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 국장님이 간부소개 후 해당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은 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민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 24개팀에 1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복지시설현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장애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시설 147개소, 보육시설 117개소, 구립위탁보육시설 18개소, 여성복지시설 6개소,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이 19개소이며,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원, 종교단체 등 총 1,404개소가 있고, 청소시설은 청소차고, 압축장, 공중화장실 등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예산편성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대비 11% 증가한 총 968억 1,535만 6,000원으로서, 이는 우리 구 전체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니까 계획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제가 관심있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1직원 1가정 결연사업 추진’ 아주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조그마한, 3만원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물론 우리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참석하지만 그래도 상위직들이 먼저 참석함으로써 봉사의 참된 뜻이 고루 전달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돈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용산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즉, 정보화가 이제는 같이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원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분도 내가 이 받는 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면서 나도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용산구가 정책을 폈는데 이렇게 간다는 것을 대략 좀 세밀하게는 아니지만도 우리가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항상 앞장서서 간다는 것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나 결연사업 맺은 형제, 자매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아, 용산구 공무원들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행정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공무원들이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주면 이 사업이 뜻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개최’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외국에 나가 보면 외국에도 사실 저임금이에요. 우리나라도 저임금이고, 봉사에 대해서 아주 참뜻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이 워크숍을 위한 워크숍이 아니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지향하는 목표라든지, 그래서 알차고 내실 있는, 토론문화가 많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면 그것이 우리 용산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까 앞장에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이것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참 꿈이 넘치는 사업인데 작년에 봤을 때에는 좀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해서 좀 잘 해 주시고, 사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용산구에서 제일 훌륭한 공무원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감히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것보다도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야,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과 가니까 방의 문을 열자마자 온기가 넘치더라.” 사실 인사를 하고, 정이라는 것은 꼭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한테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허리역할을 잘하시고, 우리 과장님 잘 하시고, 팀장님 잘 하시는데 한층 더 다른 과 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데가 동은학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가 위탁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원래 계획은 3년 계약이 됐었는데 거기 법인사정에 의해서 지금 1년만 하고, 그 기간이 금년 3월 9일로 종료가 돼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위탁업체를 지금 찾고 있고, 또 곧 거기에 대해서 다음주에 공고를 내서 합리적인,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인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서 위탁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하셔야 지요. 그게 정확한 보고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 위탁체를 다음 주에 공고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보고가 돼야지 지금 “동은학원이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오늘 방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 오늘 이제 저희들이 모든 게 여건이 어느 정도 돼서 오늘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새 위탁체를 찾고 있다는 얘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새 위탁체를 정말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위탁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논의를 하면서 새 위탁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좀 실력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을 견학을 해 보자, 우리 과 직원들이랑 국장님, 또 의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자, 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1차 위탁업체를 찾기 위해서 9월달쯤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입찰 들어 온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선임자들도 많은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여건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곧 조속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 타 복지관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참고도 하고, 또 살펴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복지관 운영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새로 공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할 수 있는 내용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 공고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공고하시기 전에 꼭 다른 종합사회복지관 실태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금 직원분들이랑 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관내의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역사도 되게 오래됐고, 도봉의 방학골종합사회복지관, 또 마포에도 이대성산종합복지관,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과 직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좋은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고, 또 앞으로 견인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위탁업체를 공고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현장을 방문하시고 진행된 내용을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위원장님!
이미재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업무보고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재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장
네. 위원님들, 어떻게? 네,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고 어려우신 부분들은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1직원 1가정 결연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작년도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고 내용에는 2010년도 10월에서 2012년도 9월 2년 동안의 실적을 지금 이렇게 기재한 겁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사업을 연장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에는 2010년도 10월이니까 작년, 재작년 얘기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 10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작된 그 시점 2010년 11월 1일부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의 내용은 지금 약 모금액이 6,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2년 동안의 실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한 2개월정도. 2011년도하고 2010년도 처음 시작했던 11, 12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추진기간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스타트를 했다는 얘기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 9월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지요, 추진기간은? 목표를 9월달까지 세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1년에 지금 몇 분 정도가 우리 직원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 직원들이 414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14명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청장님부터 우리 직원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414명이 우리가 지금 정원이 1,172명이고 현원이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약 1/3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이 데이터 중에 우리 팀장급 이상은 다 참여를 하셨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5급이상 간부님들은 한 67%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6급은 한 47.6%, 그리고 6급 이하는 25%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31.3%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고통은 나누고 행복은 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구 간부님들이 100% 동참하고 참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또 한번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최소한 우리 팀장님 이상은 이런 결연사업에 강제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을 용산구를 섬긴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한 가정 정도는 내가 적은 돈이지만 섬겨본다 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국장님들끼리 미팅이 있을 때에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용산 가족휴양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설혜영 위원이 지적했던 바대로 복지관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들, 또 이런 휴양소를 운영하는 문제점도 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족휴양소에 대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 또 금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같이 시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어떤 다른 운영 말고 또 다른 방향에 대한 것도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의례적으로 답습한 보고대로, 전년도에 보고했던 대로 그대로 보고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기 시행했던 대로 시행은 하지만 금년도에는 이런 방식으로 시행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 방침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방침은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이미 계획은 이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도 사전에 보고를 알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적으로 약자층, 그 다음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섬기는 과입니다. 용산구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들이 조금 더 능동적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구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은빛과 함께」 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5쪽에 보면, 운영계획에 보면 건강관리라든지 정서안정, 문화생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재가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도 한 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서 어떤 것은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그 분하고 앉아서 한 시간, 두 시간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봉사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행정 쪽으로 하지 말고 정서적으로, 또 정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 분들 말을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말 내일 또 할지라도 계속 들어주고 같이 상담해주고 하는 이런 정적인 봉사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추가계획을 더 잡아서라도, 또 일선에 각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청취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참고로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작년에는 구성이 되었다면 금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정착을 시켜나가야 되는 원년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각 동의 봉사단장님들과 총무님들 모두 워크숍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갖고 또 그 동안에 작년에 했던 발표회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의 계획은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평가분석을 해서 각 동단위에서 개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괄 수합해서 그런 것을 전 봉사단에다 보고를 해서 또 각 봉사단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실질적인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부터 봉사내용에 보면 노후벽지라든지 장판교체,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운영계획의 한 프로그램이지만 가급적 그 지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그런 분들이 역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가 기술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또 연출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38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과장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을 섬기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제일 서민들의 눈높이에 굉장히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아주 성실하게 잘 하셨는데, 이대로 실천을 여러분들이 해준다면 연말에 가서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 하는 데는 최우수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복지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복지사님들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조금 마음가짐이 차이가 안 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차이가 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걸 좀 이렇게, 복지사가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보면 행정직보다는 아주 인건비가 적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데, 다만 생각하는 그 마인드는 행정직보다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좀 이렇게 폭이 크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으신 우리 국민들이나 용산 구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전 우리 행정 하는 분들도 똑같겠지만 잘 전파가 돼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법적 업무」 추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양곡지원사업’이 매년 이렇게 보면 집행하는 율이 좀 떨어진다, 이랬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여러분이 계획 세웠던 대로 착실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산이 지금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하는 게 요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용산구가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봐서 제일 필요한 사업이고, 또 대기자도 제일 많고, 그런데 우리 한남동에 새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신축을 하는데, 그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이 잘 설득을, 저번에도 이렇게 한번 주민공람도 하고 여론청취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여론청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인식하셨으니까 증축하면서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서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나서의 문제처방보다는 미리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예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봉사기간이나 이런 것을 잘 해서 이웃과 충돌이 안 날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해 주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노숙인 쪽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공원 같은 데.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 공원녹지과나 경찰서나 우리 사회복지과나 이런데, 사실 현실적인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3개의 행정부서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공원 같은 데는 보면 될 수 있는 한 시설하면서 집단으로 이렇게 할 수 없게끔 시설을 자꾸 개수를 하더라도, 봄이라든지 여름에 접어들면 거기에서 뭐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고성방가라든지 이래서 공원에 찾아오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시설을 이용 못하는 게 많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녹지과하고 좀 연계를 잘 하시고, 또 더 힘들 때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사실 이분들이 보호시설에 잘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좀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 하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 참 힘듭니다. 보니까 보증 서고 뭐하고 이러면, 그 보증보험에서 해가지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잘 좀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 전세금이 저소득층에게 좀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 저소득층 중에서도 좀 성실하신 분이 있거든요. 가서 현지에서 조사를 쭉 해 보면, 현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 보면 남의 돈을 쓰더라도 내 돈 같이 아깝게 생각하고 아주 계획을 세워서 갚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가 복명을 잘 하면 은행에서도 신용대출도 좀 요즘 이제 가능하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될 수 있는 한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알파(∝)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분들에게 가서 첫째 실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행정이 섬김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제일 앞장서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들이 자기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또 우리가 동에서 이렇게 좀 빌려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동사무소에 비치한 것도 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도 빌려가는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에서 대략 사용하는 숫자가 적습디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가 안사고 한 달이면 한 달, 어느 정도 임대기간을 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전시용으로만 동사무소에 놔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수리업체가 많이 있으면 중고품도, 기부문화 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봉사단체에서. 그래서 중고품도 잘 수리 해가지고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나눔의 정신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수리업체가 우리 지정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업체가 있는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석규
박석규위원
지정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자라도 생활정도가 좋아가지고 어지간하면 또 수리하다가 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업체에서 좀 염가로 잘 봉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도 생활에, 그 다음에 전동으로 해서 많이 하잖아요,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은? 전동으로 하기 이전에 손수 하는 것 있던 것은 다 폐기처분 시키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어려운 사람한테 무료로 주는 사업을 이런 걸 한번 여러분이 전수조사를 잘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전 직원들은 국장님을 위시해서 사실 봉사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행복이 곧 주민의 행복이다. 주민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이퀄 정신을 가져야만 섬기는 행정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제일 앞장서고 모범이다.” 사회복지과에 우리 주민들의 문을 두드리고 가면 우선 인사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내 업무가 아니라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명을 다해서 그분들이 행정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이 허리역할을 잘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용산구 많이 변했더라. 진짜로 주민을 섬긴다”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 하시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우리가 앞서가는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보니까 신규사업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을 교육은 다 마쳐져 있다는 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희망자에 대해서 소양교육은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일부 택배라든가 공공기관근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교육도 한번, 1회는 마쳤습니다. 올해는 전문교육으로 나갈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전문교육은 기간이 좀 길겠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교육을 하면서 희망자 일자리가 나오면 알선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설혜영위원
택배사업이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 사업은 저소득노인은 아닌 거지요, 대상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저소득 노인분들은 일자리를 지금 거의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공공기관에서? 저소득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저희 올해 계획이 89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충족은 못시키고요. 그래서 이 일반 노인 일자리도 선발 우선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만 일자리사업을 한다는 게 다 수요가 안 되니까 이런 민간 일자리 사업에 노인분들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인업체에 우편물을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구인업체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까,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 용산구 관내에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고요, 저희 관내 외에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벌써 두 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경기도 강화 같은데 이런 데에 회원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알선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를 위주로 다른 관외에도 구인업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동주택 관리나 주차관리 이런 분야는 노인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쪽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다, 노인분들의 일자리로 연결되기가. 그래서 그만큼 사회복지과에서 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낸 사업인 만큼 성과 있게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독서카페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어떤 카페 말씀이십니까?
설혜영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신문구독지원에 대한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도 좀 지원을 하지만 독서카페를 만들도록, 경로당 내에 독서카페를 운영하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겠다.’ 라는 계획을 내왔는데, 지금 독서카페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신문 한부 더’는 벌써 추진되었고요. 그 다음에 독서카페는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실적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냥 경로당에서 정말 적극적인 노인분들의 이런 수요가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모범적으로 한 곳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허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잘 이용하시고 그게 또 잘 되어서 다른 경로당에도 될 수 있게,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구에 독서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동사무소의 일층 로비에 만들 때에도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이용률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원도 좀 동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장애인구립보호작업장이오, 새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위탁업체가 인수인계를 다 받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초를 잡아가는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3, 4개월 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새 위탁업체선정 결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까 말씀이 나오긴 했는데 한남동에 구립 노인요양원 건립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되겠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요, 그 민원을 어떻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진정민원 하나만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그 진정민원 내용은 구립요양원을 짓지 말고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다 거쳐서 도시계획까지 다 변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민원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진정민원은 몇 분이 내신 거지요? 아직도 어린이집을 해달라는 민원은 몇 분 정도?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밑에 개인주택에 사시는 6개동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 분들이 몇 분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한 24명 정도.
설혜영위원
그 민원은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 민원이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남아있다고 봐야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 분들을 좀 잘 설득을 하시고, 그 분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원 내에 주민들이, 처음에 진행되었던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나왔던 방안 중에 하나가 노인전문요양원 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도 그 공간이 혐오시설로 안되도록 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안에 작은 북카페든, 독서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사실 81병상인데 저희 욕심으로는 병상을 늘리고 싶은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효창동 요양원이 100명이상 대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건강음료 제공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재가노인이든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분들의 안위를 이렇게, 물론 건강음료도 제공을 하지만 그 분들의 안부도 보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건강음료를 배달하시는 분들의 제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또 어떤 문제점 있는 것들을 발췌해 놓은 게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받으시는 분 중에 작년 같은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 다시 제공사업을 야쿠르트에 대해서 좀 강화시켰습니다. 방법도 동사무소로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취급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에서 야쿠르트에서 직접 청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동사무소 확인해주면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협약서를 올해 다시 강화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하는 그 아줌마들한테 독거노인들의 안위를 반드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게 소홀했다는 얘기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명시는 안했고요. 평상시에 배달하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어르신들의 안위를 그분들이 직접 전달을 해놓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서로가,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는 복지서비스 하는 부분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중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실적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합된 실적이 문서로 나타난 것은 없는데, 실적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야쿠르트를 노인분들도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음료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안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갖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한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건강음료만 제공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대면해서 전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급적 대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입구에다 놓고 가버리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혹 매일 갔을 때 어떤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응급조치를 취했다든지 이런 선행사례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그냥 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만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오, 현재까지 실적은 없지만 확인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건강음료도 제공도 하고 또 반대로 그분들의 안위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주는 걸로만 끝내시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노인회에다 주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노인회에다 주는 예산들을 금년도에는 한번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에서도 좀 일부 지원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예산의 집행에 효율적이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그것을 집행하시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기금을 꼭 사용해야 될 사항이라면 기금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쓰는 것을 금년 업무에는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노인문화행사에,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게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한 1,000여 명정도가 해년마다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새로운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그것은 지금 확인된 게 없지요? 전년도에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의 수효로 이게 다 채우고, 또 그렇게 해 나가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들 계속 발굴해서 참여를 시키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노인복지관에서 한 페스티벌은 시립노인용산복지관에서 주관했지만 저희 참여하신 노인분들 거의 다가 주로 노인교실, 각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노인교실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실버스포츠 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실버가요제’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안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면 저희는 경로당 회원들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동하고 접근이 용이하신 경로당이라든지, 실버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자꾸 하시는데 실제 거기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차라리 그쪽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료셔틀버스도 있고 한데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한 노인교실에 나가시는 분들은 세상 이치나 돌아가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 또 노인정에도 잘 못 나가시는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셔요, 동네에 이렇게 보면. 차라리 그런 분들이 더 참여를,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계속 참여시키고 하는 그것도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정은 사실 그 노인정 회원들만 노인정에 나가시고 거의 단절됐다고 생각 돼가지고, 노인행사 때는 노인정 회원들을 좀 참여하게 해야겠다, 예를 들어 실버가요제 같은 것 만약에 민간주관으로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 대항 실버가요제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일 수도 있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정에도 못 가시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에, 각 동사무소에 보면 팀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시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예요, 모시고 갈 수 있는 분들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올 한해도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열심히 행정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1시 1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가정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이렇게 구민을 섬기는 자세에 칭찬을 드립니다. 금년의 기본업무계획을 보면 이대로만 된다면 연말에 가서는 아주 주민을 섬기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칭찬을 할 것 같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선 보면,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적 문화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을 위한 정책이 100가지가 넘습디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하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정마인드를 좀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어린이 보육시설이 말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동마다 다 틀리는데,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하기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존경하는 성장현 청장님께서도 우리 용산구 보육시설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또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우리 한남동은 저의 지역구인데 사실은 중산, 서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육시설이 제가 누차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서울시하고 좀 코드가 잘 안 맞는다든가 행정의 타이밍을 놓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 열의는 우리 과에서 많이 있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국장님한테 건의했는데, 우리 한남동에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몇 군데, 거기에서 금년에는 어린이집이 꼭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타당성검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지금 시장님 방침도 지금 보육시설 확충에 굉장히 열의가 있으셔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확충계획이 있어서 두, 세 군데를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요청을 지금 개략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인데 2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3월중에는 아마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가를 아마 정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본격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신청은 이태원이다, 한남동이다, 후암동이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신청을 했지만 주로 더 적임지가 있는지 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쪽으로 확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를 했을 때 한남동 공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이야기 할 때 제가 회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방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말이 사실 많이 와 닿는데 한남동 공부방 자체는 원래 청소년 공부방을 할 때에, 리모델링 할 때 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때 당시에 할 때에는 자기가 쓰는 그 층은 자기들이 청소를 완벽하게 하는 걸로 하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시행한 최초에, 그다음에 1층에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쓰니까 1층의 화장실은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해 주고 다 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청소를 해 주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소행정과 가가지고 우리가 그 한남동 환경미화원들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천회관을 많이 사용해서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지만 화장지를 매달 한 박스씩 이렇게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쪽으로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휴지도 넉넉하게 썼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제천회관은 건물관리를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된 것은 3, 4층에 있는 공부방 때문에 저희가 면적이 좀 더 많다 해서, 그러니까 지하 1층과 1층은 한남동 자치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지금 헬스장이 있고 3, 4층은 공부방이 있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작년에 건물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올려서 건물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자 했었는데, 예산이 무산이 돼서 저희로서는 지금 그 층별로 지하 1층, 1층은 한남동주민센터에서, 그 다음에 2층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3, 4층은 저희 공부방 종사자로 하여금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필요 이상으로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옛날에 최초에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봉사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을 가지고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게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카드를 주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음식점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지정된 식당에 가야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카드를 준 아동에게 그 매뉴얼을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식당을 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그러면 거기까지 못가고 밑에 식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매뉴얼을 좀 배려를 해 준다면 이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 거의 100% 잘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매뉴얼을 해서 우편으로 부친다든지 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이 좋은 사업이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과장님이 작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했는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장 나가면, 41쪽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선진국도 보면 좀 부유한 가정에서는 돈을 많이 받고, 또 시간상으로, 그다음에 좀 가정이 빈곤하다든가 이런 데는 좀 덜 받고, 이렇게 차등으로 하는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돌보미 사업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나가면 이런 걸 차등지원 하는 걸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 세세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구분이 일시, 긴급 등 시간제가 있고요, 영아 종일제가 있는데 지원기준은 가구평균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표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대로 차등지원이 돼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몰라서 못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잘 좀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좀 하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제로 젊은 부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대가를 주고, 차등지원 해주면. 이런 사업도 지금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금년에는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효창동에 개원을 했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개원한지 한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으로써는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사업을 좀 주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운영실적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운영실적은 저희가 1월 2일에 개소를 해서 한 달 운영을 했는데요, 주로 부모님들이 와서 신청을 해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15명이 실적이 있고요. 주로 병리적 치료, 우울증 치료, 이런 상담으로 좀 이렇게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 한 달 운영을 했지만 초창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2월부터는, 이달부터는 찾아가는 상담, 방문상담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올해 운영계획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여기가 2억 3,0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운영계획이랑 지금 한 달 동안의 운영실적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랑 같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제출한 공문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는데, 5년으로 위탁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저는 지금 5년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하반기부터.
설혜영위원
그게 그러면 서울시 다른 자치구는 몇 년을 하고 있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3년이고요.
설혜영위원
지금 다른 구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할 때와 5년으로 할 때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을 다른 구는 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조사를 해보시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장·단점, 3년으로 할 때와 5년으로 할 때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지금 작년예산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예산이 잡힌 게 다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남는 건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조금 남았었는데, 제가 작년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과감히 줄일 수가 없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돌보미 종사하시는 분을 양성사업을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늘어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저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주민들,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나누어 보면 “아이돌보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아이 돌봄을 해 줄 선생님들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좀 없는 편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개선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어른들 말씀이 옛날에 “애 본 공은 없다”고 해서 아이 보다가 조금이라도 아이가 다치거나 흠집이 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사회적인 어떤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분들의 사회적인 공감을 서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이돌보미 시급으로 금액을 주고 있는데 시급이 굉장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아직은 정부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시간당 5,000원 정도, 6,000원정도, 이 정도에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좀 자체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시급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은 주로 시간제 페이(pay)가 너무 적은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것의 개선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어머님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있을 것인지 부터, 그리고 시급에 대한 지원을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맞겠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에서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을 2월달부터 할 계획인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개원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월 16일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육아나 아이엄마들의 수요가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16일날 오픈을 해서 저희들이 실적은 미비하긴 해도 지금 현재는 50명 정도의 실적이 있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2월중에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이하고 아이엄마의 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는 접근성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어제도 제가 봤는데 신용산 신문에도 그게 홍보가 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만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각종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게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16일날 개원을 했어요. 그러면 개원을 하기 전에 금년도에 운영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미 홍보는 다 하셨어야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반회보에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어떤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개원을 한 이후에 추가홍보를 어떻게 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된다, 이것을 접근하셔야 되는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한 50명 정도가 현재 이용하고 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한 20일 정도 되었는데 한 50명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한 만족도,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는지부터 설문을 잘 하셔서 앞으로 홍보에 반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두 세군데 정도 하실 계획이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신계동 48에 ‘e-편한세상’ 안에다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임대를 20년 무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왜 이분들이 우리한테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줬지요? 자기네 개발에서 보육시설을 짓게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준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의무적인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육정원이 3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상당히 작다는 얘기인데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장기무상임대를 해줄 때 수요를 봐서 사전접촉이 좀 안 되었었나 보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져 있는 것이 아마 당초부터 어린이집이 설계가 되었다면 많은 인원을 넣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무시설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인원을 그래도 100여명 정도는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어야지,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30명 가지고 어떻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국공립은 그렇게 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그쪽 수요를 감안해서 그 쪽에 금년에 ‘e-편한세상’이 입주민이 많이 입주할 것을 예상해서 효창동 부근에 아마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지금 하시면 곤란하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충할 계획은 여러 가지 기밀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구립이나 민간이 또 다른, 내 지역에 내에 확충이 된다는 이런 정보가 나가면 자기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두세 군데를 확충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정말 아동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또 그 지역에 구립과 민간, 가정이 과연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참고로 ‘e-편한세상’은 민간이 두 군데 정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국공립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시행단계가 만약에 된다면 본위원한테도 그 내용을 사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역 선정하는 부분을 정말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들 자질향상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약 650명에 8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질향상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질향상교육을 하고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주로 보육교사에 필요한 교육을 주로 전문기관의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은 예산으로 보육교사라든지 원장님들이, 시설장들이 극대의 효과를 받았다면 상당히 훌륭한 자질교육이 되지만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주입식이고, 또 본인들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교육 같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11년도 전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했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보육정보센터가 금년부터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교사들 교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교육 정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하고, 또 정말 주입식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 서로 멘토로 해가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전년도에 어떤 교육을 했는지 금년도의 계획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전년도에는 썼습니까, 이자수입을? 2011년도에.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작년에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금년에 지원할 것을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바 있고요. 작년 기금지원현황은 저희가 8개 단체에 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됐고요. 지금 팀장님이 다 바뀌셨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한분 바뀌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여성발전위원회 모임도 하고 그러셨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보고 다 정확하게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대충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행정업무 미스로 인해서 여러 여성위원들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뒤에 액션들이 지금 약합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은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심어린 사과, 진정어린 사과만이 그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엄연하게 행정업무미스라니까요. 그것 다시 보고 받고, 해당 당사자들한테 다시 진정어린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위원회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본위원도 다시 주시를 할 것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고용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과장 최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으로 고용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고용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올해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우리 구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 업무계획은 아주 세밀하게 잘 짜셨는데, 이대로 실행된다면 어느 구보다 못지 않는 일자리라든가, 잘 될 듯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별도로 우리 구 소식지라든지 또 SNS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구소식지에 한다는 이 계획은 우리구 홍보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그저께 발령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팀장님들이, 제가 또 정확한 답변을 못하면 큰 실례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나오십시오.
이미재위원장
팀장님!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이성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것 제가 볼 때 계획은 아주 획기적으로 홍보 전략을 잘 짰는데, 이게 이 홍보전략 대로라면 이번 달부터 나갑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그 구소식지에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는 코너를 개설해서 주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 계획을 수립은 잘 했는데, 칭찬을 드려요. 잘했는데, 구소식지 하는 우리 홍보팀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이 계획을 세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계획만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홍보팀하고 사전 협의 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번 달부터 나갑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공하면 이번 달부터 게재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말입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금년에 우리가 몇 개 기업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편성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전략을 편다는 이 계획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세부계획을 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바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행위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 2월 달부터 반회보지에 사회적기업에서, 2개 기업이라든가, 3개 기업이라든가, 면을 다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번 반상회보 때부터 기재가 된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한다든가, 매달 나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SNS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계획서를 세웠다는 것은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준비가 완료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흔히들 “저 푸른 초원 위에” 라고 해서 저 먼 길만 보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요식행위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칭찬을 드리는 것은 이 자체 계획은 아주 잘 세웠는데, 그러면 홍보전략을, 이 홍보전략 하는 것은 기업이 만들었을 때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업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계획 세운 것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자활근로 맡은 팀장님 잠깐만,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됐으니까.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자활복지팀장 박은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계획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면 상당히 우리 고용정책과는 글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고, 소득분배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사업단 현황’에 보면 ‘사회적일자리형'에서 ‘복지간병, 인큐베이터, 영농, 주거복지, 이동세차사업단’, ‘시장진입형’ 해서 ‘청소사업단’ 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용산동2가에 소재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석규
박석규위원
천천히 하세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인큐베이터 사업은요, 조건부 수급자 저소득층이 어떤 일에 적합한지 한 3개월 동안 거기에서 적성검사라든가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간병은 순천향병원이나 용산중대병원, 아, 지금 중대병원은 없지만 그전에 간병사업으로 주로 추진하는 것이었고요. 영농사업은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에 주말농장처럼 그것을 하나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그러면요, 세부적인 사항을, 그쪽에서 준 계획서를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안 그러면 월 계획서라든지 그것을 갖다 주세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팀장님, 들어가세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취업정보팀장 김명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도 ‘새로운 일자리창출’ 해서 계획을 아주 잘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여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5인 이상의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른 업체 보다 다른 행정적인 지원이 가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여기에 표시한 ‘5인 이상’은 저희가 어떤 지원이 아니라 구인개척을 위해서 관내 기업체를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을 하기 위한 대상기업체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268개 업체를 저희가 대상을 잡았었고요, 그게 5인이상 기업체입니다, 저희 용산에. 금년에는 인허가 업체를 대상으로 잡아서 1,953개 업체를 일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표기방법이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참 문구하나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참여 대상’ 해가지고 ‘관내 종사자 5인 이상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그랬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5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를 좀 우리가 얻자.” 이런 5인 이상의 업체를 말하는 건가?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구인개척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5인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기업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술이, 여기에 보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님 답변은 어떻게 했냐 하면,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일자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용산구 구민 좀 써 달라.” 이런 쪽으로 방문목적에 이렇게 최하위 인원을 가드라인을 잡아서 그 업체에 방문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라고 하면 우수기업에서 5인 이상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 걸 우수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지요? 그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조금 문구에,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은 우리 팀장이 좋은 생각인데 본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아, 일자리를 5개 이상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 쓰니까 우수기업이라고 그러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체를 우리가 방문이라든가 전화연락을 해서 우리 용산구 구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쪽의 답변이거든요. 그렇지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연초에 저희 취업정보팀에서 종합업무추진 계획을 세워서요,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우리 구민 1,200명 목표로 해서 구민 1,67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마는, 행정감사라든지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단순한 수치목표 보다는 좀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길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치목표는 좀 지양하고요, 내실 있는 취업알선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 일자리가 고용이 되어서 그분들이 성실하게 계속 근무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 고용센터에서 추천한 인력이 성실도라든지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그쪽 사주, 그러니까 고용주한테 한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과 단순직을 떠나서 좀 이렇게 해서 1년이나 2년을 고용을 하면 그러면 기술직이 되고, 그러면 그게 소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용산구청을 믿고 우리 용산구민을 고용한 업체에서 아, 이러이런 분을 우리 용산구민인데 참 추천했는데 참 열심히 일하더라, 또 이러이러한 분들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실업자들을 모아서 강의를 한다든가, 우리가 인근에 있는 학교, 폴리텍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소양교육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도 사후관리도 금년에는 체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관련된 팀장님이 누구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이성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마을기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몇 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지금 3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부터 했었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1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2개 마을기업을 새로 선정해서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총 3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지금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신규 마을기업을 5개소를 신규 발굴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지금 그 마을기업이오, 잠깐 설명 드린다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은 3개소가 신규로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재 지원하는 것, 그 2개 기업이 1개 기업당 3,000만원씩 6,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마을기업 5개소를 신규로 설립하는데 3억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1년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 2개소를 연장을 해서 한다?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개소는 어떻게 돼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아, 1개소는 그 2010년도에 지정된 마을기업은요, 마을기업 사업이 지원기간이 최대 2년 동안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2011년도 2년 동안 지원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곧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우리가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8,00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그분들 마을기업을 운영했던 분들이 얻는 기대효과, 또 일자리 창출이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봤어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그 3개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총 16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1개 업체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고용을 한 것은 고용창출이에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까지도 고용창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다시 사회에 리턴이 돼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새로 선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년동안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지요. 그 2년이 이번에 도래가 돼 가지고 끝나는 기업이. 그것 분석해 봤어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아직까지는 기대효과를 산정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좀 짧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년이 지났다면서요, 한 기업은?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한 기업은 2년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년이 끝났으면 그 기업이, 우리가 지원해 준 기업이 끝났잖아?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이제 평가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신규 마을기업 5개소를 선정하는 이 부분도, 또 기존에 재심사를 연장해서 2개소를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다.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던 마을기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기존에 다시 1년이 연장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 2개소에 대한 평가, 신규로 5개소를 새로 신규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는 평가, 이것을 이제는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는 차트를 만들어서 관리가 들어가야지요. 언제 어느 때 물어보더라도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마을기업을 운영했던 이분들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얻는 기대효과가 이렇게 컸다. 그래서 더 많은 마을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현안사업에서 ‘마을기업 발굴해서 육성한다.’ 그냥 육성만하지 말고 이제는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새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고, 지적보다는 앞으로 우리 용산구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나 혼자만 고민해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행정에서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잘 육성하는데 힘을 다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4시 3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언제쯤 개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거가 총선이 4월 11일이기 때문에 그때 지나서 4월말 정도에 저희가 서울시 행사하고 이렇게 봐서 4월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 행사하고 겹치지 않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는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발 빠르게 좀 계획을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고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다고 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행사하고 잘 조율해서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 65쪽에서 66쪽까지 우리 ‘독서문화진흥 추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북스타트 운동’이라든지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든지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이라든지.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신규 사업인데 이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세부 운영 사업계획을 본 위원한테 금년도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술품 도록’을 현재 이번에 새로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드렸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각처에 있는 예술품들이 정확하게 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렇게 복원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5월 달 경에 나올 예정인가 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기획공연을 몇 차례 했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여섯 차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여섯 차례 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5,000만원에 여섯 차례 해서 용산구민들한테 공연에 대한 효과를 준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 구민이 여섯 차례 하면서 92%가 저희 구 관내 구민이고, 의원님들이 항상 질문하신,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 본 결과, 92%가 우리 용산구민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여섯 차례 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샘플로 조사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분야별로 이것이 많이 다릅니다. 가극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좀 더 용산에 저희가 정신적인,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밴드가 전부 용산에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신중현 밴드라든가 그 다음에 조영남, 밴드가 전부다 용산에서 다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용산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걸 갖다가 한 3일정도 구민들이 정말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공연을 한 번 방송국하고 지금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좋은 기획을 좀 해 주시고, 또 네 번의 기획공연을 하는 것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느 매스컴에 보면 여성보컬밴드도 있고,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민들이 한번 참여해 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한번 정도는 기획을 해보시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축구교실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중에서도 본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용산에는 여성족구단들이 상당히 실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용산구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자체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외부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하고 그런 모습을 봐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 축구교실 운영을 하듯이 족구라든지 이런 경우도 좀, 다른 생활체육 저변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실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해씩 돌아가면서 저조한 그런 생활체육교실은 좀 그 해에는 닫고 새로운 생활체육교실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 한해도 수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잘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행사도 많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보니까 되풀이되는 행사도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가 올해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마 신규 사업도 많이 있어요, 보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손병현위원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을 본위원한테도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태원축제 주말축제를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프리마켓을 열겠다’ 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프리마켓 계획이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태원 축제도 활성화하고, 이태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축제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옷 스트리트, 옷 거리 그쪽에, 주말그랜드세일, 벼룩세일이라든가 좀 들고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물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면도로, 이태원로 말고 바로 저희들이 확장해 놓은 거리, 그쪽이 조금, 옷 스트리트를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주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회원들한테 그랜드세일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아, 이태원 가니까 토요일에 가면 좀 특이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모멘트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특이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또 특히 우리 이태원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태원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나 또 외국인들이 오셔서 파는 특성 있는 그런 데가 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직접 프리마켓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런 프리마켓을 잘 챙겨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태원연합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주민들 모임을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해서 이것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 문화행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트홀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구를 보니까 동네에 찾아가는 그런 작은 문화제를 하더라고요, 동별로.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 앞이나 아니면 작은 소공원에서 야외문화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동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체성도 높일 수 있고, 또 주민들 안에서 동에서 장끼 있는 분들의 공연도 보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공연도 보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트홀로 올 수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그렇게 접근이 잘 안 되는 분들, 어르신 분들이나 편하게 동네 찾아와서 저녁에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성북구가 동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동 공동체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장정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장소문제라든가, 기획하는 문제가 우선 돈과 장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저기까지 찾아오는데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열린공간을 열어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이라든가, 또 끼가 있는 분들이 동별로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독서관련 프로그램들이 올해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올해 신규로 준비되는 만큼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이 독서문화진흥 관련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이 했는데, 이태원관광특구 우리가 행사할 때 천막 있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부스.
석규
박석규위원
부스 그것 사용료를 다 받았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안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누가 받았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이태원지구촌축제 관광특구 행사하는 것은 이태원 경제활성화입니다.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이태원 관광특구가 ‘세계 속의 용산’이라 해서 그것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이 부스 앞에서 자기가 싼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자기들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업이 활성화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빵집이다. 그러면 자기 빵집 앞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빵을 저렴하게 평소보다 저렴하게 팔아서 홍보를 한다고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축제가 끝나고 나더라도 이태원 빵맛을 보기 위해 찾아오고 것이고, 또 다양한 외국인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거기 상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 동작을 해야 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한번 지역을 경제활성화 때문에 쭉 순회해 봤는데, 어떤 지역에 계시는 분이 “우리 장사를 못 했다, 앞에 부스로 막아놓으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잘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할 때에는 이태원 관광특구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동참을 끌어내야 돼요. 거기 전문음식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분들한테 부스비를 받더라도 저렴하게 좀 받고, 그러면 자기 작품을 평소보다는 싼값으로 PR하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마인드가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산구가 행정서비스를 많이 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 행사를 할 때에 제일 중시하는 것이 지역주민, 그다음에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도 부스를 하나 드려서 ‘세계 속의 용산’이라는 글자 그대로 맞게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 이번 행사했던 부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이태원 관련해서 이태원의 경제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태원 관광특구 지역의 세수 증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태원에 신경 쓰고 많이 노력해 오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치가 증대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세수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시고 그것을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서 부족한 것은 또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나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분석한 결과 2008도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료하고 데이터를 해서. 한 124만 명 정도가 1년에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를 계산해 보니까 148만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늘고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늘고 있다. 우선 숫자상으로 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경제적으로 자기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물론 지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이태원의 브랜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단 산술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은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관광객 숫자와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1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입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6개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는 4개 업체입니다.
손병현위원
언제부터 4개 업체입니까? 확실히 그게 결정이 났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2012년 1월 1일부터 4개 업체인데 1월 달에 계약이, 사실은 저희가 평가해서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폐지하고 4개 업체만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자들이 올해 한해서는 자기들이 “합병을 하겠다.” 이런 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좀 검토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위 2개 업체는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구역을 4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구역을 더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제작비가 제대로 잘 걷히고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제작비가 업체들의 경영난이 좀 있어서요, 작년도에 체납이 좀 2,0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업체는 다 납부했고요, 4개 업체가 현재, 그중에는 이번에 배제된 2개 업체도 포함돼 있는데,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지금 흡수 통합되는 회사에서 인수받는 걸로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체납이 됐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손병현위원
2011년도? 이것 그때그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공급하면 공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병현위원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것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2월 달까지 다 내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계획서를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늘 고생 많으시고, 추운데 우리 직원들이 제일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금년에도 다른 구보다 더 앞서가는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81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비산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대형살수차가 대부분 자정이나 이른 새벽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작업을 하는데 보통 ‘클린데이’ 청소다 뭐다 그러면 필요 없이 차량을 대기해서 와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형차량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에 인도에도 보도에도 물을 뿌려달라고 그러면, 비산먼지 치우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인도는 사실은 비산먼지도 있지만 모래나 흙이나 이런 게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물청소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하수에 지금 들어 가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물을 뿌릴 때 기술적으로 뿌려서 한쪽으로 모래나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것을 쓸어서 담아서 올리든지 해야지 위에는 실질적으로 물을 뿌리니까, 살수차가 세게 뿌리니까 강해서 모래 같은 것은 밑으로 다 도로로 떨어진다고. 도로로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수 쪽으로 흘러들어 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에 먼지라 그러지만 대부분 모래 쪽이나 흙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한번 현장점검을 가 가지고 과연 이것이 물로 해서 세척해서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안 그러면 청소를 하고 나서 그냥 먼지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 어떤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위생적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낫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클린데이’가 우리가 상당히 옛날에는 활성화 돼서 우수골목이다 뭐다 복장도 주고 그다음에 ‘클린데이’ 봉사할 때 보면 다 아침에 청소할 때 나와서 모자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조끼도 입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번 청장님 취임하고부터는 업무회의하시고, 아까 이건 굉장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봉사라는 것이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 아까 계획세운 것처럼 지원도 해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데 좀 이렇게 해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가 골목청소가 잘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것을 사실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때에 외진 데 가보면 쓰레기가 많이 적체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관리공단하고 좀 연계가 돼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 건지 이렇게 해서, 계획은 제가 볼 때 아주 잘 세우셨는데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좀 더 작년보다 더 한발 더 앞서가는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주무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청소행정과가 제일 힘든 곳입니다. 주민들한테 제일 원성도 많이 듣고 하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6개 업체에서 지금 4개 업체로 정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이 체납승계도 다 같이 하지 않았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완납하겠다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월말까지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월말까지? 차질 없이 받을 수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제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현장평가라든지 서류평가라든지 주민만족도 평가라든지 다 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4개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고정으로 4개 업체가 계약을 하고 위탁관리를 하나요, 앞으로?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원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자유롭고 쌍방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선택적인 수의계약도 아니고 또 공개에 의한 계약도 아니고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간만 그런 쪽으로, 공개 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떤 경쟁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나태해지는 그런 문제가 양산되지 않겠느냐? 쓰레기봉투 수거하는 이 부분이 또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러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에 대한 자세는 일 년 열두 달, 그대로 우리가 평가지표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 그렇게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리고 정말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현장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도, 그래서 그것을 정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벌어먹고 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민들이 있으니까, 우리 용산구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라는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렇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아까 ‘주민자율 청소 클린봉사단 활성화’를 했는데, 요즘 몇 년 사이에 활성이 잘 안 됐었나 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원래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청소 분야는 주민들의 참여가 특히 필요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골목이라든가 집 앞 같은 데는 스스로 치우고, 또 분리배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다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이런 ‘활성화’ 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저희가 아까 지적받았듯이 처음에 조금 되는 듯하다가 요새 주민참여가 저조한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봉사에 대한, 그 우리 ‘클린자원봉사’라든지 봉사에 대한 마일리지를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좀 적립을 시켜가지고 물론 ‘클린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봉사도 하면 그런 봉사를 적립을 해놨다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활성화하면서 봉사단한테 어떤 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우리가 준 것도 없으면서 자율적으로 잘 나와서 “내 골목 청소 다 해 달라.”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산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든 시상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동 직원들 독려해가지고 주민들 나오라고 하고, 이런 폐단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클린자원봉사단을 활용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서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동에서 이런 각 골목 청소를 한다면 대표적인 것을 1년으로 나누어서 로테이션으로 각 단체에 “어느 골목은 어느 단체”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는 어느 어느 길을 이번 달에는 하게끔 하는, 그래서 그 골목이 최소한 이번 달에는 그 단체에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됐다, 라는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마일리지 같은 것을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역을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체제를 전에 조금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해보니까 한두 번 잘 이행되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번 계획에 포함해서 한번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믿어야 지요, 이제. 믿지 못하니까 동장 눈으로 보이게끔 앞으로 싹 다 집합시켜 놓고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 오른쪽,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이제 안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이제는 그 구간을 어느 단체에다 맡겨놨으면 그 구간을 딱 맡겨놓고 시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안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만약에 안됐을 때는 그 단체를 조금 흉을 보잖아요, 남들이.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지만, 이런 봉사 마일리지가 적립이 됐을 때 국장님들이 다른 국하고 얘기하셔서 거주자우선주차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와서 잘 해놓고 내가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가지고 나중에 거주자라든지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배정받고, 이런 것을 한번 다른 부서하고도 업무협의를 같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보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공문으로 해서 업무협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좀 우선 배정을 해주는, 3개월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년, 3년 거의 고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역봉사를 그렇게 많이 안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그 부분도 도려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서 우리 지금 분뇨가 0.75m당 1만 8,810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17위인가 16위, 하여튼 하위권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위권에?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를 한번 쭉 뽑으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금액인상의 필요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위원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수입이 그만큼 적어짐으로 인해서 대 행정서비스에 오히려 저해 되는, 또 불친절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하시지요. 하여튼 올 한해 용산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