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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7

이호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질의와 답변을 계속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임영희 주차관리팀장이 참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위원장님, 허주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323억3,84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3%인 1,234억3,8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억2,86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4.4%인 총 58억7,1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504억3,90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3.5%인 320억3,6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억7,90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7.7%인 총 89억2,3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2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374억7,034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40억3,72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45억63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8%인 532억9,979만원을 집행하여 12억6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사계약에서 발생된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7,48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8.4%인 28억384만원을 집행하여 7억5,0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 및 공사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2,040만원으로 79.2%인 1억7,450만원을 집행하여 4,5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발생사유는 버스전용차로 단속건수 감소로 인한 고지대상 감소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7,673만원으로 74.8%인 2억8,169만원을 집행하고 9,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퇴직금 미집행 및 여비지출 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8억1,91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5%인 103억6,217만원을 집행하여 10억8,0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용역사업자 선정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상금 부과 유예에 따른 포상금 집행저조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21억7,975만원중 95%인 305억5,975만원을 집행하여 15억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76억6,113만원으로 93.8%인 259억5,626만원을 집행하여 11억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04억3,90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3.5%인 320억3,664만원을 지출하고 94억7,90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의 예산전용을 보면 재난안전과가 3건, 교통행정과 1건, 주차관리과가 4건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50% 이상 예산불용액 건수는 배부해드린 표와 같습니다. 아마도 안전교통국 예산 전용은 우리 국에, 강남구에서, 국에서 지금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교통국에서 사고이월 된 것 중에 교통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된 것은 37쪽인데요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해 가지고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현정

김현정위원

왜 사용을 못 하셨어요? 사무관리비로 보여지는데.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을 집행을 다 못해서 그래서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집행을 못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보통 예산을 쓰다보면 당초에 잡았던 금액보다 지출이 좀 줄어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보다는 보통 정확하게 최종 썸을 얼마정도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하다보니까 또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보면 좀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운영은 왜 지금 사고이월 됐어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에 다 사용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하다보면 실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 써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그다음 해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예산을 조금 과하게 책정 된 것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어서 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찰차액 말고도 사고이월 된 것이 있어 보이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을 부득이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세 가지 사고이월이 다 그러면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사고이월 말씀입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네, 사고이월이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사고이월은, 계속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작년도에 하수도 맨홀에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사고처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 그때 추경을 편성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추경편성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하셨나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 당시에는 늦게 추경을 편성하는 바람에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러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나고 나서 하수맨홀에 대한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됐고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인 그러니까 올해초까지 이월을 넘긴, 원래는 이제 2월말까지 하면 사고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 계약기간이 2월을 넘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계약은 완료된 상태에서 예산을 죽일 수 없어서 이렇게 이 3건 같은 경우는 그 계약기간이 2월말을 넘겼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부득이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가지 다 저희가 추경 때 하수도 사고 이후에 편성된 추경예산 중에 사용하지 못한 것들만 2월말 기준으로 사고이월 하신 것인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치수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긴장하셔서 그러신 것 같네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6월달, 6월 중순에 맨홀사고가 났는데요 인명사고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다 보니까 추가로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짧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연일 너무나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 아파트단지에서도 여러 차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서 안내문도 잘 부착되고 모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마스크를 다 배포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덕분에 주민들께서 초반에는 조금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구청의 어떤 이런 민원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답변들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난안전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조만간 종식이 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그동안 해 주신 것 이상으로 아직은 조금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김현정위원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 밤낮없이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왔는데 너무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피로 누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 피로를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 때도 청장님이 그 말씀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이라든가 휴일날에 자가격리통지서 같은 것 물품 전달하는 것도 자활센터에서 대신하고 통지서만 우리 직원들이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도 기간제근로자를 뽑아가지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직원들 피로누적을 해소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되고 있고 하는데 어제까지 13만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차 완료했고 7월달부터는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백신을 맞고 하다보면 아마 11월달 정도면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가지고 아마 정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덕분에 열심히 이렇게 온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국,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치수과에서는 사고이월 내역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김현정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또 저도 재난안전과의 활동에 열심히 했다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는 예산대비 97.8%를 집행하였는데 미집행액이 한쪽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사업비랄지 또 CCTV 신규설치 사업비랄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겠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답변했지만 우리 재난안전과만 다한 게 아니고요 모든 과 직원들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이고 우리 재난안전과가 특별하게 특출나게 잘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직원들한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말씀하셨는데요 CCTV 같은 것은 원래 금액이 있으면 설계할 때 보면 그 금액 이내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설계해서 낙찰되려면 한 80 몇 % 낙찰 받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서 10 몇 %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요.

문백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도 많이 집행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그것도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자꾸 줄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잡은 것보다도 이제 인원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그게 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자연히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 국,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주민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부서입니다. 좀 더 우리 주민들께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부탁드리고 특히 재난안전과 직원들 많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코엑스에 있는 힐링센터에 가서 조금 치유프로그램의 경험도 좀 한번 해보셔서 직원들의 기분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성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위원장님, 허주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94억3,321만원으로 이중 351억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억9,078만원을 이월하고 20억7,224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 70억7,09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기금운용액 33억4,292만원에서 9억6,541만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3억7,75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20억2,391만원으로 이중 164억6,735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9,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945만원 반납예정이고 집행잔액 40억4,8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서 17억8,556만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으로 3억2,511만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으로 1억9,827만원,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1억2,974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2억1,98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129억8,00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4,3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과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5억1,923만원으로 이중 3억9,02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25만원 반납예정이고 집행잔액 1억2,67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서 6,155만원,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사업에서 6,174만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사업에서 9,669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7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42억595만원으로 이중 108억9,641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4,70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5억9,936만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3억6,31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5억7,360만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에서 7억9,143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64억3,39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5,7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06억3,173만원으로 이중 62억9,761만원을 집행하였고 33억6,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1,735만원은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7억4,84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3억4,964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억8,352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3억8,704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5,423만원, 정신보건사업 2억2,945만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5억2,515만원, 치매관리사업 13억7,307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6,9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0억5,236만원으로 이중 11억4,760만원을 집행하였고 7,67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4,382만원 반납예정이고 7억8,42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 2,687만원, 보건소 진료운영 3억7,7626만원, 구강보건 및 장애인 치과 운영 6,612만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리 교육비 지원 1,3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전용은 보건행정과가 3건이고 건강관리과가 4건, 의약과가 1건,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50% 이상 예산불용 건수는 배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건강센터 설치 시설비 1억5,000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용역비가 2,200만원 중에 200만 집행이 되고 2,000만원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 200만원 사용하고 집행한 내역 하나와 그 1억5,000에 대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예산이 내려온 시기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200만원만 집행하고 이 센터를 건립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당해연도 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모자건강센터 설치는 어떻게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모자건강센터 설치는 저희가 이월을 하고 올해 당해연도 5월에 지금 오픈해서 사랑방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질병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등대응용 개인보호구 구매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이게 사고이월 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님요 안 계신가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게 보호장구가 레벨 A부터 D가 있는데 레벨 A, B 이런 장구가 작년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 품절로 인해서 구매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족한 부분은 바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품절이 됐어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마스크도, 일반마스크도 사실은 품절이 돼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관련돼서 보호장구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품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다시 취득을 하실 거지요? 지금은 어떤가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네? 다시 한번.
상애

이상애위원

다시 이것을 취득하실 거지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 관내에 초등학교 어린이 어머니회에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몇 세 이상은, 몇 세 이상 해서 전부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데 가장 전선에 있는 녹색어머니들이 지금 못 맞고 지금 아침마다 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몇 분 엊그제 우리 옆에 존경하는 김형대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녹색어머니도 이럴 때에 방역을 먼저 해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죽 보니까 다 나이별로, 순별로 또 직군별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의 녹색어머니들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비어 있는 그런 데도 어떻게 방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대응요원이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경찰, 소방도 있고 저희 같은 보건인력도 마찬가지고 거기 필수인력 속에 녹색어머니도 어린이를 상대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접종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대위원님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과장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져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충이 상당히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인력이나 장비를 늘려서라도 이런 해충 퇴치에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어떤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지면서 그런 해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쪽은 양재천, 탄천, 세곡천, 우리 대모산, 인능산을 중심으로 한 매봉산 이런 지역에는 해충들이 많이 있고 지금 아침저녁으로는 우리 등산객들이 또 많이 산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해충 퇴치에 만전을 좀 더 아직도 잘 하고 있지만 점점 더 더워지고 이게 날씨가 더울수록 이게 더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부터는 6월, 7월, 8월, 9월까지 진짜 모기가 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민원 또한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간제근로자를 또 많이 뽑고 해서 대응을 충분히 대응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말씀하셨는데 잘 반영을 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이호귀위원님에 이어서 방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직이나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보면 우리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곳, 특히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진짜 열심히들 했거든요. 본위원도 거기에 같이 동참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 하는 것보다 지금 방역활동이 훨씬 더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봉사자들이 방역활동 하는 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정 교육을 시켜 가지고 봉사자들, 봉사활동하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소장님 본위원의 저기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방역활동 하는 것, 그러면 동네 곳곳 취약지역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재위에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백신접종 총괄업무도 하고 역학조사 총괄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정신, 눈코 뜰 사이가 없었고 그래서 며칠 전에 행재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산편성이나 정산을 하는 주민자치과, 단체 관리를 하는 주민자치과장 하고 통화를 해서 이거 위원님들 숙원사업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도록 해보자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빠르면 금년도에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일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로드가 걸려 있는데 그게 안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자, 그렇게 일단은 2개 과가 얘기가 됐습니다. 문제가 2018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소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새마을지회가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단체관리를 하는 주민자치과에서 그 다음에 기술지도라든가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로 해서 그렇게 2개 과가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방역활동 하는데 교육을 받아가지고 곳곳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구청에서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을 사랑하고 구민들을 이해하는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결산내용과 상관없지만 주민을 위해서 해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은 우리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 전 직원들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1년 이상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휴일도 없이 근무하느라고 참 피로감이 많이 누적됐을 텐데 이즘에는 각자의 건강을 잘 챙기셔서 우리 직원들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건강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백신으로 인하여 아마 집단면역이 11월쯤에 될 거라는 그런 희망도 보이니 이즘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날씨도 더운데 좀 마지막까지 우리 보건소가 든든하게 좀 버팀목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인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 우리 버팀목 보건소 직원들 건강관리 잘 해 주십시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여러분의 성원에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코로나 대응 509일째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듭 감사드리고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본연의 업무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관련이라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11억 정도 되고 불용이 한 40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예산이 220억 정도 되고 40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18%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찾동 간호사 인력운영비가 11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202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찾동 간호사 49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인원이 계속 사표도 내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현재는 인원이 37명으로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찾동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채용을 해서 적정인원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까?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인사가 하반기에 올 7월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인사팀하고 건강관리과장 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방문을 해서 강남구 전체 기술직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서 강남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강남구가 일 분량이 많습니다. 다른 구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2배 내지 3배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이런 강남구 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인원을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충원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인원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31억 이상의 명시이월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업이 31억의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가 작년에 사업내용이 센터 개소 내용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센터라면 어떤 센터 4개소가 있죠?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이상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랑마음센터에 대한 부분도 1억5,000이 있었고
광심

김광심위원

예, 사랑?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사랑마음센터.
광심

김광심위원

사랑방센터요? 아, 사랑마음센터.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웰에이징센터도 있었고 학원가 중심의 청소년 대치동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이런 건립내용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간도 짧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로 명시이월 해서 청소년심리지원센터는 5월달에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웰에이징센터는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올해 10월달에 오픈예정이고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월금액에 대한 것은 올해 안으로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처리를 잘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차년도라든가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명시이월로 끌고 가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사업의 장기적인 플랜을 정확하게 보시고 예산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고민해서 열심히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그럴 수가 있는데 전체 예산대비 50% 이상이 불용됐는데 의약과에서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까?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코로나19 그것이 확산되고 그러는 바람에 보건소 분소나 이런 부분은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남은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집행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분소가 지금 우리가 현재 하나고 아마 8월 이후에 2개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지만 그게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동 복합청사에 보건소 분소가 하나 더 설치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보건소는 코로나일수록 더 바빠져야 될 것 같은데 분소가 코로나로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조금 이해는 안갑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됐을 때는 보건소가 하나의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행정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에 써야 될 돈의 50%도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뭔가 행정의 미스나 아니면 행정의 방향성이 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수서 보건분소에 있는 저희 인력들이 1년 동안 수행하는 임무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본청인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나 자가격리, 역학조사 이런 데 전부 투입이 돼서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업무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에 그게 불용처리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업무가 끝나면 다시 복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내 중요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본소로 모든 것을 집중화하고 거기를 그냥 셧다운 한 거예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저의 상식하고는 조금 달랐었네요. 여하튼 큰 대의를 위해서 일단 분소를 그렇게 운영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드리고요. 앞으로 분소에 대한 행정력을 많이 충원해서 그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잘 대응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이호귀위원 보충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녹색어머니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순서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질의하겠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어린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아동을 다루는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첨언해서 봉사하는 분들과 그 임원들까지도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원2동에 보면 대치아파트 2단지와 1단지 쪽에 보면 요사이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폐쇄되고 이러다보니까 노인네들이 오후 한 서너시만 되면 바둑을 두러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30〜4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 여쭙는데 거기에 한 4시, 5시만 되니까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역을 해 주실 의사는 없는지 한번 질의 하고 싶습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해 드려야죠. 즉시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데 사랑방 형태로 야외지만 운영되는 데는 어디든 쫓아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바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결산과는 조금 동떨어지지만요 지금 방역관련, 모기 방역관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인근에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새마을봉사대가 작년도 코로나 방역을 실시했고 지금도 모기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업무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피로도도 많이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무가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는 그런 불평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진 위원장님과 허주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55억5,9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5억3,5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3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47억5,1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1억1,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26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14.5%인 총 8억7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4억1,8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전용은 2건이고 사고이월 2건, 50%이상 예산 불용액은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정책개발비가 작년에 처음 생겨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의원정책개발비에 참여한 의원수와 집행액은 여기 나와 있고요. 의원수 하고 올해 지금 현재 진행 과정된 정책개발연구단체가 몇 개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올해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연구단체 용역이 작년도에 예산이, 작년부터 신설이 됐고요 작년 6월에 관련조례가 제정이 돼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2건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2건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의정연구회에서 김진홍의원님 등 4분이 포함해서 의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제도 개선방안을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개정 지방자치법연구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남구 자치법규 및 조직 정비방안에 대해서 6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이렇게 2,200만원 진행이 돼서 총 2건에 4,200만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도 현재 4,200만원 밖에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네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 불용액이 많다 보면 예산이 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제안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자료라든가 좋은 팁을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결국 2건을 집행하고 있고요 하반기가 올해 7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남은 예산이 한 7,00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각 구청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좀더 많은 위원님들 참석하시고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관리비가 왜 지출이 300만원밖에 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난 년도 대비 예산을 책정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1,600만원을 책정 했는데 왜 300만원만 지출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사무관리비 어디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의사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69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의정백서 낙찰차액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의정백서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의정백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현재 그냥 사무관리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모든 사무용품들을 충분하게 잘 쓰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4층, 5층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잘 못 뵙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좀 한번 정기적으로 그래도 같이 한번 소통을 하고 대면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는 거의 하루에 1번 정도,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들리고 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되면서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해서 제가 조금 가는 것을 일부러 자제를 했습니다. 괜히 일하시는데 방해될까봐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예산의 불용률이 56.3%에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의 집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가 말씀하신 대로 56.3%인데요 그 주 원인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 저희가 의무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청사 우리가 3층, 4층, 5층, 6층인데 그 면적이 4,005㎡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7,880원씩 단가를 계산해서 3,156만4,000원을 매년 편성을 하는데요 청사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청사관리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된 사유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이 됐고요. 참고적으로 올해는 4층하고 5층 리뉴얼 공사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올해는 들어갔고요 작년은 사유가 발생 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3층에 직원 회의실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1,100을 잡았었는데 그 사유, 전산정보과에서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 시스템 문제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해서 예산이 불용해서 1,100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4층 뒤쪽에 보면 공간이 좀 있는데 4층 의원들은 간담회 장소가 없습니다. 그 뒤를 간담회 장소로 꾸며주시든지, 청사관리 예산이 남아있는데 불용하지 마시고 4층 뒤에 빈 공간에 간담회 장소를 만들면 어떤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의 문제인데요 의정활동지원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유가 의원연구실의 내구연한 경과한 회의용 사무가구 교체를 위한 예산 전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이재진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당초에 의원님들 사무용품 예산을 4,840만원을 편성했는데 제품을 선정하다 보니 좀 더 좋은 제품으로 선정을 할 상황이 돼서 저희가 80만원 정도를 의정활동지원 연금지급금에서 전용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사무감사 때 보는 게 예산 전용이거든요. 이 예산 전용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 내구연한을 알고 있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그 금액 산정을 제대로 잘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전용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해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우리 이수진 행정국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이수진 국장님의 소회를 듣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인사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가 행정국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의회 배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35년 동안 공직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26세 때 입직을 해서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2년6개월 근무를 하고 89년 4월 1일자로 강남구에 임용이 돼서 현재까지 32년째 해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1년간 들어갑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소회가 많습니다마는 저는 초중고를 강남 8학군에서 다녔습니다. 이호귀위원님 계시지만 세곡동 옆에 내곡동에서 거주를 했고요 초등학교 언남초등학교, 영동중학교, 영동고등학교 이렇게 거쳐서 제가 유년기, 청년기를 여기서 보내면서 강남의 발전상을 다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20대 후반에 입직을 해서 또 제2의 고향인 강남에서 이렇게 영예스럽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맡은 바 소임 등 각 부서별로 맡은 바 소임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 왔던 게 아마 지금까지 왔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동료와 후배들이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23명의 의원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강남이 현재보다도 세계제일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그 명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남아있는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만 제2의 강남을 위해서 번영과 융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더 분발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용대 의장님, 김영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23명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이수진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국장님의 노고를 다 기억을 할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팀장님 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마음 상한 일도 때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만을 간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언제든지 만나서 강남을 위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