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반가운 손님들이 와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용산을 사랑하시는 분들 5분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황종만입니다. 제1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2년도 1월 19일 김철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월 19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의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2년 1월 25일 김정재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21일 제28차부터 2012년 1월 5일 제31차까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14건에 5억 3,687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2,795억 4,077만 9,000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월 13일 제1차와 1월 19일 제2차에 걸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11건에 4억 9,850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왕향자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먼저,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왕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통합진보당 설혜영 의원입니다. 1월 30일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그동안의 고민과 준비결과가 반영된 내용으로, 서울시의 향후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원칙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로 그동안 개발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과 전세대란 등 서민들의 눈물로 증언되었던 주거권 문제가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용산구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월 구정질문에서도 장소의 번영이 아니라 주민의 행복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중심이던 개발사업을 거주자 중심의 주거복지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 발표를 보며 용산구 개발과 관련하여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뉴타운 사업의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신청한 구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성 검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실태조사를 말하며, 이를 자치구청장이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한남뉴타운의 사업비 및 주민 부담금을 비롯한 실태조사와 주민 찬반투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남뉴타운 주민들은 사업성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실태조사가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하며,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남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수렴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도정법」 개정된 내용에는 세입자 보상관련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보상을 집주인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내몰기가 심각했게 했던 「도정법」 제48조5항의2가 삭제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남뉴타운 세입자들의 고충이 많았던 부분이 해소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또한 우리 구가 이 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였던 부분이 반영된 것에 대해 도시개발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법 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세입자들에게 이주를 종용하는 행위들이 아직까지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이 법 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될 개발에서 주거권 침해를 방지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주거권보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용산구는 아직까지 ‘용산참사’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는 시간이 가면 잊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산구는 개발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무수한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이에 대한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거권보장 조례」에는 야간, 악천후 철거 시기 금지를 명문화하고, 철거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 주거안정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안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과 주거복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용산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성수입니다. 열린 의회, 행복 용산을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현안들을 구민과 함께 풀어 나가며,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임진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반을 다졌던 지난해를 발판으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비상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민선5기 구정에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감으로써, 경쟁력 있는 구정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정도를 지켜가며,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중요한 한해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구정여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인구는 24만 6,000명이며, 행정조직으로는 1의회, 5국, 1소, 2담당관, 32과, 16동에 총 1,2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재정규모는 2,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홍보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매주 1회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속 실시하고, 직소, 진정, 집단민원 등 다양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점검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내부 직원들의 청렴 및 친절 교육을 통해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적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구정참여를 높이고, 우리 구 특성을 살린 상징브랜드를 개발하여 용산의 홍보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빌리지센터를 통한 한국어강좌, 한국문화체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말하기대회, 외국인 사진공모전 개최 등으로 외국인과의 상호 문화교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월과 12월에 있을 총선과 대선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각 동 여건에 맞게 개발하여, 프로그램 페스티벌 개최, 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 등을 통한 구민의 평생교육 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업무 시행 및 평가를 통하여 주요사업들에 대한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실시, 창의적 행정환경 조성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북 최고의 교육도시로 자리하기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과 청소년해외자매도시 연수프로그램 운영, 생활과학교실․창의과학 캠프운영 등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아낌없는 지원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사각지대 없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현황을 찾아내어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전환조치 등으로 재산 손실방지 및 구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소상공인 및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기반조성과 지역상권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수확충에 기여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운영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틈새계층 특별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용산구 1직원1가정 결연사업 등의 후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양성교육과 축제를 통해 자원봉사가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도록 하겠으며, 「은빛과함께 자원봉사단」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과 제2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과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기본적인 생활안정 도모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진출 및 보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품질 육아지원 서비스공급,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확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등과, 함께하는 복지시스템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업알선 종합정보센터 운영과 건강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한데 모아 지역 고용기반을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한마음 축제, 체육대회, 한마음 걷기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와 세계문화 페스티벌을 서울을 대표하는 범국민적 축제로 승화시켜, 이태원이 관광과 쇼핑의 명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품목의 다양화에 따른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체계도 개선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도시기능회복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코자 용문동 8번지와 원효로2가 일대에 대한 용역 실시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사업의 구역별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시공사 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낙후된 청파․원효로 일대 미래도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관리 방안 및 개발관리계획의 청사진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전자상가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는 시설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한강로에 대한 순차적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가로 미관개선 및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웰빙공간 조성으로 구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명품 도시 용산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점용료 신규세원 확보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주민불편형 불법노점과 무단적치물 적극 단속으로 주민통행권을 확보하겠으며,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정비와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이촌 고가차도 하부공간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며, 구·동 문화시설과 보건소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추가 구매하여 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재래시장 주변 도로와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단속 1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한남동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사업과, 한강초교 앞 보도육교 재설치 공사를 비롯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정비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수방재를 위한 하수․치수․기전․재난관리사업의 철저한 시행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용문동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배수체계 개선, 하수관거 용량확대를 실시하여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보다 더 친절한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지하1층에 민원도우미 채용 및 민원안내대를 추가 설치하여 보건소를 찾는 구민 모두가 만족해 하는 보건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사업 확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이동상담실과 토요열린보건소를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구강보건, 질병의 조기검진, 영양플러스사업 등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매점사업을 운영하고, 관내 2개 동주민센터에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켜 「우리마을 건강사랑방」을 운영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건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략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의 해 임진년을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에 용산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새로운 각오로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가 각종 시책을 펼치는데 있어 협력자와 조언자로서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힘을 보태주시고 더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