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이 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선영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등 연일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내년도 국가 경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작된 미국 신용등급 하락 및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인하여 경기회복세 둔화 및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2012년 상반기까지는 성장률이 낮겠으나,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수출증가 등으로 4%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세입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우리구의 주요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확충 및 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542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59억 6,900만원, 특별회계 283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 대비 8.69% 증가한 203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259억 6,900만원으로, 2011년 2,189억 3,400만원 대비 3.21%인 70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799억 9,600만원으로, 용산개발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세 31억원, 등록면허세 1억 8,000만원 증가 등으로 2011년 767억 1,600만원 대비 4.28%인 3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91억 7,300만원으로 2011년도 629억 1,900만원 대비 5.95% 감소한 37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48억 5,900만원으로 원효로 구청사 임대수입 등 재산임대수입 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2011년 268억 9,400만원 대비 7.6%인 20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43억 1,400만원으로 단국대부지 기부채납 관련 현금수입금 44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재산매각 대금 22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등이 감소하여 2011년 360억 2,400만원 대비 4.8% 감소한 17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867억 9,900만원으로 2011년 792억 9,800만원 대비 9%증가한 75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45억원으로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2011년 41억 4,700만원 대비 8.5% 증가한 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1억 1,3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24억 4,100만원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이 27억 8,200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대비 1% 감소한 3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501억 8,6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7.5% 증가한 7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5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 14억 2,600만원, 기본경비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28억 5,900만원 대비 11.5%인 3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 337쪽부터 340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5억 5,837만원으로, 2011년도 5억 7,0967만원 대비 3.7% 감소한 2,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물품전자태그 구매비용 500만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600만원,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인증기 구매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식부기 공인회계사 검토비 300만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1,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5억 4,165만원으로, 2011년도 6억 8,552만원 대비 21%인 1억 4,3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11년 9월에 개소된 창업지원센터의 공공운영비 및 시설관리비,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비, 2012년 신규사업인 상자텃밭 제작보급 사업 등에 7,9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1년 창업지원센터 개소 완료에 따른 비품구입비 2억, 전자상가 이벤트 사업지원 1,000만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 2,000만원 감액 등 총 2억 2,341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8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6억 1,205만원으로, 2011년도 5억 5,785만원 대비 9.7% 증가한 5,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우편 발송대상인 재산세 본세 30만원 이상 고지서 발송건수의 증가와 2012년도 우편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5,400만원, 압류해제수수료 등에 1,325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740만원 증액하였고, 취득세 고지서 제작비용, 지방세 안내 홍보비,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등에서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0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의 총 예산액은 5억 1,146만원으로, 2011년도 5억 511만원 대비 1.26% 증가한 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주민세 정기분 홍보비와 일반우편료 일괄 인상비용, 징수촉탁포상금 조례신설에 따른 포상금등 6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3쪽까지의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총 3억 689만원으로, 2011년도 5억 3천 141만원 대비 42.3%인 2억 2,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새주소사업 고지고시 완료에 따른 등기우편료 등 2억 2,2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견실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입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내년도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부족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질의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2012년도 총 세입예산은 2,542억 8,758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69%인 203억 2,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2011년도 대비 3.21% 증가한 2,259억 6,958원이, 특별회계는 2011년도 대비 88.39% 증가한 283억 1,799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799억 9,643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28%인 32억 8,042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870억 3,904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2.36%인 95억 7,6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45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 8.5%인 3억 5,254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1억 1,376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05%인 3억 4,0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06억 3,83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7.26%인 74억 5,3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25억 3,04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1%인 3억 2,9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는 예산액이 5억 5,83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67%인 2,1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7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식부기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구유재산관리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1,7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예산액이 5억 4,16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0.99%인 1억 4,3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유기동물 보호사업 예산 중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 장비 구입 등으로 재료비 1,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사업관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930만원과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 96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7,740만원은 금년도에 창업지원센터 비품 구매로 인한 자산취득비 예산이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무1과는 예산액이 6억 1,20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9.72%인 5,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우편요금 인상으로 재산세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4,795만원, 세외수입 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969만원과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740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무2과는 예산액이 5억 1,146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26%인 6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우편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예산액이 3억 68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2.25%인 2억 2,4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새주소사업 운영사업비 2억 2,291만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및 새주소 사업 운영 사업비 감소와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등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를 보니까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국·시유 재산관리(보조)금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예산이 있는데 나중에 반환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늘 조금씩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올해도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1억 6,00만원이 있지요?

네.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실 예정이고, 반환금이 남지 않도록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시비보조금부터 측량수수료, 원래는 우리 구비를 측량수수료에 조금씩 잡아놓는데요, 먼저 구비를 안 쓰고 시비보조금을 먼저 다 쓴 다음에 반납액이 없도록 측량수수료라든가, 행정차량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비보조금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구비를 안 쓰고.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반환금이 많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유재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300만원 줄었어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인데, 이게 왜 줄었나요?

800만원에서 500만원 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공유재산 부분에서 책정한 건데요, 우리가 줄인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절감차원에서 줄인 건데요, 저희는 왜 이것을 500만원으로 그냥 있었냐면 체납자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체납을 5년 전, 4년 전 체납을 받기가 아주 어려워 가지고 이 포상금은 체납징수액에 대한 플러스를 책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5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맨 처음에 500만원 하신 것을 깎이지 않고 그냥 500만원으로 잡은 거지요, 재무과에서?

작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

500만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납자가 낼 확률이 적다,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338쪽 포상금 위에 338쪽 1,000만원.

우리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총괄하는 과가 5개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과 쓰는 업무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정경제국 5개 과만 쓰는 거예요?

국장님 업무추진비,

국장님만 쓰시는 거예요?

아니, 과도 다 쓰지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5개 과가? 수입을 주관하는 과니까 약간의 인센티브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디나 다 주무과에는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해 놓습니다.

다른 데는 ‘무슨 국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 갖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각 국별로 다 있는데요. 주무과에는?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에 업무추진비 해 갖고 나와 있는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이면 국, 과면 과,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행정경비? 그런 것을 위해서 계상을 직급단위로 해 놨는데, 이것은 명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칭을 곧이곧대로 해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은 이렇게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성질인데,

있는데, 재정경제국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재정경제국만 특별히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받아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아니고요, 일상적인 업무추진비를 너무 단순하게 기록해서 저도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수료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측량수수료’ 이게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서 100건이라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표치예요?

그냥 내년에 할 것을 예상한 목표,

목표치? 100건에 대한 것을 하겠다 라는?

네.

그 목표치를 정해서 예산을 미리 세우신 거예요?

매각하거나 할 때 그 예상치인데요,

그러면 이게 100건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00건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네.

측량은 어디에서 해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계약심의위원 수당, 우리 계약심의를 1년에 2회밖에 안 합니까?

이것은 각 과에서 50억 이상의 공사를 할 때라든가 무슨 입찰을 할 때 의뢰를 하면 하는데요, 거의 지금까지 봤을 때 청소과 음식물 용역을 준다든가, 그것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로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전자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하고?

네. 이 심의는 얼마 금액 이상 할 때만 심의를 하게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 할 때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공사나 용역줄 때 심의하기 때문에 횟수는 2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회를 잡아서 ‘그 무수한 계약을 2회밖에 하지 않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는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은 수의계약이나 그냥 전자입찰로 다 해 버리고, 크고 좀 그런 것,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외부 분들로 돼 있고 용산 분들은 얼마 없는데, 그 관내 거주자는 안 된다는 조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구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심의를 했습니까?

2010년도에는 12월에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50억 이상 공사라든가, 10억 이상의 물품을 계약할 때만 하기 때문에,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음식물 처리하는 것을 청소과에 한 것 같습니다.

업체?

네.

그래서 계약을 2회라고 잡아서 제가 조례는 압니다만, 나머지는 대개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338쪽 사무관리비 중에 인쇄물 1년치 예산을 잡았어요. 어떤 것 인쇄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 인쇄물은 시비보조금에 그냥 제목을 적은 것 같고요, 사무용품비 사는 것으로 되고 시비보조금에서 인쇄물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제가 인쇄물 만든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예산이 있어서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쇄를 했는가? 사무용품은 이렇게 예산서에 잡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용품 및 인쇄물 제작, 인쇄물은 한 게 없지요, 전년도에도?

네, 지금 시비보조금에 포괄적으로 써넣은 거고요, 지출팀에서 만드는 책자라든가 외에는 없습니다.

339쪽에 등기우편료가 2,000건인데, 어떤 등기로 2,000건씩이나 됩니까?

이것은 지금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내라고 할 때라든가 매각 분할 납부할 때 전부 등기로 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잡은 것 같습니다.

불용되는 것은 없지요, 전년도에도?

우편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등기료. 2,000건 계상한 것,

우편료에서만 불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를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불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2,000건을 전년도에도 송달했다? 글쎄요, 이런 예산 세울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쇄물이라든가, 허위 기재보다도 상세하게 기록해야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무과는 전부다 시책업무추진비 빼고는 크게 예산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어쨌든 제가 감사 때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만,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37쪽에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600만원은 신규로 잡은 건데요, 그 동안 주민참여감독자가 조례에는 있었습니다. 조례에는 있었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제가 와서 10월 6일날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공사감독 하러 왔을 때 하루 2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모든 과에 지금 시달을 했고요, 내년 2월경에 주민참여감독자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위촉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위촉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 3,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가 있을 때 참여감독자를 거기에서 의견을 받도록 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조례에 실비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비지원.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면, 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그 동 주민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감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동장님께 위촉을 해서 각 동의 유지분이나 각동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러면 감독자가 현장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까?

현장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위촉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감독을 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아직 위촉은 하지 않은 상태고?

아직은 위촉을 안 했고 내년 2월쯤 위촉할 예정입니다. 공문만 보내서 잡아놓은 겁니다.

위촉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려서,

60명으로 인원을 잡은 사유는?

60명으로 잡은 것은 3,000만원 이상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관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수도를 정비한다든가 하는 그런 공사 감독자로 하기 때문에 60명 정도면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60명이 참 막연하네요. 왜 60명인지 모르겠네.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150명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60명으로 하셨는지,

내년에는 공사를 대충 30건으로 추정해서 한 건당 2명씩 잡아서 60명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감독 나갈 때 보통 몇 명이 나갑니까?

치수방재과나 토목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 공사 담당이 갈 것이고, 공사 시행사에서 나올 것이고, 우리 주민대표가 가서 의견을 듣고 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참여감독자 공사감독조서를 다 나눠주고 각 부서에서 먼저 감독을 하기 전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감독자로 일을 할 수 있게,

60명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과장님설명으로는.

선정이오?

네. 그래서 감독 나갈 때마다 몇 명씩 나갈 것인가 아직 그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군요?

한 건당 2명씩 감독자가 나갑니다.

한 건당 2명씩?

네.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지역주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솔직히 시행하는 회사라든가 과에서 너무,

너무 많다 라는 것은 제가 몇 십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명을 갖고 운영하려고 하면 거의 전문가 수준들이 되어야 될텐데, 일반주민들 2명 나가가지고는,

공사감독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감리도 있고 하니까.

물론이지요. 감리가 다 있지요.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이 왜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형식적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운영자가 되어야 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한 번도 설명회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아니, 그 동안 미미하게 형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있었는데, 올해 예산 처음 올라왔습니다.

수당을 그 동안에는 안줬지요. 수당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순수하게 수당없이 봉사로 그 동안 운영을 해왔었다?

네,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비가 지급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잘 운영되어서 구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2011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비하고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500만원이, 2개 합쳐서. 이것은 어떻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책자 재무보고서 발간은 인쇄비를 절감해서 했고요, 공인회계사 검토비는 공인회계사 법인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경쟁을 해서 용역비 가격을 내려서 서로 들어옵니다, 입찰에.

그러니까 내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방만하게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깎았습니다. 용역비를 깎아서 들어온다고 해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500만원하고 1,800만원이었는데, 지금 결산이 아직 안되어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2011년도에 지급이 되었어요?

네.

얼마나 됐어요, 2011년도에?

결산 회계사 검토비요?

네.

회계사 검토비가 1,140만원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800만원 잡은 게 검토비가 2011년도, 지금 12월이니까 아마 연중에 나갔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복식부기 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무검토보고가 경험 있는 회계법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때는 상당한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이제 여기저기 용역법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싸게라도 해 주겠다 해서 들어와서 절감차원에서 그때 많이 깎아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가 많이 단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지요?

법인들의 단가는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서로 입찰을 하려고 좀 내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 예산을 잡을 때 파악을 잘하셔서 거의 정확치에 맞게 예산을 잡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예산에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단가가 있듯이 회계법인들도 단가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이하로 깎아서 책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단가대로 잡아놓고 용역비도 잡아놓고 절약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잡으라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황측량수수료가 아까 시비보조금에 100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비에도 30건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말씀하실 때 그것은 시비로 잡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30건도 시비에 넣으면 안 되나요?

아니지요. 이 측량수수료는 국유지 측량을 건수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아니, 여기가 효율적인 전체적인 재산관리에 들어있는 것인데 구유재산관리가 똑같이 보조금이 있고 일반 구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아까 말씀하신 시비가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같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구비를 아낍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차원인데 30건이 위에 있어요.

이 30건은 갑자기 시·구유 땅을 매각할지 몰라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냥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구 땅을 매각하는데 시에 돈이 모자랄 경우 시비를 달라고 할 수 없어서 일단 시비보조금 따로 하고 구비 따로,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국·시유 재산관리보조금이 늘 반환되는 돈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 30건도 여기 100건에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는 게 더 저희 구비를 적게 쓰는 길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 기준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최대한 예산을 아껴가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 것이고,

나눠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칠 수가 없느냐 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유재산에서 시비 30건 최소한 잡아놓은 건데 이것도 안할 수는 없거든요. 갑자기 또 무슨 일이 내년에 생길지,

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구유재산 일반화재보험료가 있었어요. 화재보험 1,65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는데, 올해는 화재보험을 안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손해배상공제회비에 다 들어갔는데요,

작년에도 그 금액은 같이 있었어요. 구유재산 일반화재보험료가 1,65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냥 합쳤습니다. 그리고 왜 손해배상공제회비가 내려갔냐 하면요, 공제회에서 정기요율을 내렸습니다. 0.148%에서 0.05%로 내려가지고 요율이 내려가니까 금액이 자동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화재보험료가 손해배상공제회비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합쳤어요? 올해 새롭게, 내년에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건가요?

작년에는 요율이 좀 높았는데 화재하고 전기하고 나눠가지고 전기요율에 대한 요율이 바뀌어서 바꿔놨고요, 올해는 요율도 내리면서 같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가절감이 된 거네요, 이것? 원가절감이 되는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감정평가수수료도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다 내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수수료가 작년에는 44만 6,000원이 올해는 22만 3,000원으로 내렸어요. 그 요인은 뭔가요?

감정평가 건수를 줄인 것 같은데요.

건수는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40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기관에서 내려준 건가요? 44만 6,000원, 2011년도는?

국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을 나눠놨습니다.

아니오. 그 얘기가 아니라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단가가 올해 이렇게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팀장 서영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출은 44만 6,000원으로 해 놨는데요, 그게 이제 2개 기관을 합쳤을 때 44만 6,000원인데, 세출 산출계상을 보면 거기에는 ‘2개 기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을 나누면 22만원 정도로 해서 올해는 세부적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개 기관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2개 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원래 2개 기관이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2개 기관이 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44만 6,000원으로 하고, 올해는 산출을 어떻게 했냐면 2개 기관을 별도로 뺐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반 나눠지니까 22만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산출계상을 달리한 것입니다. 금액은 같고요.

팀장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혼란스럽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단가를 이렇게 낮췄다가, 늘렸다가 하는 그런 고무줄 예산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 참고적으로라도 어떤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7쪽 보니까 하단에 인증기, 우리 재무과는 보니까 예산이 사실 증감만 있지 신규는 이것 하나네요? 인증기, 그렇지요? 인증기 구매인데, 내용이 어떤 인증기 구매입니까?

앞으로는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증지를 폐지하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증지판매를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증지판매 수수료를 3% 정도 줍니다. 그래서 증지판매 수수료도 안 나가고 민원인들이 증지 사러 왔다갔다 안 하는 차원에서 인증기를 하나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금 혼합식으로 그런?

네, 찍는 기계 말합니다, 인증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뒤쪽 339쪽 보면, 별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질의하기가 좀 이런데, 휴대전화 사용료가 다른 과는 2만 8,000원 공히 같은데, 여기는 4만원이고 2대에 12월이고, 뒷장에 보면 휴대전화 사용료 10만원씩 12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장에 있는 4만원의 휴대전화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가서 전화를 하면 자기 전화로 너무 많은 민원인들이 밤 12시까지 전화를 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으로 국·공유재산 각 팀 1대씩 사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화요금 4만원씩 잡은 거고요. 뒷장에는,

이 2대는 두 분이 쓰시는 거네?

아니지요. 직원들 출장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자기 전화로 하니까 너무 본인들 핸드폰도 그렇고 저녁마다 시달린다고 그래 가지고 개별로 가지고 나가는 공용핸드폰이고요, 뒷장에 있는 핸드폰요금 10만원은 국장님 핸드폰 요금하고 과장들한테 주는 2만 8,000원하고 더해서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핸드폰요금이 나갑니다. 각 국별로,

아니, 총무과를 보면 이렇게 핸드폰요금이 많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총무과는 각 동 것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저도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써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절감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천진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 체납 건에 대해서 우리 구 현재 상황이 어떠냐?” 여쭤봤는데, 우리가 “아직도 미진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민원여권과 할 때 ‘친절부문’ 이번에 우수구로 뽑혀가지고 4,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위원장께서 직접 격려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전에 보니까 ‘민원응대’ 해 가지고 포상금, 그 금액보다는 훨씬 적지만 또 받았고 이래 가지고 민원여권과가 요즘 아주 잔치분위기고, 저희들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입이 닳도록 우리가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본위원도 많이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타구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능력과 실력이 아주 월등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분발을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어저께 민원여권과 예를 들면, 사실 세무과도 그래요. 예전에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 2, 3년 전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세무과가 인센티브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어 민원여권과 4,000만원 따지면 우리가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체납자들 받아내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10만원 세금을 내는 분 따지면 400명분입니다. 그리고 옛날 세무과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또 아까 답변 전에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예전처럼 인센티브 많이 받아와서, 하여간 이런 것은 이빠이 좀 당깁시다.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 본위원 이번에 되게 미워할 것 같아요. 어제 총무과장님도 상당히 기분 언짢아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어제도 본위원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법정비용을 얘기했습니다. 어제 우리 일반직, 기능직 성과상여급 부분 얘기하다 그랬는데, 법정비용은 맞아요. “돈이 부득이하게 없을 경우에는 못 주지 않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서 책자를 보면 지금 타구보다 그런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도 각별히 하는 것은 세무과에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해 달라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모든 인센티브를 다 탈 수 있도록 지금 세무1, 2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의기투합해 갖고 요즘 매주 점검을 하고 있고, 자기 실적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12월 한 달을 피치를 올려가지고 어쨌든,

내년에는 확 달라지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 상 적절하지 않지만 “이빠이 당기자.” 그랬는데,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특히 5개 광역 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데가 중장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는 거의 엄두도 못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용산도, 그런데도 이런 것을 예상했다면 그때 허리띠를 졸라맸었겠지요. 열심히 했겠지만 지금 결과가 와 가지고 허덕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런 것을 강조하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해 주실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60억 가까이 감소가 됐는데, 사실 이런 게 감소되면 우리 추경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본위원 질의가 뭔 내용인지 아시니까 우리 충분히 용산구 직원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체납률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밤에 체납자 집에 가서 망을 보고있다가 그분들 오면 그런 저런 하는데, 솔직히 포상금이 타구에 비해서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조금 덜 돼 있어서 제가 와서 그런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그런 것은 나중에 편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게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독립기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윈-윈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혼자하시지 말고 우리 의장님 계시고 13분 의원님들 계시니까 “이런 부분, 의회에서 도와주면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합시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심의 하시면서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끝으로,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전년도 우리 시비보조 간주처리가 얼마 됩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포상금이 적다, 이번 예산에 조금 증액”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아마 시비보조 간주처리 하는 게 우리 구 예산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것 저희 의원들이 눈 먼 돈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 물론, 시 보조이기 때문에 굳이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알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시에서 보조비가 연 4억 정도 내려옵니다. 간주처리해서 그래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지적 안 하거든. 여기 예산서 없어. 그러니까 좀더 재무과에서는 구 예산을 알뜰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e-Sports 했지요?

네.

그것 어땠어요? 과장님 가보셨지요?

이번에 e-Sports대회는 팀제, 과거에는 단일팀으로 했는데, 5명이 1팀씩 엮어지는 팀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상당히 홍보가 됐고요, 오프라인 그날 게임에도 상당한 인원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얼마 정도 왔어요?

선수만 160명 정도,

관객들은요?

관객들은 기타 구경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얼마예요?

이번에 행사를 치르는데 아직 정산은 안 들어 왔습니다. 상공회로부터 정산은 안 들어왔는데, 한 5,5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000만원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자체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번에는 없어요?

금년에 7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을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 시설주들이 6개 단지가 모두 참여하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상공회가 그것을 주관하는 사업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 없어요?

내년에도 지원하지요.

e-Sports가 없어지고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좀 다양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3,000만원으로 잡혔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업주들하고 같이, 상인들하고?

네.

그것 잘하신 거예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늘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e-Sports 이런 사업보다는 전자상가 활성화 식으로 나가야지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잘됐네요.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부족한 감은 없지 않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지요. 저희 사실 1,000만원만 줘도 돼요. 실제로 본위원은 생각할 때 이렇게 이게 바뀌었다면 1,000만원만 구에서 명분성으로 지급해 주고,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더 확대되고 전개되는 사항이거든요.

확대되고 전개되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아시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행사성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명이 바뀌어서 다행이네요.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주는 명분이 e-Sports 명분으로 주잖아요? 그것도 좀 바꾸시지요?

어차피 e-Sports 대회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한 분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그것을 이름을 좀 바꿔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와서 이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 핀트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올해는 진짜 다방면으로 홍보도 해 보고, 제가 또 행사장에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이게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보고서도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만들었지만, 내년도에는 6개 상가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다 다져나가서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더 키워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예산을 늘렸어야 되는데, 좀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체적으로 내년도 구 예산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줄이면서 효과는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다져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로 생긴 도시농업 활성화(보조)가 있는데 ‘상자텃밭 제작보급’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도시민들의 열망이 도시농업을 하고싶어 합니다. 텃밭사업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저희 용산은 땅이 없습니다. 적정한 땅이 없고, 또 주변에 인접도시를 구매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구가 중심이다 보니까 인접이다 해도 경기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능한 게 뭔가 사업을 찾아가지고 상자텃밭을, 그러니까 옥상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상자가 요즘 여러 종류가 잘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서울시비를 좀 요구를 했어요. “시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마침 시에서도 저희가 요청해서 그랬는지, 다른 기본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을 잘 잡으셨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것도 주민들한테 골고루 원하시는 수요가 있는데 다 배분이 잘 될 수 있게,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이니까 시범으로 250상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사업이 좋으면 내후년에 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어디다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아니지요. 희망자를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일단 접수를 할 것입니다. 접수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부 돈을 대고 저희 구가 대고, 그다음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정도.

본인이 얼마 정도?

20%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게 보통 3만 8,600원 정도거든요. 구매자가 한 2,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구가 3,800원 정도, 시가 3,8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9,6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개당이오, 상자는?

네.

그러면 돈을 꼭 부담을 하게끔 해야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요, 돈을 지급 안 하고 무상으로 하면 열의가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더 열의를 갖고 잘 가꾸고요, 그리고 100% 무상으로 하면 선거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가 잘 될 수 있을는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구도 이것 하는 데 많이 있어요. 저희 구에서는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되는 데가 강동구인데요, 저희가 강동구에 가서 견학도 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열의를 가지시고 내년에는 야채를 주민들이 많이 길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엥겔계수가 좀 낮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산전자단지 내 휴게공간 설치공사가 3,000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어디다 했어요? 아, 올해구나, 올해?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사실은 용산 공영주차장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래서 휴게공간을 만들 만한 곳이 넉넉지 않습니다. 현재는 각 상가별로 실내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외에도 조그마나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농협 뒤에 공공지가 있더라고요.

농협 뒤요?

농협 뒤인데, 신용산 지하보도에서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있는 그 땅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의자하고 벤치하고 이런 것을 쉴 수 있도록 만들려고,

농협 앞이 아니고요?

농협 뒤라고 봐야지요. 큰도로에서는 뒤지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나요?

많지요. 신용산 지하보도 올라와서 바로 오른쪽.

거기 주차장 있는 거기요?

네, 공터가 조금 있지요. 주차장 옆으로.

내년 3,000만원은? 내년의 것은?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올해 것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2,900만원 여기 있었는데?

그것은 화장실 개선,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 2,900만원 있었어요.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예산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잘못된 예산서는 없습니다. 그게 몇 쪽이지요?

343쪽이오.

제가 이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용산전자상가를 찾아가는데 인식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상우회 측에서 ‘외부간판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4곳에 외부간판을 설치하는,

간판하는 것이 이거예요?

네.

이것 복잡하네요?

지도하고 간판을 만들어줬어요. 안내표지판이지요.

예산서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작년에 휴게공간 설치한 것처럼 알게 되잖아요.

이게 사업별로 예산서를 짜다 보니까 활성화사업은 같이 몰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때요, 유기동물 위탁관리 하는 것이?

저희 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산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편입니다. 최고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민원발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민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미처리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이 원만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시에서 시비 보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 보조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퍼센트는 있어요?

딱 몇 %다 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오는 금액을 미리 예산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족분은 채워서 하는 쪽으로.

부족분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해마다 하다 보니까 예측이 되잖아요. 그 예측되는 예산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혹시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가 관내 동물병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마리도 발생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런 사례 없도록 원만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구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301건’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많은 고양이 중에 301건을 중성화수술을 시켜 갖고 과연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동물도 진짜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 많다 그러지만 여기 1,203건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2013년 1월 1일부터 유기동물이 아니라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돼요. 등록제가 시행이 되면 칩을 이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얘기하지만, 이 예산은 줄이면 줄일수록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줄이면 유기동물이 덜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남았다 해서 낭비하고 유기동물을 일부러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자금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신속하게 대처를 안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몇 천 마리가 될지, 몇 만 마리가 될지 모르는데, 이 중에서 300건을 저희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게 장기적으로 해마다 가다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TNR 사업 같은 것을 안 하고 방치한다면 그야말로 사람보다도 고양이가 더 많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양이가 어떻게 더 많은 세상이 됩니까?

고양이의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고양이한테 사람이 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용산구 고양이를 빨리 없애주시고, 이것 민원이 많아요. 이만큼 돈을 쓰면서, 이것 구민들이 이렇게 고양이 수술 시키는데 돈 많이 든다 그러면 아마 데모하러 오실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방치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너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했지만, 창업지원센터 1억 2,000만원, 유기동물 1억 8,000만원, 부서운영 1억 1,000만원, 그것으로 예산이 다 되는 거예요. 창업지원센터, 현장 가봤더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1년 되고 나서는 제가 철저하게 감사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이 많은 직원들이 3가지에 온 힘을 쏟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관리 부실인가, 아니면 정책이 잘못된 건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기동물도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이에요. 이 2가지, 창업지원센터, 유기동물 하면서 다 쓰는 거야, 1억이 넘는 돈. 그래서 지역경제과 다른 부분도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전부 확인을 했지만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 이것 화장실관리조례라는 것 상위법에 만들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법으로는 안 돼. 도와줄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서 할 수 없다 라고만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 어려운데 그 상인들 열악한, 요즘장사도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몇 백만원씩 내서 화장실 개·보수하고, 또 시장개선하고, 화장실 청소원 두고, 거기 상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통행인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과장님, 머리 좋으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화장실 관리조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때요? 그것 가능성 있지요?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지역경제과 부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가 예산을 최소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다 예산사업으로 벌리면 상당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가능한 시비를 받아서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자체적으로 항상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지 수가.

시비보조사업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문제, 우선 먼저 화장실 관리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자상가활성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 좀 해 주고 싶은데, 활성화방안 중의 한 가지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요, 디지털독립영화제를 제가 추천합니다. 조사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독립영화를 제작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단점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저예산 독립영화, 디지털로, 영화제를 한 번 추천하니까 연구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 활성화 이벤트사업이 있는데 상공회하고 그 다음 상가상우회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사무실 직원들만 하지 마시고 내실있게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네.

그 다음, 창업지원센터에서 몇 가지, 홍보물제작은 127만 5,000원 잡았는데, 127만원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고, 지금 15개 업체가 이미 입주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3년간 임대계약을 했는데, 더 이상 입주 받을 상황도 아니고 입주가 완료되었으니까 굳이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3년 계약이 완료되면 그때쯤 해서나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데요?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면 용산구소식지 정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가 앞으로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런 것을 수합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사업성과 홍보사항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홍보물 어떤 형식으로 제작하실 건데요?

이분들의 업적이나 나온 것, 그런 사항을 외부에 홍보를 해줘야 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체 홍보라는 얘기네요?

업체도 홍보하고,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용역 월 76만원 잡았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삼성 에스원입니다.

경비용역비용 76만원 좀 부담스럽네요?

저희가 원래 현관만 하면 되는데, 현관만 하면 금액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입주업체 방마다, 교육실 이런 데 전부 다 SECOM이 걸려 있습니다. 방방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금액이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서 전적으로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서 입주자들이 SECOM비를 또 부담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것을 일단 잡아서 지출을 하고 입주자들한테 받아서 보충을 합니다.

입주업체 일 관리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부담을 시킬 수 있어요?

SECOM비는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업체에서 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호응을 했습니까?

네, 협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된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세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전통인정시장 화장실청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화 해서 화장실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장실청소 지원 예산을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들은 화장실청소를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한 번 검토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완벽하게 고쳐놨습니다. 고쳐놓다 보니까 또 청소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은 저희가 100% 비용을 부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시장상인들이 운영하면 좋은데, 여건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정말 어깨가 무거워요. 재래시장 활성화 되어야 되고, 창업지원센터 활성화해서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고, 과장님, 어떤 과보다도 노고가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과장님, 아까 342쪽 도시농업 활성화,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는데 아주 굿 아이디어입니다. 본위원이 교육지원과에 스쿨팜을 구정질문 했다가 본위원이 의원생활하면서 유일하게 소망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 용산구가 도심에 있다보니까 유휴지라든지 저렴하게 임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딱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은 1모작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본청 앞뜰에 텃밭을 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스쿨팜 때문에 여러 군데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해봤는데요, 농진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은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아까 경로당 같은 데에서 텃밭을 많이 가꾼다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직접 심고 재배하는 과정을 지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앞으로 그쪽에 교감을 가지셔서 이분들이 작물을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게끔 과장님, 그런 부분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적으로 강동구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강동구는 1가구 1텃밭인데, 거기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요즘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동향 조사하시는 주부조사단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보고를 들어 상세히 잘 알고 계시지만, 가보면 지금 다들 어렵잖아요. 그분들 지금 장사들이 안 되어서 가면 “왜 왔냐?”고 문전박대 당하는 것이 일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잘 하시고, 사실 우리가 전자의 메카 그러면 용산 아닙니까? 전자상가가 있다 보니까. 또 용산이 서울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창출, 고용정책과와 잘 해가지고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창업해서 중간에 도산 안 되고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청년실업 100만 해가지고 실업자가 많아서 일자리창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40만 개를 해왔는데, 내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니까 한 25만 개로 예상하더라고요. 팍 줄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도 용산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고용정책과하고 해서 용산이 어쨌든 전자상가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도 있지만 또 일자리창출 하는 데도 창업지원센터가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1과장 송정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무1과에 포상금을 보면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올해 5,000만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가 3년간 징수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포상금 체납 세외수입 징수가 해마다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는 약 31억 2,5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 또 세외수입은 약 27억 300만원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는 아직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세무1, 2과 전체적으로 12월 말까지 총력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라든지 각종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작년보다는 몇 % 정도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10월 말 현재로 보면 작년보다 10% 정도 더 징수를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포상금이 5,000만원 하고 그 밑에 체납관리 포상금이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려다 보면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년 포상금 징수를 한 직원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액보다 상당히 적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지급을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사실 740만원만 작년도보다 많게 편성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말 현재 약 31억 2,500만원 징수를 했다면 포상금으로 약 9,00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사실은 적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4,200만원. 그러니까 배를 지급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현재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올해 포상금이 많이 증액한 것만큼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생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어느 비율에 맞춰서 되는 거라도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애쓰고 체납된 것 걷으러 다니고 싶겠어요?

물론 저희들의 맡은 바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체납이라는 게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이면 참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갖은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용수수료까지도 압류를 해서 지난달에도 한 2,500만원 정도 받아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민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체납징수만큼은 그래도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하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리신 게 많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짚어봤습니다. 이렇더라도 직원분들이 사기 저하가 안 되도록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내년도 예산 보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해서 내년도 세입징수에 저희들이 한발 더 뛰는 그런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주택평가관리,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347쪽?

거기 주택평가관리 안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네, 부동산평가 운영수당을 저희가 10만원씩, 평가위원은 16명으로 돼 있고요, 내부위원이 7명, 외부위원이 9명으로 해서 9명에 대한 운영수당으로 10만원씩 4회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4회를 했는데요, 외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향요구는 개발지역 분들이 보통 보상평가액을 받기 위해서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하향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조세부담을 의식해서 하향요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적정여부를 평가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주택가격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은 건교부에서 위탁 줘가지고 하지만 개인주택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평가위원회 조례가 없잖아, 만들어 놓은 게? 세무1, 2과에 조례가 없어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은 챙겨 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평가위원을 해서 하려면 위원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야지.

이 평가위원은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조사평가는 그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과에서 그 조례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가조사 할 때도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지적과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똑같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기에 부서가 틀려서, ‘왜 조례도 없이 운영이 되는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지적과에는 있어요.

지적과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 지적과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저희들이 줘서 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재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서, 아주 민감한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 산정이 되고 해서, 사실상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경기 때는 상향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개발이득이 없으니까, 한참 개발할 때는 상향조정되는 것을 원하고,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게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2회, 9명 있는데 조례도 없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년도 평가심의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운영이 부동산 평가를 한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도 하고, 우리 세무1과에서도 하고?

네.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어느 한 과에서 해야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지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어차피 지가조사 하니까 저희들도 부동산 평가위원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와 공동으로 위원들을 선임해서?

네,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네, 보통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지적과장님하고 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외부위원은 똑같이 그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도 위원으로 참석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에 비해서 지적과는 많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게 새주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새주소사업이 고지·고시가 끝났고, 방문고지 수당, 시설물 설치 등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2013년 7월에 가면 다시 기한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 새주소 때문에 과장님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사실 지적과는 크게 저희 위원들이 다룰 예산이나 감사가 없는 부서입니다. 항상 기록하고 주민들한테 민원발급하고 중점적으로 그렇고, 부동산 지가나 이런 것 다루는 부서가 새주소 때문에 몇 년 고생을 하셨는데, 민원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13년 바꿀 수 있다면 그 안에 충분히 전 직원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것 당부 드릴게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가시기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그래 가지고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이 올해도 1,900만원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1,900만원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지적과에서는 민원부서로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연간 5만여 건의 즉시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식을 전부 인쇄해서 구입해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프린터가 됩니다. 그래서 타부서보다 여기에 따른 복사용지라든가 기타 관련 자료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관계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을 그냥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이렇게만 딱 해서 1,900만원, 1년, 이러니까 보기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서의 업무 특성상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352쪽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아직 미부착 된 데가 있어 갖고 이것 추가한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새로 개설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신축되거나 말소되거나 또 훼손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아직 미부착한 동네가 있는가 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 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적과가 새주소로 인해서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잘 홍보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도로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동은 나중에 다시 심의가 들어올 때에는, 2013년 6월 말까지지요?

네.

6월 이후면 다시 손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과장님이 하여튼 해 주십시오.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적과, 새주소로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또 잘 해 주셔 가지고 새주소 쓰는데 주민들 혼란이 안 오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의 주요 내용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위생과가 61억원이고, 보건지도과가 33억, 의약과는 2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1억 3,000만원에서 8억원 정도가 증액된 119억 3,6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에서 364쪽,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070만원이 증가한 61억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은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로 3,746원, 청사전기설비 및 안전검사비, 각종 공공요금, 연료비 등의 일반운영비 2억원과, 보건소 메인간판 등 설치비로 2,000만원, 기존 보건소청사가 경찰서로 양도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소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던 전기를 새로이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분소 신관 전기인입선 분리공사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차량관리 사업은 진료용 및 방역용, 방문보건 차량 등으로 유류대금 및 노후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보험료 제세공과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및 금년도 약제비 지원대상 인원증가로 463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계획업무사업은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실내공기 측정 장비유지보수비 100만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40만원을 포함하여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활동 및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1,400만원입니다. 유통중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운영비는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는 금년 4,000만원이 감액되어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에서 385쪽까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31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 사업은 모자보건사업 1,650만원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 1억 2,620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5억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95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억 272만원 등으로 7억 8,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예방접종요원 인건비 5,961만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이용자 약품구입비 10억원 등으로 1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보건교육 335만원, 아토피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 4,878만원,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500만원, 국가만성병예방FMTP 300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2억, 건강상담지원센터사업 1억원 등으로 4억 4,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의 건강도시 새용산 만들기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행사 등의 추진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건강관리사업 872만원, 체력진단실운영 3,920만원, 영양·운동·비만·절주사업 등에 7,264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금연홍보 및 행동요법제 지급 등으로 금연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사업으로 2억 1,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은 국가 전염병 위기사항 발생시 24시간 근무 및 역학조사와 결핵·성병·에이즈 등 만성전염병과 해충 등을 박멸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1억 7,000만원으로, 금연클리닉상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보수 예산액이 부서 인력운영비로 3,300만원 새로 편성되어 2억 8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쪽에서 3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의약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과 26개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금년도 24억 1,0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2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리 사업은 의료진정에 대한 자문비용 등 의약행정에 6,632만원을, 응급의료관리에 6,000만원을, 노인의치보철지원 등의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에 770만원을, 구강보건교육 등의 구강보건사업에 560만원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4,000만원을, 보건소의 1차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에 1,700만원을 포함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무관리 사업은 마약류관리 사업, 조제실 투약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4,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진관리 사업은 의료기기 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와 정신보건심의 사업에 4억 4,700만원을,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4억 7,000만원을, 국가 치매조기검진사업에 220만원을, 치매관리사업 계획 평가 운영에 50만원을 포함하여 치매관리에는 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0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억 5,700만원을 포함한 암관리 사업은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약과의 행정운영경비는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예산편성을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편성 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119억 3,69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7.21%인 8억 2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는 예산액이 61억 1,132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14%인 7,0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보건소 청사관리사업 예산 중 시설비 6,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보건소 차량관리 사업예산 중 전년도에 편성된 차량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감액함에 따른 것이고, 보건소 청사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4,365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4,1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예산액이 33억 34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0.3%인 7억 6,7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산모건강관리사업(보조) 예산 중 난임부부 및 임산부 의료및구료비 1억 3,785만원과 예방접종사업(보조) 예산 중 의료및구료비 3억 7,579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보조) 예산 중 영양상담 등 기간제근로자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5,400만원과 일반운영비 4,360만원, 대사증후군 이동검진시약대상 증원 등으로 인한 의료및구료비 4,665만원, 금연클리닉(보조)사업비 중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9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강마을 상담 지원센터 사업비 1억 6,575만원과 부서 인력운영비 중 금연클리닉 상담 계약직 직원 인건비 3,305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 예산 중 인플루엔자(무료) 의료비 지원감소 및 국가필수 병·의원접종비 감액 등으로 인한 의료및구료비 1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예산액이 25억 2,53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38%인 1억 5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맞춤형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2,040만원,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3,319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2,421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3,082만원, 국가치매 조기검진사업비 1,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비 5,500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8,4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건소 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은 건강마을 상담 지원센터 사업 시행, 예방접종관리사업 지원 확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 확대, 임산부 및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암관리 사업 지원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축소 등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변동에 따른 예산의 증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년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기금심의는 엊그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나중에,

그렇게 해요. 내가 그날 자리에 없어서,

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우리 보건소가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혔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 당초 예산신청 한 부분보다도 삭감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일이 사실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보다 많이 삭감된 부분은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고충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직원들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실제 원효로 청사에 있을 때는 건물이 단순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 여건은 좋지 않았을지 몰라도 일하기에는 다소 수월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으로 이전하고 보니까 구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를 하려고 보니까 첫째는 친절, 또 들어오는 위치가 솔직하게 미로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안내할 안내요원, 현재까지는 2명이 1시간별로 교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문제점을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를 2명을 쓰고 있는데 실제는 층이 1층, 또 지하1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교대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만 허락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으로 편성을, 추가로 더 늘려야 될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메인간판이라든지,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보건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조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그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우미 인건비하고 간판시설 예산 한번 잡아서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치매예방센터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다른 인원은 동원해도 안 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해도 자리가 좁아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만큼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구나.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다른 부분을 절약하고 감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증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남은 두 과에도 물어볼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과 상의해서 행정위원회 증액부분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담당은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민원안내 도우미 건하고 간판시설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358쪽의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정비’ 예산이 있네요?

네.

내년 예산에 처음 잡혔는데 몇 년마다 세관작업을 하지요?

세관작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 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태원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그것도 다음 해나 되어서 할 예정이었는데 어차피 옮기다 보니까 저쪽 경찰서로 넘겨줘야 될 건물하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데요, 사실상 이 세관 같은 것은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수년 간격으로는 해 줘야 됩니다. 실제 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358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6,800만원 신규편성이 됐어요? 예산편성이 됐는데,8 거기 보니까 영어로 AISS 자재비, MOF 자재비,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 자재비 내용은 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것까지는 몰라서 건축과에 용역을 냈을 때 그때 건축과의 자료에 이런 자재비가 그랬는데, 그 개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왕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원효로 청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과거에는 외부에 있는 도로 전주에서 전기가, 그 당시 보건소 건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옆의 건물로, 현재 보건분소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옮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차단하고 외부 전주상에서 바로 분소 건물로 들어가는 그런 공사거든요. 공사내용은 그렇고, 자재 명칭은 솔직히 저희들이 비전문이어서, 알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혹시 팀장님도 내용을 모르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규편성 됐는데 그래도 영어 이니셜이 혹시 약자인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모르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 불찰이고요, 팀장이 지금 없어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팀장이 지금 승진자 교육을 가가지고,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개별로,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속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뒷쪽 360쪽인데요, 상단에 보니까 신규편성 된 게 또 하나 있는데, ‘위생업소 야간단속 활동 급량비’ 이래 가지고 7,000원씩 해서 126만원인데,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이것도 신규편성 되어서,

여기에 신규편성 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야간단속 급량비하고 여비는 똑같습니다. 한 푼도 변동이 없었고요, 신규 되는 것이 ‘식품안전관리정보 통합망’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교통단속반들 보면 조그마한 모니터 같은 것 손에 들고 다니면서 “차에 체납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고, 또 그 자리에서 사진도 찍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위생 관련해서 단말기입니다.

통합망 구축이오?

네, 단말기인데,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국가예산으로 하고, 또 2013년부터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7월부터 12월달까지 6개월만 “구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내년 6개월만 해 달라.”, 전국적으로 각 자치구, 서울시 똑같다 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비사용료입니다. 이것만 지나면 앞으로 국가에서 전액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요. 국가사업이 아니라 시류에 따라서 우리 업무의 효율을 가져온다면,

네,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서로 머리 맞대고 더 발전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본위원이 통합망 구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신규편성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인력운영비가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한 3,4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이 어떻게 결원이 생겼습니까, 안 그러면 감원이, 어떤 것입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부터는, 인력운영비는 소위 보수성 경비거든요. 보수체계인데요, 왜 이렇게 그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느냐? 저희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요, 과거에 상용직이라는 정식명칭이 무기계약직인데, 이분들은 그다음 해에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목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자기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8,000만원 중간정산 해 가지고 했지만, 금년에는 중간정산을 희망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빠졌고요, 그 대신에 다른 인건비는 정부규정에 따라서 수당 같은 것은 조금씩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합해서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3,4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제 본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는 예산안 책자 365쪽에서 3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방접종이 올해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그것 괜찮아요, 줄어도? 어떤 부분에서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에 A형간염 인건비를 책정해놨던 것인데 우리가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그것을 감당했고요. 그러니까 돈이 준 것은 작년에 했던 A형간염 인건비를 저희가 축소시켜서 그것만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하시지요?

네.

이것을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건강상담지원센터요? 건강마을?

네.

이것은 요새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들이 타구를 벤치마킹 하다보니까, 강동구라든가 구로구를 해 보니까 각동마다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람을 뽑아서, 또 그분들이 대사증후군과 연계되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에서 굉장히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주민들의 전체, 어떤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구비만 들어갑니다.

그러게요. 이것 다른 구도 제가 하는 것을 보긴 봤는데, 그러면 간호사만 5명?

네. 그러니까 5개동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을 해서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간호사 한 분이 가서,

간호사분이 다른 구도 보니까 10명 내지 20명을 케어 할 수가 있는데, 한분이 오면 30분씩 케어하는 것으로,

어디에서 해요?

주민센터에다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이것이 오픈된 공간에서 혈액분석기, 체중계측기,

그것은 자리를 파티션 같은 것으로 마련해서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주민센터에서 동 주민 오시는 분들 따로 홍보를 해서, 매일같이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그러니까 상주하는 거예요?

네, 상주하는 겁니다.

상주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해 드리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발전한다면 지역주민을 파악할 것 아닙니까? 파악해서 우리가 방문도 하고, 또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도 시킬 겁니다.

그러게요. 본위원이 이것 걱정스러운 게 과연 동 주민센터에 이런 공간을 제공해줄만한 데가 있는지 걱정스럽네요?

네,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 안 되었는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요, 저희 동이 16개잖아요? 그러면 5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5개 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게 확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 1년, 2년을 하면 다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진짜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선호한다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동 자치센터의, 자치회관도 마찬가지고,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시설 면이나 모든 것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똑같이 세금내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 5개동이 우선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은 혜택을 보고, 또 나머지는 언제 될 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서는 동장님이 “저희는 공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못하고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각 구의 평가를, 타구에서도 지금 좋다가 평가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구에서 좋다 라는 평가는 본위원도 인정은 하는데요, 과장님께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조금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16개동을 이런 것을 하더라도 골고루, 사업을 계획 세울 때 16개동이 같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5개 해보고 나서,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1억 6,500만원이고, 여기에 또 부수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계속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복지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만약에 평가가 좋아서 또 하고 또 하고, 좋지요. 좋은 건 좋은데, 차라리 그러면 두 군데 정도 해보고 하든지 해야지, 5개씩 하면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의 어느 동이 신청할지 모르겠는데, 여건이 맞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공간이 적어서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사업이 좋게 평가가 되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는 자극을 줘서 내년에는 혹시 전 동에 확대가 된다든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동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3분의 1정도 한 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1년 한번 추진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것 하시기 전에 어느 동이든 한 번 타진해 보신 적은 있어요, 동장님들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 없이 이런 사업을 하세요?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 안 해봤어요?

자치행정과하고는 다 한 거지요. 예산을 짤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어떤 방침을 받으면서 그런 협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하고는 안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동의 공간이잖아요?

동의 공간이 있는 데가 16개동 중에 한 1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타진해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좀 밀어주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예산을 우선 세워서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차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아니, 그것은 다 했는데요,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주민센터 어디에다, 이 공간도 꽤 필요하잖아요? 부스도 갖다놔야 되고, 의자도 놓고 책상도 놓고, 간호사가 상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간호사에 대한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근무를 하는 여건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주민센터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은 저희들이 파악은 해놨습니다. 파악은 해 놨는데, 동장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이런 공간이 있는 동은 충분할 수 있고, 또 지역여건도 이런 지역은 가능하다.”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느 구에 가서 벤치마킹 해오셨어요?

강동하고요,

강동 가니까 어때요?

강동은 동 전체가 되었고, 거기는 2007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개동을 시범으로 했는데, 거기는 복지부에서 돈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10년도에는 8개소를 했고, 지금은 확대를 해서 올해는 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복지부에서 예산 받아오실 수 있으세요? 강동이 복지부에서 받아다 한다고 그리셨는데,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고, 일단 그돈을 받으려면 지상1층에 200평정도는 확보가 되어있어야지, 그런 데에서 돈을 지원했어요, 복지부에서.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사업 계속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지도과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대개, 그렇지요?

네.

특히나 예방접종은 우리 구비로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치매예방센터 행사에 가서 청장님이 많은 분들 앞에서 “보건소 찾아와서 예방접종 받던 것 동네 병원 가면 편안하고 좋으시지요? 가시면 예방접종 해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동네 병원 아무 데나 가면 예방접종 됩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어느 어느 병원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지, 용산구 관내 아무 병원이나 가서 예방접종 하고 구청에 청구하면 돈 줍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파트 계단에다 붙였어요. 저도 들어가다 보면 보니까, 나도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까지 못 맞고 있지만, 그러나 단독주택, 그런 데는 그렇게 게시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더 확대해서 몰라서 못 맞고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윗분들 말씀과 틀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보건지도과에 당초예산 신청보다 예산서에 감액되어서 편성된 부분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이사업은 올해 꼭 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족으로 감액이 되었다, 이런 부분.

우리 방역 쪽에 차량을 교체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12년 된 차량인데 이것을 교체를 하고자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이번에 깎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것이라 그런지 거의 원하는 대로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방역차량?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구민과 직접적인 관계 과가,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분들, 그런 소외계층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1쪽이오. 하단에 ‘방역소독’ 작년보다 감편성이 됐는데, 이래도 문제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차량을 사고 싶어가지고 인건비를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일단 차량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소독,

아니,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열심히 한다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더 열심히 해 갖고 커버를 하고, 대신 차를 사려고 했던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못 사고 돈은 감액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분들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분들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횟수가 적다, 그래서 보건소에다 의뢰하고 이랬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더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겠냐,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감 편성이 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믿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66쪽이오. 하단에 ‘사무관리비’ 해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니까 이것은 신규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렇지요?

모유수유실을 운영할 때 약간 비품비를 지원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모유수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티슈나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첫 쪽에 ‘모자보건사업’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여기도 보니까 감 편성이 됐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전부 중요한 거예요. 모자보건사업, 임신에서 육아까지 맞춤형, 공공기관 모유수유착유실 소모품,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혹시?

그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문제만 안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하니까 이런 것은 칭찬받을 일인데, 혹시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감 편성이, 올해는 보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감 편성이 되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번 했고요. 우리가 이번에 보건소 결산할 때 보니까 사실 보건소 3개과가, 국·시비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국비, 시비 지원이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많이 됐는데, 국비, 시비 반납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 드리는데요, 우리가 청렴도 이런 게 하위다, 이래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우스갯소리도 조금 했었습니다만, 이게 타구보다 반납률 3% 정도 높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발품을 좀더 팔아주면 구민들하고,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건강해야 용산구도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올해는 결산 때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안 되고 칭찬 받을 수 있게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받아오기가 옛날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각 구마다 복지비가 거의 60%에 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온 것은 알뜰하게, 찾아보면 국·시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처음에 예방접종하는 것 있잖아요, 민간이전? 그것 할 때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냐?” 그랬더니 “인건비 때문에 줄였다.” 그러셨잖아요?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인건비는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의료및구료비인데, 작년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단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국가필수 병·의원 접종비가 작년에는 1만 6,000원, 그런데 올해는 5,000원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국가필수비를 국가와 시와 우리가 30대35대35로 1만원을 지원한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1만원인데, 우리 구는 올해부터 2세까지 지금 병원에 가면 무료로 놔주고 있거든요. 5,000원도, 우리가 잡아놓긴 했습니다. 8,000만원 잡아놓긴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거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돈은 시에서 지원이 될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말만 그렇게 신문에만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지 않아서 확정을 못 짓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는 2세까지였는데, 시에서 얘기한 것은 12세까지 무료로 해 준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원에 30%, 35%, 35% 그런 비율로 가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5,000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만 6,000원짜리가 올해 별안간 5,000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니지요.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았잖아요?

예산 잡을 때 시에서 “1만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상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1만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5,000원은, 우리가 올해부터 2세까지 놓고 있었잖아요. 1만 5,000원을 주고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5,000원을 1만 6,000명으로 잡아 갖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잡아놨더니 “5,000원도 내려주겠다.”고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공문은 안 왔고 신문에는 났고.

아니,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는 게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아니오, 여기 5,000원 잡은 것이,

아니,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냐?”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것은 줄었고요, 이 5,000원은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도 지불하고 있었어요.

아니, 알아요. 여기 작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요. 1만 6,000원으로 잡힌 게 있잖아요. 1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작년 예산서에는.

네.

예산서를 심의할 때는 예산서를 보고 확실하게 저희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장래에 일어날, 박원순 시장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상의 차이를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인건비 때문에 줄었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에는 1만 5,000원에 1만 6,000명을,

그러니까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이 없었는데 아까 인건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인건비를 얘기했냐?”고 말씀드린 거지요.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A형간염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인건비가 줄었어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것 있잖아요. 이것 지금 5가지 우리 예방접종하는 것만 말씀드린 거지,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6억 6,820만원이었고 올해 5억 1,220만원이고, 이것 말씀드린 거지, 여기에 인건비 얘기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고,

2개를 놓고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1만 5,000원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올해 ‘1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했어요. 이해했다고요.

그 5,000원에 1만 6,000명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을,

아, 그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저는 전체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6억 6,800만원 작년 것에 비해서 올해가 5억으로 왜 줄었냐, 그러니까 1억 5,600만원 줄은 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다른 것 얘기하신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단가가 차이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건소가 보면 늘 보조금이 많지만, 보조금 반환금도 많고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잖아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는 조금 줄긴 했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를 제가 지적을 해 보자 그러면 모자보건 수첩 제작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준 게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9월 현재 29%, 30%밖에 안 되는데 다시 이번에도 또 3백 얼마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요즘 모자보건 수첩 발급 대상자가 많이 없나보지요?

이것은 다 지출돼 있는 상태인데 10월 31일부로 할 때 집행률이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지출을 거의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월 말일자로 다 했어요?

네. 10월 말 기준으로 그때 결산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예산 짜실 때, 작년에도 그것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님, 치매지원센터 관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오늘 보니까 개소 2주년 보면서, 저도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복지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애를 많이 쓰세요. 용산구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치매지원센터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좋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운영비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네, 지금 아직 서울시에서 정확한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일단 같게 올렸습니다. 조금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라서.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책정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최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르신들 수요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분들한테도, 혹시라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섭섭하지 않게 간식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네.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왔다갈 때 교통비라도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해 드리고 그럴 수 있도록, 하여튼 이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확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겠지요.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정신보건센터, 이것은 내년에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떨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그분들이 한다기보다, 이것도 국가사업이지요?

네.

이것은 조금 활성화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개소한 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지난 1년 동안은 주로 홍보하고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정도만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계속 정신보건센터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안 돼요, 그쪽에?

알코올도 됩니다. 지금 소수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합니다. 등록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 이런 것보다 알코올중독, 그쪽이 노출되기는 어려워도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치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보충입니다.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입니다.

같은 순천향에서 하는데?

네.

그러면 부원장이 치매예방센터는 센터장이?

신경과 교수님이시고요.

여기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과 교수님이십니다, 센터장님이.

결국은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똑같이 순천향에서 위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매예방센터는 상상 외로 활성화되고 저렇게 운영이 잘되고 달라진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그러하지 못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효로 舊 용산구청 자리에 있습니다.

위치가 나빠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향병원에서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가?

아직은 홍보도 좀 안 됐고 인식개선이 좀 안 돼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매예방센터도 국가적인 앞으로 정말 큰 문제지만, 정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 분들 문제라든가, 물론 이것은 심리치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왜? 자기 치부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기는 해도, 이 부분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말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극구 말리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잘 된다면 계속 미뤄줘야 되는데, 잘 되지 않더라도 잘 되도록 노력하다 보면 우리 다른 데 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삭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50%는 우리 돈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만두세요, 이런 사업도, 과감하게. 그런 의지를 가져야지요. 아니면 다른 위탁업자를 찾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현장을 방문 감사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많은 부분 증액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첫째는 구강센터 같은 데 노후된 기기라든가, 이런 문제는 증액이 되어야 되고, 또 한방병원 같은 데도 추워서 도저히 환자가 옷을 벗고 치료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증액만 다 잡아놓고 나중에 어디에서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안 되는 사업 삭감을 해서 증액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운한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좋은 분도 계시겠지요. 그것을 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증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한방병원 난방문제라든가, 구강치료 기기문제, 이런 것은 사야 되기 때문에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액할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의약과야말로 우리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서인데, 여기 부서 기본경비가 8,400만원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건강에 소홀해지고 혹시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무경비 그런 쪽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저희 복사지 쓰는 거라든지,

그래요? 아니, 우리 구민들이 왔을 때 불편을 느끼면 그런 거니까, 감액이 아주 많이 돼서, 기본경비인데 그래서 했는데, 또 우리 의약과는 보니까 이번에, 우리 각 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공히 한 20% 정도 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약과는 보니까 기본경비는 많이 감액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작년 수준에서 맞춰졌어요. 그리고 또 389쪽 보면 신규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검토해서 잘 편성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거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보건지도과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보건소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돈을 우리 구비하고 그쪽에서 돈을 받아오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목적대로만 쓸 수 있는 거거든, 국·시비 보조금. 그렇지요? 안 그러면 100% 반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의약과에서도, 의약과는 정말 우리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반납을 조금, 왜냐하면 이런 게 반납이 되면 앞으로 “용산구는 줘도 못 쓰네”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참작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100%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아직도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약과에서 우리 보건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정신건강센터, 이런 것도 우리가 위탁은 줬지만 같이 공동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 우리 보건소에 오면 훌륭한 장비들도 많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끔.

네.

특히 여기 보면, 작년도에 보니까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 같은 게 반납되는 건 참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는 이런 것을 책상에 앉아서만 보고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대민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게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마무리 일 것 같은데,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보건소에 고가의료장비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검사실에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검사실에 어떤 장비들이오?

간기능 검사라든지, 건강검진에 필요한 기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X-ray?

팍스(PACS)는 지난번에 7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골밀도 기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기도 있던가요?

네, 초음파 검사기도 있고요.

일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장비가 노후 돼 가지고 사용연한이 다 된 게 있었는데, 지난 것도 있었고, 어떤 장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지난번에 심전도도 건강검진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장비를 취급하시는 전문인인가요? 그분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위원들이, “장비가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장비들이 고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고가이긴 해도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건소에 예산이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냉·난방 문제도 있고 해서요. 냉·난방 공사도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냉·난방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구 예산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장비는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어떻게 로비를 해 보실 생각 없나요?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에 예산이 없어서, 예전까지는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소는 당분간 안 주고 시립병원에 고가장비에 대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돈이 없고 용산구도 돈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지금 바꿀 만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여기 왔을 때 팍스(PACS)라는 기계도 샀고요.

저번에 그 기계가 남자 의사분 계시던 그 방인데, 그 기계,

영·유아실이오?

네, 영·유아실에 초음파기계 있습니다.

오래 됐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한 10여 년,

네, 10년 됐다, 그랬어요.

그분의 경우에는 얼마 안 있으면 60세이기 때문에 나가셔야 돼서 그다음 선생님이 초음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루에 초음파 건수가 2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 사람이 그것을 선택해야지 들어갈 사람이 그것을 선택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인력문제고, 인력문제는 인력문제고, 장비는 우리 소장님이 좀 능력을 발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은.

네.

그렇게 해 주실래요?

시에서는,

시 안 되면 보건복지부 가서 받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다니세요. 예산을 좀 따오세요. 9층에 계시는 구청장님만 믿고 계시지 말고, 아시겠지요? 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