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이향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향숙 운영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55억5,9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5억3,5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3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47억5,1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1억1,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경비 예산 26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14.5%인 총 8억7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4억1,8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8,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홍보는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의회수첩 제작 등 낙찰차액 및 그 외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사무용품, 사무기기 소모품 구매 등 집행잔액 74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3,30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3,8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7,300만원, 임기제공무원 연금지급금 등 집행잔액 1,0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지방의정활동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원국외여비 및 수행경비는 집행잔액 7,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의원국내여비 및 수행경비도 코로나19로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청사시설물 시설유지비, 전기, 통신,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잔액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비비용 3,1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사무국 회의공간 조성 시 전산장비 이전 불가판정으로 1,1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의원급여 지급 등은 의원 정원 23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의원 단체보장보험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2억7,600만원이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800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700만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은 6,5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미집행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아마 결산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청사관리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56.3%가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3,1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거든요, 이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층하고 5층 리뉴얼 공사하는 것이 이 비용으로 실제 하는 거였고요 작년에는 특별히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결산을 구청 결산을 해보면 전용이나 이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구의회사무국은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제대로 업무를 처리해 주셔서 해당 사항도 없고 달성목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과치를 보여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내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부분에서도 이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잔액이 1,100만원이나 전체 예산안은 얼마였었지요? 의정활동 홍보분으로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전체 예산액은 1억9,352만9,000원인데요 집행이 1억8,241만1,000원이었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부분이 그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잔액이나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불용하거나 사업집행이 안 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첩이라는 분명한 이렇게,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의회 수첩제작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수첩을 제작하는 한 예를 들어서 한 부분 수첩부분을 보면 수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대부분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전반적인 어떤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그 예산 가격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할 경우 아니면 공개경쟁입찰 할 경우 예산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잡았던 예산하고 입찰된 예산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물론 예상가와 현 낙찰가가 차액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지출금액, 또 아니면 낙찰가액이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정활동 홍보분야에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카메라 프롬포트라고 자막,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것 자막하는 것, 실제 우리가 예산을 1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32만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68만원은 예산이 불용이 됐고 절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절감을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집행잔액이 많다는 이유가 집행률이 낮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고 이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또 절감을 함으로써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수치만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다 이것 보면 한 5%지 않습니까? 1억9,000에서 1억100이면 5% 정도는 어떻게 보면 예년수준 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는 하셨지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진홍위원
무조건 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은 예산을 잘못 잡았다, 아니면 뭐 했다 이렇게 볼 한 단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노력을 해서 이렇게 싸게 물품을 구매를 했다거나 계약을 했다 라고도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잔액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언뜻 보면 사실은 아,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남나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남겼다. 충분히 사업을 계획한 것을 달성을,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런 집행잔액을 남겼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2020년도 공무국외연수비가 얼마였지요? 얼마입니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공무국외연수비가 1억7,600만원이었습니다, 공무연수.

이호귀위원
이게 이제 지급이 안되면 이게 100% 불용이 된 거잖아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이호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도인데 2021년도에도 뭐 불확실하지만 이것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또 불용될 확률이 많은 거잖아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이호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면 불용될 확률이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백신도 많이 맞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아마 예산불용 여부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귀위원
지금 이제 언론에 보면 우리 정부에서는 7월말까지 2차 접종까지 맞는 자에 한해서 해외여행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는 것을 보면 코로나는 안 끝난다 하더라도 2차 접종까지 끝나면, 끝나 있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그러면 2020년도에 이런 불용된 금액을 우리가 다시 불러드릴 수는 없는가?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불용된 예산을 올해 다시 불러드린다는 것은 다시 예산추경을 편성해서 늘려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것까지 해서 꼭 굳이 해외를 나가야 되겠냐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 상황이 됐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귀위원
어쨌든 이제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제 시각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향숙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