용입니다. 등기소에 납부를 하고 나중에 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압류해제비용으로 다시 시설물 소유주에게 돈을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선(先) 저희들 예산을 먼저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해제할 때도 우리구청에서 이걸 비용을 들여서 해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네. 해제할 때는 해제비용을 먼저 선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납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선납 받으면 그 비용은 저희 구청의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저희들은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함동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 이것은 어디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장소를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대상지는 몇 개입니까?

대상지는 공공시설물이 한 34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34곳 중에 몇 곳을 지금 사업할 예정입니까?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개에서 10개정도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9개를 했습니다.

금년에 1억 4,000으로 9곳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게 면적이나 규모가 틀리니까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그런 편입니다.

지금 여기 대상지 현황이랑요,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디자인리더육성 운영, 이게 숙명여대랑 올해 진행했던 작품전시회,

네, 도시디자인 작품전시회였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시디자인 작품전시회’가 아니고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이라고 이 사업 명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미술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이 사업은 조금 꼭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당위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름인데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디자인 마인드를 좀 심어주고 장기적으로 용산구가 타구보다도 디자인에 대한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또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숙명여대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숙명여대랑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의 대상이 대학생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대학생일 수 있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3,600만원이 필요한지.

금년 ‘공공시설물디자인 작품전시회’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숙명여대 대학생들이 이 공공미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품전시회 한다, 이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대학생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사업을 3,600만원을 투자할 수는 없지요, 과장님.

결국 여기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떤 디자인 마인드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자인상상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15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했는데 200명이 넘었습니다. 상당한 주민들도 호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숙명여대 디자인 전시회도 관내의 학교나 이런 데에서 많이 단체로 견학도 오고요, 한 8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이 사업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 용산이랑 결합되는, 용산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디자인마인드 함양에,

그것 말고요. 장기적인 것 말고 단기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복지를 증진한다든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다시 한번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한 사업에 3,600만원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요,

지금현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도 상당히 좋고,

네. 과장님, 제가 그 사업진행 하는 걸 잘 지켜봤습니다, 올해. 그런데 올해 진행할 때 제가 그랬지요? 이것 숙명여대에 공공미술 디자인 작품전시회 준다고 해서 제가 “이태원을 주제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그전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고민이 없었어요. 그 작품전시회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어떤 것이 용산발전에 대한 대안이 될지,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숙명여대에다 이렇게 사업비를 준거지요. 제가 그래서 이태원이라도, “우리 이태원이 대표적인 용산구의 도시니까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봐라. 그런 걸 줘봐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 이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데 나중에 접촉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이태원 전시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구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디자인리더가 육성되고 이런 것은 장기적인 관점인 것이고.

조금만 그것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번에 숙명여대에서 한건 ‘2013년 이태원’ 해가지고 이 지역을 7개,

네,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진행하고 그것을 우리주민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과 같이 그 숙명여대에서 연구한 내용이 교감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도 도시디자인과의 고민은 없었다는 말이지요. 나중에 부랴부랴 그런 자리를 만들었지만 그것도 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사업’이라는 명칭도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업을 지금 내년에 어떻게 계획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 3,600만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결특위 전까지 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디자인리더 육성, 이것 말고 구체적으로 용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디자인 체험교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디자인체험,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 좋지만 이게 1,200만원까지 투자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길어지니까 사업계획, 올해 진행한 사업내용이랑 내년 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224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게 사업내용은 없는데 업무추진비만 있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광고물정비기금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가 있다?

네, 150개 간판을 하는데요, 서울시청비 2억하고 이 기금 1억 5,000만원하고 매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역에서 숙명여대 사이, 거기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한 것을 봤는데요,

네.

당장보기에는 그게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보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거리가 그렇게 똑같은 형태의 간판을 쭉 조성한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보기 싫습니다, 좀 지저분해 지고 그러면. 그리고 아무런 특색도 느낄 수 없고, 간판이라는 것이 특색도 느낄 수 있고 그게 어떤 도시의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일률적으로 똑같은 글씨체와 표면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창의적인 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똑같은 디자인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중이 되면 그걸 또 다시, 몇 년 후면 또 다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반복될 그런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게 보기 좋으세요?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면적, 이런 제한이 있어서 아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 1년은 보기 좋겠지요, 깨끗하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하기 전하고 후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요. 딱 보면 처음에 볼 때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니다 보면 그게 질리고 다음에 또 다시 그런 개선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옵니다. 아무런 특색도 느낄 수 없고요, 그 간판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계동에 신계역사공원 안에 당고개 순교성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1940년에 지정되어서 그 공원이 1839년 기해박해 때 10명의 신도가 순교한 역사적 가치가 큰 공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전국에서 순례객들이 많이 참배를 해왔는데 최근에 신계재개발을 하면서 당고개 성지를 새로 지어서 성당이 봉헌식을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신도들이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성지가 아파트단지로 쌓여 있어서, 신계재개발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24층, 25층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로 쌓여 있어서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지를 쉽게 찾을 수 없어서 순례자들이 성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원입구에 역사적인 무슨 아치형 같이 출입문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거기가 기부채납해서 가치로 하면 공원도 한 250억원정도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성지가 있는데 거기가 그런 역사적인 성지가 되기 때문에 공원도 역사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용산역이라든지 밖에서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까지 가서도 건물에 막히다 보니까 입구가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지도 단장하고 저희 공원도 다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입문이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 상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장소성이 되어야 되는데 장소성이 부각이 안 된다는 그런 신도들의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장소에 비해서 사실 그런 시설물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은 사실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반영을 못했는데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계재개발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다 일률적으로 설치를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못하고 이제 와서 그것을 우리구청이 떠안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짐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어떤 역사성은 저희보다도 그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우리한테 캐치해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그 부분을 못 했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도 한번 설득을 해봤어요. “그쪽에서 좀 비용을 대면 어떻겠느냐?” 자기들도 좀 할 의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있는 데다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전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그런 정도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실제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못시켰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들도 좀 비용을 댈 생각도 있고, 우리로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위원님 지역구이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반영을 못시켜서.

네, 그렇습니다. 당고개 순교성지가 정말 역사적인 공원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한번 올해 안 된다면 다음년도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역사적인 상징의 아치형 출입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끝나고 예결 할 때까지 전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486쪽에 ‘어린이, 소공원 재정비공사’ 이게 5,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지금 몇 개 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지금 어린이, 소공원 정비는 어디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마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목을 좀 보완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늘푸른공원하고 새싹공원에는 수목보호판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청탑공원에는 하늘걷기 등 운동시설물이 좀 필요해서 이것은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꿈나무공원에는 정자가 조금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자공원에 등의자, 늘푸른공원에 시소하고 이태원공원에 놀이시설 일부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어린이, 소공원, 우리 용산 내에 있는 공원들이 지금까지 접수된 시설개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는 우리 작년예산이 3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말에 교부금으로 10억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안전기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다 정비를 했고,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우리가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 소공원, 지금은 이것도 공원으로 되는데 옛날에 소위 마을마당, 이런 것으로 조성했던 이런 곳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업까지 하면 공원에 대한 개보수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지요?

네, 마무리되는데 추가로 파손되지 않은 한 거의 굉장히 마무리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내 폐기물 처리용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몇 쪽 말씀하십니까?

그 바로 아래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내 폐기물 처리용역.

아, 이것은 저희가 공원뿐만 아니고 이게 3군데가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주로 공원을 청소하고 하다보면 일반쓰레기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수목쓰레기하고, 거기에 또 각종 건축 이런 것을 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간 하다보면 이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3개 부분에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가로수 부분에서도 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 녹지대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업체하고 계약해서 물량에 따라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에도 폐기물처리용역이 또 1,1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좀 과다하지 않나요, 과장님?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에는 우리가 수목파쇄도 하고 해서 폐기물을 줄였었어요. 그런데 저희구가 워낙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 기계를 가동시키면 소음이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동을 못하고 전부 폐기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비용이 사실은 이것도 많은 건 아닌데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나무 자르고 하는 물량이. 그래서 이게 지금 분야가 여기 녹지도 있고, 공원에서 나온 폐기물, 또 녹지에서 나온 폐기물, 가로수에서 나온 폐기물을 한 3등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목이고요?

주가 수목이고, 기타 건축자재나 이런 버려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이, 소공원 재정비공사랑 연관해서 488쪽에 공원녹지 시설개선사업(연간단가)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올해도 1억원이었지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처리하는 구도 있고 포괄 녹지관리비로 해서 처리하는 구도 있는데 전에는 저희도 주로 어떤 녹지사업에 넣어서 포괄적으로 많이 편성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계약해야 되는 그런게 있어서 아예 그러면 공개로 입찰해서 1년간 쭉 관리를 하면서 기준가격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원에 대한 재정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공원녹지시설개선사업은 좀 하다가 보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로 공원하고 시설이 많은 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사업인데 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1년 동안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이 꼭 필요합니까?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이 부분을 좀 줄이지요, 과장님?

지금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올린 것 보다는 많이 삭감된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비가 특히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때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공원녹지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어디가 지금 시급하게 녹지관련 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왜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90쪽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이 마을마당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우리가 정비하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같은 경우는 시설보수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사람을 써서 청소도 해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마당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소 수는 마을마당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32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동네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시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32개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광동 쪽 같은 경우는 어디냐 하면, 보광동에도 한 3군데 있거든요.

네. 여기 32개소 현황이랑 이 사업 관련한 세부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85쪽에 오토바이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쓰는 오토바이입니까?

저희가 마을마당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32개소가 되고, 공원도 한 50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근직원, 그러니까 밖에 순찰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동성을 살려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은 여러 군데 배치해 놨는데 차 가지고 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주로 거기에 쓸 것입니다. 순찰하고, 인부 일 하고 있는가 체크하고 이런데 쓸 겁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공공기관의 자산취득인데, 자산취득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정수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이것에 쓰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에 전기오토바이가 안에 쓰는 게 몇 개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어떤 오토바이를 사시려고 하시는데 300만원 예산을 잡으셨나요?

지금 여기 제품사양서가 있는데요,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는 누가 타고 다니실 거예요?

우리가 순찰하고 인부 감독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분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구매를 했을 때 우리 자산취득이 되고, 그러면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돼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그만큼 비용이 또 추가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보험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험금하고는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아니지요. 그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한 예산일 것이고, 이 오토바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과장님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봤어요? 오토바이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오토바이를 사실 생각을 하셨느냐는 이야기예요. 기동성도 있지요. 당연히 기동성도 있고 아주 신속하게 잘 움직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의 하나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 오토바이를 책임을 지고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꼭 사야 됩니까?

지금 저희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워낙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우리 순찰차 타고 다녔어요?

저희 순찰차도 이용하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좀 불편한 게 있고, 그분이 주로 많이 걸어서 가고 했는데 사실 기동성이 없지요.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하나 샀을 때 보험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험뿐만 아니고 다른 유지관리가 또 들어가지요. 기름도 써야 되고, 그러면 전부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유류 같은 경우도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또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서 고장 났을 때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것을 우리가 사서 업무상 타고 다니다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유동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6쪽에 보면 솔밭어린이공원 개선공사가 1억 2,500만원 계상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솔밭어린이공원이 지금 삼각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현재 지금 그 안에 보면 분수 같은 것, 연못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수도 되고 해서 거기를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로 어떤, 방수?

지금 현재 시설자체가 보니까 방수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시설을 거의 전면적으로 다시 수목 외에는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솔밭어린이공원이 언제 조성이 되어서 최근에 예산을 투입한 시점이 언제지요?

지금 이것은 조성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GS아파트하고 대우월드아파트 신축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았었던 공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한 5년 되다 보니까 주로 수경시설 쪽에 먼저 문제가 생기고 해서 물이 고여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분수 같은 그런 시설은 줄이고, 그네라든가 그런 놀이시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은 그네라든가 이런걸 보완하고, 포장 같은 것을 고무칩 포장으로 좀 바꾸고 우·배수 공사를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삼각지 지하수를 이용한 분수도 만들었고, 또 우리 옛날 구청사 옆에도 만들었고, 지금 성촌공원인가 여기도 다 만들었지요?

네.

그런데 그 가동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거의 100% 가동을 하는데, 걱정하시는 아마 그런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하고 겨울의 기온차이가 많다보니까 겨울에는 안 쓰고 여름에, 가동시간이 원칙적으로는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하는데 그러면 겨울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유지관리비는 분수나 이런 게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좀 관리가 어려운 그런 시설로 되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서비스 측면에서는 가동시간도 늘리고 많이 확충은 해야 되는데 사실 가동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1억 2,500만원, 솔밭공원 2007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그 공원을 4년, 5년 만에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 아무런 고민한 흔적이 없이 무조건 받아놓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양산이 되니까 이제 개선한다? 지금 이 뒷면에 보면 분수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약 2,000만원이 넘습니다, 1년에. 지금 몇 개월 사용 하잖아요?

네.

몇 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계속 이렇게 경직성경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수나 이런 건 사실은 우리 담세능력이라든가 전체예산상에서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했을 때 이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판단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건 인공시설이 되어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유치하고 할 때.

그래서 아까 내가 오토바이를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냥 사려고만 하지 말아요. 목적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2007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 4년 만에 1억 2,500만원을 다시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포괄예산으로 1억 2,5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세설계내역을 가지고 1억 2,5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시설별로 얼마씩 얼마씩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하셨어요?

완벽한 설계는 아니고요, 시설별로 시소는 얼마, 흔들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역을 산출한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지금 공원, 또 무슨 어린이,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녹지공간, 이러다보면 전부다 사업부서에요 지금. 예산은 다 시설비가 다 따로따로 다 포지션별로 다 차지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각 팀에서 유지관리 하는 이런 예산에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실컷 여기에서 쓰고 좀 남으면 또 다른 녹지공간에 쓰고, 또 거기에서 좀 남으면 소공원에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건 맞습니다.

이 내역을 좀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보면, 시설비 또 있습니다. 가로녹지정비 확충. 우리 지금 감나무가 금년도에 1억정도 예산을 잡아서 1억 500만원인가 잡아서 얼마나 지금 불용을 했습니까?

글쎄요, 저번에 추경에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4,500만원 올해 집행을 했었습니다.

4,500만원하고 6,000만원을 그러면 불용처리 했나요?

아닙니다. 다른, 저번에 예산과목을 바꿔가지고 그때 추경할 때,

예산항목을 바꿔서, 편성목을 변경해서?

아니, 추경 때 편성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감 예산을 했고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1억 500에서 감추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액은 4,500만원?

네, 4,500만원.

그러면 1억 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6,000만원을 감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나무를 식재할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했던 것보다 규격을 좀 낮췄고, 왜냐하면 좀 더 많이 심어보고, 예산도 좀 절약하고 해야 돼서, 그런 걸로 해서 규격을 낮췄었어요.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나무를, 유실수를 심는 새로운 시도를 해 봤잖아요?

네.

금년에 그러면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대상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런 정도는 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 위치인지.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많은 데에다가 감나무를 식재해서 가을정도 되면 우리 용산에는 감나무가 상징이라 할 정도로 많이 유실수가 열리는 그런 상상을 다 해 봤는데 갑자기 절반이상을 감추경을 해버리고, 그래서 대상지가 없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열심히 대상지를 찾고 열심히 감나무를 올해 다 좀 심으십시오.

네, 작년에도 저희가 수량은 사실 계획보다 좀 높였는데 조금 나무를 적은 걸로 심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식재를 했을 때 금년도에 식재하면, 금년에 과일이 열립니까?

열리는데 많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아무래도 몸살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언제 과일이 열릴 수 있습니까, 몇 년 정도 지나야?

감은 통상 우리가 접붙인 감은 심으면 한 5년 정도면 열리는데 수량은 적고, 지금 여기에다 갖다 심는 나무는 정착만 하면 첫해는 몸살을 하니까 좀 덜 열리고 그 다음해 정도만 지나면, 감나무 같은 경우는 그해 나온 가지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열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도 했었고 금년에 똑같이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소나무 같은 것도 사실은 산속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인데 도심에 와있다 보니까, 또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사실 소나무나 산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 같은 게 키에 비해서 폭이, 위의 상 폭에 비해서 뿌리 폭이 배, 3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와있는 나무는 거의 화분 식으로 분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하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계속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안하면 사실은 수준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수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주민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정서는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계량해서 심어야 되는데 많이 심으면 관리비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나무 같은 경우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종류로 지금 이번에 심으실 계획이에요?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대봉이라고 해서 큰 감을 위주로 심는데요, 그런데 그런 건 인도 쪽에 너무 가깝고 이런 데는 사실은 그게 키가 낮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는 여건에 맞게 열매가 적더라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하고, 녹지나 이런 데는 큰감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대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열렸을 때 가지가, 우리 감나무 가지가 약하잖아요?

네.

많이 꺾여지고, 부러지고, 또 사람들의 손을 탔을 때는 더 많이 그럴 텐데 그게 더 효과적일까요? 대봉보다는 다른 수종이 더 낫지 않을까요?

관상적인 쪽으로만 보면 적은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관상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차라리 적고, 감이 많이 열리고 풍성한 쪽에, 어차피 우리가 가로수 형식이니까 그렇게 가야지, 대봉 같은 경우는 나무도 가늘고 열매는 굵고 그래서 더 처진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보기 싫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손을 좀 덜타는 데는 대봉을 해도 괜찮지만 사람 손을 타는 데는 수종을 잘 고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7쪽에 환경보전시범학교 현장체험,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소개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시범학교 현장체험이 환경기초시설 견학사업입니다.

환경시설견학이오?

네.

그러면 어디를 가셨습니까, 올해는?

난지도 재생사업소라든가, 월드컵공원에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아리수연구원, 강동 페기물지원화사업, 이런 곳을 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18만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비용이에요? 어떤 명목에?

그건 차량을 임차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종 참가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18만원으로 다 해결이 되나요?

그 위에 보면 행사차량 임차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임차료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보험료 관계는 기타 잡비, 소요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만원은 어떤 비용인 거지요? 임차료가 아니잖아요?

임차료가 아니고 임차료는 위에 있는 차량임대료로 하고요, 그 나머지 보험료라든가, 간식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기타잡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환경교육 행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지요?

구민환경교육 행사를 전에는 집합교육이나 이런 걸 하다 안 돼서, 어떤 효과성이 없어서 EM환경교실로 그 한번 집합하는 인원이나 이걸, 지금 올해 6개동을 하반기에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EM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환경교육 행사가 내년에도 그러면 EM교육행사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올해 6개동에 설문조사 결과가 좋으면 내년으로 확대하면서 이와 같이 뒤에 보시면 에코마일리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합교육인데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EM교육과 에코마일리지 교육을 같이 동시에 해서 좀 효과를, 교육방법을 달리해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을 달리해서 효과를 좀,

이게 EM교육이나 이런데 대민접촉사업인데 이게 지금 1회고, 100만원정도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이걸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하는 게 강사료가 10만원하고 EM소요경비를 해 가지고, 여기의 부족분은 뒤에 보시면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120만원이 있는데요, 그걸 따로따로 다 같은 환경보전교육을 그걸 별도로 하느니 동시에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이 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예산이면 가능하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할 필요가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이 교육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에코마일리지 환경교육은 서울시에서도 올해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498쪽에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안전문제 때문에 이 고무선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고무가 있는 걸 금속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박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예산안이 확정될 때에, 자료를 만들 때에 LPG시설 사업을 기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머지 가구까지 다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이 드는 사업은 아닌데 내년에 좀 더 그냥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를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나요, 과장님?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22가구만 하는 게 아니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구비를 조금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취약계층, 우리 용산구 관내의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을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국가나 시에서 좀 예정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향에서 수립이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 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떤 취약계층의 가스가 아니라 서민층을 시설을 개조를 해주겠다는 사업이고, 지금현재 우리 에너지 취약지역은 도시가스가 미보급 지역이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있고, 연탄을 때는 데도 있고.

네, 연탄 111가구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사가 돼 있는 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녹색성장팀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녹색성장팀장 문동용입니다.

팀장님이 서울시에 계시다가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녹색성장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색성장팀의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시고 어떤 사업이 앞으로 준비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지금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점들이오, 용산구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출이 되는지 이런 현황 기초자료가 일단 파악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약 2,000만원정도 들었는데 그 비용을 전액 국비로 해서 올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말이면 그 자료가,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기초자료를 활용을 해서 우리관내에서 어느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절약함으로 해서 우리 녹색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녹색성장팀 사업에 대해서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 좀 어떤 사업방향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고민하는 방향에서 우리 구에서 어려움으로 나서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지금 첫째는 에너지 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다 맞춰져있기 때문에요, 올해도 에너지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민간부분에 굉장히 제한조치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에너지제한조치 공고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수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고, 홍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데요,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우리구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적인 홍보에는 한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환경과가, 또 녹색성장팀이 대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서울시에서 일하셔서 굉장히 실력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용산에서 좋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