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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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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부는 공감하지만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들도 가장 기본적인 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아직 조례도 미비된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먼저 한 상태에서 이걸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 넣어주세요 할 판인데 순서가 뒤바뀐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 간에 그러면 그 위원을 여기 자격요건은 있지만 선발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정도 없이 하는 게 좀 불안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후보자의 추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고, 그렇잖아요. 이런 규정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덜렁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 먼저 내부적인 조례가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공무원을 뽑았을 때는 추천은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떤 것을 하는 우리 강남구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오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도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뭔가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어쨌든 1차적으로는 문제가 선후, 앞뒤가 좀 바뀌어서 이게 우려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