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용산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견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이 의회 의결되기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제3항에서 용산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안 제34조의2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 일반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전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받아 들여져서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3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내용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이 의회에 의결되기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제3항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용산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3호, 안 제27조제6항, 안 제28조제1항, 안 제34조제1항제4호, 안 제35조제2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28조제4항에서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해당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34조의2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 일반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5조에서 교환차금의 이자를 연 4%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1조제2항과 안 제31조제3항, 안 제88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하한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용산구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식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우리 환경순찰팀에서 마이너스 1명이 조사팀으로 올라갔네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환경순찰팀은 외부로 돌고, 지금 조사팀은 그동안 4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런 부분이고, 또 조사팀에서도 암행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여자 직원이 하나 정도 있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것, 동 행정 종합감사를 1년에 2번씩 하시는데, 제가 감사한 것을 3년 동안의 데이터를 쭉 뽑아봤거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의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거의 80~90% 반복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DB화를 해서,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서버로 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딱 구성되면 누구나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 감사지적사항이 거의 똑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화면에 띄워서 주입을 시켰으면, 교육보다 그게 더 좋거든요. 그렇지요?

네.

업무 하면서 그것 신경 쓰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 주민센터 감사는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입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가, 제가 초선이고 1년 6개월 됐는데, 제가 첫 의원 되고 나가서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감사담당관실에 첫 번째 질의가 청렴도 얘기를 수없이 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청렴도 어디에서 조사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몇 등 한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자치구 평가결과에서 저희들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입니다. 그래서 전국 3위를 했고요, 서울시 청렴도 인센티브 사업에서는 우수기관 2개 구청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1억 상금 받아와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이 복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1년 6개월 만에 18등에서 10등, 8등, 5등까지 해서 전 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1년 6개월 만에 이런 효과를 보는 것은 정말 탁월한, 아마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저도 생각하기에 아마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제가 듣기로는 불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도 변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변해야 되거든요. 옛날 같이 공무원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화의 물결을 따라서 모든 업무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담당관님이 새로 오셔서 외부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먼젓번에 주민센터 가니까 얼굴도 몰라보고 그런 게 있는데, ‘동 주민센터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신규사업 프로젝트로 정하셨네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은행 같은 데 가면 번호표를 딱 뽑잖아요. 띠를 딱 두르고,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분들이 서로 적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 그분들도 민원 도와주시고, 이런 것은 좋은 서비스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민센터 가도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해서 “뭐 하러 왔다.” 그러면 “호적등본 이쪽으로 가서 하세요.” 안내하고, 이런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동장님들도 돌아가면서 직원들과 해서 잘 활용하면 아마 주민들한테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것은 잘 좀 해서 신규사업이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하도급 부조리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하도급 부조리, 저희들이 신고센터 운영해서 2건 접수했습니다.

아, 작년 2건밖에 안 돼요?

공사대금 755만 5,000원 미지급 건 신고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2건 중에 하도급 지급대금 미지불 그게 1건 있어요?

네.

본위원이 걱정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면서 대금을 미지급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도급업체 임금체불 그런 일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런 점 많이 유의 좀 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하도급업체 대금지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제가 와가지고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해 온 사업인데요, 이 2건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지금 하도급업체 계좌에 원청에서 바로 넣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나, 안 받았나, 매월 하도급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체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받고 있고, 특히 작년 연말, 그다음에 이번에 설날을 대비해서 한 두 달 전부터 그 부분에서 계속 체크해 왔는데 저희 관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업체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곳은 저희 관급공사는 앞으로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입찰참여를 못 하도록?

네, 입찰참여를 못 하도록.

아니면 그 업체를 어디에 띄운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서비스인데요, 자치센터에서 일부는 가용인력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복지수요가 많은 데는 복지 쪽에 손이 딸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몇 개동에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도 가용인력을 더 배치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상당히 일손이 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율해서 도우미를 해야지, 돌아가는 순번에 의해서 도우미 안내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잡음도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행태가 깨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시하고 싶은 것은, 특히 동장님들이 모범이 되어서 더 앞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가용인력 없는 데에서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이것을 한 번 잘 좀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 가서 그 운영실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이고, 특히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동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시간 많으신 분들,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도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한번 그 필요성도 검토해서 건의해서 시행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짬짬이 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제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팀장님들, 동장님들이 좀 더 협조를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기웃기웃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직원 장악도 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청렴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1등급을 받으셨다는데 정말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요, 또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청렴도를 권익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분야는 대충 몇 개 분야를 심사해서 그렇게 되는지?

한 20여 가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모품관리라든지 이런 것?

아니, 민원인을 상대로 주로 합니다. 저희 구청에 민원을 보러 왔다 가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 상대로는 안 하고?

직원들 상대로도 일부 합니다. 내부만족도, 외부만족도 해서 직원 상대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렴도, 이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 본위원도 용산구의원으로서 가슴 뿌듯하고 아주 대만족을 느끼는데요, 누누이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친절도도 빨리 우리가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 사례를 본위원이 직접 가서 민원을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책자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선진국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 대다수가 친절해서 선진국이 되는 밑바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으뜸구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고, 올해는 그런 소식까지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실 때 많은 조언과 충고도 부탁드린다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공동 노력합시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내용도 똑같고. 단지, 한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신규사업에, 본위원도 민원인들한테 지적을 좀, 아직까지는 일부 공무원들이 고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러는데 참 이 제도 잘 도입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보면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애쓰셔서 신규사업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게끔,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올해 사업에 중점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사실 요즘 보면 용산구가 부정적인 보도가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반면에 실추가 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줘서 확 변화된 감사담당관이 되도록 같이 한번 우리 의회에도 많은 협조를 구하시고 해서 꼭 그렇도록 우리 용산이, 올 연말에는 진짜 우리 감사담당관이 칭찬과 격려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충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백리공무원상 작년에 추진하셨는데, 어떻게 대상자가 선정되셨습니까?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본상자 한 명을 뽑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추천된 사람이 여덟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검토해서 대상자를 뽑지 못한 내용은 전부 청렴한 부분은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대상 정도는 외부에 내놓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외부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치적이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대상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청백리대상자를 16명인가 뽑아서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이나 기부, 물질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용산구에 이번에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렇군요. 올해는 정말 그런 공무원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 열심히 숨어서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쭉 업무보고를 보니까 감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감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 사실 한다는 게 그냥 명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힘을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디에서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내부 등록제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내용을 보니까 참 좋아요.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한테 청탁을 받았거나, 그런 사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들끼리 공유가 되다 보면 내가 저런 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든가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하나하나 한분 한분이 양심적으로 모든 일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라든가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구도 한번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 보셔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내가 안 해야 되는 거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공무원 집단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전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이미 경찰은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구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게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해 놨는데 아직은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금년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2개가 있네요. 도시브랜드 제작하고, 그다음에 관내 미취업자 취업준비용 동영상 프로필(자기소개서), 이 2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도시브랜드 제작, 이것 예산이 얼마 잡혔나요?

도시브랜드 기본요소 개발에 1,200만원이 잡혀있고요, 응용아이템 개발에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 개발의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미취업자 취업용 동영상 프로필,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요즘은 UCC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젊은 층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시설에 가서 제작을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인터넷방송국 유휴시간대에 그 시설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네.

그다음에 다자녀가구 돌사진, 이것은 작년에 실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작년에 계획만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가 인기가 높아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방송국 운영하는 시간하고 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절한 숫자를 올해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2010년에 11가구 했고, 작년에 한 5, 60가구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52명 했습니다.

52명? 자꾸 늘어나네?

네.

이것도 예산 큰돈은 안 들지요?

네, 기저귀나 이런 기념품을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액자하고.

관내 미취업자 동영상 프로필, 이것 괜찮은 것 같아요. 돈 안 들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개인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해소하면서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돈 안 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달프고 바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산구 소식지가 줄어가고는 있는 거지요? 줄고 있지요, 발행부수?

발생부수는 7만부를 계속 몇 년째 발행은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준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발행부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체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그게 좀 줄어든다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10만 세대였을 때 7만부를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7만부를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말씀하셨듯이 7만부를 몇 년째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강로만 해도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세대수가. 그랬을 때 본위원이 가끔씩 통장회의를 가서 보면 통장님들이 사시는 데가 주택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것을 배부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이에요, 통장님들은 아니시겠지만. 회의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 그나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승강기 앞에 놓기 때문에 하나씩 갖고 올라가요. 저희 같은 경우도 꼭 갖고 올라가요. 습관화가 되고 일상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늘어난 만큼의 세대수를 아파트 쪽으로 더 배부를 하는 게 어떤가? 그렇지요? 예를 들면 주택가 하나하나를 갖다 준다기보다, 그렇다고 주택가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일일이 통장님, 반장님들, 이것은 반장님들은 안 하시지요? 통장님들이 하시는 거지요?

통장님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통장님도 하고 반장님도 같이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 때문에 그게 일이 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식지 배부하는 게. 다른 일도 많이 있으신데. 그래서 홍보담당관 쪽에서 새로 된 아파트 단지에 혹시 빠진 데가 있나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오히려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이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늘 예산에 관련된 문제고 세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일을 하나, 그래서 그런 쪽에 빠지는 게 없다고 보면 자동으로 이게 7만부가 적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바일 앱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고, 어차피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낭비되는 게 없도록, 오히려 부족한 게 낫잖아요? 부족한 게 낫고, 종이로 된 예산,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신문도 올해까지는 그럭저럭, 작년에는 예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시지요?

네.

요즘 신문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안 보는 신문은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적으로. 예를 들자면 공공장소에 가서 보면 신문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저희 일간지 하나 읽기도 하루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바빠서. 그랬을 때 대여섯 가지 신문을 신문게시대에 놓아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또 “YONGSAN NEWS” 해서 영문 소식지가 지금 배부장소 두 군데, 글로벌빌리지센터와 이태원관광특구에 1,000부인데, 500부씩 만약에 나간다고 해도 그 500부를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이 거기를 맨날 오시잖아요, 거의?

네.

그랬을 때 이 500부를 갖다, 500부 많은 거잖아요? 쌓아놓고, 이것을 나중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그냥 갖다 버리게 되고 이랬을 때, 이것도 그러면 영자신문이 필요한 데 있잖아요? 그런 쪽을 더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종이는 보면 그렇고, 물론 구정 홍보를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올해도 사업하시면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해서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사항이 이제 소식지 7만부를 발행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일단 배부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전체 세대의 몇%냐, 그래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게 되면 거기에 새로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데가 줄어들면서 그쪽으로 일단 배부하는 숫자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영자신문은 매월 발행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석 달 정도면 그 숫자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점검을 하고 지시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신문을 막 쌓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구독하는 신문이 지금 들어오는 신문의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신문의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냥 갖다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중 한 번씩 순찰을 해서 지난 신문 이런 것을 수거해서 정리도 하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보면 누가 신문을 저렇게 방치했나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동사무소나 다른 기관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모르지요, 본위원은 그게 홍보담당관의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신문 보급소에서 갖다 보라고 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사 전광판 운영하는 게 구청 앞에 있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시간에는 하고 어떤 시간에는 안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는, 여기 보면 08시부터 20시까지인데, 계속 풀로 가동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에너지절약정책에 의해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최소한 표출을 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광판의 위치가 적합하나요? 이 앞에 있는 게?

거기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쪽에 했는데 차를 타고 지나면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장소를 잡아서 옮긴다 하는 것도 역시 옮기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마땅한 데가 있지요? 없긴 없는데, 글쎄요, 본위원은 항상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전기절약까지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위치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데에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구청 앞의 위치상, 또 구청 자체가 언덕에다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라리 청사 중간에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위에다 할 수도 없고, 아래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올해 운영을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영문 소식지 이게 우리 구정소식지지요? 그런데 영문으로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 처음해 보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홍보팀에서 하는 것, 구정홍보용 화보집 발간, 그게 작년에 보면 업무계획 때 3,000부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화보집은,

내용은 다르지요?

네, 내용은 다릅니다. 그 화보집이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구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국에 어떤 교류가 있을 때 의원님들도 가실 때 그것을 소지하고 가셔서 그 기관에 저희 구도 소개를 했고, 그런데 그게 한 5년 가까이 안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실 때마다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3,000부를 계획하셨는데 몇 부를 발행했어요?

지금 3,000부가 다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 명소라든지, 가볼 만한 데라든지, 또 축제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것을 알리는 책자인데, 글쎄 거기에 약간 더 첨부해서 이런 소식지를 좀 연구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아, 지금 뭐냐 하면,

왜냐하면 어차피 구정홍보 화보집이 우리 관내의 외국인들한테,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지만, 사실 지금 본위원도 노트북을 갖다놨지만 워드 치는 게 독수리다 보니까 잘 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1분에 몇 백타를 치면 우리 같은 경우는 2, 30타 치면 잘 치거든요. 한 자 찍고 또 보고 한 자 찍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인터넷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도 그렇게 지금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문 소식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책자는 전반적인 문화행사나 그런 것을 소개했고요, “YONGSAN NEWS”는 외국인들이 폐기물을 버릴 때 ‘어떻게 어떻게 버린다’ 하는 것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보고 그런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분기별로 1,000부씩 발행을 하는데, 사실 우리 정책이 분기별로 팍팍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화보집에 짬을 내서, 한국에 조금 거주하신 분들은 아마 한국생활에 적응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시대흐름상 홍보팀에서도 적극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아니, 내용은 엄연히 다르지요. 홍보화보집은 우리 용산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릅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보면 과장님, 아홉 번째, 관내 미취업자 취업준비용 동영상, 참 이것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신규계획으로 잘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그것 보면 우리 용산구민 중 미취업 구직, 그 중에 중점적으로 청년층을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청년실업이 우리나라에 큰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신규채용을 많이 시켰는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직률 중에서는 청년 실업자들이 고용정책과에 이렇게 취업준비를 문의한 사람도 적지만, 또 한 분 중에서도 이직률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규로 계획을 잘하셨으니까 이게 공염불이 안 되도록 홍보팀에서 이것은 진짜 우리 용산구 청년들을 위해서 잘 도움이 되도록 진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네, 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언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용산구가 보면 미담사례 같은 경우도 많은데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홍보팀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미리 의견조율도 하시고 정보도 이렇게 하셔서 진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브랜드 제작에서 우리 예산이 2,400만원 잡혀있는데요, 추진방향에서 “100년 역사의 용산구를 상징하는 브랜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용산구를 보면 남산과 한강이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용산구가 유일하게 한강하고 남산을 끼고 있는데, 남산의 정기와 한강의 기적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고, BI제작 할 때에. 그다음에 친근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주시고요. 관내, 물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공모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직원들한테 공모를 하는데, 관내에 ‘제일기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제일기획’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 ‘제일기획’이 있는데요, 한번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네.

‘제일기획’이 그동안 관내 우수기업들에게 CI를 무료로 제작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본위원도 혜택을 받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청해서 예산도 절감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수한 BI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I사업이 다른 자치구가 다 한다고 해서 우리구가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업무가 아니라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아파트를 쭉 다녀보니까 우리 용산구 소식지가 보통 아파트 입구 바닥에 딱 올려놔요. 그렇지요?

네.

거의 그렇게, 가져갈 사람은 주워가지고 가거든요, 함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아파트를 갔는데 관리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 “자기가 아파트 관리소를 여러 아파트를 다녀봤는데, 우리 용산구도 이런 것 하나 해 놓으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아파트 1,2라인이면 1,2라인 입구 옆에다 붙여서 ‘용산소식지’라고 써놓으면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꽂아놓잖아요? 바닥에 놓으니까 비 올 때 젖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것을 조금, 돈이 크게는 안 들지만 아파트 단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얀 플라스틱으로 해서 ‘용산소식지’ 해서 납작하게 벽에 딱 붙여놓으면 동에서 딱딱 꽂아놓으면 가져갈 사람은 입구에서 빼가지고 가면 되니까,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비싼 종이를 그냥 밟고 비에 젖고 그러는데, 큰 돈 안 들면 아파트 단지부터 해서 입구에 그것을 통일시켜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다른 구에 그렇게 하는 구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용산구도 해 주시면 안 되냐? 그러면 자기네가 붙여놓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새로운 제안이니까 한번 해 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도 조사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타구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니까 큰돈 안 들면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내에.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안.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2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