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한남뉴타운 구역별 추진현황과 민원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지역은 부족한 기반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남산과 한강, 용산공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계획에 따라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구역은 금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구역에서 발생한 주요 민원으로는 구역별 상가지역과 이태원관광특구에 접한 상권 활성화 지역, 입지여건이 양호한 주택단지 및 신동아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존치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성 조절을 위한 동의서 처리와 사업을 반대하는 정비구역 취소 소송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8,578명 중 약 11.3%인 97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민 이익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환경이나 상권이 양호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존치 요구, 민원 등을 검토한 바,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우리 구에 제출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처리할 예정이며, 또한 기준 용적률 20% 상향추친 시에 사업성 제고를 위한 평균층수 상향도 병행 추진토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위원회와 반대모임 간의 연속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서울시정 주요 정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민선6기 시정이 출범함에 따라 다양한 주거관련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서울시장에 대한 주택정책은 현재 정책자문위원단을 통하여 검토 중이며, 주택관련 정책은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선거 당시에 주택관련 공약사항 위주로 서울시정 주요 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서울시정의 비전은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 서울’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접하셨듯이 시민이 있는 현장을 중시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 공약사항 중 주택관련 공약 중 하나는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입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을 통하여 전세난을 해결하고, 두 번째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세 번째, 재개발·재건축의 과속개발을 방지하고, 증가하는 1, 2인 가구를 위하여 원룸텔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다음은 기존 강남·북 균형발전이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그 해법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시민생활의 질의 균일화를 통한 서울시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하여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개발사업의 대안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두꺼비 하우징 사업, 10분 동네프로젝트 확대 등, 정비사업 정상화, 공공지원 방안 마련 등입니다. 또한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개발을,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정비를 통하여 서민을 살리는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민선6기 시정목표는 얼마 전 발표된 2012년도 예산안에서도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이 행복한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세계의 중심, 위대한 용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 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조사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살펴주시며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보완하여 주민들을 위한 한남재정비 촉진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 구역별 추진현황 및 민원대책, 각종 소송 추진현황, 2011년 주요 추진사업, 민선6기 서울시장 주요정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용산구 보광·한남·이태원·동빙고 일대 1만 1,658호에 3만 7,076명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을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순부담률이 13.7%, 상한 용적률이 210~274%, 평균층수 9층, 최고층수가 40층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임대주택이 2,167세대, 분양이 1만 546세대 해서 총 1만 2,713호를 짓게 됩니다. 구역별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구역 내 거주자가 총 40%, 타 지역 거주자가 60%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4구역이 구역 내 거주자가 52%로 가장 높고, 5구역이 35%로 가장 낮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09년 10월 1일날 한남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2010년 1월 25일날 추진위원회 임원 선거를 했습니다. 2010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및 협력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 조합설립 인가 준비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2012년 3월달에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역별 추진현황 및 민원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남1구역은 2011년 8월 26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협력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구역의 주요 민원현황으로는 구청사 주변하고 UN사 인접부지의 존치여부와 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청화아파트 주변의 개발 유보를 반대하고, 이태원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신설도로 주변에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소유자의 한 2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 정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1구역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합설립으로 가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존치 요구를 하는 그런 계획변경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남2구역입니다. 한남2구역은 작년 6월달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고, 약 72%의 동의서 징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창립총회 개최 예정입니다. 한남2구역의 민원현황을 보면 총 96명으로 전 소유자의 약 8.4%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태원로에서 인접한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갔다가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주민들이 상가 임대소득이 소멸되는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쪽에 추후 주민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남3구역은 작년 8월달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지금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동의율은 약 70%입니다. 내년 2월달에 창립총회 개최 예정입니다. 민원현황을 보면 총 77명으로 전 소유자의 약 2%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군집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한남 4구역입니다. 한남4구역은 작년 9월달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약 63%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창립총회 개최 예정입니다. 민원현황을 보면 225명이 반대를 하고 있어 전 소유자의 19%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 상가에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가 소유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동아아파트가 반대를 할 경우 75% 동의를 얻어 조합으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한남5구역입니다. 한남5구역은 작년 6월달에 추진위원회 승인됐고,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으로 약 72%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창립총회 개최 예정입니다. 한남5구역은 약 428명이 반대를 보이고 있고, 전 소유자의 약 27% 정도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인아파트 뒤쪽으로 양호한 단독주택과 이 중간에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변경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별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뉴타운개발 반대모임이 반대연합회 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매주 주말에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연석회의를 2회 개최했고, 한 25회 정도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청취 및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송은 총 6건이 진행 중에 있고, 용산구에서 3건, 서울시에서 3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명령취소 소송이 지금 16일날 판결 예정에 있고,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선인 공고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내년 1월달에 판결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추진 중인 것은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가 지금 2건이 진행되고 있고, 2심과 3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시정명령 취소 건이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쟁민원조정 추진사항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2회 개최를 했고, 각종 민원조정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광역 신설유치 추진은 용역사 실무회의를 3회, 외부전문가 자문을 2회 거쳤고, 국토해양부 협의를 2회 했습니다. 12월달 중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가 현황은 총 89동의 공가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대비에 점검실시, 겨울철 공가점검의 날 운영 등으로 공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총 20건의 5,10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체납 6건에 대해서는 올 7월달에 부동산 압류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뉴타운 교실운영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소양교육을 2회 실시했고, 상담실을 28회, 설명회를 6회 개최했습니다. 붕괴 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집중호우 때 축대 2개소에 붕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긴급보수를 해서 안전한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주택본부 인센티브사업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고, 공공관리 분야에서는 최우수구로 1위를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새 시장 취임에 따른 서울시 주택정책변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법과 주거환경정비법이 통합법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일몰제와 출구전략이 마련되고, 뉴타운사업 개선 TF팀 회의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서울시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체계도’에서부터 뉴타운재개발 정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뉴타운법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어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이 됩니다. 올 8월달에 입법예고 되어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일몰제와 출구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 해산신청을 할 경우에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개선 TF팀 회의 참여 결과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뉴타운사업개선 TF팀을 올 5월달에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13개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뉴타운의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총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TF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고, 총회 의견 요건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불가 등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구청장협의회 개선안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국토해양위원회의 연설회의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6기 서울시 ‘비전체계도’입니다. 서울시의 시정비전은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 서울’입니다. 희망은 더하고 불안은 빼고, 활력은 곱하고 행복은 나누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전략으로 희망둥지 프로젝트, 안전한 도시시스템, 창조 서울 만들기, 복지우산 프로젝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서 잘 사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희망둥지 프로젝트입니다. 희망은 더하는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으로 전세난을 해결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과속개발을 방지하고, 1~2인 가구의 원룸텔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희망둥지 프로젝트입니다. 서민, 중산층에게 장기 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주거안정 제고를 위한 〈전세보증센터〉를 설치·운영해서 이주시기 불일치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활용을 통해서 공공시설 용지라든가 대학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1~2인 가구의 원룸텔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의 과속개발방지와 시기조절을 통해서 공공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민생활의 질 균일화를 통한 ‘서울시 균형발전’이 되겠습니다. 원주민을 보호하고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재개발사업의 대안을 발굴해서 이 대안으로 두꺼비 하우징이라든가 10분 동네 프로젝트, 또 공공지원 방안의 확대를 통해서 원주민을 보호하고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그러한 균형발전을 유지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사업입니다.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주민 참여형 공공사업 만들기,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뉴타운과 두꺼비 하우징의 비교를 보게 되면, 뉴타운은 전면철거방식이라고 하면, 두꺼비 하우징은 보수·유지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고, 뉴타운이 광역개발 계획이라고 하면, 두꺼비 하우징은 200호 정도의 소규모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타운은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점이 있지만, 두꺼비 하우징은 지금 현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반면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사업은 은평구 신사동에서 1만 5,000㎡에 두꺼비 하우징 사회적 기업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분 동네 프로젝트 확대사업입니다. 마을단위의 걸어서 5분 안에 사회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행정이라든가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정상화와 공공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지원 강화로 사업을 촉진시키고, 마을의 공동체와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의 일몰제를 도입하게 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공지원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민을 살리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정책한다는 내용입니다.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을 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정비를 한다는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축출 재개발에서 복지와 뉴타운이 함께 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며, 뉴타운지구 전반에 대한 부당내역을 조사하고 공개하고 의견을 수용해서 현행대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개발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전환을 하며, 개발중단이 필요한 것은 중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세부추진 방향을 마련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 생태계’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형 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또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유 문화 확대를 통한 협력적 소비관계를 유지하고, 재능 기부를 통한 〈공동체 돌봄 센터〉를 마련하고, 공동체 텃밭조성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성산동 일대 성미산마을이 마을형 기업 육성을 위한 시범마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육아형 그런 것으로 개발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마을도서관 공동체, 보육원 등을 이용한 마을형 마을로 지금 시범마을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예산이 359억원이 증액되어서 마을공동체라든가, 생태계, 마을 육성하는 쪽으로 서울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상당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증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31쪽에 이렇게 보면 TF팀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네.

5월 31일이면 오세훈 시장 때 회의에 참여한 내용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조합설립 동의율이란 말이에요. 75%에서 80%로 지금 강화를 했단 말이에요, 5%를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구청장협의회 TF팀에서 80%로 올리겠다고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율 강화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80%로 가면 사업추진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소수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의 여러 가지 서울시 시정 주요 정책은 공통적으로 발표돼 있는 것보다는 선거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취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부분도 사실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1월달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신다 하니까 발표내용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는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판결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기록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올 재판의 상황, 그다음에 내년 1월 발표되는 시정에 대한 목표, 이런 것의 추이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지요, 구역별로?

네, 그렇습니다.

거의 20%대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은 20%가 넘어서 조합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간은 추진위원회에서 계획변경을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제척이라든가 존치를 하고, 원하는 구역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역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은 어렵고요, 사이드에 있어서 그것을 존치하더라도 전체 구역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방향을 잡고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엔틱 거리라든지 상가가 밀집한 지역, 이런 부분들이 계획변경을 해 오면 거기를 검토해 와서 하겠다. 그러면 추진하는 데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구역도 그렇고 4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기도 상가의 소득, 그러니까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니까 그 부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면 전체적인 틀의 변경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조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차피 지금 당초 계획대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소형주택을 건립하면 20% 또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반영하면 어차피 건축계획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한 원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제 서울시 정책이 내년 1월 중에 발표가 될지, 안 될지, 추후 그것을 보면서 우리 변경되는 사항들이 만약에 추진위에서 그렇게 온다면 그 검토부분을 자문이라든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투명하게, 또 지도감독을 잘하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2개 구역 정도가 70%가 넘고, 70% 근접하게 지금 조합설립 동의를 받고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제가 주민들 민원을 들어보면 75%를 향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과열되는 양상들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의 나름의 이유가 있고 본인들이 판단이 있는데, 그 부분을 “동의를 늦게 하면 조합설립이 되고 나서 나중에 불이익을 준다.” 그렇게 해서 빨리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격다짐 식으로 동의를 받는 방식은 옳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청장님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입자 분들이. 그리고 그때 지역 내에서 세입자 내몰기 문제가 심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입자 내몰기 부분은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들 교육을 2회 시켰고, 또 추진위원에게 공문도 보냈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추진위원장들과 소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회의 때도 계속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와 아울러 법령개정 요구도 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수자가, 특별히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그렇게 업무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민원인들, 서명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었지요, 과장님?

그때 우리한테 진정 들어온 거요?

네.

그때, 그게 들어온 지가 오래 돼 가지고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안내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조합에 행정지시를 하고,

아니,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민원인들이 청장님한테 제출한 민원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공식 접수를 했고. 해당 민원인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한 70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여 분에서 700여 분 사이인데, 그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는 말이지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분들한테 공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안내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분들한테 이제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 지도를 하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라는 것을 대표자한테 공문으로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것은 제가 이따 서면으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몇 분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대표 한 사람한테만,

대표 한 사람한테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 한 분이 그분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대표도 아니고, 다만 서명을 열심히 받아보신 분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700여 분이 청장님한테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정식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한 번만 하면 어떡합니까?

보통 우리가 민원을 회신을 하면 ‘누구 외 몇 인’ 이렇게 해서 대표자에게 하거든요. 사실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민원처리를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게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거두는 것이니까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또 대표성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 주고, 또 그분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청의 의지라든가 노력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소통이 안 되면요?

저희들이 그러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그런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세입자 분들이, 구청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세입자 내몰기가 근절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일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인 안내를 하셔야지요. 그 민원인 접수된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우편발송을 해서 구청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못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개별 민원인인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민원처리 지침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 또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남2구역에 밀집된 지역,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는데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편입된 집단 민원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는데,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태원 그쪽 지역이 이태원의 어떤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앞으로 추후 계획된 내용을 봤는데, 6층짜리 주택을 일률적으로 쭉 짓는 계획이 거기가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뭐랄까, 특색 없는 그런 개발보다는 지금 이태원 쪽이 이슬람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거리도 조성되어 있고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방식,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곳이 어떤 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든, 이런 것들을 그쪽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또는 교육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의 개발방식이 지금 짜여진 일률적인 공동주택을 짓는 그런 개발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도시개발과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한남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주민재정착률 제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한남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가옥주든, 세입자든,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돌아와 살 수 있는 그런 개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다행히도 시장님이 바뀌셔서 이런 방향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순환형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순환형 개발을 지금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의 형식적이고 그 내용이 없다. 그런 순환형 개발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서 순환형 개발과 그에 따른 순환형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에서 지금 1월에 어떤 내용이 내려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물론 과장님이 그런 입장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이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저는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대해서, 순환정비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순환형 개발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방식에 적극적인 구에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순환형 개발은 사실 가용택지가 없는 서울에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UN사 부지와 수송단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토부 민족공원조성추진단하고도 그 내용을 업무협의를 다했는데,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경기도라든가 지방에 나대지가 많은 곳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지요. 또 앞으로 법이 변화되는 것도 순환임대주택으로 가는 것이 맞는 입장인데, 지금 한남뉴타운에서 그런 쪽으로 도입해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대신 순환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 있어요. 사업기간 동안 서울의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동안 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세입자들에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이 세입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순환형 임대주택은 지금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과 과 직원들 간에 갖고 있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용역시행,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순환형 개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당장 되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되는 것만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개발 관련한, 주거 관련한 전문가들과 몇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방향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의 그런 제도들을 어떤 것들을 가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하는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부분은 검토를 했어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해 주신 상계 뉴타운에 대한 사업성 분석하신 것 말씀을 하셔서,

사업성 분석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 순환형 정비방식에 대한 용역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은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분석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네, 과장님! 그것은 우리 구에서 안 해도 되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개략적인 분담금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개략적인 부담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뉴타운지역에 고시하고 그런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그런 용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제안한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용역시행을 검토하시고, 전문가 집단과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