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영신
정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주택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 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청각·언어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습득에 도움을 주는 수어통역 스크린, 자막 시스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각·언어 장애는 외견상 비장애인과의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행동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장애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청각·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제도적 보완의 측면에서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명문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에서 명시한 대로 재정여건과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이용정도, 설치비용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다른 장애유형의 공공시설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외의 접근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구의 접근 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또 23조 2항에 보면 편의시설 관련해서 공공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한국수어통역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스템 및 한국어통역 전용 스크린장치 설치 등 편의제공 시설물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 증진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께 잠깐 공공시설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전에 제가 우리 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안내데스크를 하나 접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설치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안내데스크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받아주고 대화해주고 그런 요원은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서부터 먼저 우리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편의시설도 좀 확대 이렇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하면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위주로 편의시설이 경사로라든가 그런 전용 민원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왔고 위원님 말씀처럼 상담하거나 이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청각언어 수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분들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한번 배치를 했었어요 최근에. 했는데 한계가 뭐였느냐 하면 그분이 청각장애인이 일자리 차원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수어는 되는데 일반인하고 그분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건강한 분이 수어를 배워서 거기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좀 바뀌게 되었어요. 향후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저희 직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배워가지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졌잖아요 민원실에 안내데스크라든가 여러 가지로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십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커요. 이동식 편의시설로다가도 만들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짚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구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다만 위원님들과 위원회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의견 없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종결하고, 공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다음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세 번째 올린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은 학교에서 한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왕따라는 집단이기주의에서 형성되는 아이들이 왕따를 많이 당하는 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따도 학교폭력의 제일 큰 상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아이가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성장할 때 그 상처는 성인 이후에도 트라우마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되어서 가결이 되어 우리 서구청 차원에서 좀 더 학고폭력 예방에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간절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제가 수렴할 것이고 세 번째 올린 조례안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많은 깊은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정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례가 세 번째 올라오는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두 번이나 부결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숙
공정숙의원
글쎄요 그 사유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저희 서구에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라는 의미에서 두 번을 부결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 잘 상정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제가 지난번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난번 두 번의 부결이 되었는데 세 번째 올라오는 조례가 바뀐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똑같아요.
정숙
공정숙의원
기본적으로 더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첨가해야지 될 부분이 어떤 스텐드 한 부분에서 그래도 제대로 되었다 라는 생각하에 올렸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래서 두 번 부결이 된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을 텐데 보완점 없이 그냥 같은 조례가 또 세 번째 올랐다는 것이 그 점이 좀 아쉬워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의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0시 34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미숙 과장님이 교육으로 박은정 팀장님이 대신 참석한 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 지원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혼, 별거, 유기, 미혼 부모 발생 등으로 한부모가족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11조의 한부모가족의 지원 및 발전방향, 지원사업 평가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은정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여성가족팀장
안녕하십니까?가정보육과 여성가족팀장 박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제11조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서구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한부모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회적인 보장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주시면 결정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11조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해서 상위법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인데 조례에 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례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는가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가 또 따로 있는가 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여성가족팀장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법과 또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도 위원회 기능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조례 항목은 없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렇죠?
은정
박은정여성가족팀장
없는데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요? 팀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있지만 또 한부모 만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를 운영해서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사항은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위원회가 중복을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죠. 국장님 있나요 위원회가.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지방자치법까지 내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놓고 뭐냐 하면 안 되면 사장되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항은 저희가 대조적인 부서 생각을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고유 입법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집행부는 의회에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는 자 위원님이 계시고 또 심사하는 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잘 논의하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익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여쭈어볼까요. 정진식 의원님 이것을 조례를 할 때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렇게 논의 딱 옳다가 아니고 꼭 필요한가 지금 지양되고 있는데 대해서 왜 이게 하는가가 11조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정진식 의원님 빼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정진식의원
의원님의 그런 생각 의견 당연히 존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을 때 제가 생각과는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도 이렇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조례 자체가 그냥 통과된다면 저는 크게 문제는 얘기 안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진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이게 비록 지역보장협의체와 상충 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명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또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정진식 의원님께서 만약에 양보만 해 주신다고 하면 11조 이 부분만 빼고 수정해 가지고 가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진식
정진식의원
네 괜찮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우리 대표발의 하신 정진식 의원님이 이 11조 부분만 빼고 수정발의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잠시 정회 해 가지고...
영신
정영신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11조를 만약에 제외하게 된다고 하면 말씀드려야 되는데 12조나 13조나 14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져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그렇죠. 빼야 되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핸드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부분적으로다가 손을 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 한부모가족은 24세 이하 부나 모가 없을 때 한부모가족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사고나 정상적으로다가 있는 것 보면 거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조금씩 살 붙는 것이 사고를 당했다든가 기타 등등 이래서 혼자가 되었을 때 이혼했다든가 그런 내용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다가 놓고 보게 되면 미혼모를 중심으로다가 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혼을 한 한부모라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 경제성 있는 집안 같은 데에서는 위자료도 많이 나갔을 테고 또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는 양육비가 법률적으로다가 또 이렇게 주게끔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혼모를 중점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조서부터 묶여져 있어가지고 15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을 괜찮으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참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만약에 그것이 없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흔들어서 핸드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신
정영신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제가 보니까 심우창 위원님 말씀 틀린 것은 아니신데 이거 자체가 어떻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상충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 정진식 의원님이 그중에서도 이혼하신 여자분을 그러니까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미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반려 해 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이 앞에서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11조부터 그 위원회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팀장님 그냥 그것은 우리가 조항을 만들어서 그냥 조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은정
박은정여성가족팀장
저희가 그랬을 때 다른 사항은 다른 조항은 상위법이나 조례나 다 근거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냥 이렇게 11조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정진식 의원님이 실무자하고 과장님이랑 팀장님하고 다 조례 해 가지고 맞출 수 있는 항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그냥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익위원
11조만 삭제되면 자동적으로 12조, 13조, 14조는 삭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최규술 위원님 정리하신 대로 거기 부분에서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듯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할 수 있게...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팀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여성가족팀장
의견 없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6조, 제11조, 제12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정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0시 5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행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어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이 미비로 부모 빚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서도 본 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한 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동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부모 빚을 우리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대물림하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들이 모르는 사이에 부모 빚이 자기한테 상속이 될까봐 방지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 준다 라는 것으로다가 보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고아들한테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요청을 여기 신청서도 있고 한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법무팀에서 생활법률 같은 것은 자문을 해주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지에도 그게 기재가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데 문제는 부모 재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상속을 받으면 부채까지 딸려서 상속을 받는 것인데 조금 있는 재산을 안 받으면 상속을 포기를 하면 부채까지도 포기가 되는데 부채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일이고 또 재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부채만 있어요 그런데 부채는 모르잖아요 부채만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랫을 때 보호를 해주자 그런 취지인데 그게 우리가 이거 법률상담을 통해서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상담해도 자문료 안내까지는 이 조례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법률적인 상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십시오 라는 그런 안내까지는 가능한 그런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우창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명주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 발의 취지는 뭐냐 하면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동 청소년들이 급작스럽게 부모가 보호자가 사망했을 경우 경황도 없고 사회경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라고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동 청소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추후에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알리느냐 학교를 통해서 알리느냐 이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더 논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에 조례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안 하니만도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법률상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무대행, 변호, 변호사선임 이런 것까지도 해야 돼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조례에 의하면 상담하고 안내까지.
심우창위원
상담과 안내.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있으십니까?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의견 없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의안번호 2937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우선 다함께돌봄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정LH 3단지 아파트에 운영 중인 1호점에 어어 2호점을 루원시티 루에블리 아파트 내에 64.95평방미터의 규모로 금년 11월부터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20명 내외의 아동에 대한 개인별 상이한 돌봄 수요에 맞춰 전문지식 및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운영자에게 사업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5년으로 하고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937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개소 예정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민간을 기하고자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운영기준에 따라 위탁운영자의 공모를 통하여 전문적 지식과 공신력을 갖춘 위탁자가 선정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2호점에 관한 것인데 제가 1호점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지금 이철영 동장인 이 얘기 했을 때도 이게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무료가 아니죠.
최규술위원
무료가 아니고 이게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꽤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제가 받아본 적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유료로 해 가지고 하고 그 정도는 다 이해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어린 친구들의 조금 안 좋은 느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것 다 십분 이해하겠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이에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거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아니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은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5년이라면 풀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왜 5년으로 하시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그리고 지침에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지침에 5년이고 5년까지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5년씩 주면 요즘 위탁 주는 사업에 서구에 위탁 주는 사업치고 5년 가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저희 부서도 5년이지만 다른 타부서도 5년으로 하고...
최규술위원
어디에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는데 5년씩 주는 것 제가 다 잘랐는데 3년으로 다 낮췄어요? 올라오면 신규로 해 가지고 5년 후면 저는 5년이라고 하면 영구라고 생각합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최규술위원
그렇죠. 3년에서 5년 많은데 이게 5년씩 올라오는 것은 너무...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3년에서 어린이집도 5년으로 올라오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도 3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규술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로 줄 때에 5년씩 지금 다 주고 있다고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처음에 5년으로 했다가 추세가 또 5년으로 바뀌고 있어서 5년으로...
최규술위원
3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5년이 3년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3년 했다가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였었습니다. 3년으로 계속했었는데 사업자 선정하고 자꾸 안이 안 된다고 위탁 받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할만하면 또 공고하고 재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줄이자 해 가지고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규술위원
요즘 웬만한 것에 대해서 5년으로 간다고 하는 사업은 이거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데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위탁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일단 없어졌잖아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아니 이것을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규술위원
입찰을 줄 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통과하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의안번호 29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3년으로 사업수행 계획 내 아이돌보미 모집 및 운영계획 등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이용자관리, 아이돌보미 채용 및 관리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9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위탁을 추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많은 경험 및 전문성을 지닌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지정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인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권도 시범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코치 인원을 증원하고 운영 중에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단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고 동기부여와 사기증진으로 각종 대회 및 시범공연을 통한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코지 ‘2명’을 ‘3명’ 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에 외부단원 선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감독 및 코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치 증원과 단원 및 지도자 선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서구 태권도 시범단의 실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권도 진흥은 물론 태권도로 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항에 코치를 2명에서 3명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5조의 감독과 코치의 위촉 규정에 관공서 태권도 시범단 지도경력 신설하는 등 감독과 코치의 위촉자격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시범단 있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인천에서요.
김동익위원
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구 한 군데입니다.
김동익위원
서구 이외에는 없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동익위원
태권도 시범단이 지금 45명이 맞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동익위원
안 제2조 제2항에서 코치가 지금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한 명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감독 1명하고 코치 2명이 있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동익위원
3인이 1인당 관리하면 15명씩 관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 명이 증원이 되면 이게 4명이 되기 때문에 11.25명이 돼요. 꼭 증원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한 명 증원에 대한 사항은 코치 2명이 전적으로 실무훈련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맡게 되고 한 명 증원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품샘대회 겨루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갈 때에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일손이 부족하고 또 행정력도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또 전지훈련도 나갈 때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코치 한 명을 두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두 명은 전지훈련과 기술적인 면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익위원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감독, 코치 위촉 관련해서 현행하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내용 안에 말입니다. 감독은 태권도 5단 이상이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공서 태권도 시범단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고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관공서 태권도 시범관 관련해서 이게 관공서 태권도 시범단 지도경력 3년 이상 혹시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과장님 의견을 지금 한번 생각을 여쭈어보겠는데 이것은 관공서 태권도 시범단 지도경력이 포함되면 이게 특정인 만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공서 태권도 시범단 경력 지도 3년 이상은 저희도 이 사항은 관공서를 꼭 찍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구상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공서가 아닌 기타 경력도 포함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에 관한 것을 우리 대표발의 하신 정인갑 의원님이 그거 관공서만 빼고 수정해 가지고 가결해도 되겠죠?
정인갑의원
저는 복지도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최규술위원
제가 봤을 때도 대한민국에 관공서 태권도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시범단이 서구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사람만 계속해야 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감독 코치에 대해서 관공서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 시범단을 지도하신 경력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정인갑 의원님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정인갑의원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만 이렇게 관광고서 부분만 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결하시는 것으로.
영신
정영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중 관공서시범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공서시범단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의안번호 2939호,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단체에게 위탁운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풋살장 3면, 농구장 1면, 족구장 4면, 테니스장 2면, 다목적운동장 3면, 주민운동시설 1면, RC경기장 2면, 주차장 95면, 간이화장실 3개동, 관리사무소 1개동, 창고 3개동, 체육시설 공원 및 투광등 방범CCTV 등 1.13키로미터에 걸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인력이 상근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할 예정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운영의 인력은 3명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수탁업체와 최종 협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호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의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및 특수성, 관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번에도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쉽게 말해 가지고 이 대교 밑에는 겨울철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맞바람도 불고 체온 기온도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직 직원 한 분과 그다음 관리하실 분 두 분을 뽑아가지고 1년에 예상은 하지만 1억 3천 4백만원 위탁비용이 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저는 이게 조금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이 세 분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요 한 분은 프로그램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회원들 관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아침 새벽 6시에 나와서 오후 2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2시에 나와서 저녁 10시에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 한 명이고 나머지 시설을 관리할 사람이 두 명인데 그것은 나눠서 하루에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10시까지 나눠서 한 명이 그 시설에 대한...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설관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관리라고 하면 물론 그 안에서의 보수 보강이라든지...
최규술위원
그런 부분은 또 다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물론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잘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안 이루어질 때는 그분들이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데 그리고 또 창고 같은데 비치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그 주민들한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사항들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두 분이 주차장 유료 아니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무료로 갈 것 아닙니까? 맞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여기에 있는 실내외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이 이거 유료로 갑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유료로 갑니다.
최규술위원
유로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도 조례를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잖아요 잘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체육시설이 신설되는 체육시설은 유료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회원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또한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바꿔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기존에 있는 저희가 유료로 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무료로.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국민체육시설관리공단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위탁을요.
최규술위원
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주고 다시 다른 데에다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 경영을 시키겠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중에 1년에 아마 12달 중에 세 달 이상은 굉장히 운영이 힘들어요. 여기가 쉽게 말해 가지고 다리 밑에는 골바람이 엄청분다는 말입니다. 다들 그럽니다. 지금 인천체고에 가면 오후에 되면 구기종목이 힘들어가지고 테니스를 못 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보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구기에요. 풋살, 농구, 족구, 테니스, RC 빼고는. 그러면 당연히 11, 12, 1, 2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운동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한 분으로 해 가지고 파견을 내보낸다든지 운영에 대한 묘를 충분히 살릴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줘 버리면 그냥 평선화로 가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는데 단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북청라대교에 필요한 인력도 지금 4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도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인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은 여기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투명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했을 때 공단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서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에도 5월달에 발의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투명하게 공단이든 뭐 다른 단체든 같이 모집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정말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규술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예 이 사업 전체를 위탁을 줘버리면 돼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과장님 아시아드 테니스장 업체 선정해서 외주 줘 놓았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것도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외주 경영까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같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외주를 주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우리가 인건비까지 다 계산해 줍니까? 외주를 주면 특이 케이스로 다 주는 것인데.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위탁은 그 위탁 수탁 받은 자가 다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권까지 다 줘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인건비를...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받고 그냥 경영권을 넘겨주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시아드경기장에 옆에 보면 테니스장 있죠. 테니스장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은 2년, 3년에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운영권을 줘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운영을 준다니까요. 그분들이 운영을 받은 분들이 테니스 치겠다는 사람들한테 회원을 모집해서 돈을 받고 있고 레슨비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위탁운영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영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아예 저희들이 위탁 경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입찰에 나와가지고 너 우리가 풋살 3면, 농구장 1면, 족구장 4면, 테니스장 2면, 다목적운동장 4면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이 있으니까 주차장은 무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너희가 회비를 받을 것이니까 회비를 받아가지고 경영을 시켜 버리는 것이 낫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비용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부담이 민간으로 가게 되면 더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지금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것은 없지만 민간이 운영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경제지원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과장님 1억 3천 4백만원 세금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N분의 1로 해 그것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금은 부담이 아니고 개인이 내는 것은 부담되는 것입니까?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면 그 가격보다 더 좋은데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과장님 서구에 테니스장 움직이는데 회비 안내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청 길 건너편에 우리 화물차 세우는데 테니스장 있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거 우리가 관리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거기 시작될 때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공무원들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민간이 와서 아니 우리가 그쪽에서 하는 것 한 개도 없어요. 거기 세 받고 있어요 과장님.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지금 장소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한 개도 없다니까요. 자기네들끼리 클럽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회비 받아가지고 다 운영되고 있어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이것은 100%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사무직하고 직원 두 분은 또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은 또 이쪽으로 넘기겠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잠깐 정회하고 잠깐만요.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시 03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빈집정비의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빈집의 실태조사 및 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강조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이게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 보게 되면 강제성은 없는 것이죠?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상호 협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는 것인데 목적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뜻도 담겨져 있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문구를 보면 강제적으로라도 빈집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단 현관을 마주보고 있는데 앞집이 빈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쪽 한쪽에 사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은 거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라도 그렇게 좀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물론 협의 강제성은 없지만 강제적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일반주택들의 리모델링 비용을 보게 되면 거의 평당 백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요. 팀장님 TV에 반영되는 내용도 내가 유심히 관찰해서 보았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다가 헌집을 새집으로다가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아주 모범사례로다가 좋게 호평을 받기는 한데 예산적인 문제가 뒤따르니까 이게 조금씩 백만원, 2백만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도 1,000세대가 사는 데도 돈 천만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빈집 하나 개조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비용이 거의 평당 백만원 수준이다 그러게 되면 15평짜리 빌라는 거의 1천 3백에서 1천 5백은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예산확보 문제성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게 반강제적으로다가 하지 않으면 대상물권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연간 몇 채 정도 개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저희가 연간 6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빈집을 상반기 두 개를 했고 지금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올 하반기에는 두 개를 더 할 예정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여섯 채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았을 때 이게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저희가 신청자는 많이 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16개 정도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지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지상1층이나 2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심우창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두 개소만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빈집 정비를 한다고 했더니 빈집정비 지원하는 건축주들이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지금 무상하고 있는데 전세금을 자기도 2천이든 3천이든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제외하고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사실 빈집이 많이 형성되고 그러는 데는 도시가 낙후되는 지역이잖아요. 재개발 수준으로다가 옮겨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은 아마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생활상에 어떤 방법 문제라든가 기타 그런 것에 대한 안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빌라 한동에서 1층 이렇게 마주보고 4층짜리가 8세대가 살고 있는데 3세대가 비어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 3세대를 다 고쳤다고 해도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과연 이게 안전한 것이 구조상에 안전만이 아니라 생활상에 안전도 과연 이게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빈집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일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토록 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에 물 차 있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한테 자진 정비 지시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행복복지센터하고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 이쪽에다가 물 고인 것들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지하 말씀하신 그런 집들은 거의 강제적으로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다가 리모델링을 안 해 주더라도 기본적으로다가 안전구조상 우리가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수리해주는 그런 것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정진식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과 같은 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과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조성하여 경비원의 안정된 일상생활 영위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 발생으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과 처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어 경비원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에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동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제한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임으로 단지 내 인권침해 사례가 모든 지원사업 제한에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조례안에 명시함으로써 인권 침해 발생 시 우리 단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비원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조 3항에 보면 임의 사항이라고 그러셨나요.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제3항 끝에 끝 부분에.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주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아파트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전체 아파트 입주민 아파트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2항이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동 조항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제한받을 수가 있으므로 또 좀 더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이 안을 보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 아닌가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거 조금 문구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구를 수정해서 통과를 한다든지 수정가결 좋은 문구를 만들어서 가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3항 전체를 삭제를 하든지.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약간 수정을 해서 작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3항을 삭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구 수정으로 되는 것이니까. 2항을 삭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진식 의원님 이거 3항, 2항까지는 집어넣되 3항을 이것을 삭제를 하면 안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정진식의원
사실 이 정도 내용은 들어가야 그래도 인권 아파트 조성에 대한 어떤 조례로서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결정하신다면 그것대로 가는 것이 맞겠죠.
영신
정영신위원장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동 조례안 문구 수정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6조 제3항 중 “구에서” 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에서”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식 국장님과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