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은 구민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익 증진 및 도심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99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07%인 12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276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2.51%인 13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부터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5억 1,0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6.61%인 2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은 공공용지 관리, 도시계획사업 보상,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기본경비 등 4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와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에 1억 6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5,3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3,2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600만원 등 총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 7,100만원, 여비 1억 3,300만원 등 총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9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3.8% 증가한 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교통행정관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 자동차정비관리, 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추진비로 1억 1,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4,1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서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23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6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 1,9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유지보수 950만원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유지 보수 1,70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1,800만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600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에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1,200만원과 자동차정비관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170만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40만원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총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예산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500만원, 여비 1억 1,800만원 등 총 2억 2,8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 사업비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예산은 총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3%인 2,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운수지도, 기본경비 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지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토목과 사업예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47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인 7억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토목과 사업예산은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 관리, 도로조명 관리, 제설관리, 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에서는 도로건설종합관리 사업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남동 712의 10에서 723의 48간 도로 개설공사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관리에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1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 도로정비종합관리 1억 800만원,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 6,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 예산안은 17억 6,700만원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비 2억 9,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5억 1,100만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2,800만원, 도로조명종합관리 9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관리 예산은 3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억 5,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400만원, 여비 1억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치수방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37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6%인 3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하수도관리,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재난예방 관리, 재난복구 지원,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 기본경비 등 7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9억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2억원, 하수도 종합정비계획 사업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유수지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1억원, 하수도유지관리 2,300만원, 하수기동반 운영비 4,600만원 등 총 17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4건의 공사비 11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에서는 수문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2억 6,900만원, 수방대책 2억 2,300만원 등 총 4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 사업에서는 빗물펌프장 정비 3,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4억 5,800만원 등 총 4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관리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계획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난복구지원에서는 재해예방 안전점검 1,3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00만원 등 총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에서 안전문화운동 2,7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67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800만원 등 5,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6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부터 549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08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5.9%인 135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차시설관리, 녹색주차시설 개선, 무단방치 차량정비, 보전지출 등 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시설관리에서 주차구획선 정비 등 6,800만원, 이촌고가차도 하부 공간 주차장 설치비 8,100만원으로 총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주차시설 개선사업으로 그린파킹조성사업 추진비 등 3억 8,300만원, 무단방치 차량 정비에 따른 견인차량 관리 등 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203억 9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은 총 68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6%인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질서 선진화, 과태료 부과·징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관리, 예비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선진화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10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8억 5,2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27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관리에서 용산구시설관리 공단 대행사업비로 19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 11%인 12억 4,186만원이 감액되어 총 99억 7,4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증액 및 신규사업, 감액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5억 1,07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6.6%인 2억 9,4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부서 일반경비 1,784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176만원 등이며,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보수공사에 5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소송패소에 따른 사유도로 매입비 2억 5,200만원,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등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90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은 과다한 증액이나 불필요한 편성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9억 572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3.7%인 1억 7,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셔틀버스 2대 구매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 1,160만원과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확대에 따른 공단 대행 사업비 1억 5,43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85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시설비 33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시설비 64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9,681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9.27%인 2,3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업 중 공공운영비가 881만원, 직원 국내여비 720만원 등이며, 그 외 나머지도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 일부씩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액은 47억 2,78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2.9%인 7억 2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도로정비 종합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 608만원, 재료비 845만원 등이며, 한남동 712-10구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억 2,000만원, 도로정비 종합관리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87만원,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은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도로건설 종합관리 사업 중 시설비 9,599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5,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비 3,7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6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3,700만원, 도로조명 종합관리 일반운영비 1,113만원, 제설대책 시설비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토목과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도 일부 신규편성 및 증액된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예산과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예산액은 37억 3,298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9.5%인 3억 9,5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원효로수문 외 1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888만원, 수방대책 일반운영비 1,480만원, 수방대책 국내여비 921만원, 수방자재 구매비 534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일반운영비 475만원 등이며, 관내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1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7,704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감액된 사업 예산으로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3억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2억원, 관내 하수도 종합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 용역비 4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2억원,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3,000만원, 빗물 펌프장 운영 및 관리 자산취득비 1,750만원, 부서 일반운영비 2,580만원, 직원여비 4,32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도 일부 신규편성 및 증액된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예산과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76억 9,59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92.5%인 133억 91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208억 5,962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5.8%인 135억 6,31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촌고가차도 하부공간 주차장 설치 시설비로 8,1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예치금 135억 7,89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감액 사항으로는 주차시설 관리 시설비 52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4,497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설비 5,0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68억 3,63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5%인 2억 5,3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대기실 캐비넷 구매비 1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으로 3,6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1,855만원, 주차장관리 시설비 9,0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4억 3,499만원,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 1,94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2,086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비 2억 4,0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9,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안전진단비 3,380만원, 과태료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2억 2,624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단전출금 2억 2,640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의 2012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도 특별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이 없이 평이하게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의 예산액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신규사업이 없고, 유지관리 예산도 상당부분 감액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른 어느 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하며,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경편성 시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03쪽에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당이득금 지급을 어디에다 하실 거지요?

부당이득금 지급하는 것 말이지요?

네.

이것은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소유가, 한남동 순천향병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지급해 주는 부당이득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그 사용한 대가금 2,300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도로를 우리가 매입해서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매입비가 들어가지요?

매입비가 지금 현재 20억이 넘습니다, 매입하려고 하면. 이게 저희가 2009년에 가감정 결과를 보게 되면 12억에서 13억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2011년 9월 27일 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20억 5,68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현재 용산구 현재 땅값이 오르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지는 저희가 미리미리 다 사두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건물을 우리가 하나 사가지고 건물가격이 지가상승이 되어가지고 올라가는 금액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의 도로부지를 우리가 매입하지 못해서 당초에는 지금 말한 대로 5년 전만 해도 10억이면 살 수 있는 것을, 또 3년 전에는 한 15억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20억씩을 들여서 우리가 사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우리구민들의 혈세가 지급되는 거냐, 지급되지 않는 거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일 열심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가상승이 일어나는 그 요인들을 쭉 봐서 우리가 금년도에 2,300만원의 대가금만, 도로부지에 대한 대가금만 지급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이것을 샀을 때는 어느 정도, 앞으로 2, 3년 후에 샀을 때는 어느 정도, 또 만약 이전에 5년 전에 샀을 때 어느 정도 금액에서 살 수 있었으면 우리 구세가 이렇게 절약할 수 있었다는 데이터도 한번 뽑아보셔야지요.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유엔빌리지 내의 사유도로인 박사길씨의 땅을 저희가 매입하면서도 제가 그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일을 추진했었는데 장기고질민원 처리 차원에서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구금고 일반예금 이자율이 1.2%입니다. 그런 반면에 부당이득금은 50% 이상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가상승요인이 아니고라도 지금 현재 그런 면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런 토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매입계획을 세우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기계획을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정도 시점에서 구입을 해야 앞으로 우리 혈세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된다, 이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냥 도로점용 했던 것을 우리가 대가금을 주고 이렇게 넘어가버리는 이런 것보다는 중기적으로 이걸 매입해 보는 방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건설관리과의 업무를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하는 일은 실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용역업체에서는 주된 임무는 정비팀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상주 감시도 하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또 저희가 정비하고 난 구간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한다고 하면 노점상을 전부다 쫓아버렸는데 거길 사후감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인원이 더 있어도 저희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점상이라는 것이 쫓고 나면 바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주 단속을 골목마다 하기 전에는 노점상을 근절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또 그런 불법노점이나 적치물을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할 때 자주 발생하는 일이 직원에 대한 폭행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도 해주고, 보조도 해 주고, 우리 단속업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민간위탁업체인데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포장마차 노점을, 현재 계도위주로 했습니다마는 4,666건이 일지 상에 나와 있고, 도로상에 적치물 치운 것도 3,324건을 정비한 실적이 실제 매일 쓰는 작업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시면 뒤에 있는 과들이 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 주셔도 다 파악을 다하고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건설관리와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적으로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 2회로 쪼개서 위탁용역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는 게 과연 우리 위탁용역 업무에 과연 합당한가 고심을 좀 하시고, 또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서 이게 훨씬 더 낫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을 했다, 하는 이 내용 중에 보면 노후차량구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감액이 됐다.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차량이 지금 4대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차량이 4대입니까?

네, 4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차량이 노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무쏘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없을 당시라서 그 구입한 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차가 2륜구동입니다. 그런데 저희 무쏘차량은 거의 저희 국장님이 토목과 직원이라든가 치수방재과 팀장이나 과장님들하고 같이 자주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과 관련된 사항이고 폭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평균 대 여섯 명이 탑니다. 그런데 무쏘차량은 한 4명 정도 이렇게 타는데, 뒤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짐칸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눈이 오게 되면 2륜구동은 절대 경사진 곳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관리과의 업무하고 상관없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닌 국 전반에 관한 것인데 주관 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구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안 산 것 같은데 저희 건설교통국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차량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어떤 노상적치물을 운반하고 하는 이런 차량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차량이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문화셔틀버스 추가구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예산 대비 그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문화셔틀버스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이것을 계속 운행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이게 2대에 1억, 차 사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는 운영비의 문제인데, 그러면 매년 3억 3,500만원을 이 문화셔틀버스 운영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 이 문화셔틀버스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셔틀버스가 지금 장애인휠체어가 타지를 못하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어요? 우리 문화셔틀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들이 셔틀버스가 45인승은 크기도 하지만 지금 후암동 쪽 같은 데에 다니는 이런 쪽은 25인승이 또 적절하고요, 도로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장애인 분이 타려고 기다리다가 못 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런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휠체어는 지금 실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일반장애인들은 다, 문화시설 이용을 한다든가 우리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시 버스를 왜 저상버스로 그 큰 비용을 들여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저는 지금 문화셔틀버스사업 이 부분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장애인 휠체어 이동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가 지금 우리 구청에 오는 버스에 훨체어 접근에 대한 그런 고민을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고요. 하여튼 이 셔틀버스사업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대여소 자전거교체, 이게 지금 분실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네, 그게 7대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타다가, 우리가 분실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타다가 분실을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본인들한테 돈을 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처리에서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7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변상조치를 시켰다는 거지요?

네, 고지서를 해서 여입조치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541쪽, ‘이촌고가차도 하부공간 주차장설치’ 이게 몇 대 설치가 되나요?

네, 현재 이촌2동 고가차도 하부가 주변도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게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한 16대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 하부주차장 설치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셨나요? 길어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 그리고 추가 민원 사항들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 무단방치차량 정비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무단방치가 1년에 한 350대에서 400대정도, 올해 한 354대 정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지도과장님,

네, 교통지도과장 박기영입니다.

네. 545쪽에 지금 이것 캐비넷 구매 100만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545쪽에 ‘단속대기실 직원 캐비넷 구매’ 캐비넷이 100만원이나 되나요?

캐비넷 1대가 아니고요, 대기실에서 쓸 캐비넷입니다. 대기실에 직원들이 쓸.

네, 이것 구매계획을 본위원한테 세부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고,

네.

그리고 546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무엇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네, 예를 들어서 교회 같으면 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네. 과장님, 이것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은 개장을 했잖아요, 여기가?

네,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할 때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하지 지금 9,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지금 여기가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장하고 보호대설치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것이 빠졌냐고요? 작년에 사업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지 이 부분을 그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완공을 시켜놓고 그 부분이 빠졌다고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인계인수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장공사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왜 작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도색하는 데가 철근 그런 쪽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인데요, 작년에 당초에 할 때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다 해놓고 보니까 철골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페인트를 칠함으로 인해서 부식도 덜되고 이런 것을 늦게 알게 되어서 지금 추가로 하게 된 것으로,

참 그렇네요. 이 페인트 도장이랑 보호대 설치가 부수적인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그렇게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안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돈이 지금 9,000만원인가 1억원 들어가는데요, 철골에 칠하는 부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관상도 칠해 놓으면 좋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게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보면 조금 안 좋은 면도 있고.

아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개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행정력낭비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다른 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으니까요, 그 세부 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우리가 버스가 3대가 있는데 2대를 추가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에요?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운행해 본 결과 셔틀버스가 3대에, 세 노선의 배차간격과 운행시간이 길다보니까 저희 과에 와서도, 특히 1노선과 2노선의 민원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은 이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추가로 구입해서 넣으면 지금 3노선과 같이 운행시간 한 45분에 탑승인원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참,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적일 수 있어요. 또 자기 지역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은 용산구 전체가 균등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돼요. 지금 과거에 운행을 했을 때 어느 지역은 용산구청에 오는데 접근성이 10분, 15분이면 와요. 후암동에서 여기까지 거리상으로는 3㎞밖에 안돼요. 그런데 40분, 50분이 걸려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셔틀버스를 더 구매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렇게 해 가지고 각동에, 16개동에 균등하게 30분, 40분 이내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버스 2대를 더 구매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답변도 못해가지고 버벅 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기 효창동이나 용문동이나 원효동이나 후암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버스를 타봤느냐는 말이에요, 그 분들이?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지요. “지역적으로 현재 운행하는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 또 너무 외져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이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더 추가 구매를 합니다.” 라고. 그리고 그 예산을 들였는데 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없어요? 2대가 더 늘어나면 표지판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노선과 2노선에 투입을 하면 단순히 투입만 하는 것으로 봐서 표지판예산은 지금 안 세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간에서 신규가 분명히 늘어나면 새로운 정거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질책을 받고, 이런 예산 때 이렇게 말이 자꾸 길게 나오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2대를 늘렸으면 정류장에 안내표시판도 추가로 몇 개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앞서 특별회계부분에도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에 14억 들였어요?

15억 한 5,000만원 들었습니다.

15억 5,000만원 들였는데 거기에 있는 H빔 골조에다가 도장을 안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기존에 있는 H빔은 다 어떻게 하고 타설한 거예요? 차라리 그때 당시에 공기를 연장을 하든, 금액변경을 하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집어넣고 공사가 준공이 돼야지요. 우리구청에 단일공사에 투입한, 공사한 부분에다 다시 재투자 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신축이란 말이에요, 신축. 그렇지요? 거의 신축이잖아요, 골조만 남겨놓고. 이런 설계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포함하지 않고 간과해놓고 준공한지가 이제 한 달 밖에 안 됐어요. 한 달도 채 안됐어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사무실 집기구매가 왜 필요해요? 공영주차장에?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공영주차장은 지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니, 자산취득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건설부분만 하고.

어차피 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교통지도과에 업무이관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공영주차장도색 이 부분도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 지시 하에 공사발주 했지 않습니까? 준공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가서 이제 와서 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정확하게 팀장님들하고 저녁에 숙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지금 하시지요.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먼저 교통행정과의 그린파킹사업 시설장비 및 유지비에서 CCTV유지보수비가 1,763만 3,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하고 팀장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이 뉘앙스가 풍겼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유지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하고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니까 예산만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이 예산을 전산정보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여기에다 한 겁니다. 아까 충분히 해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토목과 2011년도 사업예산 일부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예산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토목과에서 어떤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토목 시설물이라든가 포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연간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인데요, 지금 추세가 시설물도 노후화 되어 있고, 포장도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한데, 보통 포장도로 유지보수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사실 재료비가 한 30%, 철거 자재가 한 10% 들어가서 본 공사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전처럼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필요한 예산이 1년에 한 15억정도 되는 데요, 본예산으로. 한 15억정도 필요한테 올해도 한 11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4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올해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하여간 우리 유지보수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추정액은 얼마나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억정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요,

아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능하신 기술자들이 다 계시니까 내년도에 지금 각 동에서 적출보고해서 올라온 것, 동에서 요구했던 그 포장도로의 상황들을 다 보고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취합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고요.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5년간 평균적으로 추정물량을 따져서 계산해 보면 15억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과장님, 그건 수동적인 행정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능동적인 행정을 하실 답변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민센터에서 도로를 보수 요구하는 그것을 다 받고, 그래서 11월달까지 다 받아서 내년에 우리가 포장도로 할 것 금년에 했던 것, 못 했던 것까지 이월시키고 그러면 이 구간들, 이 공사를 다 합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한 20억도 나올 수 있고, 25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억이 나왔는데 선별을 하다보니까, 15억이라 하는 것은 금액에다 지금 공사를 맞춰놓은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순위 쫙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보통 소규모의 공사라든가 연간 단가공사, 그런 공사를 많이 하는데 단위공사로 해서 우리가 많이 뽑아놓았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오직 남아있는 건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그것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간단가 공사에도 한 15억이 필요한 것이고 단위공사로 필요한 것도 우리가 세부내역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요구한 것도 있고요. 그런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단위사업으로 분리해서 계획을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지금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됐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됐고요. 지금 연간단가 공사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연간단가 공사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 513쪽에 나와 있는 한남동 712-10구간 도로개설공사는 단위사업이에요?

네, 단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상비까지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 한남동 그 일대의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응봉공원 주변인데요, 그쪽 도로형편이 참 용산구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그냥 통행 길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한남대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응봉근린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도시계획사업이 시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그러면 산책할 수 있는 도로, 아니면 한남대로로 접근할 수 있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 그래서 폭 2m에 연장 20m로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 들어가는 것 외에는 지금 거의 단위사업 자체가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사업을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에서 계획 잡아놓은 게 있어요?

한마디로 한남동에 보도도 참, 한 1억 3,000만이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빨리 정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여러 가지 긴급한 공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연간단가 공사로 해가지고 소규모라도 많이 좀 계획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해마다 본예산에서 삭감을 당하고, 감액하고, 그리고 추경에다 편성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간단가 빼고 한 13개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네. 후암동, 한남동, 이태원동, 용산동,

그런데 그게 단위사업으로 요구한 게 얼마나 되요?

제가 예산을 더 드리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염려가 되는 게 본위원도 지금 많이 염려가 되는 게 전년도에 혹한으로 인해서, 또 올해 많은 비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고 파인 데가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에서 이정도 예산가지고 이걸 다 복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도 예산이 어디에 숨겨 있는 예산이 있으면 복구하라고 드렸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 단위사업 요구했던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또 한남동 아까 말한 도로개설공사는 이게 제일 우선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시설 자체가 열악하나요?

위원님, 그쪽 동네 가시면 일방적인 통행 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꾸로 생각해도 주민들이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단위사업을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 하나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급한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유지관리가 있어요. 전체 신설비용까지, 동 배정까지 하면 한 5억정도 되는데 삭감됐던 내용이 있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예산형편상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조정을 당했으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좀 이렇게 말씀 안 나누어 보셨어요?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 야단만 맞았지요,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건 뭐 단위사업은 급하면 내년에 추경으로 편성해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지보수예산 1년 딱 정해져 있는 유지보수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당해 가지고 오는 게 과장님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예산을 정상적인 예산, 전년도 집행예산대비 편성을 받으셨어야지요. 그러면 골목길에 불 안들어 오면 예산 없다고 고치지 말고 그냥 불 안 켜고 다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무능한 탓에 많이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관리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513쪽에 한남동 712-10구간 도로개설공사요, 이게 언제부터 검토된 사업이지요?

그때 우리가 토목과에서 그것을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여태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또 시까지 가야 할 사항이라서 시에 가가지고 아마 심의가 부결돼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랑 사업추진현황,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 515쪽이오. 이것은 어떤 공사지요?

지금 용산2가동인가요? 거기에서 소월길 올라가는 경사지가 있습니다. 99계단이라고 그러는데 한 37도정도 됩니다. 경사가 급해서 주민들이 참 보행하기가, 특히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경사지를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만 반영이 된 건데요, 시에서는 세 가지 안을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세 가지 안을 보니까 별로 탐탁지 않아서 다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엘리베이터도 지금 폭이 5미터입니다. 그래서 반폭으로 해서,

거기가 용산2가동 주민센터로 그 옆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99계단. 아닙니다, 후암동입니다.

일본 사당 있는데 올라가는데 거기?

네.

네, 말씀 하세요. 그래서요?

거기가 계단이 급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후암동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을 하면 그에 따라서 공사비는 따로 또 보고가 돼야 되겠네요?

네, 설계도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공사비용을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그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시에서 추정금액을 한 10억 정도 잡았는데요, 제가 거기현장을 가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한 2억 5,000만원, 그리고 하는데 한 5억, 6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비를 3,000만원 잡은 겁니다. 공사비는 한 6억 정도 잡았습니다, 6억.

이게 시비지원을 받는다고요, 과장님?

아니, 시에서 그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나중에 6억 정도를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그때 가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든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용역을 주게 된다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추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들어 가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에서 지금, 이게 예산이 확정되는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이랑 사업계획서를 세부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용산2가동에 급경사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용산도서관 옆에 또 급경사지 있습니다. 그 2개가 지금 많은 민원들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도로가 지금 급경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이 좀 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99계단 쪽도 있지만 또 고엽제 옆에 거기에 아주 급경사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나중에 효율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혜영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라고요.

네.

그리고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돼있어요, 그것도.

네. 올해 예산이 5억 5,0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추경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 8억 5,000만원 정도.

하여튼 그런 내용을 요약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토목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