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제24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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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로 행정사무감사가 3일차 되는 날입니다. 한데 본 위원장이 지켜본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예가 아닌 것 같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패용증 없이 입실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받는 도중 다리를 꼬시는 분 또는 감사 끝나기 전 퇴실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 이는 서구 구민 55만을 서구의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무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의 55만 구민을 무시하시는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춘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서민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문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총 보고 건수는 22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임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통합된 것 한시연하고 인시연요.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 서구지회가 따로 이것은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부설로 큰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금 저희 구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 것은 안 하고 서구 것만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마사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마를 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70%는 임금을 보전하게 되어 있어서 70%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요.

현재는 지금 그냥 집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활동 보조인들은 장애인 집에 방문해서 이런저런 활동 가사도 도와주시고 생활 불편한 사항도 돌보고 계십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 보조인은 최대 1인당 활동을 했을 때 하루 6시간 정도를 잡고 하게 되면 한달에 최대 1백 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 보조사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100%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안마사분들은...

네.

아니 본인이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 예산이 4억 4천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9천만원 세웠습니다.

바우처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수요자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안마사분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올 초인가 과장님께서 장애인 관련되어서 여러 곳곳에 벤치마킹을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서구갑 쪽에 없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갔다 오신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굉장히 계획은 참 많이 세웠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여의치 않게 제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가지는 못했고 단계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 서울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다녀왔었습니다 노원구청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서귀포시도 잠깐 갔다 왔었고...

정숙

공정숙위원

제주도에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공식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서 자료수집 해 왔었고 여기저기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당 기관에서 코로나19로 해서 별로 방문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구미는 안 갔다 오셨나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코로나19에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우리 서구에서 물색해둔 곳이 있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문제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 예산을 충족시키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은 장애인들이 집 밖에 나왔을 때 갈 곳이 없다는 데에서 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 관련된 것 또 여가활동 관련된 것 내지는 여러 가지 의료 재활에 관련된 것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장애인복지관으로 결정을 한 이후에는 보통 과거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라든가 운영비가 100% 국·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50대50으로 매칭 비율을 변경을 했습니다 2016년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건립비을 하게 되면 건립비나 운영비는 50%정도는 시에서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다만 나머지 50%는 저희가 SOC사업이나 국비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문제는 부지매입비인데 부지매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원창동 514번지에 2,300평 정도 지금 부지를 저희가 확인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계약금 내는 해 빼고 3년 분할상환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4년 정도 분할상환으로 할 예정이고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혹시 국비나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부지매입비도 SOC사업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신청은 다 해볼 생각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구미에 갔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좋은 점을 발견했던 것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체육관하고 브릿지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할 때 1층에 장애인 파크도 같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파크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모 사업에 지원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집중이 필요한데 그 집중에서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같이 연결했을 때는 그 사업의 진전이 빨라지고 또 완성도도 높아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공모 사업도 많이 연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발달장애인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생태숲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태숲도 같이 우리 장애인분들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서 한다면 그 확장 규모가 시너지효과가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연결해 주시고 또 제가 지역 국회의원도 많이 찾아가시고 LH도 찾아가시고 많은 노력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어떤 완성도에 많이 관여하시고 높이신 관계 공무원님들한테는 우리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또 인센티브도 적극 도입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전동차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는데 장애인 전용도로가 없죠? 특히 장애인 전동차 같은 경우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한번 강구 대책으로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 빨리 알아봐야 될 것은 구베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다니시다가 사고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베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곳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서구에 미리미리 하셔서 그런 부분만큼은 개선이 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장애인프로그램을 주민자치에 장애인프로그램을 각 동에 하나씩 무조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총무과하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공동체협치과로 갔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주민자치회 조례가 전면 개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진행되실 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해 버리면 진행하는데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별로 여기는 시각장애를 위한 여기는 농아를 위한 여기는 지체 장애를 위한 만약에 지체 장애나 발달장애는 우리가 오는데서 부터 가는데까지 교통수단까지 같이할 수 있는 풀코스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공정숙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데도 반응도 미지근하고 상위법 계속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들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무실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나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무실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뭐냐고 하면 장애인분들 중에 그러니까 시각이면 시각 농아분이시면 농아 또 발달장애인 서구지회라는 간판을 걸고 사무실이 있는 데도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단 한 푼도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무슨 말만 하면 상위법이 어떻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이 복지관 2천 몇 백평 사가지고 어떻게 하니 그것은 나중의 얘기더라도 가장 현실적으로 10평짜리 빌라 같은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월 30만원, 40만원 거기 장애인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면서 그 장애인들 나오시는 분들의 인권을 찾고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주는 것이 한 개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내면 해 주겠다 저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를 지금 열 개 단체 갖고 있는데 저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단체를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모든 단체를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우후죽순 생기기를 언제 우후죽순 생겼어요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데요...

최규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몇 개 있습니까? 확인된 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이 일반 주택이냐 아니면 컨테이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아홉 개 단체 중에 한 개 단체만 별도로 사무실 갖고 있지 않고 사무실은 갖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어디 한 개만 가지고 있다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부모연대 한 군데만 별채가 있고...

최규술위원

모르시면서 왜 자꾸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서구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시각, 농아, 발달장애인이라든지 딱 붙어 있으면 그 장애인분들이 모이는 사무실이 서구지회라고 간판을 내걸고 사무실이 있다고요.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 안 되셨습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규술위원

제가 얘기하면 지원해주실 거예요. 해야 할 것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어디 있느냐고 나보고 따지자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지금 단체별로 다 사무실은 있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대해서 사무실이 있으면 그게 앞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이 오래된 사무실은 10년도 넘었고 최근에 만들어진 사무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무실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무실 비용이라도 나갈 수 있느냐 라고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대해서 못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장 기초적인 이런 사무실부터도 못 해 드리면서 무슨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몇 천억짜리를 얘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농아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거기에 뭐해 주십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농아인협회는 운영비가 시비로 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농아인협회 그 얘기를 몇 년째 듣고 있다고요. 내가 그 얘기를 안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발달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사무실 10평짜리 놔둬 놓고 있는데 그 사무실 운영비 한 달에 20만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복지관 땅 2천 몇 백평 사가지고 몇 천억 들어가는 것부터 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얘기가 나온 것은 단체의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 미래에 대해서 다 공유를 했고요...

최규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쪽에서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요구한 적이 없어가지고 안 주셨다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농아인협회에서 저희한테 사무실이...

최규술위원

그러면 아니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해 봐라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상위법이라고 인천시에서 내려준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농아인협회 사무실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컨테이너에 살고있는 사무실도 저희가 전부다 세를 다 얻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규술위원

좀 얻어주세요. 얻어주시면 안 돼요. 컨테이너에서 계신 분들 얻어주시면 안 되냐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실태파악이 한 개도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몇 개 단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컨테이너 놓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아홉 개 단체는 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최규술위원

사무실이 몇 개가 어디 있느냐고요. 사무실 한번 가보셨어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최규술위원

몇 군데나 갔습니까? 왜 내가 가면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증인 불러서 삼자대면 해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잠시만요 모르고 있어도 말이야 아는 척하고 사무실 가봤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한 번도 안 왔다는데 무엇을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연초에 제가 1월달에 1월 2일날 발령 이후에 단체들을 쭉 단체의 사무실을 돌다가...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몇 군데 갔냐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못 간 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정보화센터하고 두 군데 빼고는 다 갔다 왔습니다.

최규술위원

어디어디 언제 갔습니까? 컨테이너박스 어디 가셨어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도 갔다 왔고 농아인협회도 갔다 왔고 시각장애인도 갔다 왔고 지체도 갔다 왔고...

최규술위원

몇 군데 갔냐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안 가본 데가 정보화하고...

최규술위원

아홉 군데 다 가셨냐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한 군데는 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부모연대는.

최규술위원

지금 아홉 군데를 가셨느냐 안 가셨느냐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아홉 군데를 다 가지 못했고 두 군데 못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규술위원

아까는 한 군데라면서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한 군데는 사무실이 없다고요. 부모연대는 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창피한 줄 아세요. 지원을 못해주고 거기 컨테이너 놔두었던 사람들 추위에 떨고 연탄난로 때면서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지원해주면 우후죽순 생기는 것 다 어떻게 해 주느냐 그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창피한 줄 알아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저는 회장님들과 다 잘 소통이 되고 있다고...

최규술위원

창피한 줄 알라고요. 무슨 말을 하면...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자면 회장님들과 다 1월달에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 회장님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말씀을...

최규술위원

과장님.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사람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올해 1월 1일부로 오셨다고 했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서 구의원이 되고 6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최규술 위원님이랑 추후 따로 한번 만나서 서로 한번 조합을 해 보시고 그 현장을 같이 한번 가시도록 한번 조율을 해 보세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장애인복지회관도 좋고 그분들의 교통 건 이동 건 다 좋습니다.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분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연탄난로 때면서 계시는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연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우후죽순 다 생기면 어떻게 해줍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으로서 이거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제 말씀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작은 것부터요. 제가 누누이 과장님도 컨테이너박스 가봤다 어디 가봤다 저는 그러면 6년 동안 몇 번 가봤겠습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그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연탄불에 냄비밥 해 드시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보자 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최규술위원

제가 6년째 지금 7년째 접어들면서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이런 갑갑한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화가나요. 예산 1조 시대면 뭐합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한 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술위원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따로 한번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를 하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위원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가 과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또 듣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건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언지하에 딱 안 된다고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딱 잘라버리시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재원이 가능할 것 같으니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은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재원이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소통을 하면 어렵게 보이는 것도 한 가지도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킥라니 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처음 듣습니다.

정인갑위원

그게 킥보드와 고라니에 합성어입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고라니가 뛰어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킥보드와 함께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지난달에는 계양구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킥보드를 타고 운행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과장님께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자활 지원사업으로 이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 중에 퍼스널모빌리티를 가지고 자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이번에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CJ대한통운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자활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제안서를 보니까 자전거와 킥보드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활 대한통운에서 카카오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도 함께 대상으로 하는 것 맞나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 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사업이고 카카오에서 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자활근로는 거기에 일자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데리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일자리 일부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제일 궁금한 것이 카카오는 지금 자전거만 하고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자전거와 지금 킥보드까지도 같이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기반과하고 MOU체결을 한 것은 자전거만 했어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자전거인데...

정인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쿠터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전동킥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느냐고 제가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자전거만 지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킥보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지쿠터와 라임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와만 함께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CJ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거기에 일자리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CJ대한통운이 카카오도 하고 지쿠터도 하고 라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통운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라임과 지쿠터에서 활용하는 킥보드 밧데리 충전 업무도 같이하게 되는 것이느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지쿠터와 라임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밧데리 교환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밧데리 가서 교환만 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계속 물어보느냐 하면 지쿠터랑 라임은 카카오랑 엄연히 다른 회사에요. 카카오는 우리 구랑 정식으로 MOU를 체결했으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카카오와 대한통운이 하는 사업에 일자리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카카오에만 것이지 지쿠터와 라임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것이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카카오와 CJ가 두 개만...

정인갑위원

CJ에서 지쿠터와 라임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안 하고 카카오와 관련되는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인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혹여나 CJ대한통운에서 지쿠터와 라임 우리와 MOU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밧데리 교체사업까지 요청할 경우에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길가다 보면 전동킥보드들이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있으면서 견인조치도 당하기도 하고 사용불가 테이프를 붙여놓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랑 MOU를 도시기반과하고 체결을 할 때 일자리 창출의 내용이 사전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에서 또 여쭈어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 사업에 국비 3천 6백, 시비 2천 8백, 구비 1천 2백이 왜 들어가는 것인가요 일자리는 거기서 채용해서 급여를 주는게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돈이 아니라 자활근로자 인건비가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인 것입니다. 자활사업으로 저희가 거기다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활근로자 자체가 근로자라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자활사업을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국비로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CJ대한통운에서 받고 그 외에 추가로...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인건비를 저희가 자활사업비로 인건비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CJ나 그쪽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자활근로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활사업비로 해서 국가에서 나오고 CJ나 그쪽 카카오하고 연결되어서 밧데리 교환하는 것이 한 건당 저희가 1,500원이거든요. 그 비용만 수익금으로 저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인갑위원

인건비를 왜 우리가 줘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안 받고요.

정인갑위원

아니 이것을 도시기반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이 사업하면서 자활사업 할 때. 도시기반과하고 MOU 체결을 할 때 이분들이 카카오 측에서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인건비를 제공을 우리 세금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회사 측에서 받은 수익을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왜 인건비를 우리가 제공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공한다라기보다 어차피 자활사업은 해야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발생하면 자활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활사업 중에 일자리를 저희가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하면서 약간의 수익금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활사업은 공공의 일자리든 민간에 가서 참여해서 하는 일자리든 일자리는 해야 되고 그 일자리 인건비는 국가에서 다 나옵니다.

정인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자기들이 인건비 주고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랑 MOU 체결을 해서 서구에 들어온 것 아닌가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인갑위원

도시기반과랑 그렇게 해서 MOU 체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면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면 다른 분야로도 우리가 이것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거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도시기반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MOU체결 담당한 부서 있잖아요. 거기랑 얘기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예산심의 때 이게 또 다시 거론이 될 내용이니까 그때 제가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안마해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은 계속 집에 계시는 것이고 활동 보조사는 중증장애인이 집에 계시는 중증장애인 집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케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마사를 보조해주는 그 지원사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활동지원사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안마사에 지원하는 보조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냥 집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마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

그런데 그분들은 시각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서 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저희 마음대로 다른데 배치하기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만 더 추가로 얘기를 드리고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안에 일자리 창출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것은 저 역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제가 아는데 이것은 도시기반과하고 해당 업체하고 MOU를 맺었던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 업체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서구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써달라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인건비나 그분들의 모든 비용은 그 업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인력이다 보니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과인 우리 장애인과에서 이런 비용이 있으니 이런 비용도 지출해야 되니까 한다 이것은 두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된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앞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 낭비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거든 정말 다른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지금 그냥 일이 필요한데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쪽 업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비용하고 우리 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알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이 아니고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김미연위원

자활사업비 사용을 할 때 이 자활사업 사용비는 자활사업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서구 주민들이 필요해서 쓰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그 업체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과에서 이 자활사업비로다 지급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시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공공시설 안에 청각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고 집에서부터 나와서 집에 다시 일을 보고 들어갈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분들도 그러시고 그런데 가장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우리 청각장애인분들인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분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잘 볼 수 있게 구에서 그것에 대한 편의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에서 미쳐 생각을 못하고 그 작은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우리의 불찰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어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관공서에 왔을 때도 바로바로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통역사를 뒀는데 하루 종일 민원이 안 와서 그분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통역사가 필요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언제 오시겠다 하면 그때 배치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이틀에 걸쳐서 행감을 하면서 해당부서에 서구TV라든지 소통을 하든지 일할 때 한국수어 통역을 배치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전 과에 한국수어가 필요한 전 과에 말씀을 하셔서 구 차원에서 이 편의시설이 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차공간만 가도 주차비를 요금을 지불할 때 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폰을 누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폰은 우리 비장애인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너무 어려워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주위를 살펴보면 정말 가까운 곳에 피해를 보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장애인과에서는 명시를 하셔서 장애인과에서 전 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보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의사진행발언이기는 한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목소리 톤을 높여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이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행감 장소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감사를 받는 입장이고 피감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낮은 톤으로 시민들한테 겸손한 자세로 대하듯이 잘 설명을 올리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전문 영역의 팀장님들이 나와서 보충 설명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유도리 있게 잘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왜 행감장에서 이렇게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과장님은 중간에 질의한 위원님 말씀 자르고 이거 옳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여지껏 일 열심히 잘했는데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간부공무원이잖아요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감 장소에서 어떤 개인의 감정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듯한 답변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을 이후에도 우리 국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계속 감사 진행할 것 아니에요. 오시는 우리 과장님들께도 그런 부분 당부해주셔서 본질이 흐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서로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주의를 주시고 위원장님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하실 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과 건의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드렸던 것에 대한 경과와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오신지 1월 1일부로 오셨다 하셔서 그래도 많이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기 때문에 기존 계셨던 부서장님에게도 인수인계 다 받으셨을 텐데 지금 우리 서구에 장애우분들 있으신 상태에서 우리 많은 서구에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장애우분들끼리만 모여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 장애우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다 수요를 적절히 파악을 해서 만약에 같이하고 싶어 하시는 장애우분들이 계시다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비 장애우분들이 장애우분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든지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우분들이 불편하시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에 대한 것들을 당부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과에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으신 계획이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것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초에 말씀드린 거와 연결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들만 편하게 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가장 접근성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10개 동에서 지금 장애인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개가 아니라 22개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 소관 조례를 저희 지금 개정 의뢰 중이고 향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뿐이 아니라 유관기관 청소년회관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체육센터가 되었던 그런 유관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장애우분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대표발의 했던 것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서구에 새로운 또 장애인신문이 창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감사와 축하의 인사도 드렸던바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또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소상공인 한 대표분이 우리 장애우분들과 그 지역의 어르신분들을 상대로 감사의 뜻으로 식사 대접을 코로나 또 거기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해서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분들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 저도 봉사에 참여를 했을 때 장애우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했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중앙이나 우리 지방의 정책에 있어서 많이 좋아셔서 장애우분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심적인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 같이 고려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금 한 가지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준비하신 자료를 잘 들으면서 우리 서구에 현재 지금 장애인 여성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혹시 그렇다면 출산비용 뿐만이 아니라 어떤 육아나 양육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것도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양육했을 때 보건소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지금 혹시 우리 서구에 장애인 여성인구 중에 특히 출산해서 지금 육아와 양육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인구수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육아라고 하면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 있는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이경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파악 어려우시면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우리 지금 양육 전체 딱 한 구가 선진적으로 지금 장애우 여성의 육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서대문구에요.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몰랐습니다.

김이경위원

저도 몇 달 전에 알게 되어서 우리 구도 이런 것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서구에 맞는 차별화 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 위원님들과 나머지 주민의 대표 위원님들과 넓게는 복지문화국과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짜서 정말 서구에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보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권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예방주사를 놔주는 것입니다 예방 없기를 위해서. 이런 것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서두로 말씀드렸고 한 가지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배 위원들이 3층 장애인을 위해서 3층 휠체어를 올라올 수 있도록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것을 한다고 얘기하고서 현재까지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어디...

김동익위원

3층 본회의장까지 휠체어를 타고 올 수 있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이쪽 의회 쪽은 의회사무국 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사항이라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저희가 직접 업무를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지난번에 장애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 이 문제도 구청에서 민원을 찾아온 장애인들이 찾아온 민원입니다 구청 주민이고 우리 주민이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만약에 그렇다고 봤을 때 의회하고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를 결과를 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의회에서 한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계속 해마다 늘고 있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아까 말씀대로 2019년에 13,528건이에요. 올해가 9,91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단 실질적으로 적발건수는 12,000건 정도 되거든요 10월말까지. 그중에서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9,000여건 됩니다.

김동익위원

9,914건이라는 것이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 전용주차 신고가 계속 느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고의식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표시겠죠. 그래서 일반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8쪽 16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그래서 9명이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단속이 모든 것은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단순하게 9명을 채용해서 2인 1조로 근무시킨다 계도하고 홍보한다 혹시 타 지역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지금 전용 주차구역 단속은 지자체 별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워낙 잘 발달이 되어서 신고 건수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명 2인 1개조 해서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다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익위원

잘 알겠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도와 단속이 능사라고 말씀드렸지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하고 또 타구에 우리가 방문해서 실제 가서 정말 좋은 점이 있는가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야죠 벤치마킹 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타구에는 어떻게 하는가 또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태 교육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김윤이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장경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문주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김의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외부에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도 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대략 3억 정도는 집행을 못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전액 지원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억입니다.

영어마을 연간 운영비 전체 운영비를 따지면 27억에서 8억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정도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어떤 목적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도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시설운영비라든지 그런데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어쨌든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수입이 오히려 더 적게 나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들은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적자가 오히려 더 발생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조직이든 컨트롤타워가 잘 되어 있어야 컨트롤타워가 길라잡이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그렇죠.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떠한 구심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교육혁신과 우리 서구청에서 교육혁신과의 어떤 부서의 중점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가 시책사업 국가와 시에 사업을 잘 눈여겨보다 보면 우리 서구민의 고3 가정을 둔 어머니 부모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한다면 우리 서구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떤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우수한 시책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그쪽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에 따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가와 시와 연세대가 함께하는 국립 바이오 공정연구 교육센터 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저희는 지금 연세대하고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고...

정숙

공정숙위원

멘토링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얼마 전에 인천대와 인하대와 연세대가 경합을 벌여서 연세대가 유치권을 따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 그 다음에 시 사업, 연세대 사업해서 1천 3백 98억원 사업이고 국비가 525억원, 시비가 112억원, 연세대가 679억원을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3년 동안 기반사업인데 이 사업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발생될 삼성에 근무하게 될 4.000여 명의 일자리 인력이 충원이 될 예정인데 우리 지금 발 빠른 구청은 고등학교와 MOU체결을 한 데가 있어요. MOU체결을 해서 바이오과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우리 4,000명이 삼성하면 대기업이죠. 누구나가 삼성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과가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우리 인천에도 폴리틱대학이 있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정숙

공정숙의원

그 다음에 재능대도 있고 보통 4년제 대학을 나와도 다시 폴리틱대학이나 재능대를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도 MOU체결을 해서 연세대와 또 멘토링 사업도 우리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면접을 볼 때는 기본 여기 센터에 수료한 아이들도 고등학교에서 바이오과를 수료한 아이들 대상으로 취업 알선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이고 우리 서구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고3 조금 있으면 우리 수능도 보는데 고3 수험생들의 어머니와 아이들이 또 이런 정보를 습득한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 교육혁신과의 그야말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대와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벌써 유치된지가 지난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좀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지금부터라도 이 큰 사업에 우리 서구의 교육혁신과가 그야말로 서구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 정보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드릴 것이고 거기에 MOU 우리 교육혁신과에서는 인천시에 각 다른 타구가 고등학교가 이 부분하고 MOU체결된 고등학교는 어디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과를 신설하려면 우리 서구청에 있는 또 고등학교 관계되신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관계 선생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야지 될 부분이니까 저랑 차근차근 준비하시자고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우리 부서는 공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과 멘토링 사업의 필요성 그것 좀 중점적으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작년 7월 11일에 시행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관리 책임부서가 교육혁신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시행계획에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에서 그 계획과 관련해서 진행된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만 24세까지거든요. 우리 나이로 25세, 26세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단위는 그 친구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되는 조례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대 맞이해 가지고 우리 서구 평생학습관에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앞선 비대면 강의 그것을 자리 잡게 하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 최초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강의 몇 개 수강을 해 봤는데 100명 가까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셨더라고요. 홍보도 잘 되었고 그만큼 또 뭐가 필요한지를 잘 짚으셨다 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또 여러 가지 전국 6개 지자체 우수사례에도 소개가 되고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평생학습은 학년기 교육을 제외한 어르신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중장년 교육이라든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그만큼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그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구 평생학습팀 구성을 보면 다른 지자제에 비해서 좀 많이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저희도 살펴보고 평생학습은 점점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인력 그 인원구성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는 마급이 두 명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공무원들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처우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언급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열의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4-51쪽에 있는 우수고등학교 육성직원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고등학교를 육성지원 추진사업이 우수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수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13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력 신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특성화고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특성화고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특성화고는 지금 이게 당초에 시작된 것은 일반계고를 어떤 학력 신장을 시키고자 해 가지고 우수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육성을 한 것인데 지금은 뭐 그런 어떤 우수고등학교라는 그런 개념 없어지고 그냥 일반계고라고 하고 있고 특성화고에는 별도로 교육경비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특성화고에도 그러면 당 사업을 신청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알리고는 있는 것입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이러한 부분들은 특성화는 또 넓게 보시면 교육청 쪽에서 많이 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김명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마찬가지로 일반고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당연히 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관리업무나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중고 전부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 교육 발전을 위해서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 특성화고가 제가 알기로는 2개 학교가 있는데 맞나요? 인천 디자인고하고 주월리고등학교.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4개 있습니다. 보건고.

김명주위원

세무고도 있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는 이상은 특성화고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일반고는 학업을 우선하는 고등학교이고 특성화고는 학업보다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사회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교육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특성화고가 일반 이론교육에 대해서는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학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저도 특성화고죠 저희 때는 실업계라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 기자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런 지원들이 더 적은 것이 현실일 것이라고 지금 봅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원은 특성화고가 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특성화고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어쨌든 저희가 이런 구분을 지을 때도 전체적인 교육경비가 나갈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어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4페이지 서동이 장학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안 올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하는 중에 만약에 감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우리 서동이장학금이 지금 10억 8천만원 맞습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108억입니다.

최규술위원

108억 죄송합니다 10억이 아니고 108억 맞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금액이 몇% 정도 되죠 우리 자체에서 넣는 것 빼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구 출연금이 82억이고 기부금이 25억 6천입니다.

최규술위원

거의 80%가 우리 구 출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거의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보면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 하나은행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협은 어느 농협이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 서인천농협하고 검단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얼마씩 예치하고 있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서인천농협에 23억 6천만원, 검단농협에 24억 4천만원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새마을금고는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새마을금고는 4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저희 권역별로. 서해하고 가좌, 서부, 서인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신한은행은 한 군데이고 하나은행도 한 군데겠네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서동이장학금이 그전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장학금 출연을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율이 어느 정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매도 2% 이상 때이기 때문에 이율만 가지고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2%대 초반에서 1% 이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지금 108억이라는 돈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구에서 별도의 출연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율이 굉장히 낮아졌다 결국 이율이 낮아지면 저희들이 10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금액도 점차적으로 줄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금리가 낮을까요. 낮게 받고 있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예탁 기간이라든지 예탁 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1년인데 예탁 시기에 따라서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이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1.3%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0.7%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구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구보다 너무 낮아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농협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른 구에서의 장학금과 우리 구가 농협에 정기예탁을 했는데 금리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곳은 재계약을 할 때에 금융권에서 장학금을 내는 곳이 꽤 많아요. 저희 예탁하면서 금융회사에서 장학금 받은 것 얼마나 있습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 농협에서는 매년 천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천만원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최규술위원

다른 데는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다른 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은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 이자하고 새마을금고 이자하고 어디가 높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새마을금고가 통상적으로 좀 높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금리를 따져봤을 때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보다는 확연하게 높겠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산배치를 해 가지고 100억 넘는 돈을 분산배치를 해 가지고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데 다른 구보다 같은 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있는 데도 이자가 낮다 이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권은 재계약을 할 때 장학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학금이라고 받는 것은 달랑 농협 하나입니다. 계속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또 장학금 출연도 못 받는데 계속 이 네 군데를 고집해야 되겠습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공무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은...

최규술위원

제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갑니다. 과장님 이런 근본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참 죄송하지만 이사님들 지금 이사님들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2년에 연임하고 계십니다.

최규술위원

종신인거 아닙니까 사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그게 지금 정관상에는 본인이 원하신다면...

최규술위원

제가 우리 서동이장학금을 보니까 서동이 이사님들께서 서동이장학금으로 장학금을 내신 분이 작년에 한분 계시더라고요. 맞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저는 참 죄송하지만 장학회 이사님이시다 그러면 장학금을 조금씩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2년에 한번 갱신하는데 정관이 정관보면 이사님들끼리 움직이는 정관이에요. 저희 구 돈이 80억 넘게 들어갔는데 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사님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님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면 이사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여쭈어봤을 때하고 과장님이 여쭈어봤을 때하고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사님들이 재임용될 때 정도는 이사님들도 장학금을 어느 정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고 들어오셨으면 하는 것이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게 서동이장학금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구에서 외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나가서 이 장학금만 이사장님은 그대로 당연직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고 그 밑에 사무국장 그 다음 안 그러면 사무국장님 한 분만 페이를 주고 한 분 정도는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장학금을 관리하는 공무원 한 분 파견시켜서 외부에서 독립되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제 금리 싸움도 치열하게 받고 이사님들에 관한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결해주면서 출연도 받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100억 넘는 돈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사무국장님을 하고 계시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많은 업무 중에 또 이 100억이라는 돈을 움직이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 넣으셔가지고 일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제가 건의 수준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낮은 금리에서 더 이상의 우리 구민 세금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치열하게 사업할 수 있는 외부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지금 지난번부터 사무국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회에다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일단 별도로 사무국을 둬서 이 업무를 전문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에 의견을 전달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놓고 보면 상품 가이드라든지 또한 정확히 이사분들의 출연 여러 번 논의는 했었거든요 그 이사진에서.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무국 논의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다음 이사회 때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게 연 단위 계약을 해가지고 정기예탁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우리 구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구 100억 넘는 구 최소한 70억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금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같은 은행 같은 금융권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단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우리 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쭈어보고 싶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소득층만이 아닌 우리 서구에 살고 있는 그냥 여성 청소년들이 보편 지급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번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제 방에 와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그렇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도 좋고 과장님이 대답해주셔도 좋은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비로는 약 1억 6천 8백 정도가 소요되고 대상자가 1,4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수가 21,700명이 됩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연간 인천시에서 지난 11월 9일날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각 군·구에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데 비율이 7대3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구에서 70%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에 의하면 연간 지원금액이 27억 7천만원 됩니다. 저희가 70%를 부담했을 때 19억 4천 정도 되고 시에서는 각 구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각 구에 의견이 지금 분분한 입장입니다. 시에서 70%를 내고 구에서 30%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일 예로 경기도 같은데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경기도에 각 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30%를 지원하고 각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도 이게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정부담에 있어 시와 구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는 매립지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게 복지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서구 자체에 우리 자체 구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올려 보세요. 올려 보셔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우리 서구라는 데가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매립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하고 담당 과에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함께 저랑 같이 또 우리 여기 서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짧게 여쭙죠. 예전에 사회적으로 정수장학회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시끄럽기는 했는데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서동이장학회만큼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쨌든 운영하는 주체들과 사안을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이 이사들의 구성을 보면 제가 전반기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지적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분들 선임에 대한 기준과 그 다음에 이분들 지금 몇 년씩 했고 가장 짧은 재직기간이 몇 년이고 가장 긴 재직기간이 몇 년입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최초 임용된 분이 2010년도에 그 발기인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고 최근 위촉되신 분이 2018년도 9월에 위촉되신 분들 두 분 계십니다.

강남규위원

그 기준이 뭐에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이것은 정관에 의해서 어쨌든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원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추천할 수 있고 최초에 구성될 당시는 어쨌든 주변 분들의 추천이라든지 자의 반 타의 반 해 가지고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100억이라고 하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과 배정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투자 아니겠어요. 더구나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변에서 아름아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임기를 정해져 있는 임기도 없이 이 사람이 죽어야 이사를 그만두는 어떤 종신제 같은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서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제대로 고쳐야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진작 고쳐졌어야 되는 것이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적을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개정이 없이는 현시점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정관 개정도 마찬가지로 이사님들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녹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방법을 잘 찾아 봐주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이분들도 사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자기 팔자 고치는 일도 아닐 텐데 합리적인 부분에서 안을 내놓고 하면 수용을 다 하실 분들이고 또 미래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에서도 그렇게 가야만 장학금을 수혜받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떳떳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서동이장학회 보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손을 보시고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동에서 어떤 신청을 하러 가면 동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게 우리 민원인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민원인한테 상대를 한다거나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민원을 무엇 때문에 왔는지가 다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러 동에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1년 단위로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년이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 위생용품을 쓰기 시작하면 폐경이 될 때까지 여성들이 계속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간혹 전산의 오류로 발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급이 안 되어서 다시 재 신청을 하러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동 직원들의 대처 능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거 굉장히 청소년들이 가지 못해서 온라인으로다가 앱으로도 접속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동으로다 가서 신청을 할 때는 대리인으로 갈 수도 있고 부모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민망함을 당하고 오는 이런 주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당 부서에서 이런 신청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 단위로다가 지금 1년 계획으로다 끊어져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계속 한번 신청을 하면 지금 여기는 18세까지 되어 있는데 18세까지 내가 주소지 변경만 하지 않으면 주소지 변경을 하면 변경된 주소에서도 이거 계속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사를 갖다고 해서 다시 가서 그 창피함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무안함을 받고 이런 것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니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민원응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약 14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미숙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귀선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선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박시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가정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가정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연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에서 보면 초혼도 있고 재혼도 있고 또 이혼가정이 있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초혼을 하거나 진짜 문제 되는 것이 재혼했을 경우에 결혼하고 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전혀 못 하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왔는데도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한국어가 안 되니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면 수업을 못 받는 거예요.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에 온지 5∼6년 되었어도 전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수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한국어교육을 파견하는 주기가 6개월 1회 하고 2차로 6개월 연장해서 12개월까지 가능한데 그렇게 한국어가 늘고 늦된 아이들은 또 따로 계획을 세워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태어나서 처음 자란 아이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들어온 재혼가정 그 아이들은 완전히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잖아요. 재혼가정 아이들이니까 그런 아이들은 조금 한국어에 많이 늦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더 체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아이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문화가정에서 직접 들은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여기 예산이 보니까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8천 8백 그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좀 늘려야 할 것 그러니까 5천 백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예산이.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어 부진 아이들만 따로 더 모아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슬람 가정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거의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아이들이요.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중학교에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몇 학생이 있는데 거의 왕따 수준 비슷하게 가요 어느 학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히잡을 쓰니까 아이들하고 거의 접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특별히 사례관리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슬람 가족 히잡 쓰고 또 이슬람 쪽은 식생활 문화도 저희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별히 사례관리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왕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특히 이슬람 저도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약간 학생들 사이에서 히잡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을 설득하든 프랑스에서는 한 때는 히잡을 못쓰게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히잡을 쓰게 했는데 한국에서도 어떤 특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 차원에서. 국가에서 못하면 구에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특별히 사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월 회계보고 진행되고 있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월 회계보고는 매달 나가는 정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 지원되는 내역은 분기별...

김미연위원

월 회계보고 지금 어디 은행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은행요.

김미연위원

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위원님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에서는 국민은행 회계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군·구 평가에 지표 항목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두 가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의무인가요 시 방침 국민은행으로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의무 아니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올해까지는 의무가 아닌데...

김미연위원

의무가 아닌데 의무가 아니어서 처음에 시에서 국민은행으로다가 월 회계 보고를 받을 때 우리 구에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지금 글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0월말부터 급하게 시 방침에 국민은행으로 월 회계 보고를 하는 것을 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이 굉장히 혼동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의무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처음부터 시에서 이런 방침이 내려왔을 때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면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그때 바로 시행을 하셨으면 지금 같이 혼선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10월말쯤 해서 11월말까지 이 회계 보고를 국민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원장님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니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원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의무가 2021년부터 되는 것이 맞고 아직까지는 회계 보고를 국민은행 시스템으로 해서 받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지원 그 다음에 국공립 그 다음에 인천형 열린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저희가 퍼센트 차지하는 것이 30%...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하는 주 팩트를 아직도 모르세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시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어린이집에다가 보낸 공문이에요 우리 구에서. 당구장 마크 별땡땡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등은 향후 해당 시스템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하려고 하는 국민은행에 연계를 해서 월 회계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시스템 사용에 따른 인천시 사업 관련 이것을 안 따랐을 경우에 따랐을 경우와 안 따랐을 경우에 따랐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안 따랐을 경우는 페널티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장님들한테 협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급한 사항이면 미리 하셨어야죠. 한달 남겨놓고 11월말까지 해달라 안 되면 12월까지 해라 아니 이거 국민은행에서 처음에 이거 시행할 때 각 어린이집으로 다 1대1 방문해서 이것을 다 접수를 받았어요. 왜 어린이집은 원장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오지를 않아 처음부터 했으면 우리가 가서 해 주겠지만 지금은 해 드릴 수가 없으니 와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서구에 500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민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이집을 비우고 이거 학부모형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해야 될 상황이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급하게 대처를 하는 이유가 실적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일을 급하게 하십니까?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이것은 문서상 협박이나 마찬가지에요. 패널티 부과될 수 있으니까 니네 하려면 하고 알아서 해라 인천시에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면 구 가정보육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것이 지 인천시에서 페널티 줄테니까 빨리하라 라고 독촉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지금 우리 서구 112시대인 서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최소한 어린이집에 무리 없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고 인성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아이들을 팽겨쳐놓고 11월말까지 이거 하기 위해서 은행을 다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2단계로다가 발령이 났는데 어린이집에 2단계가 발령이 났을 때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대처가 이렇게 늦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우리 부서로 전화를 하고 우리 2단계 왔는데 어린이집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과장님 승인이 안 나서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바쁘세요? 가정보육과든 모든 과든 휴일이어도 다 해당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소통1번가 소통 천국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급상황 시에 전화를 하면 전화연결이 안 돼요. 과장님도 바쁘고 팀장님도 바쁘고 그리고 급하게 어떤 것 내려가지고 빨리 11월말까지 하라고 재촉하고 독촉하고 이게 우리 가정보육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거 국민은행 건으로다가 잘 만들어놓으면 우리 서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시 방침대로 국민은행에 해 가지고 이 회계보고 하고 그러면 실적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육기관입니다. 그분들을 예우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교육기관이에요.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갑질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겠습니까? 원장님들에게 정식적으로 다 이거 다시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갑질 안 됩니다. 이 공문 자체가 갑질이에요. 인천시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막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시정할 것 시정하시고 보고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이 향후 3년 정도 이렇게 추이를 봤을 때 늘어나는 인구가 가구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최근 들어서는 조금 증가 추이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결혼하신 결혼이든 재혼이든 하신 다문화가족에 여성분에게 우리나라에 어떤 만족도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그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나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다문화가족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개월 수는 처음에 언어지도사 파견하는 사업 1차 6개월, 2차 6개월 해서 1년을 케어를 하고...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만족도조사.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양육지도사를 파견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직원교육이나 이럴 때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결과는 80% 이상 거의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네들한테 거의 전적으로 케어를 해 드리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만족도는 높아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그런데 솔직히 직업교육 측면에서는 취업 부분에서는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취업 측면에서는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자국에 갔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우리가 글로벌하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잘 키웠을 때 그 아이가 베트남이라고 한다면 베트남에 가서 거기에 있던 베트남과 우리 한국과의 연결고리 그렇기 때문에 잘 형성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키고 만족도를 높게 신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 서구에 어떻게 되죠 그 현황이.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갹 지자체별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구에는 인천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인천대에서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할당량이 좀 이렇게 과도하다 라고 그런 이야기는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다문화가족 외국인 숫자하고 결혼주민 가구가 타구에 비해서 남동구하고 저희가 제일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많기는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어떤 다문화가족이 어떤 접근성 적인 면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송도에 인천대가 있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인천대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촌동 서부교육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워낙 좁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나라만의 어떤 고유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를 우리 서구에서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일단은 코로나라서 그런 행사나 축제를 못했으나 저희가 항상 매년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나 행사에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 나라별로 자기네 나라를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부스를 운영해서 저희가 그런 만족도도 높이고 자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중국이면 중국해서 그런 홍보 활동을 해서 그것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행사인데 올해만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어떤 축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의 고유문화 영역에 있어서 그분들만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또 종교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더 관철시켜 주셔서...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센터 안에 자조 모임이 나라별로 있어서 위원님 그래서 월 2∼3회 정도 모여서 같이 음식 해먹고 즐기고 그런 자조 모임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축제로만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세심한 함께한다 라는 의미를 다문화가족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족입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가정보육과에 오신지가 어느 정도 되신 것이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지금 1년 6개월 정도 과장으로 되었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이 아동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가정보육과 특히나 가정하면 모든 가족 한분 하나하나 구성요소가 중요하지만 우리 여성의 역할 또한 중요하고 또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같이 함께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국적인 선진사례 중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그것을 합쳐서 아동·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선진사례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라고 건의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대표발의 하셔서 지금 아동·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는 지정을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과 여성친화도시를 같이해서 지정을 받는 곳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아동 쪽은 잘 모르겠고 여성친화도시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동·여성친화도시는 아니고 그냥 여성친화도시만 그냥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 내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구과제를 제출한 상태이고 내년에 그 용역을 통해서 이 구에서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해야 되는지 방안을 결정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방향 설정을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컨설팅 받고 다른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다음 과가 아동행복과인데 작년에도 그 두 과가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 노력해 달라 제가 두 과에 다 당부를 드렸었어요. 과장님 많은 현안사업도 있고 하시겠지만 결코 제가 말씀을 어느 하나 소홀하게 되지는 않아야겠지만 특히나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제가 알기로 그 선진사례가 안산시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정확한 것은 저도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같이 우리 같은 관련 과랑 같이 잘 또 알아보시고 해서 좀 더 우리 서구가 정말 아동과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슬로건 말 그대로 우리 전반적으로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낳고 싶은 서구, 양육하기 좋은 서구, 교육하기 좋은 생각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슬로건에 맞게 갈 수 있게 우리 구에 맞는 아동·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해서 두 과가 돌아오는 해에는 더 많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이 아동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윤희정 아이돌봄사업팀장입니다. 김명희 아동지원팀장입니다. 이윤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아동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김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보호로부터 입회되거나 그 다음에 보호자가 있어도 유기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다릅니다.

네.

지원내역요.

다 지원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원장님이라고 합니다.

네 동사무소에 연계해서 후원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가 넘으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아기를 돌보는 데는 같은 돌봄을 하고 있는 데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취약계층 아기들이 많이 다니고 있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진입 평가를 하려면 24개월이라는 신고율로부터 이후나 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설치 시점부터 즉시 지원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깊게 놓고 봤을 때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좀 열악하고 힘든 아기들을 더 케어를 해야지 될 우리 서구청 당국에서 그런 아기들을 위한 케어는 센터장이 2년씩 준비를 하고 또 그 이후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아기들은 설치 시점 바로 지원해주고 뭐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되게 마음 아픈데 일단 중앙지침이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거든요. 지침 개정일 때 또 건의사항 할 때 계속 개정하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답변을 아직 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도 중앙지침하에 움직이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이것도 지침하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침하에 움직이는데 저희 서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돌봄에 관한 것이...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열악한 우리 아기들이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얘 될까요? 거기에 센터장님이 행복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그 센터장님이 물질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편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행되는 일은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점검했을 때 지도점검에서 걸린 사례가 어떤거였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다 경미 한 사항이었습니다. 회계서류 할 때 영수증 첨부 못한 것 아니면 아동관리 했을 때 그 기록이 잘못된 것 다 경미 한 사항이었지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물질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편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임대료도 센터장님이 내셔야 돼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보니 최저임금은 받으시는 분은 1백 70만원 정도 처음 초기 진입하셨을 때 그러면 1백 70만원에 임대료를 자가라고 할지라도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최소 50에서 백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이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의 미니멈으로 받는 1백 70만원에서 임대료 빼고 또 대출이자 빼고 또 거기에 가끔가다 이런게 날라와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스프링쿨러라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국가, 지자체 자부담 1대1대1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센터장님이 또 자부담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물질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힘든 사항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이 유감이 표해지는 것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야지 되는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80%가 한부모 취약계층 아기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역아동센터 간다고 하면 아 좀 가난해 못살아 이렇게 그런데 가는 곳이야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괴리감 또 부모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해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 분홍리본을 안겨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있다 한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떤 분홍리본을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오명이 없이 우리 관에서 전체적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괴리감 없이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임금 보전이 되어가지고 일단 인건비는 호봉 기준으로서 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또 보전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건비는 해결될 것 같고...

정숙

공정숙위원

센터장님들로 하여금 감사하다는 표현을 저도 받았어요 호봉 수로 했다라는 것은...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취약계층 아동은 80% 일반아동은 20%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일반아동 40%까지 등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점차 취약계층 아동도 있지만 일반 아동도 그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런 낙인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문제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가 정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온데 간데 없이 이거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년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적기업하고의 매칭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도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 30개소 중에 올해 두 군데 내년에 한 군데가 정년이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월급 안 받고 그냥 가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정년되신다는 분이 시설장 정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숙

공정숙위원

네 시설장.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그러면 그분이 퇴사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올해 두 분이 계시고 내년에도 한 분이 발생되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가 시설장을 폐쇄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대표자일 경우에 대표자하고 시설장하고 같이 겸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대표자 따로 시설장 따로이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은 정년이 65세이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들은 60세거든요. 65세가 되면 퇴사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맞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자기가 자가로 있을 것이고 다 2년 동안 공을 들인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2년 동안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대처방안을 우리 서구청에서 강구해야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구에 ADHD 아기들하고 아스카라거스 증후군 아가들이 얼마나 되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못 했어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ADHD 이 아기들 보건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아동행복과라면.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부분 제가 이렇게 간담회를 해본 결과 20%에서 30%는 그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진짜 그 상처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문제로 인해서 어린 아기가 칼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그게 바로 또 시설로 어디 보내면 약을 먹이기 때문에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더 관리대상에 범주에 넣어서 우리 아동행복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지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님들한테 또 이런 중점적인 아가들은 센터장님이 이 아기들 때문에 병원가야지 경찰서 가야지 그러면 20명, 30명 아기들은 언제 다 다스리느냐는 말이에요 다 케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는 더 힘들어요. 왜냐 집에서 돌봄을 못 받기 때문에 더 열악한 가정이 많아서 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데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기들도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집에 가야 따듯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아기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가기 싫어요 저 여기 더 있으면 안돼요 이런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태블릿PC나 컴퓨터 몇 대 가지고는 20명, 30명 아기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태블릿PC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강구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너무 열악해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 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분이 다섯 분 계시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이 다섯 분이 396명을 관리해요. 한 명이 80명을 관리한다는데...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보통 숫자상으로는 80명인데 현실적으로는 55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또25명 관리하고 있어서...

정숙

공정숙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더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을 더 확충시켜 줄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도 대통령상도 받기도 했지만 부산에 어떤 사례에 의거 짧게 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통합사례관리사로부터 케어를 받아서 성장한 잘 큰 성장한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사회에 큰 일꾼이 되는데 근본 원인은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의 케어 덕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사회에 낙인이 찍혀서...

동식

권동식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에 핵심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마무리할 거라고요 마무리 할거라고요. 그리고 행감에 있어서 어떤 강구대책에 근본적으로 더 피력을 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감성적인 이 용어나 사례가 결코 이 행감에 없어야 된다는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을 보다 확충해야 되는 이유가 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남의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남의 자식도 정말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들고 이렇게 ADHD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같은 힘든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아기들을 중심으로 잘 키워나갈 때 우리 서구 관청이 잘 키워나갔을 때 우리 서구가 더더욱 발전된 양상의 모습을 띄우면서 사회에 힘든 아기들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하건데 아동 통합사례관리사분 더 대대적으로 확충시켜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사회에 열악한 가정의 아기들을 건강한 아기들로 거듭 탄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동학대 업무가 아동복지회관에서 우리 구로 이관 되어가지고 6-30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지금 온·오프라인하고 회의자료 및 홍보물 배부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2019년부터 지금 20년까지 쭉 해오고 있나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꾸 우리가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하면 직원들 사실 고생이 많아요. 인원도 별로 되지도 않은데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말 어떤 사업이 이 나열한 중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발굴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이게 사업이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로 홍보, 교육 그 다음에 또 위기대상의 아동들을 저희가 조사하는 그 정도에 있고 저희가 이 업무가 내년에는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아동학대 발생하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동학대 합동 전담 조사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혹시 우리 가까운 서부경찰서하고 사전 협조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구축할 예정인가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업무는 지금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같이 나가서 출동을 해서 아동학대 판정은 아보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협조체제가 잘 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 공공기관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방이 최선이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이 사람들도 뺑뺑이 돌려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6개월 돌리고 몇 개월 돌리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동을 다루는 데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접근하는데.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의무 근무기간을 지정한다고 할까요. 근무를 뺑뺑이를 돌리지 말고 이 사람들이 우리 아동을 다루는 기술을 습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일정기간 근무를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하면 우리 구청에서 발굴하고 성과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가 아동학대 보면 접근하면 아이들이 그냥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 접근하는 아이들한테 다룰 때 접근하는 그게 가장 기술적인 것이 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작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하는데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작년 행감 때 건의드렸던 것 그 추진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전에 계시는 아동행복과 강선숙 과장이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서구는 이미 2018년도 들어왔을 때 아동친화정책관이라는 담당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아동에 대해서 다루던 과가 있었는데 다시 그것이 합쳐졌다가 지금 다시 아동행복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도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정을 받고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선진사례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까지도 함께 해서 아동·여성친화도시를 건의를 드렸었어요 두 과에 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조례도 대표발의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두 과가 협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제가 없지 않아 느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가정보육과와 협력해서 실제로 아동·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우리 서구가 어떤 정책을 펼쳐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있을까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아동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거에는 지금 아이돌봄 그것은 또 여성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이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은 가정보육과하고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캠페인도 같이 열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두 과에 선진사례 방문을 하셔서 벤치마킹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마 코로나로 올해 아마 힘드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1,300개 도시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고 또 우리 인천에서는 일단은 남동구, 동구, 서구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쪽 선진사례에요. 250여개의 아동친화도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우리 구들은 또 그쪽을 아마 작년이나 이럴 때 방문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괜찮아진다면 그런 선진사례 부분에 있어서 같이 우리 국에서 관련된 과들이 짜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만약에 같이 계신다면 같이하면 좋고 그렇게 구상을 해서 우리 서구에 맞는 정말 여성·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그 부분 특히 내년에는 분명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동행복과장을 맡으시면서 어린이 행복센터 건립도 하시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이렇게 확대되면서 정말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는 만큼 또 적극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앞서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하다가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청이 케어를 할 수 있지만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돌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안타까운 라면 형제 사건도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굿네이버스에 아동 재난 대응 실태의 통계를 보니까 초등 고학년의 약 15%가 지금 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각 17개 전국의 지자체에 지역돌봄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아쉽게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 안 된곳이 세 곳이 있는데 그 세 곳에 인천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가 과장님께서 선도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서구에서 시에서 안 하더라도 먼저 이런 지역돌봄 협의체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자체와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서부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고 아동시설과 전문가 또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협의회 간부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같이 우리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진행사항이 더딘 것도 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고 우리 서구에서 이런 조직화 된 움직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역돌봄 협의체가 교육 구청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 서구하고 지금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공식적인 우리 구청의 공식기구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간부님들도 참여를 하고 학부모님의 대표님도 참여하고 그렇게 된 공식화 된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종교시설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2년 전에 행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보면 물론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2년 후에 하고 그런다는데 시설을 여는데 따라서 전혀 필요 없는 규정은 너무 많아요. 비근한 예를 들면 종교시설에서 하는데 출입문이 달라야 된다 가벽체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유흥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출입문이 왜 한 가지면 안 되나 왜 종교시설 옆에다가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가벽체가 안 되느냐 이런 규제는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동센터에서 정원에 보통 90% 이상씩 차고 있는 이런 현상에 있는데 봉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이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규제가 있으니까 도중에 그냥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네요 그러고 이렇게 발을 빼시더라고요. 이런 규제는 상위법이지만 우리가 계속 바닥은 이렇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해달라고 상의에 건의하시거나 신청하신 것이 있나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올해도 지침 개정에 대해서 의견 들을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지금 계속해서 개선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좀 강하게 말씀 드려가지고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뭐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이들 즐겁게 행복하게 먹이고 공부시켜주고 그러면 최고지 무슨 출입문이 안되네 뭐가 안되네 어떻게 해서 안되네 이것은 절대 아이들을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바닥 실정을 충분히 설명 하셔가지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아동행복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이제 4개월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김미연위원

4개월 남짓 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잘못된 것들을 서로가 얘기를 하고 하는 이 자리인데 저는 색다르게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시민참여 온라인 100인 원탁토론회 추진계획 하고 계시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미연위원

여기 지금 16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지금 다 모집이 103명 정도 모집이 되었고 이번 주 토요일날 100인 토론회 원탁토론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모집자가 더 많았지 않았어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고 어쨌든 저희가 100명 우리가 100명을 예상했는데 103명이 접수되어서 그분까지 다 같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담당부서에 오셔서 4개월 만에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100인 원탁토론회가 지금 28일 토요일날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 또한 여기에 참석을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라든지 대면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민참여 100인이 비대면으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들이 이 의견들이 잘 모아져서 이 정책이 그저 우리 과에서 어른들이 물론 아이들도 참여하지만 준비해서 하나의 어떤 행사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커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굉장히 28일날 기대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드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론 이번주 토요일인데 얼마 안 남았지만 만전을 더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거 함께 지금 추진하시는 우리 이은영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하고 지금 손 맞춰서 일 한지 몇 개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영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성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윤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원당동에 이순학 위원입니다. 원당복합문화체육센터 아시죠? 이게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늦어도 4월이나 5월이면 휀스치고 4월달에 휀스 친다고 하셨어요. 지금 2020년도가 다 가고 있어요. 제가 지체된 것 코로나 때문에 지체되고 문화관광체육과가 힘든 것 알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이라도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보고하신 적 있느냐고요?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거 언제하느냐 이거 적어도 4월달에 안 되니까 5월달에 될 거예요 5월달에 가면 6월달이나 7월달까지 되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밀린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 다 거짓말쟁이 만드신 것 아시죠?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늦게 내년이나 착공한다는 것 한번 설명이라도 해 보셨냐고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들을 완전히 병신 만들은 것 아니에요? 2019년도에 작년도죠.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 다 거짓말쟁이 된 거예요. 이거 주민들한테 한번 가서 설명하세요? 원당동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하시라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앞으로 지역에 있는 이런 큰 일들은 지역구 의원들 거짓말쟁이 만들지마세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중간중간 만약에 밀리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죠. 지역구 의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2억 3천 2백.

네 평균 잡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 같이 평가를 한 것인데 지식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저희가 또 별도 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에 결정을 하는데 사실 용역 연구에서는 등급 평가가 대체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오다보니까 첫해이고 올해 2회인데 첫해부터 과다하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행안부 지침에 준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착오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평가를 낸 것이 아니라 작년에 평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시켜서 위원회 개최할 때 같이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저는 국장님께 잠깐 여쭙고 싶은데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이 되면서 사실 지금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도 해야겠지만 사람들 특히 주민들의 어떤 여가활동 그 다음에 문화활동 그 다음에 생활체육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신체가 건강해지면 결국 국가의 의료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삶의 질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구성해주고 시설을 구축해주려고 한다면 사실 기획하고 부지 알아보고 설계 뜨고 뭐 이렇게 또 공론화 과정을 주민들하고 통하고 결국 완공되어 가지고 그 시설 이용하려면 최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어떤 것은 규모가 큰 것은 10년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55만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 변변한 시설 하나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검단권역으로 보면 사실 지금 검단복지회관 하나 달랑 있는데 이것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느냐 재건축 하느냐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방향을 못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반기에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분명히 부탁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과가 체육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짧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시설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신규인력을 100명 넘게 지금 우리 서구청이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소요되는 인력들이 사실 줄어들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이런 쪽에 요구가 있으면 그쪽에 보강해주고 지원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자꾸 행정위주의 어떠한 조직구성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디서 합니까? 뭐 사고가 일이 터지면.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지금 현재 부서에 있는 인력들이 다 나가서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러면 뭐 노예입니까? 일은 일대로 많고 존경은 못 받고 소통 안 한다고 혼나고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사람을 보강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옆에서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담당 국장님이 무엇인가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어쨌든 간에 금년도 한해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문체과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일단 다목적체육관 4개에서 5개 더 짓는데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2월달부터 코로나 정국이 시작되면서 4,000여개의 시설을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PC방, 노래방, 주말에는 교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업무하고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남규 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한 많이 제기하셨어요. 저희도 여러 번 그 부분을 어필했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큰 조직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과대화 간 조직개편 할 때 충분하게 어필을 해서 체육시설 관리도 공원쪽 체육시설하고 문체과에서 하는 체육시설 일원화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체육시설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 쪽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에서 관리하고 또 그 외 시설은 문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일원화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관도 사실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설직들이 필요로 한데 행정직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음 조직개편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뜻과 의지를 반드시 반영해주기를 바라고 시민의 대표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시민들의 리즈를 따라가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지 집행부를 위한 조직으로 시민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부분 챙겨주시고 국장님이 조직개편 할 때 최소한 인원이라도 보강을 해줘야죠. 아니 체육관을 짓는다고 여기저기 가서 지어줄게요 라고 선전하고 다니면서 정작 지으려고 마음먹으면 전문적으로 지식이 없어 가지고 못 짓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돼요. 신경 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질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검단이 사실상 유일한 우리 문화체육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검단복지회관 지금 리모델링 용역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검단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지금 원당 불로가 준공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별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지금 11월 6일 날인가 예산용역 기술에서 결과 부결되었죠? 혹시 내용 아십니까? 부결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할 것인지 이거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로, 원당 그리고 지금 오류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면 결국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사실상 새롭게 짓는 형태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손댈 때 완벽하게 손을 대자는 것이죠. 검단복지회관을 재건축을 못하고 망설였던 이유는 이거마저도 없어 버리면 검단에서 정말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저주저했었는데 여러 가지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 문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 용역으로 바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그게 더 올바른 방법으로 검단복지회관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재건축에 대한 것을 담당 팀장하고 분석을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보다는 검단복지회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과 신축했을 때의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재건축 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최대한 용적률이나 뽑아서 그쪽에 능내공원과 연결되어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섹터로 묶어서 검단에 상징적인 어떤 건축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비나 시비도 좋지만 국비에 대한 것도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모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권과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근에 전수관 가보신적 있으세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날짜는 기억이 없는데 9월, 10월 그 정도...

정숙

공정숙위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전쟁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총이 있어야 되죠.

정숙

공정숙위원

총알이 있어야 되죠. 전수관 위탁 왜 주신 거예요? 1층에 가보셨어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상태가 어떻든 가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층뿐만이 아니라 2층, 3층도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된 사실입니다 건물이.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봤을 때 올해 전수관 위탁을 줬지만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1층에 대한 누구나 찾아왔을 때 전수관으로서의 이미지라든지 공간 활용도가 하나도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우리가 리모델링 큰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에 갖춰진 리모델링을 꾸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도 함께 관장님하고 대화는 나눴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가봤었는데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전시관에 기본적인 것 사무실 안에 비치된 컴퓨터 하나 제대로 없고 그러면 그 위탁을 왜준 거예요. 만들어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 시키려고 그 위탁 주신 거예요. 전수관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 서구의 민족예술혼을 길이 보존하고자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조성을 갖추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 다 해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도대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행정을 엉망으로 하실 거예요. 위탁선정 과정에서도 위탁자의 실수도 있지만 더 큰 실수는 서구청 자체에서 더 큰 실수가 많아요. 서류도 미비하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서류가 미비하니 심사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아하니 제초작업 등 청소상태도 관장 이하 전수관생들하고 봉사 차원에서 다 일을 진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 사무국장도 나름대로 계획을 코로나 시대에 행사를 못한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여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합당한 시설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 여건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우리 서구청 행정당국에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나 참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 때 만들기 전에 어떤 사전작업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의 현실 그 다음에 미래 기획까지 사전에 다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우리 주민이 내는 혈세에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관장님과 사무국장님과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떠한 서구주민 또 외부에서 왔을 때도 전수관 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구나 느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공정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니까 부서장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전수관이 깨끗하고 환경 좋은 시설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정말 색깔을 갖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려고 만든 그런 것 아니냐는 오인을 받지 않게끔 철저하게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일은 해야 되고 행감은 받아야 되고 많이 노고가 많으신데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19년초 18년 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고 19년 때에도 얘기를 했던바 기억이 나고 20년도에 들어와서 국장님 방에서도 같이 의견을 나눴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물론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가 없고 행정적으로다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시행하시죠? 그래서 시행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전수관입니다. 제가 의원 시절이기 전에 예술인으로서 거기서 몸담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정에 대한 절차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윤명훈 과장님 오시기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직원이 잘못을 해서 지금 주민이 투입한 2천만원의 돈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이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말씀이 없으시고 담당했던 직원은 승진까지 해서 지금 아주 잘 지내십니다. 본 위원을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세요. 아니 주민이 관공서 건물에 투자할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 안 해주실 거예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저도 그 얘기 듣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사실관계를 전임자들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죄송스럽게도 위원님 얘기처럼 서로 구두로 한 얘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서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저도 후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아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수관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김미연위원

그게 FM적인 지금 지연적인 답변이세요. 아니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자료까지 다 주고 그 당시에 영수증 처리부터 시작해서 다 넘겨드렸는데 아니 구에서 지금 반응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전수관 운영 잘되고 있나요? 의붓자식 기관도 아니고 엄연한 전통문화 예술을 권장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전승하고 있는 곳인데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원하고 있어요? 사비를 들여서 건물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하면 나중에 다 변상하겠다 도와주겠다 지금 예산이 안 세워줬으니 해 주겠다 얼렁뚱땅 얘기해서 순진한 예술인들 사비로다가 전수관 다 리모델링 해놓고 개관식 해 놓았더니 구두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다 그러면 전수관을 그 개인한테 이전해 주시든가요. 누가 관공서 건물에다가 2천만원이라든 돈을 들이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술하시는 분들 주머니 넉넉하지 않아요. 배곯아가면서 예술하시는 분들이에요. 순진하신 분들입니다. 전수관 하나 세워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거 국장님으로서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은 해결해 주셔야죠.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고 행정적으로다가 약속된 것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올해도 사업비를 세워줬어야지 무슨 사업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것인데 다 인건비에요. 남들이 보면 인건비가 무슨 거기 사업비인줄 알고 크게들 놀라는데 거기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그 운영비 내려간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다가 5백만원밖에 없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4백 50만원.

김미연위원

4백 5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나머지는 다 인건비에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인건비가지고 사업비 내려간 것처럼 잘못 알고서 소문이나 내고 국장님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개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왜 해결 못해 주십니까?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직접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살펴가지고 저희도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공식적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우리 구에서 기관이면 걸맞는 예산집행 해 주시고 환경 개선해 주십시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최대한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기로 5월 7일 목요일에 제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계속적으로 자료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제가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연락을 주시기로 하고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고 다시 연락을 드려 자료를 요구하면 그제서야 또 하나하나 제가 이 부분 그래서 나중에 피드백하기 위해서 확인했을 때 어쨌든 사업계획서대로 사업 잘하시지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는 주는데 사업비는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서 제대로 사업할 수 없다 그렇고 또 하나 이유가 뭐 있었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업을 실제로 못하고 있다 였습니다. 과장님 저랑 그때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김이경위원

제가 과장님하고도 수차례 통과를 했었고 우리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었고 우리 주무관님 장 주무관님 계십니다. 제가 이름은 완전히 정확하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적혀져 있지만. 그때 수차례 통화했던 기록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 다 접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이슈화되었던 적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앞으로 주민대표인 의원이 요구자료 할 때 성실하게 요구한 자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두 번째 좋습니다. 사업비의 부족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면 추후에 코로나 종식되고 나서도 사업계획서대로의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구가 철저하게 감시감독 해 주셔서 그 결과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아시아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과장님 얘기를 나눴었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이경위원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했었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교통 문제를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김이경위원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항상 우리 서구는 현안이 많고 물론 많은 인구와 면적이 있는데 불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이나 어떤 애로사항들이 항상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겠지만 특히나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과장님.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이경위원

누구시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 회장은...

김이경위원

누구시죠 회장님이. 팀장님들 중에도 아무도 모르시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성 회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지금 작년에 처음 민원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교통 문제, 차량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안전 문제나 얘기를 할 때 우리 김남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또 우연치 않게 여기에 대표분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적인 일을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우리 구에 감시 감독 관리 감독을 갖는 기관인데 거기 장으로 되신 분이 또 다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와 연관이 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대표로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그런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맞겠죠 과장님.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부족하다 어쨌든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선책으로 내놓았다는 것이 그러면 청라 쪽 그쪽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검단 쪽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마련이 되기 전까지는 능내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또 코로나로 안 되었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전면 중단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쪽만 차량을 운행하고 있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확인은 사실 못해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이 부분 자꾸 코로나 핑계만 대지 마시고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하다못해 우리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불평등 해소하는 것 적극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나요 과장님.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라복합문화센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동익위원

몇 년도에 기공식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월 24일날 했더라고요. 준공예정이 언제였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준공예정은 2021년도로 현재 준공은 작년 12월로 준공 계획은 있었습니다.

김동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작년 11월 26일날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동익위원

화재가 발생했는데 왜 지금까지 개원이 안 되고 있어요 센터 개원이. 화재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준공 이틀 앞두고 화재가 발생된 사항인데 화재가 발생되다 보니까 소방에서 불을 끄다가 공연장이다 보니까 그 안에 흡음판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건축이. 그러다보니까 그 안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있고 소송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그래도 예산을 미리 세워주셔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늦어진 사유가 물론 코로나로 인한 사유도 발생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 접수와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 감정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감정의 결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착수할 수가 없는 상태라 그 기간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익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구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와야 되겠고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4월까지 개원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과가 관리 책임부서로 되어 있는 조례 하나 있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장애인 활동 문화 조례요.

진식

정진식위원

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 번에 한번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게 18년도 12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게 보면 어쨌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권장보호 육성해야 되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련된 내용으로 계획이 있으셨는지.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계획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다른 것 말씀드릴게요. 문화원 얘기입니다. 문화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자체만으로 7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문화원에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상근직은 아니니 업무추진비 정도만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원장을 회원들의 투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제가 18년도 3월에 문화원 회원이라서 투표장에 갔었는데 이분이 몇 표로 당선이 되었느냐 하면 24표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면 문화원 회원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회원이 될 수 있고 연회비 만원만 내면 되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원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원장님께서 회원 가입하겠다고 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받지를 않으세요. 본인이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결재를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장님이 회원을 추천하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회원을 막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 할 때 저희가 지적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녹청자박물관에서 녹청자 지역 도예가 초대전이라는 것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아시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다가 재개관을 한 이후에 이미 끝났는데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5일 동안 6백 얼마 써가지고서 도예가분들 30분의 작품을 전시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거 왜 저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인데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것 하는지도. 누가 가서 본 거예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박물관장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예가 초대전은 방역수칙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안내를 못했다는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구 여쭈어보겠습니다. 28 미술작품 구입현황 최근 4년 기준을 보니까 올해는 구입을 안 하셨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요.

최규술위원

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작품이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앞으로 미술 장식품이 저희가 예술인회하고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있거든요. 작품을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품 수가 많이 과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든지 우리 구청 내에 전시를 할 때 포화상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구입을 격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방식을 바꿔서 예술인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하든지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회하고. 올해 심사는 지금 진행 중인데 작년도부터 계속 이것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규술위원

심사위원님은 어떻게 위촉이 되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예술인협회 회장하고 임원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서구예술인회협회 회장님과 임원진 분들이 서구에 있는 그러니까 작가분들의 작품을 구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화상태여서 구매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분들의 창작을 넓히기 위해서 서구 예술가 여러분들의 작품을 구매해 준다는 것 자체도 고마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긴 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7-4쪽에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현황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개의 행사 축제 추진현황이 있는데 4번, 6번, 7번, 8번, 9번 보시면 장소가 네 군데 온라인 그 다음에 전수관에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 꼬마세상 소극장 있는데 주민참여 인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4번 보면 서구 문화예술인회 미술협회전 미술협회전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4백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구 문화예술인회 공예협회전 서구 문화예술인회 서예협회전 주민참여 전혀 없고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용 아시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준

권영준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권영준입니다. 미술 그리고 공예, 서예 등을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온라인 상으로 송출하는 사항입니다.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온라인은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도 더 좋은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 전시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지적한 다섯 개 전시회 중에서 네 개가 온라인 전시인데 전부다 이게 무슨 온라인으로 이것을 누가 보죠. 이거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봤는지 확인이 됩니까?

영준

권영준문화예술팀장

자료상에 누락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8번에 문화재와 함께하는 모내기체험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10월달에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논에서 실제 모를 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수관에서 비대면으로 주민참여 인원이 전혀 없고 1천 98만원의 예산이 전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행사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 찍어가지고 한 것입니까?

영준

권영준문화예술팀장

당초에는 5월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10월달에 녹청자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온라인으로 촬영했습니다.

김명주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이거 억지로 예산 쓴 것이잖아요? 이래서 예술인들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상황이 안 되면 예산 반납하고 다음연도에 또 더 좋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예산 이것을 받아놓았다고 억지로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계속 무형문화재 전수관 가지고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었고. 왜 그런 지적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식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과장님 제가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위원회 저랑 같이 참석하셨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죠. 이거 집행한다고 그냥 놔둬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 행사 진행하는 것 다 알고 계셨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 전시회 진행하신 것입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모내기체험은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알려주기 위한 체험인데 사실 이게 5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핑계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행사를 그나마 비대면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하려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회원들이나 유투브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주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전수관에 대한 무형문화재든 무엇이든 사업을 하는데 서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어서 온라인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나마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서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공식적으로 다 못하시는 속에 담아둔 말씀도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문화예술인한테도 결국은 저는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 아이들 키우면 부모 입장으로서 떼쓰고 그러면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미래에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런 판단하에서 속이 상해도 안 해줄 것은 온 해주고 혼낼 것은 혼내는 것이죠. 그게 관리부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과장님께서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정도는. 다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이면 그 정도 의미를 담아두고 넘어갈 우리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금을 원래 목적과 맞게 충분히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입장만 생각하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부서에서도 앞으로도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게 빨리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 짜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도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 우리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인들은 공연 한번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술인들은 그 공연 한번을 하기 위해서 1년 아니 10년을 연습하고 그날을 위해서 배고파가면서 준비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되고 예술인들 설 자리가 없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변경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줬던 부분도 있고 예술인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행사 취소가 되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도와주려고 많은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사업비가 물론 구민의 혈세로 다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납해라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예술인이든 사업이든 어떤 교육이든 그분들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공연 많이 올라와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다가 공연 촬영해서 올립니다. 예술인들은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단 한 명의 관객이 있고 방청객이 있다고 하면 그 앞에서 예술을 하고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예술인들입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술인들의 비극을 현실을 감안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아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12년을 공부한다고 하죠 초등학교때 부터.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평생을 공부를 해요 죽을 때까지. 예술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대 한번 서기 위해서 평생을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워낙 일복이 많으신 과장님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적사항도 나오신 것 같고 저는 과장님 작년에 한번 과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 이스포츠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지금 그 팀장님이 바뀌신 것 같네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때 사실 약속을 한바 있는데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업무를 놓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놓쳤습니다 본예산에.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 좀 하셨어야죠. 제가 지금 이것은 제안이 아니고 사실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팀에서 이스포츠 스쿨리그를 개최하겠다 라고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금액은 좀 작은 것 같은데 기 천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본예산에 아마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스포츠 스쿨리그를 내년에 아마 5월 이후에 아마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팀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서로 같이 공유를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은 비대면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정말 일자리 창출까지 엄청나게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언론뿐만이 아니고 연구용역 과제에서도 분명히 연구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시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서진 해넘이 축제 관련해서 저희도 몇 번 함께 같이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행사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세요 고민이 많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100% 만족은 못해도 점차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하고 하는데 사실 위원 입장에서 보면 정서진 장소 자체가 사실 우리 서구 주민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장소가. 대중교통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12월 31일 되어서 5시되면 굉장히 추워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너무 추워가지고 준비는 했는데 공감대가 안 오더라고요. 추워서 진짜 행사를 위한 행사 그것밖에 안 되어서 이것을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아니면 서구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없으니까 거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 여기 지리적 여건이 그렇죠. 대중교통이 없는 데서 지금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교통편의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서진 해넘이가 사실 12월 31일날 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정서진 관련된 축제를 그래서 가을에나 봄에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컨텍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진 아일랜드 축제를 경인일보하고 같이해서 그것을 하나 가을에 하는 것으로 작년과 올해 진행을 했는데 이 정서진 해넘이는 말 그대로 한 해를 넘어가는 장소가 정서진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제일 서쪽이 정서진 지금 있는 위치가 정서진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하는 이유가 정서진이라는 것이 그 장소를 컨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일날 추운날 왜 하는지 그것은 사실은 한해를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한해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가 넘어갈 때 그때 기념 삼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날짜 변경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주민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행사를 위한 행사 그러니까 일반 주민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좋은 행사도 주민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저는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실예를 들면 지금 시천교 밑에서 행사할 때는 검암이나 지나가시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요. 우리 경서동 상호놀이 같은 것 그때 참석해 보면 지나가시던 분들도 많이 오고 트레킹 하던 분들도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도 오고 일부러도 오고 그래요. 해넘이 행사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해요. 제가 맘까페나 이런데 들어가서 보면 참석하고 싶어 하는데 주차, 교통, 날씨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것을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예산대비 지역주민과 함께하지 못한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 부서 참 하는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우리 부서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가 많은 부서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 과장님이 1등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시는 사업과 주민들과 또 밀접한 관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시는 사업과 일에 비해 인력부족과 사업비 부족과 이렇게 연관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감독 계획이 허술해지고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설계용역 같은 것이 늦어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보한 인력 보충하시고 사업비 보충하셔서 다음에 는 좋은 의견 듣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윤경한 기획경영본부장님과 류효상 문화도시본부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경한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신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류효상 본부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작년 10월요?

만 1년 되었어요. 먼저 유관순 열사의 조카분 되시죠?

먼저 유관순 열사의 후손인 류효상 본부장님께서 저희 문화재단에 본부장을 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의 민족혼의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서구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서구 발전에 이하 직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질의 끝나신 것인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8-12쪽에 다락방콘서트 있죠 데이브레이크. 그거 어떤 부분이 기획하시고 어떤 분이 담당하셨죠?

일어나보세요. 얼굴 뵙고 싶어가지고 여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때 코로나가 잠깐 잠잠해졌을 때 한 것이죠?

태일

이태일공연전시팀장

네 맞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아니 그냥 계셔도 돼요 대답할 것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거 반응이 엄청 좋아서 다음에도 물론 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반응 있었지만 이번 특히 젊은 사람들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느낀 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코로나 정국에 재단분들 우리 서구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답답해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짬짬이 그래도 기획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해서 자그마하나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힐링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우선 예비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지정 준비하면서 라운드테이블이나 포럼 같은 것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종종 참여하고 했었는데 사실 참여할 때마다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실무진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청으로 진단하면 공무원으로 9급 상당에 해당 되는 직원분들이 라운드테이블에 누가 참여를 할 것인지 포럼에 누가 들어올 것인지 그런 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정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넣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으면 저도 그렇게 딱히 이 자리에서 언급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주말에 사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SNS에 밥을 먹자고 글을 남긴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조금 어떤 친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저도 주민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다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직원은 선택적 친절 선택적 연락 선택적 카톡을 한다 남자분한테는 그렇게 하고 또래의 여자들한테 무엇인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화도시라는 결국은 재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맞는데 재단만이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문화도시 최종 발표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런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바깥에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재단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첫 번째 당부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제가 문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보공개인가 거기 가보면 계약대행 해 가지고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월별로 물품이든 용역이든 행사 관련해 가지고서 계약한 계약대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공개입찰은 한 건 있나요? 한 건 있고 다 1인 수의 견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인 수의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질의 끝나신 것인가요?

진식

정진식위원

그렇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원 대표 출근 안 하죠?

우리 본부장님도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남았고 그렇죠?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뒤에 쭉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본청이나 여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과 산하기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 문화재단에 지금 어떠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 책임자들이 공석일 때 항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실무그룹에서 남다른 생각들을 가져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좀전에 정진식 위원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딱딱한 경직된 사고로 문화의 종사를 하거나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좀 개성도 있고 약간 프리하게 여러 가지 사고들을 열린 사고들을 할 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창작에 대한 부분들 문화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규정과 원칙들을 우리 본부장들께서 강조하다 보면 직원들이 다소 움추려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조율과 조율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류효상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 풍물단 그리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수당이나 인건비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보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으로 이렇게 표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우리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죠.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합창단 같은 경우 보면 목이 이렇게 우리 보고서에 보면 양쪽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합창단이 하나가 아닌가요 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니요 합창단도 지금 두 개로 개표가 있고 똑같은 합창단 보상금인데 지금 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음에는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어서.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이 코로나19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우리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금방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문화재단은 내년도 사업 방향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그 사업명칭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발코니 뭐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발코니 음악회를 할 장소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어쨌든 코로나19 대비해서 내년도에 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산되리라는 전망을 못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지 못했을 텐데 내년도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집행을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두 분의 본부장님들 업무 말씀 잘 들었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이사께서 공석이시죠?

3년동안 몸담아서 재단을 설립하시고 우리 구민들의 문화의 질을 향상을 시켜주셨던 부분의 노고에 안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지금 대표이사 자리를 가지고 공고를 냈죠?

지금 몇 분 정도가 이력서를 내셨나요?

굉장히 서구의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되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 더 잘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관심도 많고 그래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내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대표이사님이 잘하셨지만 서구 문화재단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다 전문가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두 본부장님들보다 전문가이세요. 아시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성공으로 이어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 서구문화재단 2기 대표이사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네에서 꽹과리 좀 쳤다고 어느 기관에서 기관장이나 했다고 이런 분들 서구문화재단을 망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철저하게 제대로 된 검증이 되고 전문가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전문가가 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화재단은 복지재단과 다릅니다. 복지재단은 복지전문가가 계셔야 되고 문화는 문화 전문가가 계셔야 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두 분의 본부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곶문화예술제가 매회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곶문화예술제는 서구에 얼굴이고 대표성인 축제입니다. 그런데 한 일부가 하는 그냥 회원들끼리 하는 행사로 전락을 했습니다. 25년 전통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욕심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서구만의 정말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그런 예술제로 다 다른 데서도 우리 예술제를 랜드마크 하러 올 수 있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올해 서곶예술제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25년 동안 한번도 없었던 세미나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은 그분들의 독창적인 생각이 계시고 주관이 계시기 때문에 모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곶문화예술제가 더 향상되고 발전 있게 나갈 수 있는 원동이 되고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미나나 토론회가 우리 예술인들한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서곶예술제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실비 정산하죠?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실 것입니다. 실비정산은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 그 증빙자료가 다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가고 있는 다른 예술단체들이 피해를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비정산에 있어서 투명한 증빙자료 다 보관하시고 그렇게 예술인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예술인분들이 서곶예술제가 정말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 서구에서 예술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생각드실 수 있도록 우리 문화재단에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100% 다 만족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구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서구 주민들 전체가 다 합심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 그런 문화행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단에서도 재단이 있는 만큼 없는 구와는 차별되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한 기획경영본부장님, 류효상 문화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목요일 10시부터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