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하고 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하는데 저는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을 해 주는 것 불용이나 전용, 이용은 가능하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유 불용사유 이런 전용이나 이런 사유를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거는 미미합니다. 사실 미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된 거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칭찬을 해 드리는 그런 기회는 많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전용 사유를 보면 거기에 딱 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 전용 사유를 보면 이것도 정말 참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전용 사유가 뭐냐? 강남푸드뱅크, 마켓 차량 미미위 랩핑 추진에 따른 예산의 전용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 무슨 말이냐?

거기 이용 차량에 미미위 랩핑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거를 우리는 예산전용을 잘했다라고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사안이거든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더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과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에서 지금 전용이 627만5,000원이 전용이 됐는데 그것도 사유가 뭐냐? 우리 동네 돌봄단 동절기 활동복 구매를 위한 예산전용, 대개 어느 단체 어느 과의 단체에서 무슨 단 무슨 단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동절기, 하절기 활동복 구매는 다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다 예산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용을 해서 동절기 활동복 구매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 본위원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도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