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안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관수의원 외 4인 발의)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2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자체 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관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준비하고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관수 전 의장님.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또 다른 거하고는 별도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훑어보면서 제6조에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서 6조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구매목표 비율은 해서 그다음 장에 생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는 공사는 제외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사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공사가 의미를 모르겠어요. 무슨 공사인지, 한자를 써놓으면 빨리 의미를 알겠는데 이 공사가 공공 어떤 공사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그 관련 조례에서 공사는 제외한다고 명시를 한 이유는 상위법 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이 두 소관에서는 물품,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를 촉진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경우에는 제9조2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서 물품뿐만 아니라 물품·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러한 공사의 용어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는 공사는 제외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는 공사는 제외한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상위법에 그러니까 물품과 용역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제품 이것에서는 공사까지 세 가지를 우리가 물품·용역·공사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두 가지만 물품과 여기는 용역만 그렇게 포함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느닷없이 공사가 나와 가지고 이해가 좀 안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5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1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2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4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까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차피 우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관수
이관수의원
대표발의한 이관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까지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시켰으나 위원 여러분들이 출자·출연한 재단까지 포함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까지 포함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특별히 부동의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리가 도와주고 많이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구에 출자·출연기관까지 더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왕 도와주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네, 저도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집행부에서도 확인한 결과 포함되도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발의자께서 동의하면 4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제가 알법에 대해서 제2조1호에 보면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있는데 거기 동을 같은으로 해야 우리 알법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같은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법 시행령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같은 법 이렇게 다 하거든요.
관수
이관수의원
네, 그 부분도 알법에 따라서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만들어 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우리 기관에서도 중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관수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또 장애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생산 시설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복지부 관인이 나오게 돼 있지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인증을 받는 거는 상당히 힘이 드는데 실제로는 지금 관청은 보건복지부로 돼 있지만 허가기관은 별도로 돼 있는데 허가기관은 알고 계세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허가기관은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형대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기관 명의로 나가지만 이 검사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중생을 하려고 하면 한국장애인개발원에다 신청을 하고 또 중생에 대한, 이 중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도 하고 이 중생이 됐다하더라도 또 장애인 물품을 구매를 기관에서나 정부에서 구매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꺼려하는 거는 왜 꺼려하는지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숙
배경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여러 차례 구매를 해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복사용지나 컵 이런 거를 사용해 보면 약간 일반 업체보다 약간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형대위원
우리 국장님,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관에서 구매를 꺼리는 이유는 이 장애인들 생산품에 대해서 AS를 장애인들이 잘 안하려고 해요. 또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교환해 달라, AS기간이니까 해 달라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망설여지게 되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중생 생산품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기관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많이 둬서 하는 방법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강남구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두 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 조례 3조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이 세 가지로 장애인 제품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조례 제목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해서 마치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대표한 것처럼 보여지고 각 조에서 보면 전부 다 중증장애인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의 특성상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모든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는 게 더 포괄적이고 더 어감이 와 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법에 보면 장애인의 개념이 6개 단계로 나눠졌던 게 최근에 심한 장애를 가진 분과 심하지 않은 분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 또 중증장애인물품 우선구매 촉진법이 이 조례가 탄생된 법적인 배경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의해서 이게 탄생이 됐는데 마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 내용만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만 여기에 부각이 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 생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장애인기업 제품도 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바꾸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의 부제부터 시작을 해서 각 조에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장애인생산품 등으로 바꾸어서 표기를 하게 되면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든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대표발의자 먼저
관수
이관수의원
좋은 말씀이고요. 제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이라고 표기를 한 거는 각 개별 법령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종합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중증을 제외하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으로 표기하는 게 좀 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제5조에 4호를 더 넣자, 강남구 출자·출연기관을 넣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8조를 보니까 8조를 보면 구매협조 요청에서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강남구 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사항이 있어서 거기다가 굳이 4호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청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강남구의회, 도시관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좀 다르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강남구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1, 2, 3호까지 하고 내용하고는 타 자치구도 사실은 넣은 데도 있었어요. 제가 타 자치구 조례를 봤는데 넣은 데도 있었는데 우리가 8조에서 구매협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출자·출연기관을 거기다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최초에 조례 개정하고 발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사항이 출자·출연기관하고는 또 공공기관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에는 공단까지 공공기관까지 포함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요청에 출연기관이라든지 기타 유관기관까지 노력을 한다라는 요청할 수 있다라는 명시를 해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출자·출연기관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명확히 포함을 하고자 한다면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최초의 안대로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답변되셨나요?
이재민위원
타 자치구에 그렇게 한 출자·출연기관을 거기다 넣은 데도 있는데 거기는 일단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약간의 강제성이 더 있는 거고 구매협조 요청은 강제성보다는 권유, 권유의 성격이 더 강한 거고 해서 과연 우리 강남구 출자·출연기관이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인데 사실 복지재단, 문화재단도 강남구에 속하는 중요한 출자·출연기관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거기다 우선구매 대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글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그거를 공감을 그렇게 해 주실 건가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안지연위원장
정회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이재민위원
네, 질의 끝났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하신 발의자인 이관수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직전에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구매우선 대상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을 넣느냐 마느냐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 하기 전에 여기서 발의자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면 그 협조 요청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출연기관은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건데 거기다 이게 강제로 하면 강남구 전체에서 몇 %를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출연기관이 또 중복으로 우리가 장애인 구매를 과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먼저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구매 촉진을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생산 물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품구매가 몇 %인지는 알고 계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우리가 기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에는 물품구매의 1%를 우리가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는 0.71%를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0.71%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0.71% 그러니까 약간 수준에 1%에 미달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2021년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0.31% 지금 현재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청 본청 통계입니까? 아니면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우리 강남구의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 예산의 1% 중에서 0.31%를 지금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 전체 예산 대비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전체 예산이 아니라 물품구매 예산 중에
광심
김광심위원
물품구매 예산 대비, 그러니까 본청만 갖고 얘기한 거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아니요, 전체.
광심
김광심위원
기관까지 다 합쳐서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우리가 0.6%인데 0.87%로 이건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1년도 6월 현재는 1.03%로 이건 많이 오버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제품 같은 경우 1%를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0.76%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6월말 현재는 0.82%로 해서 저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하고 장애인기업 제품은 지금 오버를 해서 문제가 없고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도 실적이 저조했고 현재도 저조한 상태라 제가 지난달에 전 부서에 공문을 전부 시달을 해서 코로나 국면에 힘들지만 우리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우리 중증장애인분들이 더 힘든 위기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물품구매는 우리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제품 또 장애인 공사 발주하는 쪽에 집중해 달라고 지금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에 중증장애인이라는 아까 타이틀을 변경했으면 하는 제안도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증장애인, 일반장애인 이렇게 장애인 구분해서 법정 프로테이지가 약간 틀리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한꺼번에 담아서 장애인물품 구매에 관련된 거를 이 조례가 다 녹여서 그걸 넣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지금 현재 구매에 대한 거는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판단 기준 자체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6등급으로 해서 분류를 장애인 등급을 했는데 지금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물품구매로 하면 중증이 심한 분도 중증이 심하지 않은 분도 다 장애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그렇게 바꾼다고 치면 이 프로테이지가 각각 틀리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것은 뭐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그 상위법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법이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조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대표발의자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제6조 보시면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잖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관수
이관수의원
그게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품하고 장애인기업 제품은 구매율이 이제 권고사항 1%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타이틀을 바꾸게 되면
관수
이관수의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100분의 1이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열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중증장애인과 또 경증장애인 이렇게 해서 이것을
관수
이관수의원
퍼센테이지는 강남구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상위, 아까 말씀드렸던 소속 기관에서 퍼센테이지가 정해지잖아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0.6%입니다, 현재.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해 놓은 거고요.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중증장애인만 우선 구매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등으로 물론 표시는 해놨지만 중증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장애인으로 용어를 다른 조항에 있는 중증도 제외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문제의 소지보다는 저는 포괄적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얘기한 건데 무방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넣어도.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이 되려면 그 지정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어떤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을 최소 10명 이상 고용해야 된다든가 장애인 고용비율이 70%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이 60%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는 또 여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조건을 부여했냐 하면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고용해야 되고 중증장애인 고용비율도 또 각각 다르고요. 그 상위법에, 법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지정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녹여놓을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거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상위법을 적용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아주 잘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잘 챙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수의원, 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안건 심사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으로,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방금 김형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형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수
이관수의원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관수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관수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의원 외 4인 발의)
11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김형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 2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세곡동과 개포동 지역에 각 1개씩 추가 설치됨에 따라 실내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권 항목 삭제 등의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2개소가 세곡동과 개포동 지역에 추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미미위 클린 놀이터를 포함한 총 3개소 실내 놀이터의 명칭과 위치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별표1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사전예약 독점 및 노쇼 등으로 신규 이용자 진입을 막는 연간 이용권 항목을 삭제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물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요금감면의 부칙 내용입니다. 50% 감면이 20명 이상 단체인데 단체의 의미는 알겠어요. 다만 이 앞에 전액 감면자들이 있는데 전액 감면자들은 보통은 전액 감면할 때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먼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액 감면자와 단체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래서 20명이 찼을 때는 총액 개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 숫자의 개념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으로 가시는 거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용료 기준이 영유아 1인당으로, 영유아 및 보호자 1인당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 했을 때에도 인당, 총액 개념이 아니라 그 전체 인원의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거 다 빼고 해서 인당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용자의 기준에 따른 이용자의 기준에게 할인 혜택을 더 많이 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전액 감면자가 포함됐을 때 20명으로 해서 이용료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50% 감면해 준다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더 제공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면 되는 거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마 우리 강남구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2개가 다 추가 설치가 돼서 시설의 명칭 위치를 기재하기 위해서 우리 김형대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오히려 지금 이게 제2조 정의를 한번 봐주세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4호를 보시면 그게 이제 사람하고 쉼표를 하고 하는 일하고 그것을 원래 현행에서 그 쉼표 하나를 더 넣는데 원래 조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례를 봤는데 원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쉼표가 돼 있고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하고 쉼표 또는 그밖에 계약에 해서 맞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잘못 보신 것 같고요, 확인하셨어요? 맞지요? 본위원이 맞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7조를 보면 이용료의 징수, 감면과 사전예약제에 의해서 1항에 보면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거는 다 사람으로 잘 고쳤는데 여기서 자 하나 사람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빠졌습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 네, 지적하신 내용 맞고요.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그것만 고치면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수용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김형대위원님 개정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우리 조례인데 현행화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별표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에 어린이들 연 얼마예요? 1만원이었던 것을 2시간에 1,000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좋은데 이 대상이 강남구민이어야 한다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어린이 시설에 타 구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아이를 맡기면 우리 강남구가 밀릴 경우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남구민이어야 한다를 넣어주면 우리 강남구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외에 거를 좀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가 연 아동 1인당, 아니 1회 1만원이고 연간이용권을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현행 조례가. 그리고 그 현행조례 연간회원권은 강남구민에 한 한다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연간회원권을 가지신 분들이 저기가 코로나 때문에 더욱 더 사전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다 사전예약을 걸어놓으시는 바람에 일반 회원들이 그냥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노쇼가 30%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간회원권이 강남구민만 해당되는 사항이 사실은 도곡동이 서울 시비 7억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게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강남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면 좋겠기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강남구민만 이용한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거를 규정하지 않아도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곡동의 경우에만 봐도 도곡 놀이터가 70%가 도곡동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우리 이제 왜 염려를 하냐하면 세곡동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주민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까지 확대하는 건 서울시 예산도 들어간다면 우리가 또 감안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항상 우리 강남구가 경기도랑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강남구가 후순위로 밀리는 거에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보완책으로 서울시, 강남구민을 우선적으로 한다. 뭐 서울시민까지도 제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좀 한 줄 써주면 우리 강남 주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기재를 했을 때 실 이득보다는 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곡 놀이터는 다행히도 대왕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이용 인원이 세곡동 지역이 단연, 단연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 만약에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좀 더 그거 있으면 운영 규정에 다소 좀 나중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조례에 그걸 박는다는 건 어떤 제한적 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그런 상위법에 그런 제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법률적 제한규정 같은 때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가 또 권고 받고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면서도 다소 잘 운영, 규정상 이렇게 아니면 그렇게 표 나지 않게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가요? 지금 현행에는 강남구민에 한한다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연회비.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연회비 말고 비고란에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연회비 금액은 개정안이 1,000원으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연회비만 강남구민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냥 이용은 강남구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연회비가 지금 없어지면서 그 부분이 빠져 있기에 제가 그거를 좀 첨가하면 안 되나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한 건데 그거는 좀 충분히 검토해서 그거는 반영이 되든지 우리 그 발의자님께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의원님,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지금 코로나 국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어린 아이들이 진짜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김형대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조례를 전격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형대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르신에 대하여 우수 시설 및 지역 견학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6조의 모범 노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우수 시설 및 지역 견학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7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인회를 좀 잘 활성화되도록 개정안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모범 노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우수 시설 견학 및 행동, 거기에 대한 관한 사항인데 모범 노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습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 어르신이라고 하기에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에 가시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총무 일을 하신 분들이 있고 경로당 일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자기 집안일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 또 시설 견학 또 지역 견학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그게 원 안인데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든 좋은 시설 견학 간다고 그러면 다 뭐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추천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좀 더 객관화돼서 어떤 표준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특히 노인들은 지금 마음에 안 든 노인은 오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 한 그릇 더 달라 하면 안 준대요. 그래서 노인정에 갈등이 많아요.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특히나 이렇게 구청에서 어디 시찰을 보내준다 할 때 이분들의 모범 노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분쟁이 각 노인정마다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거를 이번에 개정하는 이 상황에서 모범 노인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 견학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방침을 받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방침을 받고 저희가 지회 쪽에 통보를 하는데 그때 방침 내용에 모범 어르신에 대한 어떤 정의를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견학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천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니까요. 구청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방침에 그런 어떤 모범 어르신에 대한 정의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무리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에 아마 예산 심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3,700 정도, 3,500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2년 본예산 때 저희가 요구를 할 텐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국내 시찰로 한한다라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또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국내 시찰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해외까지는 아닌 걸로 저희가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는 보면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수시설 견학으로 했는데 국내라는 글자가 없어서 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 방침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국내 어떤 우수, 어르신 우수시설 그리고 지역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에 넣어가지고 국내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심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범 노인에 대한 추상적인 언어에 대해서 방침으로 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침으로 정하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침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규칙으로 정해서 모범 노인에 대한 우리 포상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규칙으로 정해놓고 해야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규칙으로 좀 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좀 제안을 합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규칙으로 너무 이게 일률적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 집행부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경로당 회장님들의 어떤 자율권을 일부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사실 민원도 사실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항상 모든 제도가 같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제도도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지면 또 다른 갈등이 올 수 있겠다는 거 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이나 이재진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대한노인회는 집행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행부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 경로당 세부운영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모범 어르신은 어떤 어떤 분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강남구청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하고 논의를 해서 같이 토론해서 이런 어르신들을 모범 어르신으로 지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이런 내용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추천함에 있어서 회장님이나 총무님 외에 그 모범 어른이 어떻게 해당이 될지. 그렇지요?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늘 고생을 하시니까 우선순위가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되실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부분을 모범이라고 할지, 청소를 잘 한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무님 정도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범 어른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3년간 노인회에서 역사문화 탐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 후에 우수 시설 및 지역 견학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수 시설이라는 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경로당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의 우수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시설이라고 하면 일단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65세 이상인데. 어르신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입니다. 복지관일 수도 있고 데이케이센터일 수도 있고 복지센터일 수도 있고요. 또 종합복지관
상애
이상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3년간 왜 그건 한 번도 안 하셨죠? 역사문화 탐방만 하시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예산 편성이
상애
이상애위원
예산은 편성이 됐었고 지금 시설을 방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문화 탐방만 했고 그다음에 지금 3,5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몇 명분입니까? 어르신이.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반기 1회씩 총 2회 40명씩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80명분이네요. 그렇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80명분에 3,500만원이에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작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2박3일로 해가지고 3,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더라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지금 하루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3년간, 2박3일로 늘을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계속 된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됐던 민원이고요. 또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하고. 장기, 바둑 두고 화투놀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또 건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 어떤 전체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개인 의견으로서 맞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2박3일을 가시고 어떤 분은 하루만 가시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생길 겁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 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견학에 있어서 해외는 절대로 포함이 안 된다는 거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 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예산 편성을 저희가 요구하게 돼 있는데요 예산 편성 안에 저희가 그걸 국내 우수 시설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해외는 빼는 거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분명히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이제 우울증이 지금 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2박3일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박수를 약간 줄여서 1박2일로 하고 수혜 대상을 좀 넓히는 것도 좀 한번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 위주로 해서 정말로 코로나 블루로 지금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거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 2차까지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사기가 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국내로 말씀드리는 거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국내 위주로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만 가더라도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더 많은 어르신들을 혜택을 주는 방안하고
상애
이상애위원
네, 모두가 될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하루가 좋을지 1박2일이 좋을지 2박3일이 좋을지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상애
이상애위원
어찌됐든 기간이 길어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가능하면 기간을 줄이더라도 모든 어르신들이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수혜 대상을 좀 많이 갈 수 있게
상애
이상애위원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을 해서 시행이 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 계속 시행을 못하죠? 어떻게 됩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심의를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코로나가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혹시 그 선거법에는 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내년 대선이 아시다시피 3월 9일이고 지선이 6월 1일인데요. 상반기에 선거가 종료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산 편성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저희가 일단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선거법 저촉 여부 관계 근거 법령이 미약하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 개정해가지고 하면 관계 법령 근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을 저희가 올린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 개정을 대선, 지방선거 이후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공직선거법 112조에 보면 기부 행위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이 편성되고 조례에 정식으로 이게 등기되기 때문에 기부금법 행위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이것을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는 법안 아닙니까? 조례안 아니에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선거 끝나고 하더라도 혹시 선거법에 문제된다든가 무슨 이런 이의 제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선거 때 혹시 이게 선심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선심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 올 하반기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현재 백신 접종이 2차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는 올 하반기부터 가능하고요. 이제 선거법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7월 1일부터 우리가 경로당도 전체 개방을 하기로 했었는데 백신 접종자 위주로, 그런데 지금 또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 나오게 지금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심적 고통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루속히 조례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라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어르신에 한해서 이런 나들이 행사를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걸 좀 선거법도 잘 알아보셔가지고 선심성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혹시 만약에 이 선거 이후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선거 이후에요? 지금 아까 질의하신 내용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아마 편성이 안 된 거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선거법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 정의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 예외사항 중에 항목이 4개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된 행위,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의료적 행위, 세 번째가 구호적 자선적 행위, 네 번째가 마지막 이 항목입니다. 직무상 행위로요 직무상 행위 제4호 나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 개정안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우리가 견학을 시행을 하려고 지금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또 그러면, 알았고요. 또 한 번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이 160명이죠? 18년도, 19년도 160명씩 돼 있는데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혹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대로 계속 160명씩만 한정이 돼야 되나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마다 견학을 저희가 시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기 1회씩 40명씩 해서 총 8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충분히 어르신들 견학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방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하면 매년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도 인원을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인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안을 보고 예산 통과되는 거 보고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어르신과장님, 강남구의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 쓰시는데 더 수고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많은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추모의 집 관리 운영에 관련하여 관리비 납부방법 등을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위탁기간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추모의 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13조의 관리비는 위탁기간에 맞추어 부과 징수토록 하였고 조례 제14조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특수임무 유공자 및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기 등 기증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5조 강남구 추모의 집 운영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4일부터 2021년 6월 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장사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비 납부방법이 연단위인가요? 월단위인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저희가 징수하는 거는 15년간 지금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사용료고요. 사용료는 15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개정안이 지금 관리비를 따로 분리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사용료는 15년 단위 최초로 하고 그다음에 5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비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느냐 이거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관리비도 1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가요 지금 올해 만약에 관리비 이걸 개정을 하면 2021년부터는 저희가 협약을 개정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2022년부터 15년간 2022년 신청자는 15년간 관리비 4만원 정도, 연 4만원 정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5년 후에 계약을 할 때는 2027년 계약한 분이 또 15년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계약 시점에 그 사용료 15년치 내고 관리비 15년치를 선납으로 하는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도 15년, 관리비도 15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선납으로 미리 다 내는 거고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비가 연 4만원이에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3만원인데요 저희가 2005년도 저희가 추모공원을 매입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15년 동안 관리비 인상이 안됐습니다. 협약서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15년 동안 그쪽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조례개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리비 인상분을 어느 정도 타 자치구 수준에 맞춰서 반영해 주려고 지금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비 개정 금액에 대한 건 없는데, 있습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저희가 계약을 하면 관리비가 물가인상분을 반영해가지고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그거는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방침으로 정한다.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4만원으로 할 예정이라는 거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관리비도 선납에, 그러면 사용료를 15년으로 첫째 계약하고 두 번째 연장을 5년 계약해요. 그러면 20년 됐어요. 그 이후도 계속 5년 단위로 계약을 이어갑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15년, 최초 15년간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5년 단위로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장 30년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최대 30년 3회까지만, 그거 우리 조례에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남추모의 집이 지금 예은에 있는 거기의 일부분을 우리가 구매했나요?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과연 거기 지금 몇 분이나, 봉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기를 뭐라고 그러죠? 몇 기, 몇 기. 지금 몇 기가 있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매입한 기가 5,248기인데요 우려스럽게도 지금 467기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현재 지금 467기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8.8%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이용률이 저조한 거는 글쎄 본위원의 생각은 아마 이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7대도 했고 5대도 했지만 이쪽 복지도시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8대에 복지도시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현장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가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도 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장한테 그런 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느냐. 그것도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우리 조례에 이번에 14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13조에서는 사용료하고 관리비하고 개별이잖아요. 사용료는 납부해서 강남구 수입이 되고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 계약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15조에 운영 위탁에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위탁은 그거를 맡아서 하는 기관에 대한 거죠? 우리가 관리비를 내는 주체. 우리가 관리비를 내는 주체에 대한 운영 위탁인 거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관리비를 내고 직접 관리 운영 업체에다가 직접 내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거 맞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관리비는 개별 계약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5조 신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15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는데 담당자들이 이게 조례 위탁기간 방법 등 운영 사항이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좀 15년 동안 관리비가 3만원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런 어떤 위탁기간 그리고 어떤 운영 방법 등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으면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규정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조례에 우리가 사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조례의 사용 기간이.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사용기간은 15년입니다.
이재민위원
15년이잖아요. 15년에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하는 거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하는 거 하고 우리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거 하고의 차이가 뭐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들이 조례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에 명확히 해 놓으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약에 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추가를 하라고 신설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관리 운영 업체를 5년마다 바꾸겠다 지금 이 말이신 거죠?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예은추모공원은, 예은추모공원에 우리 음성 금왕에 추모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대문이나
이재민위원
지금 서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서대문구는 알고 있는데 또 타구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서대문, 동대문, 강동 3개 구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추모공원에 5,248기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매입해가지고 관리 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업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업체를 변경할 수 없다고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업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관리 운영 업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업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관리 용역 업체가 예은추모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민간위탁 조례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하고 좀 예외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예은추모공원 거기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바꿀 수가 없는데 무슨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냐 이거지. 그게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여기 민간위탁 조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 계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5년 단위의 계약만 하지 계약 업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고. 그냥 계속 하는 거하고 5년마다 항상 A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계속 5년마다 바꾸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비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재민위원
관리비 올리고 싶어서?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관리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5년 기간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재민위원
그런데 솔직히 지금도 이 관리비를 내고도 가는 사람이 지금 8.8%밖에 안돼요. 총 우리가 매입한 것의 8.8%밖에 안 되는데 거기 관리비 올리면 더군다나 더 가겠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타구는 이거 관리비 올린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 지금 3만6,000원 그리고 4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관리비를 연 받고 있고요.
이재민위원
우리도 지금 4만원 받잖아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만원입니다.
이재민위원
3만원?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15년간 동결이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3만원이 지금 우리 그 별표 개정안에 관리비에 대한 거는 지금 개정안에 관리비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제
이재민위원
관리비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네요.
재중
조재중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좀 전에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 부분을 조례 별표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5년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례에서 이번에 빼고 별도로 방침을 5년마다 계약할 때 방침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민위원
그것은 그것만 방침으로 계약하면 되지 그거 뭐 굳이 그러면 그거 15조2항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을 치르고 나셔서 관리비를 납부하러 우리 구청에 오셔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를 계약을 하고 납부를 하시면 결국은 추모공원에서 상을 치르시고 또 구청을 방문해서 사용료를 내면 그 사용료는 구 세입으로 되고 관리비는 다시 우리가 그걸 받아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모공원에 다시 납부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본인이 거기서 상을 치르고 바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면 그쪽에서 관리비는 추모공원에서 바로 수납이 되고 사용료는 강남구에 납부돼서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주민 편의를 첫째 도모를 했고요
이재민위원
그것은 13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돼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재민위원
그거는 이해가 돼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복지생활국장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5년도에 5,248기를 분양을 받은 겁니다, 이게. 강남구에서 18억을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어떤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홍보도 솔직히 지금 미흡했고 또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예은추모공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고 또 실제 이용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도 아마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5,248기를 우리가 분양을 받았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정말로 돌려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개선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은추모공원이라는 데하고 우리하고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고 관리가 돼야 만이 나중에라도 그 예은추모공원과 강남구 간에 뭔가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분양받은 거를 계약만 하고 당신들은 이렇게 이용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는 지금 방치 상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우리 구민들, 그다음에 우리 구 직원들, 그리고 강남구에 소재한 기업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 세금으로 마련한 이 납골당을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13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용료 납부하고 관리비 뭐 개별 계약에 하고 하는 거는 제가 납득이 됐고 단지 아까 물은 거는 운영위탁 15조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길래 그게 다른 위탁하는 거, 우리가 강남구에 다른 위탁하고는 이게 좀 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제가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런데 다른 위탁기간은 보통 우리가 그 5년 해서 그쪽에 재평가를 해서 잘했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고 이런 관리 위탁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속 그냥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여기는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된 거고요. 그럼 우리 소유가 된 이 납골당을 우리 구민들께서 이용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관리 계약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차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바꿀 수는 없다며?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렇지요,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양받았으니까 그냥 이용하십시오. 이런 상태로만 지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관리가 된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뭐 나는 거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예은추모공원이라는 데는 바꿀 수는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거는 우리가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바꿀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그 행정 우리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규제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인 거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8.4%만 지금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든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현장 방문도 투어도 시키고 해서 이런 좋은 시설, 일단은 뭐 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진천IC에 바로 인접돼 있기 때문에 1시간 반이면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진천이다 하니까 다들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실제 차를 가지고 가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우리 강남구에서 그동안에 추모공원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이런 부족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제가 7대 때 제가 여기 상임위는 아니지만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많아서 제가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예결위 특위 들어갔을 때 여기를 좀 홍보를 많이 해라, 그래서 주민이 많이 이용률을 좀 높여라, 높이는 방법을 좀 강구해라 이런 얘기는 제가 했었거든요. 내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오셔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는 계셔요.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18억의 예산을 여기 투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를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이거는 좀 타 구도 제가 보니까 다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승화원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거기는 뭐 95%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지고 보니까 서울시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거 접근성은 무시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메리트를 좀 줘야 된다고 이거지, 나는.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에 우리 강남구에서 버스로 성묘 가게 뭐 이렇게 한, 뭐 이렇게 성묘객을 유치, 아니 데려다 준다 이런 거를 하면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렇게 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좀 느슨해지면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을 저희가 현장으로 모셔서 현장의 상황도 좀 보고 같이 또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주민들께서 이것을 정말로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희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6회 강남구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시설 철도 및 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호선 청담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14번 출입구 방면에 에스컬레이터 2대와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 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철도 시설인 출입구, 환기구, 승강장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안에 대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안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는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간 협의 의견을 반영 및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시설 철도 및 도로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담역 14번 출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가 볼 때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우리 강남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전적으로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해주는 게, 해주는 거고 공사는 거기서 전적으로 다 알아서 하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교통공사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공사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만 하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공사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공사기간은 저희가 지금 책정, 거기서 온 거 보면 원래는 올해 4월부터 공사기간이 잡혔는데 202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 4월인데 그럼 이미 시작된 건 아니고 사전 검토만 들어간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추진계획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야기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설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칩니다, 강남구. 그다음에 서울시 올라가면 서울시 시의회를 거치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라 그 사항을 거치게 되면 공사기간에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만 결정되고 나면 서울시에서 바로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앞으로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많이 남아 있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서울시까지 가서 최종 심의가 끝나려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주민편의 시설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상에는 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뭐 주민들이야 너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또 선호를 하지요, 그래서 매우 또 환영을 할 것 같고요. 이거 청담역 외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그 양재역 4번 출구도 도곡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숙원사업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좀 엘리베이터라도 설치를 좀 하든 에스컬레이터를 좀 하든 아마 요청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추진이 어려움이 좀 있는 사항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역 4번 출구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과에 직접 온 건 아니고요 아마 서울시에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하여간 교통공사에서 아마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강남구에서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들을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의견 청취가 한 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 청취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준위원
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세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일 동안 열람 공고를 했고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의견이 전혀 없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이게 주민 편의시설이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설치가 의외로 이러한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설치 요청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 없이 그냥 이 건에 대해서만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 없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서울시의회 시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교통공사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물론 이거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로도 상당히 필요하고 꾸준히 해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제가 강남구 지하철역을 다니다 보면 필요한 곳인데도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히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좀 서울시라든지 그런 쪽에다 적극 협조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이크 좀 켰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여기 14번 출구에 그쪽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그 교통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협조 좀 잘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시일 안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야 그 모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아마 구청 그러니까 집행부를 많이 칭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 좀 잘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끝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공사에서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협조를 많이 해야 하니까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교통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 선허가, 후납부로 운영되다 보니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이 많이 발생되어 서울시에서는 2019년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선납부, 후허가로 변경하여 체납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감독업무비 산정 기준의 명확화 및 적용요율 변경을 통한 시도와 구도 간 요율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후납은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에 한하여 승인하고자 하며 감독 업무비는 원인자부담금 복구비용 산출 방법의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감독업무비를 부과하여 내실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7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별표를 보면 이게 차도의 간접손궤 영향 구간의 최소 굴착 및 소규모 굴착,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25m구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유와 그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저희가 구도하고 시도가 나눠지면서 이 차도부분에 예를 들면 직접손궤라는 건 뭐냐면 순수하게 굴착을 땅을 파는 부분이 직접손궤고 그 영향 범위의 0.25m씩 있는 게 간접손궤 영향 범위입니다. 향후에 이 도로를 직접 굴착하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도로보다 파손율이 빨리 파손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감안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 범위를 0.25m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아예 굴착복구시스템 상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징수를 하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또 한 가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감독업무비 요율개정에 따르면 비교된 표가 현행 개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비교돼 있는데 감독업무비율 현행과 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굴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직접면적에 원래 감독업무비가 저희가 지금 감독업무 굴착복구감독이 있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굴착복구 승인을 두게 되면 감독업무비를 부과하는 거지요. 그런데 현행 엔지니어링대가의 3.02%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02%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관리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감리가 3명 있는데 이 3명의 인건비를 주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복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감독업무비를 현행화해라 해서 요율을 엔지니어링대가 기준으로 용역을 산정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자체 규칙 심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건설기술진흥법 37조가 건설기술용역대가였거든요, 개정안의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요율에. 그런데 최근에 6월 19일부터 공포가 돼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진흥법 37조 보면 건설엔지니어링대가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해서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요율을 2019년도에 4%, 2020년도에 5%, 2021년도에 6%로 계속 올렸습니다. 인건비를 올려준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6%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감독업무비가 요율이 해마다 올라서 지금 6%까지 상승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에 용어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건설엔지니어링대가로.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이걸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가 6월 19일자로 최종 공포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건설기술용역대가 내용이 건설엔지니어링대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별표1 하단부 요율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의 명칭 중 건설기술용역대가를 건설엔지니어링대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