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그동안 적극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사실 어제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생각이 바뀐 것은 있습니다.

아까 좀 언급이 됐지만 이게 적극행정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는 정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게 과연 모든 적법한 절차라고 말하셨지만 편법도 어떻게 보면 법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편법을 이용해서 적절치 않은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도 공무원들이 이 적극행정 면책권으로 거기에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위원회라는 것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를 계기로 해서 저는, 본위원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고 이것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