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더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회계, 지출 과정이 공개되며 예산 지출, 결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한윤수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진 위원장님과 허주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윤수 대표위원님 외 1명의 전 공무원과 3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4,148억9,000만원의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 292억8,000만원을 포함한 1조4,441억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4%인 1조6,814억원이 실제 수납되어 1조2,567억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4,246억9,000만원을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609억9,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85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51억1,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8,258억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6,814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8,258억7,0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 1조6,814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444억7,000만원 중 44억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400억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조5,984억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5,077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906억8,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사업에 2,241억1,000만원, 의료급여기금에서 16억1,000만원, 건축안전에서 17억원, 총 2,274억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36억3,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537억9,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4,441억7,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조2,567억원을 지출하고 613억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1,261억5,0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조3,915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조2,226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518억4,000만원을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170억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26억원의 예산현액 중 340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94억8,000만원을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9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04억4,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20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94억8,000만원을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여 89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0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9억8,000만원 예산현액에서 8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남구의 총자산은 6조193억4,000만원이고 총부채는 807억8,0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조9,385억6,0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52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0.26%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5종으로써 2019년도말 조성액 3,005억3,000만원에서 2020회계연도 조성액은 1,168억2,000만원이며 사용액은 905억9,000만원으로써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267억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95회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진 위원장님과 허주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90억원, 특별회계 5억1,600만원으로 총 95억1,600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86억원으로 일반회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59억5,000만원, 강남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2억원, 세곡커뮤니티센터 주공정 준공금 대금지급을 위해 강남어르신행복타운 운영 사업에 5억600만원, 2019년 미지급 청소용역비 청구 소송 패소로 인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처리 사업에 19억5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문자사용량 급증에 따른 발송료 지급을 위해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하여 한윤수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윤수위원입니다.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30일 동안 본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강남구가 2020년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은 적정한지, 관련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결산서 외 350여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구에서 작성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안에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22종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결산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강남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산서와 장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세출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내용과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나 일부 보완검토가 필요한 24개의 항목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해당사항이 구정에 반영되어 향후에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을 포함하여 양재대, 고성삼, 오택근, 김정욱위원이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350여개의 결산검사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한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59억4,958만원을 포함하여 4,117억4,809만원으로 이중 3,599억5,045만원을 집행하였고 196억1,171만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14억8,847만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306억9,74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4건이며 구립국제교육원 운영 등을 위해 38억3,751만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582억6,419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9억5,198만원으로 이중 46억5,9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9,22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518만원, 간행물 구독에 10억2,973만원을 집행하고 강남라이프 발행에 4억8,279만원, 구정홍보물 영상홍보 제작에 1억5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라이프TV 운영에 2억3,473만원,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에 2억3,189만원, 미디어 홍보매체 및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3억3,469만원,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강남관광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영에 19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6,069만원으로 이중 1억9,3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7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안착을 위한 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해 3,477만원,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감사활동에 2,183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불만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에 1,345만원, 인권 정책사업에 4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44억2,035만원으로 이중 1,442억3,712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8,03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7,893만원 반납 후 집행잔액 181억2,39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67억2,500만원, 포상금 지급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5억9,995만원,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59억9,204만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114억9,176만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10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59억4,958만원을 포함한 2,070억1,195만원으로 이중 1,820억2,935만원을 집행하였고 178억3,13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6,725만원을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 60억8,39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비에 23억4,625만원, 세곡동과개포4동의 복합센터 신축에 각각 71억2,034만원과 4억8,788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중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42억1,648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5억7,2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공동체조성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5억7,44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로 8억3,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4억3,694만원으로 이중 264억4,08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억4,229만원을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 58억5,38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한 학교 시설과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지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85억9,723만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57억5,539만원, 기타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36억6,0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8억6,957만원,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4억4,976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36억7,137만원, 기타 행정 운영경비 및 보조금 반환으로 36억4,7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6,532만원으로 이중 7억1,99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4,53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구 재산 및 재정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억3,349만원, 재정운영 환류를 위한 결산업무 추진사업에 6,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억87만원으로 이중 16억7,0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3,05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 4억4,454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3억2,750만원, 강남기록관 운영사업에 2억724만원, 더강남 앱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번호표 발급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민원대기 단축시스템 개선을 위해 4,0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국 예산전용을 말씀드리면 정책홍보실 2건, 총무과 6건, 주민자치과 5건, 교육지원과 2건이고 예산 명시이월이 총무과 5건, 주민자치과 5건, 예산 사고이월이 총무과 2건, 주민자치과 8건, 예산 50%이상 불용률이 감사담당관 1건, 총무과 6건, 주민자치과 10건, 교육지원과 1건이고 민원여권과가 2건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초가 되면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감사담당관 쪽에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2020년도에는 달성률이 0%이고요 2019년도는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이렇게 저조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많이 하위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강남구에서 민원을 처리했던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가 무기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금품을 제공을 했다라는 게 한 명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그것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그런 게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권익위에 우리가 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게 그 민원인이 정말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평가도 낮아진 게 권익위의 권고사항 미이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불가피하게 미이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고 또 여기 내부검토로 인해서 미이행이 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청렴도 평가는 다른 거와 달리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강과 관련된 부분인데 2020년도는 전무한 상태라는 것은 그 업무를 회피한 건 아니었는지 그런 느낌마저 들거든요.

감사담당관으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청렴도 평가는 주요정책평가 목표로 상정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게 의견이 나오고 또 그런 미이행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미이행을 하고 그런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실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청렴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우리 공무원은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언밸런스적인 그런 행정에 좀 곤란한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청렴도 체크를 하고 실적관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1,500명의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정신적인 더 큰 뭐랄까 역할을 할 겁니다.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이 되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는 어떤 정신적인 마인드 컨트롤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적을 꼭 중요시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공무원으로서, 0%는 좀 심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 재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평생학습프로그램 내용에서 목표가 전년도에는 374%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어떤 평생학습에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에서 차년도에는 재고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28%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는 코로나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전년도에 374%로 증가한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그 목표를 지난해에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4,500명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373%를 달성했는데 목표를 조금 적게 설정한 게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런데 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를 염두하고 목표를 그냥 그 수준에 잡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목표 자체를 전년도 대비해서 그 비슷한 수준으로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많이 못해서 달성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목표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잘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목표를 상향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꾸 줄이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제 얘기는 왜 목표 대비 이렇게 예상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목표가 많다, 적다의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주무 과장으로서 탄력적인 운영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중요한 문제라서,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무기명 민원제기가 있었지만 자체 감사결과 청렴도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평가결과가 있어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또 전체를 한번 체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들은 사항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부에 직원들의 그런 금품과 관련해서 이런 청렴도는 잘 준수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본위원은 물론 여기 계시는 예결위 결산위원님들 모두도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을 전부 다 신뢰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이지 못한 청렴도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 부패방지시책 평가등급 같은 경우는 제도 개선이나 권고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이행률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옴부즈만 조례나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펜딩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도 빨리 면밀하게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빨리 반영될 수 있게 하셔서 더 이상 이렇게 다소 성과가 목표치보다 낮게 설정 결과치가 반영되는 게 없도록 주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옴부즈만에 대한 그 평가점수가 계속 매년 상향되고 있습니다. 비중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권익위의 업무가 각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그게 커지고 있는데 좀 그것은 내부에서 보다 충실히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상정을 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조례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펜딩되고 있는 조례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지금 예산전용이 2건이 있어서 7,0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220%를 달성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20%를 달성하게 됐는지, 이렇게 220%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건수가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층 강당이 있는데 거기 평생학습관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강당의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습관 3개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6,499만원을 전용을 했고요 롱런아카데미 수강료 환불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전용을 수강료 환불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저희가 달성, 목표 대비해서 220% 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4만명을, 목표가 2만명인데 4만4,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첫 특화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메이크업 교육이 프로그램 운영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지만 상시개방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회차 수라든가 이런 걸 두 배로 했고 그다음에 진로박람회라든가 이런 세부사업들도 온라인으로 추진을 하게 되니까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 당초에 계획보다 달성률이 높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참여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220% 정도 달성될 것 같으면 미리 좀 잘 살피셔서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책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 국장님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이 금년도 지난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산전용이라든가 예산 이월이라든가 하게 될 때는 실질적으로 결재시스템을 거칠 건데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의회에 공문을 좀 보내서 이러이런 사항들이 발생했다는 걸 알면 서로 공유하지 않을까라는 시스템적인 개선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사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성을 하고요 지금 결산도 그렇습니다. 사후 다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 승인조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집행부 공무원들도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을 해 준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집행상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령 범위 내에서 전용이라든가 또는 불가피한 사업 연기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원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시켜주면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높고 나중에 사업 설명하는데도 부서에서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백한위원 잠깐 짧게 질의하신 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1,444억인데 결손처분 된 게 얼마 정도 되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미수납액이 1,444억인데 결손처분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그건 세무관리과 소관인데요 불납결손액은 지금 44억538만원입니다.

결손처분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44억에 대한.

문백한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세무과 소관 사항이라고 하니까 세무과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에 답변해 주시려는 재무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3,195억8,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5,984억5,000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조5,077억7,000만원이고 906억8,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38억원을 제외한 868억8,00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16억472만원으로 이중 1,151억4,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억7,0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억5,3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94.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기획경제국 관리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53억8,806만원을 조성하여 융자금 지원 등으로 467억1,034만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6억7,772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85억9,974만원을 포함하여 총 142억3,487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56억9,695만원으로 이중 46억7,959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6.4%인 9억3,6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4억26만원을 빼면 실 집행잔액은 5억3,60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액 2억원을 포함해서 총 900억1,276만원이며 이중 885억1,88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약 0.6%인 5억3,4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2억2,923만원이며 이중 190억5,482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14.3%인 27억2,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5,947만원이며 이중 10억9,110만원을 집행하였고 24.1%인 3억5,1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출예산 총액은 11억549만원으로 이중 9억6,264만원을 집행하여 약 12.1%인 1억4,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83만원이며 이중 8억3,678만원을 집행하였고 24%인 2억6,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강남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상품권 할인보전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예산전용을 과별로 살펴보면 예산전용이 기획예산과 2건, 지역경제과가 22건, 일자리정책과가 2건, 세무2과가 1건이고 명시이월이 기획예산과가 3건, 지역경제과가 4건, 사고이월이 기획예산과 1건, 지역경제과 3건, 50% 이상 불용이 기획예산과 1건, 지역경제과 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역경제과 강남사랑상품권에 대해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남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예비비 2억원을 사용하셨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상품권 할인보전금 예비비 2억 사용에 대한 내역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강남사랑상품권 추가 100억을 발행하면서 할인보전금 5%에 대한 5억 재원마련을 위해서 전용 2건에 1억2,000, 변경 1건에 1억6,000 해서 3억의 재원을 마련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2억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더라고 조금 금액이 커서 강남사랑상품권이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에 따른 것이 조금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상임위에 설명을 하셨겠지만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일단 기획경제국장님과 해당이 되는 행정소송 이것이 기획경제국 소속인가요? 어디인가요? 소송건수.

행정소송,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소송이 상당히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것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취소, 우리가 영업정지를 내리고 그걸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건 민생과도 직결된 부분과도 같은데 이런 소송이 매년 줄지 않고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또 지내다 보면 소취하 건이 있어요. 소취하 건이 거의 90%, 80% 정도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소송건수가 많고 취하건수가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소송건수가 주로 많이 취하되는 부분은 주로 위생과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노래방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그러한 게 있으면 그 영업주 분들께서 일단 소송제기 하셔가지고 소로 가고 그게 처리과정에서 제일 많이 취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굳이 소까지 안갈 수 있는 것은 소까지 안갈 수 있게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그러한 걸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난번에 결산검사의견 받들어서 전 부서에다 소 취하가 되는 것까지는 너무 민원인들 입장도 그렇고 행정적인 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사전적인 행정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도 소송을 하려면 돈을 들여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수임료가 나가야 된다고요. 그걸 취하해도 수임료는 내야 되고 그럼 이건 행정낭비, 예산낭비 또 우리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영업을 못해서 자기네 실질적 수입이 줄어들고 이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인데 시작은 우리 행정공무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명확하니 이렇게 정지를 하겠습니다라는 제시가 있었더라면 그분들은 소송을 안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행정의 권위적인 자세에서 발단이 되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더 교육을 하겠지만 예산집행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어떤 직원들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분명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잠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에서 영업신고라든가 영업허가가 들어올 때 그런 위반사항이라든가 그러한 거는 고지는 하고 그거에 의해서 적발이 되거나 위법이 되거나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처분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업허가나 신고 그런 증 나갈 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고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더불어서 잠깐만 당부 말씀드리면 소취하를 하는 목적이 법원에서 합의가 됐다라든가 서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소취하를 하는 것인데 소취하 하기까지 가기 전에 검찰과 협의를 해서 형량을 낮춰서 검찰에서 처분을 하면 소송까지 제기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상황인데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금 영업정지가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전용 건수가 22건이에요 건수로 보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건수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별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용이 22건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행사성 예산을 전용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에 대부분이 전용이 되었고요 강남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확보를 위해서 변경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열심히 직원들이 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전용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코로나가 없었던 게 아니고 예산을 책정하실 때 충분히 코로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꼼꼼히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장님도 이 22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가급적 저희가 전용건수를 줄여나가고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잘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해 이미 다 지나간 얘기지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했지만 우리 구에서도 국, 시비도 내려오고 또 우리 구비로도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수차례에 걸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했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기 시기마다. 그래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불급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것 외에도 조금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도 그때 상황에 맞게 불가피하게 발생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하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가급적 미리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하지만 22건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꼼꼼히 살피셔서 전용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애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지금 사업별 불용내역을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불용내역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한 불용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제안설명서 6쪽 중간에 있잖아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퍼센트별로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체납징수율이 낮고 낮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이 당초보다는 한 3,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특수한 여건 때문에 체납징수 포상금을 7,710만원을 저기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포상계획은 더 장려할 거지요?

네, 코로나가 완결되고 나면 저희도 체납건수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15만 건 정도 되고 전체 금액으로 한 860억 정도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매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좀 더 포상금이 더 많이 지출될 것으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본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체납액수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집행부로서도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불경기에 체납을 독촉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체납포상금이 미지급 돼서 직원들의 이중고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조율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어디 계시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이 많다는 지적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우리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전용을 많이 했어요, 일부분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결과이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왜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과다 책정해서 이게 불용의 예산으로 보여지니 전용해서 이렇게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 아니고요 또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는 그 예산이 애당초 얼마 잡혀 있는데 현재 전용하고 본예산이 순수하게 쓰여진 것은 몇 % 썼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세부항목에서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운영이라는 그런 우리 통계목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전용을 했어요, 그게 5건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업무 예산편성시에 적용을 하면 이런 번거로운 일과 예산전용을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이 예산을 묶어놓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다 전용을 해서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이라는 통계목으로 다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행정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5건이나 돼요,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예산편성할 때 업무의 적정성, 효율성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꼭 써져야 되는데 너무 안이한 행정을 펼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텃밭 전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건설관리과에서 무단점용한 세곡동 구유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한 구유지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텃밭을 조성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전체를 다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곡동 거기는 20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 이전에 사업은 2019년도에 했습니다. 텃밭 겨울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그 전에 이루어졌고 이미 예측이 됐었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됐지요?

기존에는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던 그런 사항을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였어요? 이 텃밭으로 쓰겠다고 결정된 시점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 텃밭 고르기하고 사전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관리과에서 그 불법으로 점유했던 그 땅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태로 놔두면 또 다시 누가 또 불법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텃밭으로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내역은 다음에 서류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러면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관련된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전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제가 아직,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게 가니까 이 문제점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의견을 전달하고요 세부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그럼 이 질의 세 가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정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외 판로개척이라는 것은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상품을 홍보하고 저희 관내 기업이 참여해서 또 실적을 올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저희가 전용을 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그런 분야에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사무용품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업마다 사무관리비가 다 있습니다, 일부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사업에서 필요 없는 그 사업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전용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세부내역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전용해도 될 만큼 넉넉하다면 내년도 예산집행 할 때 이것을 분명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전용의 여력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는 코로나라 좀 이해는 갑니다. 행사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사무관리비는 처음부터 과다 책정됐다는 반증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용했다는 것은.

위원님 그게

그게 다른 해석이 있습니까?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에도 사무관리비가 조금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각 사업, 지역특화산업,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사무관리비가 조금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사업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것인데 그 자체도 한번 전체로 봐서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맞게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용된 금액이 얼추 지금 6,000만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전용금액이 그 정도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 좀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 사업의 행사비용들을 총괄해서 사무관리비 지금 말씀,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사무관리비면 사무용품비 구입비인가요?

위원장님 설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가 행정경비라는 항목으로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행정경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이 사무관리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해에 할 수 없었던 사업마다 그 사무,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일종에 어떤 경비성 경비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인쇄한다든지 뭐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다 이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저희가 전용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산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코로나가 갑자기 종식돼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사무관리 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지침을 한번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뭐 유통전문가 자문료 뭐 무슨 자문료, 행사운영비 등을 총괄해서 사무관리비라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 좀 더 배부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신 다음에요. 자료로 제출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재진 위원장님, 허주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비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607억1,623만원으로 451억6,095만원은 사업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이월액으로 79억4,238만원, 보조금 반납액으로 11억3,529만원, 정산 후 집행잔액은 64억7,76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4.4%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12.5%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29억6,140만원으로 이중 65억5,182만원을 지출하고 59억8,61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50.5%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은 3.3%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5억639만원으로 이중 14억493만원을 지출하고 9억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1억4,147만원을 불용처리 하여 예산액 대비 56.1%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은 5.6%입니다. 전산정보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59억2,019만원으로 이중 54억5,865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4억5,370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92.2%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은 7.8%입니다. 이상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등 3개 과는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43억5,984만원으로 이중 280억9,366만원을 지출하고 9억2,92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42억3,247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81.8%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은 15.5%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관광진흥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9억6,840만원으로 이중 36억5,19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12억4,951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예산액대비 73.5%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5.1%입니다. 관광진흥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기금 한 건으로 2020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49억9,464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뉴디자인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 한 건으로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진행 중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사용량이 급증하여 문자발송용 예산편성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원활한 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예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뉴디자인국의 결산 승인안 관련해서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불용 건은 나눠주신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때 김광심위원이 소송 건수를 줄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노래연습장이 해당 사항이 되는데 금년에는 물론 사업들을, 집합금지 때문에 사업, 영업을 못해서 영업정지 사건들이 많이 없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김광심위원과 이호귀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우리 뉴디자인국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 관련해서 특별히 당부말씀 한다든가 제도개선 해야 될 일들이 없으신가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4차산업시대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느라고 애쓰시는 것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게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안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급하게 진행을 하다보니 그랬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중장기계획수립에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인지 중토 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정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강남에 로봇거점지구 조성에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으로 아니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 공모과제가 사실은 서울에는 잘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강남권에 국가 공모과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공모과제에 대한 총 금액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나 건물비용이 또 다 합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하고는 다르게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국가공모과제는 당연히 기재부의 예타를 다 거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었다가 뭐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해서 그 절차가 좀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 저희 거점 조성하는 부분하고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정보다 한 6개월 정도 지연은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원만히 통과가 돼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스트베드 공간 업체 선정에 대해서 이제 곧 공사 시작을 하고 한 10월 정도 입주가 돼서 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로봇거점지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뉴디자인국에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저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중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리라는 위원님들 배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국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위원장, 허주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과 허주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638억2,095만원으로 이중 5,060억5,9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억41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3억4,811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대비 89.8%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11억8,175만원이며 이중 10억9,929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5억9,939만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170억1,971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곡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으로 5억555만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미지급 청소용역비 등 집행액으로 19억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된 것 중에 보육지원과 사업이 꽤 있거든요. 그중 어린이집과 관련된 것이 있고 지금 그린 리모델링 관련된 것이 있는데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 중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2020년 하반기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예산교부가 된 것이 11월에 국토교통부 예산이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하고 강남구는 추경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원인행위 하고 그 돈을 이월시켜서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도 지금 다 사고이월 됐잖아요?

예.

이것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저희가 논현어린이집 하고 공사가 1월로 좀 늦어지는 바람에 1월에 맞춰서 관급자재 하고 설계 감리용역이 늦어지게 돼서 사고이월 하게 된 것이고요.

공사가 늦어진 것은 어린이집 사정상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원 때문에

이게 작년에 신천지발 코로나가 유행한 시점이 2월에서 5월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총 4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잠시 멈춘 사이에 2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데 2차 시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강화됨에 따라서 그 공사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사고이월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는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개포4단지 시영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옛날에 시영아파트 기부채납 한 시설 중에서 예지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그 발주가 따로 발주, 아파트 공사와 달리 따로 발주되면서 그것도 1월에 개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 정도 확충이 되었나요?

20년도에서는 지금 3개 정도가 확충되었습니다.

이건 다 재건축 아파트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시설인가요?

예, 저희는 어린이들이 아시다시피 출산율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확충하는 시설이 아니라 재건축이 되면 500세대 이상 의무 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확충 예정이세요?

올해는 지금 3개소 정도 지금 개포8단지에 들어갈 거고요. 옛날 상아아파트죠, 거기에 들어갈 가고 그다음에 수서동에 보면 데시앙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도 기부채납과 관련된 시설로 확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 보육지원과나 복지생활국장 뵐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결산과 조금 관련이 없기도 하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이용률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민간 어린이집은 조금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는 것은 여전히 강남구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0세에서 3세까지의 영유아들은 특히 아직도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대기 숫자수가 많거든요. 이건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게 사회보장적 성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게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아동한테 한 가정에 40만원씩 카드로 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12월까지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3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연기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전부 이월하게 된, 전국적으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여성가족과에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은 일정부분 금액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추진 전략수립 관련 용역이었는데요 작년에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하려 예정을 했으나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평가의 항목 중에 대면 100명 이상 모여서 대토론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었고 작년 9월경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라고 공문이 시달되고 그에 맞춰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키고 올해 6월말까지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용역완료 이후에는 그러면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라도 저희가 그렇게 실시할 예정에 있나요?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용역과 관련된 것은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에 보면 상당히 전용은 3건이고 불용률 50% 이상이 11건이나 됩니다. 이 중에 100%는 3건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의 50%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복지정책 측면에서 많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100% 이상도 3건이나 되고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지 특히 긴급복지 부분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해 주신 예산이 34억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이 그 부분에 그 10배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시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 시비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100% 불용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50% 이상 된 부분도 다분히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201억원이 교부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거의 다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비로 해 가지고 국비 100% 사업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득감소 25% 이상,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29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원된 것은 8억9,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9억 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것은 8억5,000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기도 불용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용부분 3건은요

전용, 제 이야기는 전용은 3건인데 불용이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전용이 더 많고 불용이 더 적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니까. 제가 실례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조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기가구 긴급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잘 나가다가 재산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잃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순식간에 몇 개월간에 월급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준소득을 정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사실 직장을 잃어서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동에서 제가 특별하게 동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느 동에 단체활동 하시는 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쌀 1포대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없다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통해서 그것을 쌀을 지원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제가 어떤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지금 코로나 위기상황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동에다가 정책상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정부협의체라든가 이런 협의체들도 많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협의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런 지원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가구라든가 긴급 생활지원 사업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가 이번에 코로나19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긴급생활비가 내려올 때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재산 6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분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시에 특별하게 위기가정이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순간적으로 재난상황에 위기상황이 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정책상 우리가 특위라든가 재난 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불용되는 부분이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용시키지 말고 정말 그 위기상황에 제가 알기로 역삼1동에는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젊은 아이들이 위기상황에 생계형에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들이 자살위험률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역삼1동에 젊은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자살이 많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어떤 기준소득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위기상황이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을 우리 국장님 하고 상의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번 코로나19 특별사업이고요.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34억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대부분 집행했고요. 34억 중에서 1억4,200만원을 뺀 나머지 대부분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국가의 지원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으로 거의 다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억 중에 33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하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연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용된 예산 중에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아예 지금 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 때문에 업무수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미채용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현정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대응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다음에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 주면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구비를 쓰지 않아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이 된 건데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그게 설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불용사유는 앞으로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허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기구 긴급생계지원은 지금 중위소득 제한 때문에 불용률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불용률이 지금 79.4%인데 이게 중위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국비로 배정을 할 때 저희 구에 어떤 중위소득 제한액을 보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 배정을 그냥 일단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위소득,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 정도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약한 30억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게 재산부분에서 다 걸립니다. 재산이 6억원 이하인데 6억원 이하인 분이 또 의외로 우리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검증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수령한 부분은 8억5,8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애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 너무 러프하게 배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산액만 배정을 하고 실수령액은 조금 다르게, 실집행액은 좀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남구만의 특성인가요? 아니면 전국 지자체가 조금 동일하게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집값 때문에 우리 강남만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행정재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를 배정받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사업비 같은 것을 책정할 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계산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건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러프한 책정 때문에 불용률이 높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신축기금이 32억8,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경로당 신축자금으로 32억8,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좀 설명좀 해 주시라고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로당 저희가 당초에 신축하고 설계공모 하겠다고 은곡 하고 학리, 삼성경로당 3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공모하고 신축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 3월달에 서울시에서 건축서비스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추정설계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서울시에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절차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준비기간이 공공건축심의 준비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편성을 저희가 9월달에 작년에 했었는데요. 4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설계비나 공사비 집행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겠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죽 복지 쪽으로 보면 거의 국장님들이 이동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버릇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투가 거의 입으로만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이호현 국장님은 강남구에도 오래 계시고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국장으로 남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70플러스 도곡동 같은 데에 가 보면 전부 다 시간이 짧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약자나 이동권이 전혀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때도 내가 이광우 국장님한테 시작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갔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또 내가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내가 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장애인들이나 또 장애인 인식에 대한 부분에 가슴으로 만약에 사랑한다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들한테서 이러한 선두에 깔면 그런 부분이 점검 안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과 오은향 팀장님한테 내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일전에 장애인협회 IT 이정무 회장이 야, 내가 장애인이지만 봉사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차가 좀 불편하다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과 오은향 팀장이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 이동권에 대한 이런 경사로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아직까지 미흡하기는 한데 지금 상당히 오셔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복지회관 이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애로사항은 뭐 어떤 것이 있나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에 특별히 건축들이 다 이렇게 경사로에 많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평지가 별로 없는 저희 강남의 특성도 있고 또 건축물이 95년 이전에 지어진, 9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써 사실 장애인들의 접근이 좀 어려운 곳이 많아서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를 해 드리는 것을 좀 야심차게 추진하려고는 했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저희가 좀 미흡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그 경사로 기울기라든지 또 건축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특별히 원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좀 불용액이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고 아무래도 지원을 해주고 또 옆에서 거들어줘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참 열심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고이월 된 사업 중에 테헤란로하고 대치동, 압구정동 428번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다 사고이월 되었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테헤란로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헤란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준공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연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도시관리계획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만 되면 좋은데 서울시하고 협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항도 비슷하겠지만 다른 경우도 비슷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조금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용역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 거는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할 거고요 실제 불용은 낙찰차액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용역준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준공이 늦어진 건 아니고요 준공은 그대로 가고 원래 준공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 된 이유는 준공기한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 내용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나머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치동, 압구정동 전부 다 마찬가지인가요?

대치동 같은 것도 저희가 준공기한이 12월말까지로 돼 있고요, 올해. 그것도 서울시에서 대치동은 아시다시피 전용주거지역인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울시에서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용도지역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네, 용도지역 전용주거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걸 개편 방향을 용역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했더니 자기들 용역결과 나오면 그 결과하고 종합성을 따져서 추진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하고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준공기한을 연말까지 가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는 언제까지예요?

압구정 428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연말까지 가는 거고요. 압구정은 좀 특이한 게 저희 아파트 압구동 아파트지구로 결정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도됐지만 청담 도곡아파트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게 고시가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도시관리계획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면 사실 지역구 사업이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면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지역구 의원들께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도시환경국장께서도 계속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허주연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비슷한 사업으로 지금 가로수길 보행환경개선 디자인설계 사업도 사고이월 되었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길 가로 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하면서 용역 추진하면서 작년에 이 비용은 중앙부처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내려와서 용역수행하면서 이 용역비의 3,000만원은 잔금이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 것을 잔금처리는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액수가 4억4,000정도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당초 추진한 신사동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선도 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종단하는 사업의 기계장치 설치비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올해도 두서너 번 주민설명회를 하니 주민들은 가로수길 종단하는 선도사업은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서 이 비용을 지금 사고이월 액수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도 종단보다는 건물과 건물 옥상 연결해서 가로수길 활성화도 하고 옥상 영업을 하면서 상호 활성화도 있어서 그 비용으로 쓰고자 중앙부처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은 중앙부처 특별교부금으로 올 연말까지 이것을 못 쓰면 전부 다 불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왕 받은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그 말씀하신 가로수길 지금 종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횡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종단부분은 현재 유보가 됐고요 주민들이 종단을 싫어해서, 횡단은 주민설명회 하니까 한 네 군데가 우리 같이 연결해 달라, 연결을 하겠다고 주민들도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를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인가, 그렇게 협의하는데 주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의회에서 이해하고 있고 지금 아는 내용이랑은 조금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종단은 접으신 거고 횡단도 주민들께서 반대민원이 너무 심각해서 주민설명회 이후로 조금 접으신 걸로 의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 상황인가요?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종단은 반대를 했고요 횡단은 원한다고 했습니다.

몇몇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만 동의하시는 거고 그 이외의 분들은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뭐 말씀해 주세요.

지금 횡단하고 종단하고 약간 구분이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육교식으로 되는 것은 안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단지 건물과 건물 육교 말고 옆으로 하는 게 종단 같은데 제 생각에는 횡단보도하면 옆으로 하잖아요. 하여튼 그건 차치하고 거기 일부 몇 분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란히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부분만 검토를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데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임위가 달라서 저희는 사실 주민설명회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대모산 자락길 무장애 나눔길도 사고이월이 되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자락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1단계로 끝나고 2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총 길이는 2.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 한솔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당초 노선에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김광심위원님도 계시지만 중재노력을 하시고 대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노선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대안노선도 일부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고 보완을 했지요. 시설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거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길은 다 연결이 됐고요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내실 있게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말 정도면 전체적으로 전체 데크길이 연결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삼성봉은 배수지하고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사업 사고이월도 민원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나요?

삼성배수지 공원은 추경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7월달에 도시계획결정을 요청을 시에서 할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공원조성계획도 수립을 해서 한 10월경까지 용역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또 한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셨지요?

가로녹지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고이월 됐어요.

그거는 작년 12월에 시에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작년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대비 집행률이 70%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률이 7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각종 심의를 통과하고 그다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어떤 요소들이 그러니까 제한요소들이 발생되면 다시 그것을 치유하고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나름대로도 노력했지만 돌산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서울시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고 국토부에 갔는데도 국토부에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추경확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한 부분들, 또 하나는 시에서 교부금 받은 게 작년 연말에 받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냥 공사발주해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들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예산규모는 작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라 할지 병충해 방역활동도 하고 있지요?

네, 병충해와 관련해서 모기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일반 산림 병해충 부분은 우리 녹지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하고 띠녹지 부분은 조경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하고 공원 쪽에는 우리 자연생태팀에서 주로 낮에는 차량하고 보행자분이 많아서 산지 같은 경우는 낮에 하지만 도심에서는 저녁에 한 10시,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5시까지 야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는 지금 소독하는 방법이 연막은 않고 뭘로 하고 있지요?

근본적으로는 수관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주사를 맞듯이 나무 밑둥에다 약제를 주입을 하면 봄에 새싹이 날 때부터 가을까지 약효가 가는데 어떤 해에는 조금 기후여건이라든가 이런 병충해가 돌발되는 상황 이런 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하고 보행자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해서 가로변에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발생되는 것들은 인력 방제들 밤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이라든지 이런 공원 쪽에는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을 통제하고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는 인력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 보면 사실상 산림 같은 곳은 연막소독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강북 같은 데 이쪽은. 그래서 저도 그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연막소독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게 건강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는 연막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모기유충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구제는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해충하고 모기하고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해충구제 방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모두 비슷한 조언을 받으셨잖아요. 이해는 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게 해당 부서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과 모두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진행하실 때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이나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그러한 발전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지금 일원1동 대청마을의 재개발 건에 대한 문의가 참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는지를 몰라가지고, 참고적으로.

김형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말씀하시는

재개발이지요. 주택 일원1동

거기는 대청공원 맞은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아마 그게 재건축사업과에서 사업과장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얼마 전에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일원 삼성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용도, 건축 높이 7층 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13층은 공공기여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2종 7층을 유지하라는 계속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민원도 있고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종 7층으로 유지하라는 얘기였고요.

삼성마을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아시다시피 7층으로 해서는 아무 어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13층 이상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동안 말씀도 하셨고 또 주민들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하여간 어떻게든 아까 말씀하신 13층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한번 설득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대청마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원동 대청마을은 정부에서 2월 4일자 2.4대책으로 공공주도 복합사업 방식 건에 대해서 그걸 발표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2월 10일경에 국토부로 일단은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1차, 2차, 지금 3차까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1차 때에는 서울시가 한 15개 구역이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2차 때는 대구하고 부산지역 그다음에 3차 때는 서울에 저쪽에 중랑지역인데요 지금 일원동 대청마을 쪽에는 후보지로 거론이 안 되고 있고 향후에 4차, 5차 할 때 그때 혹시 될 거냐 그런 민원이 많은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은 대부분 재개발 요건이 갖춰줬느냐 그걸 좀 법을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강남구는 일단은 재개발 요건은 해당은 안됩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어차피 이야기한 김에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참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시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그 2단지에 보면 택배를 가장해서 강도도 나타나고 이러한 건들이 어찌 보면 2단지, 3단지, 4단지, 8단지, 9단지에 보면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경계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대모산이나 구룡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이나 또 동네에 그러한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도 많이 버리기도 하고 또 급하면 아무도 없을 때는 소변도 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한 구청의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디에이치아너힐즈 옛날 주공3단지에 작년에 담장을 설치했는데 지금 문을 다 막아놔 가지고 그 옆에 주공2단지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최근에 또 공교롭게도 2단지에서 강도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3단지도 담장을 설치하니까 자기네도 담장을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현행법이나 지침에는 그쪽이 아마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묶여있나 봅니다. 그래서 담장은 안 되고 생울타리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장으로 하게 하려면 일단 지침을 서울시의 지침을 변경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사동 사업은 지역구의원들이 행정재경위원회에 두 분 다 소속이 되셔가지고 사업보고를 잘 못 받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은 계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의원들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룡마을하고 재건마을, 수정마을 이쪽 지금 이주하고 있는 게 총 한 몇 세대 정도 되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구룡마을은 12개 가구가 이주를 했고 달터마을은 5가구 그다음에 재건마을 1가구 그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이주한 가구 수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그 마을마다 다른데요 그 숫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 기획경제국, 뉴디자인국,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