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자원,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휴자원 및 공유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으로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공유자원에 대한 이용권 보장이 계속 논의되어 왔고 2019년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휴일 등에 공용 차량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유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 소관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 후 동작구의 경우 발 빠르게 생활용품, 재난, 방역물품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대부하는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강남구의 조례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3년간 강남구 보유물품의 대부현황을 조사, 확인한 바로는 유상 무상할 것 없이 휠체어 단일 품목을 단 여섯 차례 대부한 것이 그동안의 물품공공자원의 활용실적입니다. 이미 광역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 및 사업들이 기획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에서는 2012년 가장 먼저 공유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공유사업인 따릉이의 경우 서울시 고유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한 대표적 공유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등의 제정이 있었고 은평구의 경우 관할지역 내 공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물품공유센터를 독자적으로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대상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공공자원의 개방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체계적인 분석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에 앞서 우선 당장은 각 부서별로 강남구가 보유한 물품 가운데 토요일, 공휴일 중에 유휴자원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대부 가능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살려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들 물품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도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강남구의 공유문화 조성, 공동체 의식 회복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