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주지 좀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과하고 소관하고도 같은 연결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정확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지주택에 어떤 피해사례가 엄청 속출되고 있죠. 저희 신현동도 그렇고 지금 석남동도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갈등의 양상을 보일 때 주민의 대표도 그렇고 또 행정당국의 대표님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민분들이 알아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오세요에요.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은 왜 그러는 것인지 아니 잘못된 것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텐데 알아서 해 가지고 오라는 하면 모르는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사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 몇 십억씩 그렇게 피해를 보게끔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그렇고 우리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선택을 말해라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지주택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여러 분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알아서 해 가지고 와라 알 권리를 충족하게 민원서비스를 해줘야지 행정당국에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그런 서비스를 전혀 안 하고 알아서 해와라 그런 무책임한 그런 표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의 대표는 지역의 대표로서 자기 소신있는 발언을 해야 되고 양심과 정의와 진실대로 우리 행정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되지 않도록 알 권리를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정확히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