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봉병인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오천진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과별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운영위원장, 2011년 11월 30일 행정위원장 및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작성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5일에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1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사업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총 24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4일 제22차부터 2011년 12월 15일 제27차까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62건에 27억 6,303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 11월 25일 실시한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중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의정활동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과 홍보활동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계획된 집행으로 낭비를 방지하고,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인트라넷을 개설·운영함에 따라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84회(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행정의 효율성, 사업의 타당성 등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5건을 지적하고, 우수 수범사례 7건을 선정하는 등 총 74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우수 수범사례는 조사 확인하시어 해당부서와 직원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감사로 많은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사업에 있어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8건이 지적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각종 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의 필요성 등 34건이 지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분쟁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등 27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주차장 특별회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상습 침수 피해지역의 대책마련 등 27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촌1동 주민센터는 서고, 민원상담실 등 활용공간 부족과 자치회관의 자주율 상승 노력 등 5건의 지적으로 모두 10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구직알선 종합센터를 운영하여 올해 구민 취업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침수예방 1대1 돌봄서비스 사업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점을 높게 평가하는 등 2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용산구민을 위한 행정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감사와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기 위해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8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10급이 폐지되고, 복지업무 증가로 사회복지인력 확충이 시급해짐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본문에서 용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74명”에서 “1,191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1명”에서 “1,168명”으로,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기능직 10급은 폐지하고, 기능직 7급 “10% 이내”를 “16% 이내”로, 기능직 8급은 “35% 이내”에서 “50%이내”로, 기능직 9급은 “30% 이내”에서 “30% 이상”으로 비율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관련 별표3에서는 정원 총계 “1,174”에서 “1,191”로, 일반직 계 “883”을 “900”으로, 6급 이하 소계 “821”을 “838”로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용산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생산성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2010년에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1년에 10억씩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2014년 출연금이 30억원 초과 때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0억 7,061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없으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011년도에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65억 5,471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없으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 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대응을 위한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35억 9,900만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4억 5,600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본 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9건, 의견청취안 2건, 총 13건으로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이용 회원들의 연회비를 무료로 하고, 이용대상자를 한정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둔 가정의 이용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난감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영유아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추가할 사항은 신설하여 청소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2014년까지 10억원의 적립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관내 노인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10억 9,429만원 중 4,870만원을 2012년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은 10억 8,703만원으로, 10억 4,703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4,000만원을 여성발전 사업에 사용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을 위해 총 1억 2,216만원을 전액 예치하고 2015년까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고, 기금총액 3억 2,354만원 중 4,800만원은 학자금으로 융자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8,992만원 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2,000만원, 주민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492만원은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2억 4,104만원을 예치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이전비 1억 9,450만원과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매비로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12억 1,942만원 중 도로굴착 및 복구 등에 7억 2,000만원, 민간대행 감독업무보조비로 3,5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21억 6,335만원 중 16억 6,335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5억원 중 수해응급 복구비로 1억원, 관내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비로 4억원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건은 인접한 동자동 제4구역과의 사이에 기반시설 계획구간이 서로 중복 결정되어 있어 이를 지번분할 및 지분정리에 의거 7.8㎡를 감하고,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울시의 부족한 관광호텔 확충 정책에 부합되도록 건축용도를 업무·근린생활·전시에서 업무·숙박·근린생활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본 사업 대상지인 용산구 한강로 2가 2-194호 일대 1만 9,338㎡는 201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0호로 수립된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노후건물 및 과소필지 밀집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용산 부도심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구 재정여건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서민복지 및 교육, 보건 분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이러한 재원을 지역숙원 사업 분야 등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시간외 근무수당 6억 905만 6,000원 삭감, 이촌1동 커뮤니티 공간조성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9,388만원 삭감, 제2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 1억 4,838만 9,000원 삭감, 어린이집 위탁대행 사업비 5억 7,782만 3,000원 삭감, 솔밭 어린이공원 개선공사 1억 2,500만원 삭감, 청년인턴운영 및 정규직 전환 지원 1억원을 삭감하는 등 기타 사업비 삭감액을 포함한 총 24억 9,044만 5,000원을 삭감하여 노인복지후원회 사업비 지원 1억 5,069만 2,000원 증액,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1억원 증액, 구민체육대회 개최 1억 500만원 증액,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5억원 증액,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1억원 증액, 한남로 보도 정비공사 1억 2,200원 증액, 원효로2가 37-1 ~ 한강로3가 82-1간 도로정비 1억 1,500만원 증액, 동 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동배정) 9,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삭감액과 동일한 총 24억 9,04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증감 발생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이월액 19억 1,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고심과 충분한 심사를 통해 제기한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육·복지 분야 재정부담의 증가와,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정책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 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 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을 하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