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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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문화체육본부, 공공사업본부,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건소 박호추 소장님의 질병휴직 사유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창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조기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응준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김진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상순 GB관리팀장입니다. 전경탁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최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검단이나 서구 전체 대형 화물차량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주차관리과나 교통시설과나 행감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게 여러 위원님들의 주장이신데 서구에 지금 주차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주차관리과에서 주차 보급률에 대한 계획을 찾고 있고 현재 지역별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아마 용역을 진행했던가 아니면 현황을 분석했던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의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당하동에 체비지 매각한 건이라든가 그런 건은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공영이든지 사설이든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허가사항이 왔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대형 차량이 너무 많은데 반도 수용 못하는 것 같아요. 집 주변에 큰 차들이 그내용 막 여기저기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시설 결정 또는 체비지에 대한 매매 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황룡사인가 스님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서구청에 와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도시개발이 진행될 때에 사업제안서 이렇게 보면 황룡사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 그 안에 4,800세대 정도 되죠. 그러면 경관녹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절하고 연계해서 경관녹지를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랬으면 스님들이 저렇게 분노를 일지 않게 할텐데 도대체 시나 LH나 아니면 우리 관계부서나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협업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그 민원 해결은 어떻게 되셨나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한들구역 내 황룡사와 관련된 민원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룡사에 이렇게 전면부가 이렇게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시각이 가려진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용도를 지정하고 건물의 배치나 동선은 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 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나 구에서도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참 이것은 기본상식인데 우리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도 그렇고 지금 이 황룡사 부분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큰 절에 어떤 주지스님하고도 이야기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민원의 발생이 계속 끊이지 않으면 그게 다 우리 행정력 낭비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지금 황룡사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경관녹지를 이쪽으로 빼주면 절도 엄청 좋아할 것이고 민원발생도 안 될 것이고 도시 전체의 어떤 계획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도 아름다움을 제공할 텐데 왜 이렇게 정말 도대체가 너무 한심스러울 정도로 통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 협업 얘기하고 연구 얘기하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것을 협업하고 어떤 일을 연구하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요. 다시 이렇게 계획 변경하기는 어렵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다 이미 났고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분들하고 스님분들하고 계속 지금 민원 제기하고 계신데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민원을 많이 감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협업 조치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략히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서북쪽 방향에 북인천복합단지가 개발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북인천복합단지가 개발금으로 25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항만공사에서 민간에 매각되어 지금 현재 이대로 있는데 향후에 이게 공장단지로 조성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 인천도시 기본계획에서 전체 면적이 80만 제곱미터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10%, 공업용이 90%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인천 인천복합단지 바로 옆에 우리 국제도시가 인접해 있습니다. 국제도시 주변에는 소각장도 있고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부산단. 공장들이 많이 있고 환경 위에 오염시설들이 많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북인천 복합단지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면 굉장히 또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북인천복합대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북인천복합단지는 지금 현재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항만시설용 부지로 계획되어 있고 2016년도 4월에 매립이 준공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업용하고 사업용으로 이렇게 9대1 비율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현재 북인천복합단지가 청라 주변에도 위치하여 있고 주변에 또 발전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공업용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 7월하고 9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연구시설 도입을 위한 산학연계 RNG센터나 정서진 주변이 또 관광지로 되었기 때문에 관광, 상업 휴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7월과 9월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업형의 도시가 이루어지지는 않게끔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굉장히 우리 서구에서 바다와 굉장히 근접해 있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무튼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고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천 남항에서 모래부두 이전 관련해서 재검토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기사의 한 내용을 보면 인천 남항에서 운영 중인 모래부두를 서구 거청도로 옮겨서 모래부두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산되면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대체후보지로 청라산단 지구와 북항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부두 이전은 청라 소각장 문제로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폐쇄하고 옮기라는 점을 굉장히 지금 청라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환경 유해시설이 입주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진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하고 대응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은 인천 남항에 있는 2호선 부분 축조하고 모래부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구 청라산단 바로 서쪽으로 1안과 2안을 잡았고 제3안은 북항에 3안을 잡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4안과 5안은 인천 연안부두 인근에다가 지금 4안과 5안을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가 주변에 수도권매립지도 위치해 있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 또 이 모래부두가 서구에 위치하게 되면 이게 비산먼지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응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0년 9월달에 저희한테 사실은 처음으로 그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들도 모래부두 이전에 대한 반대와 서구지역 외 대체지를 후보지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유해시설이 들어설 때는 우리 서구 주민한테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으며 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그 공문 내용에 이렇게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9월 29일날 저희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을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우리 서구의 입장과 이런 것을 대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그대로 다 대변을 했습니다. 우리 청라 주변에도 청라가 11만 인구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 지역에 또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또 이런 것이 들어와 버리면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고...

김동익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면 직접 찾아가서 진짜 문제도 제기하고 얘기했다는데 이것은 청라 주민들이나 우리 서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모래부두 이전해 오는 것은 절대 극구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 진행하면서 정말 발로 뛰면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마무리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지금 11월 20일날 최종 용역보고를 해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용역사가 용역결과는 모래부두 이전을 미 확정한다는 이런 용역의 결과물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

아무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정말 찾아가서 진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 주시기 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행감 할 적마다 우리가 이렇게 행감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 책자가 나오는데 8대 지금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것이 나와요. 뭐냐 하면 1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 제가 이것을 보면서 도시계획을 시설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의 미집행 되었던 것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집행 되어서 지금 진행하겠다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자료요구가 있어서 이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40년이 넘은 것을 미집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 보면 40년이 넘어서도 지금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이 책자에 실려요 40년, 30년. 이런 것을 미집행이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계획수립 현황이라고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따로 분류를 해야지 3∼40년 동안 계속 똑같이 책자에 똑같이 실린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77년도에요 1977년도. 77년도도 있어요. 85년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면 안 된다고 분류를 따로 하셔야죠. 이게 뭐 4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77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이거 책자만들 때 그냥 무조건 기본 틀에다가 있는 것 그대로 인쇄만 하는 것인지 저는 이거 참 의문스럽고 이런 것 하나 하나도 우리 개발과에서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예 안 되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행감자료가 제대로 나와야지 이게 행감이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고 다만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날짜를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을 하시든가 이게 되었으면 되었다 안 되면 안 되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3∼40년 동안 계속 미집행으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행감 자료를 만드실 때 이거 그대로 실지 말고 여기다 그대로 인쇄를 해서 실지 말고 추진과정 내용을 실어주시든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장기동안 3∼40년 동안에 지금 진행해왔던 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들여다 보면 이게 일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이것을 보라는 것인지 어떨 때는 이거 행감을 왜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책자를 만드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행과정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 부분은 지금 다 살려서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시설은...

김미연위원

국장님 마이크...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예전에는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그냥 30년, 50년도 막 놔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몰제라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이 되면 올 6월 30일까지 일몰제가 적용되었던 사항이고 일몰제가 된 이후에 5년 동안은 그 도시계획시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는 판단을 또 5년 동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걸리는데 위원님처럼 여기 77년도에 된 것들이 어떠한 사항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25년을 기다린다는 것 그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44년 되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다가 실은 것이잖아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어주셔야지 이거 지금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말씀대로 라면 25년 지나면 무엇인가 해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일몰제라는 규정 자체가 법이 예정이 예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25년 되었어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 그냥 온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것이잖아요 77년도에 했던 것들은.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그러니까 77년이라고 해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도 25년 이상자가 되기 때문에 예전 것도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에 지금 들어왔던 것은 아직 더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럼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자료에다가 실어주셔야죠?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별도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미연위원

이것은 이 자료를 실을 때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다 복사 인쇄 한 것이잖아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 뒤에 페이지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1단계는 20년도에서 23년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2단계는 24년에서 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바로 12-11쪽하고 12-13쪽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 앞에 12-10부터 쭉 이어져서 할 때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국장님 얘기하신 내용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행감에나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니까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서 적발사항과 조치사항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체비들이 있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가지고 있는 체비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혹시 우리 구 소유의 체비지에 대해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비지 현황은 6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62필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체비지가 대부분 보면 이게 주차장부지라든가 공원용지 이런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들은 체비지 매각의 시급성을 급하게 저희들은 다루지 않고 있고 다만 나대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달에 다시 한번 집행계획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처분계획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점유현황을 혹시 점검하느냐 라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점유현황은 저희가 어쨌든 체비지 관리하면서 무단점유가 발생되면 현장 나가서 적발을 하고 저희가 계약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리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로드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라든지 이것들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필지가 실질적으로 많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분기별로 현장을 나가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게 무단점유라고 하더라도 장기 점유권자에게 나중에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20년인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20년 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저희가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합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철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점유자에 대한 공문을 다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주위원

우리는 도심지역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도 어쨌든 나중에 그런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직접 현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항공사진 로드뷰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그 필지가 어디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지가 어느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라3동 뒤에 보게 되면 로봇랜드.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앞쪽에 보면 영상단지라고 있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각 방송국에서들 다들 입주 예정으로다가 아마 계획을 잡고 있고 조만간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계획하거나 그렇지는 아니하고 LH에서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둘 중에 하나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책임부서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줘야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완성이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단지들이 이렇게 우리 서구 쪽으로다가 하나라도 위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또 서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방송단지 내에서 야외촬영지도 아마 준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책임부서가 되었든 아니 되었든 우리 서구에서는 적극적으로다가 행정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아니면 또 구에서도 도울 수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서구지역에 발전을 위한 영상단지라고 하면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련 기관에다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황재현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정진만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이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충현빌라 정비업체가 허가 자금까지 수십억 가지고 먹퇴 하신 것 아시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됐습니다. 현재 충현빌라 상황입니다. 과장님 도시미래 측에서 석남동에 몇 곳을 정비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저희 사업은 다섯 곳이고 주택가 사업은 두 곳 해 가지고 일곱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정상으로 보십니까? 정진만 팀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주세요?

진만

정진만도시정비경관팀장

도시정비경관팀장 정진만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팀장님 도시미래 건설이 인천시에서 업무정지로 행정조치 되었죠?

진만

정진만도시정비경관팀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업무정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진만

정진만도시정비경관팀장

지금 3월 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3월 중순까지이죠?

진만

정진만도시정비경관팀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팀장님 도시미래 측과 관련된 사업 인가 빨리 내 달라고 민원 들어오시죠?

진만

정진만도시정비경관팀장

지금 민원보다도 행정 허가 신청서류랑 저희가 요건과 형식이 갖춰지면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정치인이 민원과 압력을 넣어도 개의치마시고 꼼꼼히 잘 살펴서 처리해주세요?

진만

정진만도시정비경관팀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과장님 은성빌라 도시미래 측에 인가 내주셨는데 검토하고 내주셨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인가 사항이.

영신

정영신위원

충현빌라 보시면 충분히 학습효과는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제가 한번 문제를 지적해 볼까요 과장님. 지금 그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어떻게 책정되었나요 보편적으로 과장님.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천 백 정도로 지금 아마...

영신

정영신위원

건축비요 건축비. 공사비를 평당 공사비.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6백 정도 지금 공사비 자체는 그렇게...

영신

정영신위원

공사비를 지금 이번에 며칠이죠. 9월달에 허가내준 것 9월 1일날 은성빌라 허가내준 것 공사비 어떻게 책정한줄 아세요. 건축비를 3백 80만원으로 평당 제출했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검토하고 내주신 거예요? 수십억 가지고 먹퇴한 충현빌라 평당 건축비를 3백 80만원에 제출했어요 3년 전에. 그런데 9월 1일날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를 3백 80만원에 냈는데 이것을 검토도 안 하고 내준 것밖에 더 돼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사실상 건축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터무니없이 책정이 된 부분은 맞고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충현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상적인 정비업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도시미래 건축이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요.

영신

정영신위원

이 업체가 장상적인가요 과장님.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미래건설 자체는 인천시에 등록된 업체는 맞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정비업체 자체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인가도 내주고 허가도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데 충현빌라 자체는 처음에 사업이 정상적인 업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 주민들은 우리 구도 자유스럽지 못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현북초에 재개발하는데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 아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미래 측 이 사람이 같이 운영진으로 있었어요. 수십 억원 지금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우리 석남동에만 일곱 곳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택과에서 11월 12일날 천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10월 23일날 천만원 부과했어요. 인천시에서는 업무정지 먹이고.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네 개를 더 허가내줄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정상적인 것 인가 동의서만 받으면 다 주세요 그럼. 지하를 6층을 파서 지하 6층 파겠다 딱 그냥 설계만 떠오면 다 내주세요. 과장님 충현빌라 보시고 학습효과는 충분히 봤다고 봅니다. 과장님 현재 인가 검토 중인 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규술 위원입니다.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옥외광고물 그중에서도 불법현수막 과장님 주민들이 불법현수막이 제일 안 걸리는 것이 청라라고 그럽니다. 청라는 붙이면 24시간 안에 무조건 없어진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행정력을 다해가지고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내가 지금 행정력을 다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라는 붙이면 하루를 못가고 다 띠어진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느고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띠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술위원

당연하죠. 청라만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청라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청라에 붙여 가지고 12시간 길게 가봤자 청라는 붙이면 하루 못 간다가 모든 업체나 우리 구 웬만한데나 기업이나 정치인이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라에 게첩하는 숫자가 원도심이나 검단에 비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준 업체가 세 군데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중에 청라 업체는 청라만 하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원도심과 검단 입체는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페널티를 줘야죠. 청라보다 못했으니까 페널티 주실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여야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 불법현수막이라고 붙였으면 다 때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우리 과장님 땀 나시겠어요. 과장님 검단지역은 현수막이나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게 뭐 하루도 안 가서 다 띠어지고 과태료 나오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못 하겠다 이런 데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오고 나서 검단이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보도방이나 사채광고 해 가지고 명함형이나 전단지 형태로 해 가지고 뿌려지는 것 아시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안 줄고 있어요. 내가 우리 딸하고 같이 어디 다니다 보면 아가씨 모양 사진이 있어 가지고 속옷만 입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어디 검단사거리 완정사거리 저녁때만 가면 그냥 있으니까 애 보고 하늘만 보고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 2천만원을 들여서 집중 전화를 하는 형태로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근절해나갈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명함형 우리 서구청 뒤도 그렇고 아마 검단사거리 쪽이 가장 많이 뿌려지는 것 같아요.

순학

이순학위원

아니 그분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손에 딱 해 가지고 틱틱 틱틱하는데 그냥 싱싱 날라 가는데 사람 맞으면 다치겠더라고요. 명함을 칼처럼 던져요. 이거 진짜 어떻게 돈 더 들여서라도 아이들 보기에 창피하지는 말아야지 도대체.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전화 폭탄을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명함이 나온 전화로다 해 가지고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깨끗해졌는데 그거 하나만 내가 못 참겠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지역에 벽들이 많이 있는데 벽들이 깨끗해요. 아무 것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경관과인데 거기에 타일이나 뭐라도 하나 붙여서 도시 좀 나름대로 산뜻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팀장님께 옥외광고물 우리 제안이 있잖아요 붙이는 것이. 그때 이후로 해결하신다고 해놓고 깜깜무소식이네요?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e편한세상 하늘채아파트 정문 상가에 옥외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제한이 있잖아요 세 개 이상 못 붙이게. 그런데 여섯 개 붙인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오신다고 해놓고...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그 이후에 위원님 그 이후에 업소주하고 얘기를 해서 전기가 흘러가는 전광판이었거든요 그때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분이 2개월간의 정비기간을 달라고 하셔서 그 이후에 꺼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게 꼭...

정숙

공정숙위원

부착된 것은 그러면 띠었어요?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 표출을 안 하면 이게 광고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여섯 개가 다 전기가 들어왔는데 세 개는 전기를 안 들어오게 했다 이 소리이신 것이죠?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네 전기를 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해당업소주 분께서 기간까지 저희가 유예를 봐드리고 그 이후에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정비가 된 것으로 거기 사시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주지 좀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과하고 소관하고도 같은 연결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정확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지주택에 어떤 피해사례가 엄청 속출되고 있죠. 저희 신현동도 그렇고 지금 석남동도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갈등의 양상을 보일 때 주민의 대표도 그렇고 또 행정당국의 대표님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민분들이 알아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오세요에요.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은 왜 그러는 것인지 아니 잘못된 것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텐데 알아서 해 가지고 오라는 하면 모르는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사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 몇 십억씩 그렇게 피해를 보게끔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그렇고 우리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선택을 말해라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지주택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여러 분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알아서 해 가지고 와라 알 권리를 충족하게 민원서비스를 해줘야지 행정당국에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그런 서비스를 전혀 안 하고 알아서 해와라 그런 무책임한 그런 표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의 대표는 지역의 대표로서 자기 소신있는 발언을 해야 되고 양심과 정의와 진실대로 우리 행정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되지 않도록 알 권리를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정확히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도 심각하게 판단을 해서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2천만원 정도 올려놓아 가지고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상

애의상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현수막을 이렇게 철거하시면 그 많은 현수막은 다 어디로 가나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폐기물처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싸이클링이나 업싸이클링 업체도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그게 유해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재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회화나무, 원마을, 석남동 상생마을, 가재울 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도 참여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또 방문을 해보면 공직자들이 또 이렇게 같이 소통을 굉장히 잘해준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가지 더 덧붙여서 좀 노력해주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주민협의체가 꾸려지고 이 주민들이 공직자와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는데 사실 이 주민협의체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다른 주민들이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협의체에 또 소속되지 못한 사업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자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거나 이럴까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한 분씩 다 파견을 가 계시니까 그 협의체 지금 포함되지 않은 그 사업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의견을 또 우리도 협의체 임원이라든지 대표격은 아니시더라도 그 사업구간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라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우리 도시재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 사업 구간이 있고 사업 구간이 끝나는 경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로포장을 하든 벽화를 그리든 사업 구간 자체에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고 벽화를 그려서 딱 끝났는데 그런데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어디까지가 도시재생경관과의 업무이고 어디까지가 도시기반과의 사업구역이고 이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신현동에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신 건이 있는데 새오개로 77번길 같은 경우에 그 사거리가 마주하는 그 길목에서 사거리에서 신현북초등학교 방향으로는 우리 도시재싱경관과에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또 동진아파트 쪽으로는 도시기반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기간은 갭이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역주민들은 혼란스러운 것이죠. 왜 우리 지역만 빼놓고 하게 되느냐 그런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내년 2월까지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주민들이 납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도시기반과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주민들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현장 직접 가셔서 조율하시면서 소통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께서 또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 구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정비를 할 때도 우리 기반과와 같이 소통을 해서 웬만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도로포장이라든지 경관을 개선할 때 그 기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나도록 또 이런 것도 조율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역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주민들께 설명드리는 노력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혼란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민들게 만족을 주고 계시니까 이런 것까지 좀 더 보태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소통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 내부 간에 다른 부서 업무라도 저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실거리 관리현황 다문화 13-21번 사실 행정에서 보면 도시관리국 지자체들은 주요 부서이기도 하고 사실상 힘이 센 부서로서 인정받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규로 할 수 있는 땅에 전체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 주목받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경관과 기대도 많이 갖고 있다 여기 제 지역구입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강남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현황 및 다문화 이게 13-21번 사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보면 국에서도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가 다른 지자체들도 특히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은 주요 부서이기도 하고 사실상 아주 힘이 센 부서로서 인정받는 요새 추세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개발을 계속 신규로 할 수 있는 어떤 땅에 전체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무엇인가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받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경관과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기에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여기에 주차장 생긴 것 아시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예산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강남규위원

수십억이 들어갔겠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굉장히 많은 예산...

강남규위원

지금은 몇 억, 몇 천만원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5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41억, 다문화거리 33억, 이번에 또 12억, 87억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빼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억 정도가 지금 이쪽 반경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렇죠. 이거 상인들한테 1억씩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100억이면 100명의 상인들한테 1억씩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5천만원씩 해서 200명 주든지 예산을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거 검단지역 상인들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이번에 어찌 되었든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이라고 하는 어떤 구정철학을 담은 부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넣고 특화거리 미 디자인이 뭐죠. 다시 디자인한다 이런 뜻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마실거리에 대해서는 빽빽한 것보다 열린공간으로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상인회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공원을 포켓정원을 조성하면 그 장소에서 음식과 같이...

강남규위원

그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크고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백억씩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금 이거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 분석해 봤어요. 41억, 33억 들어가서 거기에 경제활동을 얼마나 했고 그 상인들이 요새 먹고살만 하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왜 이런 돈을 씁니까? 그냥 조형물 몇 개 갖다 놓고 포토존 만들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와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겨야 우리가 예산 투입한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런데 그냥 어거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얼마전에 소녀상 관련되어서도 내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장님 이런 예산을 쏟아 넣고도 쓰리노 그 유흥업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리가 걱정해줘야 됩니까 단속을 해야지. 그런 불법적 업소들을 단속을 하고 거리를 정화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지금도 위원님들 광고지 가지고도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그 업체들이 있으니까 소녀상을 갖다 놓는 것이 부적절하고 그 업체가 소녀상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도쿄 신주꾸입니까? 저는 행정과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물론 지역적 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혈세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2009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10년인데 그때도 투자했던 예산에 대한 효과와 검증 없이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고 이번에도 이게 보니까 이런 보고서는 어디 군 단위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봅니다. 좀 무엇인가 달라지고 이제는 예산 투입해서 이제 무슨 효과를 보겠구나 확실하게 상인들이 좋아하겠구나 지역도 활성화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와줘야죠. 아니면 주변 상권들과 연계할 수 있는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든지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경관과라고 하는 부서가 단순히 그냥 이 구도심에 무엇인가 활력을 불어넣고 이 부서 혼자 움직이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반드시 상의하는 구도로 가야 됩니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로에다가 이쁜 고무 깔아놓고 벤치 특이한 것 깔아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잖아요. 부평지하상가 같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백종원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무엇을 거리를 조성을 하든지 백종원 하고 MOU체결 하든지 해서 아니면 무슨 점집 같은 것 쫙 만들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서로 이런 재미를 느끼게 한다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좀 특이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와서 라면 먹으러 왔다가도 저녁에 늦어지면 맥주도 한잔 하는 것이고 그렇게 무엇인가 만들어줘야 이쪽 거리가 사는 것이지 아니 사진 찍을 곳이 없는데 포토존을 만들어놓으면 뭐 하느냐고 제 생각에 그래요. 가장 서구에서 핫한 지역으로 만들어내려면 행정이 있고 교육이 있고 아시아드주경기장도 있는 체육문화의 중심지 연희동을 살리는 것이 과연 뭔 일인지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그 부서를 도시재생경관과가 주가 되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마트에코를 이렇게 포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쓰리노업체들 많은데 거기다가 에코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데요. 왜 나는 그런 것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추진하시되 차라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인 효과나 코로나19 이후에 상황들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을 밀어붙여서 추진해서 또 나중에 뜯어서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논의해서 하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상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 이왕 해결한 것 서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도 해결을 해줘야 이쪽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주차 문제를 고객들에 대해서 해결해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지혜를 기대를 하고 어차피 또 우리 과장님도 서구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근무를 해왔던 경험들이 있으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정말 도시재생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해 주시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올바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 잠깐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규위원

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약 두 번 정도의 간담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저희 TF팀 구성을 해서 저희 재생과하고 스마트에코추진 쪽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위생과 그 다음에 주차과 해서 약 다섯, 여섯 개 부서가 TF팀 4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어떤 식으로다가 직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할 것이냐 무슨 거리 무슨 거리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번에 제가 안건 낸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다가 조경 같은 부분에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할 수 있는 시설 또 행사할 수 있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요. 그래서 12월 22일날은 또 최종적으로 우리 용역사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그 이후에는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안건 하나, 두 개 정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다가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끝으로 우리 국장님 쭉 설명해주신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고 논의하겠지만 저는 일부 상인단체들이 있어서 그 상인단체들이 상인 전체들을 대변하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 그 상인단체에 들어오지 못한 상인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구에서 챙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B라는 업체는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B업체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거나 C,D,E 이런 업체들도 충분히 있는데 많고 그 업체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반기하는 거예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이번에 연합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실 분들은 오시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를 그런 식으로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도 현수막 게첩하고 있죠. 거치대 말고 다른 여러 곳곳에.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불법현수막과 공익현수막의 기준을 과장님 어떻게 두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신고나 해 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이고 행정 현수막이든 일반 현수막이든 다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걸수 있는 것은 일곱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교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관혼상제, 그 다음에 정당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정당의 현수막, 그 다음에 노동행위에 따른 시위 현장에 거는 현수막,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거는 현수막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은 정책적인 현수막...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정책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김명주위원

불법을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탓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별도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준마련 또 준비도 해놓지 않고서 누구를 단속을 하고 또 구는 우리 것이라고 해서 괜찮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뚜렷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책 현수막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익적인 것이면 지역의 현안이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게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이든 10일이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마다 담당이 바뀌시면 부서장이 바뀌시면 그때그때 마다 판단이 달라져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랏뱃길 이남과 이북으로 나눠서 이북 쪽은 별도의 검단출장소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죠 산업팀에서.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또한 아라뱃길 이남과 이북이 서로 다른데 아까 위탁을 맞고 있는 단체 업체의 판단에 의해서 어떨 때는 띠고 어떨 때는 안 띠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된다 우리 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주민들 것은 불법이라고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하고 우리 구는 버젓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마련이 더 우선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맡기고 있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아마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끊임없이 지적되는 사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개선이 안 돼요. 강풍이 분다든지 어떤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든지 하면 미리 좀 그것을 걷어야지 사람이 불어가지고 펄럭이고 사람들치고 그래요. 저도 여러번 제가 직접 나가서 제가 그 현수막 떨어져가지고 묶어놓기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어쨌든 기상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예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가지고 펄럭거리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이후에 조치를 하더라 그래서 사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탁 업체한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좀 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를 바람이 많이 부는 바람도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타는 지역이 있는데 불로동에 한 군데는 잘 철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 위치해 있는 지정게시대는 과감히 철거하고 다른 대체지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그것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두 가지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긴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고 지금 위원님들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불법현수막 지금 세 개 업체에서 제거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난 그 뒷자리 거기가 가로등일 경우도 있고 가로수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봇대라고 하죠. 전신주인 경우도 있고 하는데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난 그 뒷자리를 보면 정말 이게 도시재생과 경관 미관으로 이거 괜찮을 정도인가 이게 하나의 경관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지저분해요. 언제적 달려 있던 그 끈들이 제거가 되고 그대로 매달려 있는지도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한번 유심히 보게 되면 지금 서구 전체에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난 그 자리는 그것은 누가 뒷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 업체에서 당연히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지 그냥 제거기로다가 그냥 제거만 하고 그냥 줄이 짤았던 길던 그냥 방치하고 가요. 저번에 한번은 길이를 너무 짧게 끊어 놓아가지고 그 길이 죽 길게 내려와가지고 바람이 불 때에 신호등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갈 정도로 이 끈들이 덜렁덜렁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한두 개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거하고 하고 남은 잔여 우리 경관과이니까 이거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현수막 제거하고 흔적 지우기 사업을 서구청 주변으로는 하고 있는데 전역으로 돌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김미연위원

이거 이 업체에서 할 수 없어요? 이거 띠고 가는 것 보면 정말 급하고 되게 위험하게 띠고 가요. 다다닥 1분도 안 걸려요 진짜 몇십 초면 그냥 띠고 가는데 이분들이 마무리까지 다 해 놓아야죠. 그거 누가 올라가서 그거 띱니까? 동에서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이것은 저희가...

김미연위원

이것을 따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용역업체에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제거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현재 매달려 있는 그런 지저분한 끈 자체들 싹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이것이랑 그리고 지금 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수거하면 보상해주는 그 제도까지 같이 병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들 보니까 같이 병행하는 편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보여주기 민망한 그런 광고물들 근절에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보니까 맛고을길 활성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우리 서구청 맛고을길에 야외공연장 있는 것 아시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여기 저도 상인분들 만난 분들이 맛고을길 상권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프리마켓 같은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킹 같은 공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분들 얘기대로 거기서 무엇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니까 버스킹이나 중소규모 공연 등을 열 계획을 포함하고 계시던데 야외공연을 혹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 야외공연은 지금 철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태영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거기서 못하고 다만 통기타나 소음이 적은 행사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포켓정원에서 넓은 공간에서 소규모 클래식도 좋고 어떤 프리마켓도 같이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문화관광체육과나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느 토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기 맛고을에 가면 정기공연이 있다 그게 마임도 좋고 시끄럽다고 하면 마임도 좋고 통기타도 좋고 조용한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정기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사실 여기가 아파트 주민분이 거의 6년 전에 민원 하나 넣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저도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알아 봤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장소는 조금 다른 곳이지만 그런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셨으니까 상권 활성화에 많이 도움 되는 쪽으로 힘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한 명, 한 명은 입법기관입니다. 이 행감장에서 공무원님들의 수감 태도도 중요하지만 행감장에 위원들 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행감 태도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장 안에서 손가락질을 해가며 소리를 큰 소리로 당신 가요 소리를 질러가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성 위원으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행감을 할 때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행감 자체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또 칭찬할 일은 칭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안 제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본 위원이 계속 진행 발언의 법칙에 의거해서 그 부분도 저지당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규술 위원님으로부터 금요일날 제가 팀장님을 발언대에 방치 차량으로 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더니 업무보고 때 받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해서 제가 팀장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발언대에서 자리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후 본 위원이 너무 상심하여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170까지 있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위원 한 명, 한 명 다 입법기관으로서 계속 발언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발언을 저지시키는가 하면 행감장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 가운데 가요 당신 큰 소리로 지적을 당했을 때 여성 위원으로서 상당한 수치감을 느꼈으니 최규술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님께서는 사과의 말씀을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최규술 위원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규술위원

죄송하지만 집행부 좀 나가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식

권동식위원장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잠깐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홍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더 추가 질의드리고 그 다음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 실시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서구 전체를 다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동식

권동식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2030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7개 지구 중에서 다섯 개 지구는 완료했고 두 개 지구 지금 시천, 검암지구하고 연희, 공촌지구가 경계조정 중입니다.

김이경위원

2030년도까지라고 하면 아직도 10여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토지정보과가 원래 도시국에 있다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었다가 다시 도시국으로 왔는데 원래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인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충원이 못된 상태시죠?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지적재조사 지금 아직도 시간이 남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재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원래 지적도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점유 경계대로 경계를 설정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해관계를 서로 면적이 줄고 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소유자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현장에서 경계 찍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불만족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현장 가서 다시 그분들을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조정금을 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또 그대로 체납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 민원인분들하고 인접 소유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저희한테는 애로사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이경위원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 또 지적재조사팀은 모든 부서의 공무원분들께서 노고도 많으시고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 지적재조사팀은 두 분이서 하시는데 많은 어떤 초과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일단은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충원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잠깐 당부만 드릴게요. 지금 퇴직휴가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김이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휴가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보통 행감에 있어서 이런 출석이나 하지 않고 계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다해서 행감에 임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토지정보과 인원충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먼저 번에 인원 재조정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동식

권동식위원장

국장님 안 들립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먼저 번에 인원 재조정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12월달에는 조직개편이 간단하게 국 늘어나는 것만 하기로 했었고 조만간에 내년 초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토지정보과의 인원 보충은 그때 하는 것으로다 결정을 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11-4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청라국제도시 그 다음에 루원시티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 또 한들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 등등 상당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되는 이 부분도 준비를 저희가 계속해 나가야지만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징수를 잘할 수가 있지 그때가서 담당자가 또 바뀌고 LH나 이런 건설사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라국제도시, 인천식품단지, 서구 자원순환단지 등 검단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금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원당신도시 몇 번 나가보셨나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검단신도시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다운계약서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현수막도 붙이고 중개업소들한테 공문도 발송을 하고 현장도 몇 차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검단신도시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네 건 위법 사항을 발견을 해서 행정처분 중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해 가지고 그때 국가에서 어디 뭐 검단 전체를 아파트 투기지역인가요 이것을 지정했죠?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6·17 대책으로 해서 저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거 지금 원당 쪽에 그쪽에 계신 분들 검단 쪽에도 많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두 개씩은 걸린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부동산에서 걸린 것인지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사놨다가 걸린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동산 조사해 가지고 나오신 것은 잡힌 분이 26건인가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그때 검단신도시를 따로 저희가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을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발견을 한 것은 지금 네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떳다방 이런 것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불법입니다. 떳다방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없는데 중개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중개를 해야 되는데 허가 없이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에 있는 부동산보다 원당이나 검단신도시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나 떳다방들이 더 많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현장에 가시면 검단에 있는 부동산 다 합친 것만큼 그 안에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정해놓고 그 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먹고 사시는데 거기 검단이나 이쪽 사람들도 아니고 서울사람 뭐 여기저기 사람들 와서 거기 와서 그냥 난로 하나 갖다 놓고 파라솔 같은 것 하나 놓고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쭉 한번 정리하세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현장 다시 나가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훌쩍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검단신도시가 한창 개발 중이죠. 그래서 상가, 아파트 여러 우리 부동산들이 분양이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과대광고 허위광고에 대한 어떤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광고 표시를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올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전화를 해서 잘못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혹시 전단지라고 하죠. 우리 일반 광고물 배포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열을 받지는 않죠?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김명주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전단지 부분에서 사실 허위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실예로 저도 들어보니까 금방 서구가 분구될 것처럼 이런 광고를 하면서 분양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무실에만 있으면 제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분씩 직원분들이 나가서 그런 전단지 같은 것도 한번 수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지금 분양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구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민들이 허위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지금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첨언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부동산 관계가 토지정보과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과에도 제가 분양승인 한 이후에는 분양승인 때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지적사항은 아니고 제안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칭찬 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김영재 팀장님께서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전 임직원들 고생하셨지만 지난 번에 선탑 차량 이송업무를 확진자 이송업무 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검단 쪽에 출장소에 토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아마 향후에 토지정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지금 검단출장소에 세금이나 아니면 산업팀, 건축팀 이런 부서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검단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나 검인 아니면 중개업소 지도단속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조상 땅 찾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단신도시 출장소에 나가 있으면 그분들이 서구청까지 안 오고 업무를 해결할 수가 있어서 그런 토지 행정서비스가 아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진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더랬는데 또 오늘 보고해주신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우리 공단에서 전문 현업직하고 기간제 요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구청에서 감사받으신 게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 감사 결과가 위원님들이 제기한 채용 비리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두 곳의 기관에 관련돼서 특혜나 비리나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구 감사에서 검암도서관 6건, 그다음에 연희노인센터에서 6건 등 모두 39건이 적발되어서 이 점은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실제 감사 결과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중에서 의정발언과 2020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로부터 경영본부장님이 전에 근무했던 곳이 공공기관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의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자료에 경영본부장님의 경력증명서가 첨부 자료로 같이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김남기 이사장님이 처음에 채용될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추천을, 위원으로 있었다가 우리 이사장님이 추천받아서 위원으로부터 이제 이사장님이 되시고. 또 이사장님이 되시고 난 뒤에 우리 본부장님이.

공단에 채용이 되셨는데 그 위원으로 추천받은 내용하고 또 서로 이게 뭐 서로 주고받는듯한 그런 인상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질문하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지적하신대로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은 사실 여기 와서 좀 하긴 하는데요. 제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받은 건 청장님께서 18년도에 백방으로 좀 알아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출된 지 얼마 안 되셔서 서구 현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또 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거니까 한번 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연구원에서 서구에 소재한 연구원에도 있어 봤고 또 제 모친하고 누님이 또 서구 검단에 살고 계셔서 제가 서구하고 인연이 많다 보니 그렇게 추천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역할을 한 건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분이 이사장 후보로 올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좀 당혹스럽긴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임원추천위원을 하고 감사실장으로 온 게 어떠냐, 라는 말씀인데 제가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하고자 했던 생각은 사실은 없었고요. 다만 인천 현안의 반 이상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다녔던 직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를 좀 살펴봤던 건 명확합니다. 다행스럽게, 12월달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안전감사실장이라는 공고가 떠서 내가 한번 지원해 보고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이지 어떤 시기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

심우창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받은 것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추천위원으로 계시면서 이사장님을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보상 차원으로 이렇게 경영본부장님이 공단에 입사를 하게 된 동기가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요, 네, 좋고요. 그러면 감사실장으로 근무를 1년 하시다가 말고 지금 발탁이 되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짧게 근무를 하고 자리 이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최규술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최규술위원

약 팔러 왔어요?

심우창위원

이사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죠?

네, 안전감사실장님이 공석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바로 후임을 선정 안 하셨어요?

네, 지금 공단 조직도에 보게 되면 부서장이 9명으로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다 익숙지 않은 그런 친구들로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데 아, 이거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뒤로 공단이 어떤 혁신개발 정책을 펼쳐갖고 경영혁신도 이룩하고 많은분들한테 응원도 받고 박수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공직사회에서의 어떤 그 조직이라는 거는 또 연공서열같은 것도 좀 중요시하고 그러는데 부서장들 임명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불편한 말씀들은 없으셨을까요? 직원들이?

이사장님의 어떤 경영철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기관으로서 그동안 우리 기업이 잘 전국 1위를 이어왔는데 앞으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공단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결과가 다 만족으로 나왔나요?

아니,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만족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족하십니까?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신진, 새로운 2세대의 부서장들의 활동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하셨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기존 조직의 그 어떤 조직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인원에 있어서도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자, 공단 조직진단 했습니다. 7개 부문 나눠가지고 조직 역량을 7개 분석했는데 ‘보통’ 나왔지요? ‘3.85, 보통’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서구가 지금 지자체 경영평가 1위 뭐 여러 가지 1등, 1등, 1등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조직진단평가 ‘3.85, 보통’으로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관심있게, 이 조직진단 이 표를 보면 뭐 급여, 복리후생 만족도는 3.05 나왔고요. 인사승진제도 만족도는 3.18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255명이 응답을 했어요. 공단 직원들 255명이 응답을 했고 응답 결과 조직진단에 ‘보통’으로 나왔고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장님 그거 아십니까? 결과 보셨잖아요.

보셨지요?

그럼 지금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럼 말 못하게 막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공단은요. 대행사업에 몰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행사업에 몰두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작은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보면 구에서 하는 일에 다 관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TF팀 운영하고 계시죠?

그거 왜 하십니까? 그 직원들 각 부서에서 일하기도 바빠요. 인력 부족해요. 그런데 그 TF팀 구성해 가지고 운영계획 한다, 해가지고 직원들 한명, 한명 빼서 오히려 과부하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대요. 이러니 이 조직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

그럼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더 잘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답을 듣고자 행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 이상이 했죠?

그 직원들이 지금 많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그 직원들이 저희 3개 직렬이 있습니다. 일반직과 전문직, 현업직 그중에 이 조직진단에 참여한 대다수는 일반직과 전문직에 해당되고 제가 상대적으로 현업직들은 이 조직진단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점수를 직원 전체의 평균으로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자, 직원 중에 과반수가 지금 이 응답을 했고 이 외에도 응답을 하지 않은 직원들도 불만을 많이 토하고 있는 거 안 들리세요? 못 들으십니까?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지금 인사제도예요, 복지제도하고. 그거를 아셔야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그 급여, 보수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연위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이 질문에 이 조사에 응답을 한 255명도 불만이 많고 255명이 아닌 다른 직원들도 공단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대행사업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더 지금 강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TF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럼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

필요한 조치요? 지금 저랑 싸우자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조직평가 이 결과서에 지금 ‘보통’으로 나왔고 직원들이 지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고 시정할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행감 장소가 그렇게 만만한 데에요? 그럼 대행사업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김미연위원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기획예산실하고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을 하죠? 감사받은 결과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가장 공단의 문제는 직원들의 불만입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그러면 경영하는 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시정하시고. 이런 조직진단 왜 합니까?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똑같은 결과, 지금도 똑같은 결과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이거 ‘보통’으로 나온 거는 이거 서구에서 챙피한 일입니다. 감사 결과 받은 거 있다고 하니까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그 TF팀 운영계획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의 성과 내역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공단 직원분들 올해, 본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경영평가 가등급 받으셨어요?

우리 이사장님과 공단 직원분들 지금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직원분들이 인사나 복지에 불만이 많으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살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등급, 높은 등급 받으신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서구의 위상을 많이 높이신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받으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1등급 받는 데 어떤 게 제일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저희가 19년도에 평가받을 때는 정성평가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전략 이런 쪽에 좀 후한 점수를 받았는데 공교롭게 2020년도에는 그쪽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건 맞습니다. 저희는 전국 1등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정성평가에 있어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할 부분이 사실은 언론에 나와 있는 저희 공단의 보도, 부정적인 보도자료가 좀 크게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내년에는 보도 나가는 것도 좀 선제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더 좋은 평가 받고 우리 공단이 고생한만큼 더 칭찬받는 그런 우리,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사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실 때 인사 부서장 공모?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들, 인사는 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 인사 부서장을 전 직원들 상대로 해서 추천을 받았고 그중에 유의미하게 투표 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점수가 높았던 한 직원은 해당 인사 관련 부서에서의 투표가 없어서 신규 부서장으로 발령을 내고 나머지를 지금 순서대로 인사 부서장으로 발령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이사장님 도와서 잘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인사 부서장님하고 함께 인사 문제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 공단 직원분들과 임원진분들께 서구의 위상을 높인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의원

이사장님.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공단이 계층제조직인가요? 아니면 행렬조직인가요? 아니면 섞여 있나요?

계층제적 조직이냐, 아니면 행렬조직이냐. 어떤 테스크포스팀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느냐….

짧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팀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예,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팀 위주로 구성되면 각 팀을 연결하려면 TF팀이 또 하나 만들어져서 전체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본부에 운영지원팀과 기술지원팀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분들 불만이 인건비하고 임금하고 복지분야라는데. 인건비가 공무원보다 싸지 않을텐데?

김미연위원

인건비가 아니에요, 인사제도예요.

순학

이순학의원

인사제도?

순학

이순학위원

급여가 공무원보다 좀 많이 낮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임금체계와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근데 불만사항으로 나오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저는 이 월급, 그러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어떻게 대우받느냐가 판단기준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인원수 그러니까 정원을 배정받는 것이 물론 저희가 요구하긴 합니다만 구에서 사실 그걸 정하기 때문에 일반직의 경우에는 업무가 좀 과중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많이 하게 되면 사실은 인원이 적으면 시간외를 해야되는데 시간외는 공무원에 비해서 뭐 한 반의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보상이 적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검단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회관 관장님이나 관련 그쪽에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예,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우리 서구가 도시개발도 많고 인천 현안의 78%가 몰려 있어서 우리 1,200여 공직자들도 할 일이 많은 지역이라고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일이 많다고 볼멘소리를 좀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공단 직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정확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일부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과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있는 거지요?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본인이 편하게 여가생활 즐기면서 일도 좀 수월, 수월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구청과 공단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기득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면서 그런 불평불만을 외부에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공단의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대다수 선하게 일을 하는 우리 공단의 식구들이 오해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거는 좀 공직기강을 잘 잡으셔서 아니면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질의를 좀 하죠. 저는 우리 이사장님께 좀 여쭈고 싶은데요. 구가 어찌됐든간에 관리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역할이고 우리 공단이 관계에 있어서 약간은 상하관계에 대한 또는 어떤 외부, 외청, 하청 이런 느낌이 사실 제가 좀 드는데 저는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공단과 구와의 어떤 관계속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보면 외부개방형 직위라고 공단에서 지위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지금 우리 공단의 간부들이 여지껏의 간부들을 보면 구에서 사실 내려와서 채웠잖아요? 저는 이것도 개방형직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구정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낙하산 시비가 있는 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 생각과 소신이 어떤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공단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분명히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공기업으로 만든 데는 어떤 민간의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공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자율권보다는 거의 모든 규정에 대한 감독권을 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재량이 좀 적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창의성이 좀 더 발휘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보다는 어쨌든 구에서 문구 하나, 조문 하나 바꾸는 데도 다 승인이 필요한 점이 저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도 공기업의 그런 어떤 장점을 살리려면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 또 내부의 어떤 직원들의 승진 기회, 참여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설립 초기에는 당연히 구의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엊그제가 저희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설립 20년이 된 만큼 향후에는 어떤 공단의 자율권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지금 사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무슨 시설공단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지적까지 들으면서 잘한 거는 잘한 대로 격려를 해주고 칭찬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채용에 관련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채용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개방형직위를 떠나서라도 기간제근로자나 현업직 이런 사람들에 대한 취업청탁 내지는 로비. 왜냐하면 이게 왜 밝혀지냐면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밝히게 돼 있거든요. 내가 누구 어떤 의원 빽으로 추천해서 들어왔어. 내가 누구 통해서 들어왔어. 내가 누구의 아들이야. 내가 누구의 친척이야. 이런 걸로 하다보니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지요, 분명히. 그거는 여지껏 공단의 임직원들도 치열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바뀌는 분위기로 가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임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없고 힘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앞으로의 시설공단의 채용 문제를 우리가 미래비전을 같이하고 신뢰를 확실하게 하려면 저는 과거 청산이 어떤 과정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감사실 때 제가 5년 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사장님 취임 이전부터 5년 전까지에 대한 감사를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갖고 있는 자료, 제가 갖고 있거든요. 5급 이상입니다만, 다수의 직원들이 서구 의원의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서구청 공무원의 친인척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얘기는 않겠지만 이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저도 취임 직후 파악을 해 봤고요. 그러나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점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일반직 채용을 외주를 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채용이 상당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에 대한 어떤 공정성, 따라서 제가 이사장으로서는 우리 과거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는 과거의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에서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한만큼 저는 이사장으로서도 그 어떤 공정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혹여라도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비호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찾아내고 개선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채용에 관한 의회의 의지를 저는 존중하는 입장이고 저 역시 앞으로 그 부분들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제발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어떠한 의혹 그다음 채용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정말 서구 주민들이 신의와 신뢰를 가지고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서구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고 자기의 특권, 자기의 어떤 피해. 결국 특권층과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서구부터 보여주지 않으면 신뢰와 신의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본인이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박남춘 시장이 매립지의 종료를 들고 인천시민들의 이해를 들고 나와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한테 엄청나게 네거티브를 당하는 일이 최근에 있고 또 같은 당에서조차도 같은 정치권 쪽에서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도 받은 사실이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구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지자체장으로서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바꿔서 똑같은 논리로 얘기한다면 공단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직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해서 피해받는 것을 온몸으로 막 아야 될 책임이 저는 이사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편하게 기득권을 유지해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사장에 대해서 안티,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들도 포용하고 수용하고 공감해서 같이 데리고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전체에 해가 되고 악이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는 과감하게 고름이 살 되지 않는 것처럼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저한테는 다 소중한 직원들입니다. 다만, 경영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고 현장에서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하위직들이 보다 좀 더 대우받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저의 어떤 개선 노력들을 좀 더 그쪽에 집중했던 거는 사실이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직렬의 직원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거나 심하게는 역차별이라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계, 단계 전체 모든 직원들에게 고루 어떤 혁신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최규술 위원입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 전에 말씀하신 김미연 위원님의 조직진단 응답률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너무나도 저희들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정도의 응답률이 나왔다 그러면요. 그 50% 중에서도 보통밖에 안 나왔다. 그럼 이거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왜 대답을 안 했겠습니까? 대답을 한 사람은 그나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대답해 봤자 똑같겠지 뭐, 그러고 더 나아지겠어? 그런 식입니다. 왜 그걸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것을 외면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예산편성권은 구청장님 및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할 때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7대 때도 똑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감 때 천ㅇㅇ, 자유발언 통해서 전ㅇㅇ 의원님들 다 얘기했습니다.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고 나가시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해임촉구결의안 내신 거 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제출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조사를 받진 않고 제출만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출,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름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제출인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거기에 보면 이 서류를, 실명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상 의원을 고발하는 내용에 보면 이것이 잘못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의상 의원을 고발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고있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구의원이 얘기한 부분,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시 점수가 떨어진다는 게 아무 데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이의상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특별채용이 된 것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자, 아니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본부장님이 경찰서에 가서 서류 제출한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셨어요? 이의상 의원님께서 인사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해명하셨습니까? 의회 몇 번 오셨어요?

의회 몇 번 오셔가지고 해명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본부장님, 한 번도 안 오셔놓고 무슨 해명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본부장님 몇 번 오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최소 2회 정도는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2회요?

이사장님 누구 만났습니까? 오셔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송춘규 의장님을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자, 송춘규 의장님을 만나면 이게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를 만나서 해명을 하고 난 후에 그분을 해소를 시켜야죠.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이 피감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위법이 발견될 경우 법에서 정하는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엄중하게 처벌을 해 달라고 그랬으면 계속 엄중하게 처벌 안 하고 왜 중간에 취하하셨어요?

여야간에 무슨 합의를 했다고 취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는 누구고 야는 누굽니까?

자, 그러면 이의상 의원이 고발하기 전에 의회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고발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규술위원

구청장한테 얘기하고 고발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규술위원

왜 고발하고 난 후에는 여야합의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를 고발할 때는 의회의 뜻이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부장님.

이의상 의원 개인을 고발해놓고 무슨 의원님의 개인이, 그럼 서구의회를 고발하셔야죠.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자, 본부장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 하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확인했습니다. ‘구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 이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겁니까?’, ‘등급에 작용합니까?’, ‘문제가 없으면 등급에 작용 안 합니다.’고 얘기했는데 본부장님은 등급에 작용한다, 그러고 고발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의정발언 못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할 수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의정발언 하면 고발합니까?

아니, 뭘 고발하신 거예요, 그럼요?

영신

정영신위원

아, 그냥 잘못했다 그러세요. 왜 자꾸….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정말 송구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기 계신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규술위원

자, 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으면, 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으면 연말에, 연말에 인센티브가 나오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인센티브 이번에 얼마 나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18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얼맙니까, 총액이?

얼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19억에서 20억 정도 예상합니다.

최규술위원

19억에서 20억요? 19억에서 20억, 경영평가 잘 받으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잘 받으면 행정안전부에서 19억에서 20억 정도 인센티브 내어줍니까?

얘기를 들으세요, 좀. 행안부에서 주는 겁니까?

19억에서 20억?

누가 줍니까?

구에서 구 돈으로 20억을 줍니다. 그럼 결국 행안부 등급 잘 받아가지고 구민의 세금 20억 받아먹기 위해서 구의원을 고발한 겁니까? 20억 본부장님 돈이에요? 행안부에서 상금 받아왔습니까? 그 돈 또한 엄정한 잣대에서 준해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 통과를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 돈을 기안을 잘 올리고 어떻게 해갖고 행안부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민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본부장님 이렇게 달아갖고 20억 서구 구민의 세금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나간다. 얼마나 동요하는지. 얼마나 잘했으니까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뭐를 잘못하신 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억 누구 돈으로 인센티브 받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 인센티브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말씀드린대로 구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 20억을 더 받기 위해서 의원을 고발했다고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할 말 없으면 사과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올리고 난 후에 모든 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지방자치에서 기립투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현대판 라이언일병 구하기와 똑같은 이사장님 구하기 위해서 기립투표를 합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의회는 의회대로 갈등을 빚고 집행부와 의회는 신뢰를 하지 못하고. 단 한 번의 공개적인 사과도 안 하시는 이런 분들과 같이 책상머리 맞대고 앉아서. 서구시설관리공단 1년 예산 얼맙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그것도 안 보고 오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지금 페이지를 열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뭡니까, 그러면? 행감장에 오면서 1년 예산도 안 보고 오십니까? 제가 알려드려요?

구 예산 380억 정도가 투입되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본부장님 내지는 공단 이사장님의 잘못된 생각 한번이 어마어마한 세금 내지는 조직관리 모든 것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른 인천에 있는 8개 구, 2개 군 공무원들 앞에 우리 서구의회가 참 챙피했습니다. 구 예산으로서 20억 인센티브 못 주는, 안 주려고 구의원이 그러면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정책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온 거라도 이 부분은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 머리에 아마 박혀져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말씀드린대로 명확하게 위법사항을 잘 검토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이재현 청장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안면이 없다, 라고는 할 수 없을만큼 있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제가 임원추천이 되고 나서 되고 나서 후보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느 분이 이사장 후보로 올지 모른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2010년부터 제가 송영길 정부 시장에서 4년 가까이 일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인천시와 관련된 분들을 만났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협회라기보다는 활동은 아니고요. 제가 이름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위법이라는 것과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일주일 정도 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외부인사위원 중의 한 분이 면접위원으로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맞습니다.

이사장 김남기 제가 알기로는 당시의 인사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제가 다녔던 곳으로 해서 경력증명서 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맞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공공기관이 맞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맞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공공기관이 아니면 입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말씀드리잖아요. 공공기관이 아니면. 네, 말씀 맞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그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내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할 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에 맞는 처벌 받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그 말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규술위원

뭐야, 그러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책임을 왜 못 져요, 책임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강남규위원

위원장님, 이게.

동식

권동식위원장

잠시만요,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심우창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사퇴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급여 받는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미연위원

돈이 아까우세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자, 본부장님.

강남규위원

알면서 다들 왜 그래.

이거 공세잖아. 정치공세.

김미연위원

무슨 정치공세야, 이게.

강남규위원

자격이 있고 없고는 자료 제출해서 나중에 평가해서….

아니 여기 주장과 여기 주장이 다르잖아. 다툼이 있잖아요, 지금.

김미연위원

정치공세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동식

권동식위원장

자, 나머지 위원님들 정숙해 주세요.

심우창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장한테도 사전에 그 자료 요청을 했어야지.

아니, 그걸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동식

권동식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일단.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한 6,600, 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뭘 양해를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공공기관에 대한 지금 이의상 위원님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사장 김남기 없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자료 복사 좀 해주세요.

복사해서 위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그 관련 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제 그만 하시죠.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런 게 정치보복이고 정치공세지 뭡니까?

이게 정치보복이지 뭐냐고.

김미연위원

뭐가 정치보복이에요, 이게.

최규술위원

이게 무슨 정치보복이요, 서류에 나와 있는대로 얘기하는데.

정인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자.

정인갑위원

의사진행발언….

동식

권동식위원장

아, 진짜 좀 그만들 좀 하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은순

최은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자, 원만한 회의.

김미연 위원님. 자, 원만한.

아, 그만들 좀 하세요. 아이 진짜. 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 중지

16시 04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장에서 들어왔으니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채용 관련해가지고 특별감사를 받으셨잖아요?

혹시 그럼 그중에 뭐 특혜나 비리라고 얘기할만한 사안이 없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여러 건의 어떤 조치할만한 것들은 있었지만 쉽게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제 배우자 이름이 인터넷에 실명이랑 일하는 곳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특혜나 어떤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인데 그게 어디서 그렇게 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공단에서는 채용 관련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할지 그런 대책이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지금 현재까지 일반직 관련돼서 정규직 관련돼서 외부에 대부분 위탁을 했고 현업직같은 경우는 자체 채용으로 즉시즉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 2021년도를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전부 다 외부위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채용 비리가 워낙 세간의 화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은 감사실 직원을 투입한다거나 일반 주민들, 주민참여위원들을 면접위원회에 투입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외부에다가 그렇게 위탁을 주면 좀 공정성이 확보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근거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비리는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공정하게 외부위탁을 통해서 좀 하고 있다, 라는 판단을 일반 주민들에게 좀 주기 위한 자구책인 건 명확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사실 다른 질의할 것들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것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쨌든 개개인의 입법기관이긴 합니다만 사법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의상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잘 준비 해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어떤 감정이나 이런 정서에 의해서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분의 그런 거취 뭐 운운한 건은 이 자리에서 답을 강요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진 본부장님은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꼭 필히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9분 감사 중지

16시 2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욱 문화체육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문화체육본부장 유영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동식

권동식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본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희 도서관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팀장입니다. 윤호 체육사업단장입니다. 김태호 여가시설파트장입니다. 20-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행사운영비 내역 등 8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동식

권동식위원장

유영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본부장님,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은 2단계로 격상되면 문을 열 수 있나요?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지금 30%를.

최규술위원

마이크 좀 앞에다가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네, 30%로 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고 북 박스도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해서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도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대출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잘 대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문화프로그램이 조금 거기에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본부장님 지금 도서 대출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택배라고 그랬는데요. 그 택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택배가 아니죠?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일반택배를 회사를 이용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습니까?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네, 1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요. 추경에 세워서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직원분들이 일부 택배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면.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직원들,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가 바로 발생이 되고 3월 5일부터 보름간 택배를 그때 사무운영비로 해가지고 5백만원을 가지고 택배를 했습니다. 그때 시작이 처음이었는데 그때도 책을 찾아가지고 택배를 박스에 담아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걸 하기에도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 그 이후로 예약 대출, 그 시스템을 약간 변경을 해가지고 변경한 시스템에 예약을 하면 바로 도서관에서 앞에서 받아 갈 수 있게, 정해진 시간에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규술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가 불출하는 것도 일반택배로 하지만 받는 것도 일반택배로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서관 앞에.

최규술위원

도서 수납기에서 받는다든지.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24시간.

최규술위원

지하철 그쪽에서 받는 것.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래서 함이 별도로 여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도서관도 있고 또 북 박스도 있고 또 도서관 앞에 24시간에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은….

최규술위원

본부장님 이게 택배를 발송할 때 매일같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왔다고 오면 그걸 계속 매일같이 발송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발송하는 겁니까.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처음에는 사실 매일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양에 따라서 우체국에 얘기를 하면 바로 우체국에서 와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사실 저쪽 검단 쪽에 있는 도서관을 생각을 하거나 여기 가까이 있는 심곡도서관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검단은 검단쪽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지역이 조금 멀다 그러면 할 수 없고 만약에 개인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 정도의 택배다 그러면 저희들 노인복지과라든지 이런 쪽 일자리 창출의 개념에 비춰볼 때 지역 어르신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셔갖고 배달이 가는 정도로 해 갖고 직업을 좀 해주신다든지. 뭐 멀리 있는 데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찾기 힘든 데는 할 수 없지만 검단도서관이면 검단, 거의 2지구, 1지구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 심곡도서관이면 다 이쪽 주위에서 다들 움직이시는 거니까 한번 그쪽으로 생각을 하셔갖고 어르신들 같이.

그다음 저쪽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갖고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욱

유영욱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택배 개념도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공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구 공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견인보관소는 현재 보관소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견인 업체는 전진특수라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견인보관소도 거기가 굉장히 진·출입이 좀 어렵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네,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좋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네,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농담 한번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축산직이라 항상 외부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응원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

저는 21-6 보면 축구장 보면 우리가 50% 감면, 가격을 안 받는 게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실버축구, 유소년축구 사전 구청 승인을 받으면 50%를 감면해 주는데요. 사실 유소년축구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실버축구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선진지를 가면서 다른 나라를 가니까 어르신들한테 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카드를 만들어 줘갖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점점 우리도 그렇지만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국채가 많이 나가고 뭐 세금이 많이 나가는데 운동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건강하시니까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운동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걸 보고 참 괜찮은 거구나, 했는데 실버축구단 50% 감면하는 거 안 받으면 안 됩니까? 100% 면제하면 안 됩니까?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단실버니까 여기 심우창 의원님이나, 이의상 의원님보고 발의하라 그러면 바로 발의할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는 적극 찬성합니다.

최규술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 공영주차장의 위탁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일반 의원님들은 자기 자차를 이용해서 보통 바깥에 민원인을 만나러 갑니다. 만약에 길이라든지 문제가 돼 있거나 이러면 가는데 공용주차장에 저희들이 차를 댑니다. 차를 대면 비근하게 자원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두시간 무료카드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는데 저희가 특혜를 누리자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보러 가가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면 주차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가니까 업무를 해야 된, 당연히 낸다고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에 들어와갖고, 불러갖고 민원인을 불러갖고 얘기를 하면 민원인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도 그런데 똑같이 우리 구의원이 공영주차장 가서 대놓고 일을 보면 최소한 한 시간 정도 감면 혜택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하고 있는데.

구의회 의원님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기 뒤에 구청 타워에 가면 저희 30분 대면 30분 요금 다 내고 나와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 청사만 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사.

서구청사를 제외한 어디도 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권을 노리겠다는 게 아니고 갑질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보러 나가면 구청에 업무를 보러 들어오신 분들이 한 시간 감면받듯이 우리도 외부에 업무를 보러 나가는데 한 시간 정도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데에 대해서는 한 시간 정도는 저희들도 업무적인 걸로 봐서 감면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으셔갖고 올려주시면.

여기 또 우리 김미연 의원님이라든지 정영신 의원님 조례 만들어갖고 잘 하실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이사장님과 민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은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종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윤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향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동식

권동식위원장

임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병원급 당직 의료인은 두게 돼 있죠? 병원급에서는, 당직.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김동익위원

당직 의사.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당직 의사요?

김동익위원

네, 병원급.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혹시 그 기준을 알고 계시나요?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제가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입원환자가 200명 미만이면 당직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입원환자 200명 초과할 때는 초과 시마다 당직 의사를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도 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다음에 지금 병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궁금한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의료법 제41조하고 시행령 18조에 보면 당직 의료인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행령 18조에 보면 당직 의료인 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음으로 우리가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하는데 해당 병원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 있죠?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김동익위원

은혜병원하고 참사랑병원하고 블래스병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김동익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에 의해서 자체 기준에 따라서 배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직 의료인의 수에 관한 것이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좀 습득을 하셨으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방금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관내 각 병원에서 코로나 등 고열 정신질환자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환자들은 열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받지를 않아버려요. 코로나 음성을 받은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 경찰같은 데에서는 순찰차에 태워 가잖아요? 환자를? 그러면 다시 오라고, 코로나 음성판정 후 다시 오라면 보통 한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찰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것도 순찰차 태우고 다니는 현실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격리대기소 혹시 이거 만들 생각 없어요?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해보셨다면 이런 문제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경찰이라든지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잖아요, 지역 경찰에서도. 그러니까 대기실 관련해서도 대기실을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식 감염병대응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감염병대응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옥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미경 감염병예방팀장은 부친 병환으로 참석치 못하고 김선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손민정 역학조사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과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2일 자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동식

권동식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에 대해서 여쭙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소독차 구입예산과 소독약 구입예산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인데요. 소독에 있어서 우리 연무 방식 약품에 있어서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도 좋은 의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무취의 소독약으로 아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과장님?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예, 점차적으로 지금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지금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어느 정도부터 실시가 된 거죠? 이렇게 바뀐 게?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지금 저희 소독 시스템을 보면 동에서는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8개 업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해서 그 업체에서는 2인 1조로 실시하고 보통 1회 단가가 한 12만 4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벌써 소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민원 위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주 1-2회 정도 저희가 나가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는 주 1회 정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서는 일부 연무소독이 아니고 연막소독기가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기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보통 연무소독일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연막소독일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뿌옇게 연기가 보이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예, 연무소독은 물에다가 살충제를 섞어서 미세입자를 분무하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도 소독효과는 있지만 살충제에 경유나 석유를 섞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또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본 위원에게도 이 소독에 대한 소독차 운행에 있어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었어요. 특히 10월달에 들어왔던 거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통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정도 오전 시간을 활용하고 제가 민원이 들어왔었던 건 저녁시간이었어요. 저녁 6시 한 반 정도? 10월 초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잘 모르시는 주민들께서는 왜 소독차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소리만 나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더 효과적인 약품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다는 것을 잘 모르셔서 그런 지적들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은 드려놨는데 또 한 가지는 물론 너무 잘 방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날 같은 때에도 왜 소독을 하냐,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또 질문들을 하세요. 잠깐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예,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면 날라가다 보니까 아마 바람이 안 부는 쪽은 가라앉아서 소독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 상식적으로 바람에 날라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연기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보이면 좀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사람들이 짐작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강화해서 더 분무소독이 좋다는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그 소독약 구입비를 보면요. 2억 8백여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7,550여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해충 방제에 대해서 들어갔는데요. 이게 안타깝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비교할만한 게 없어서 여기 즉석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이렇고 그 전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약품 구입비가 들었었나요? 뒤에 팀장님이 자료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위원님, 이번에 약품 중에서는 코로나 약품이 올해 좀 추가된 부분이고 거의 해충방제 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김이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보건소 너무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어쨌든 소독에 있어서 약품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것도 많이 있었고 해서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 제가 이거 질문드렸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료도 요구 왜 했는지 아실 거고요.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보건소 올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잘해 주신 거에 대한 격려 말씀드리고 또 우리 안타깝게 우리 박호추 보건소장님 정말 열심히 해주신 분이었는데 또 안타깝게 병가 중이신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옥

오선옥감염병대응팀장

코로나키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코로나키트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도 내려와 있고요. 단가도 다 똑같은 3천원 저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금 한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게 갈 거라는 예상은 없었다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비비를 받아서 그쪽 안전총괄과 예산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한군데로 지출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예산 초반부터 적정하게 배분해서 여러 군데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의원

방역물품에서요. 과장님, 지금 바이제로하고 그다음에 치아염소산나트륨하고 둘로 구분되는 거죠? 희석제하고 치아염소산나트륨으로 4리터짜리로 나오는 거 있죠? 소금물 전기분해한 거 치아염소산나트륨.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제가 약품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학

이순학위원

네, 팀장님 나오시고요. 제가 이거 하나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이제로나 기타 희석제가 살균제지만 저독성 농약이잖아요?

순학

이순학의원

그런데 치아염소산나트륨은 농약은 아니에요?

살균력도 두 배 이상이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나눠주는 게 거의 다 희석제 제품들이라 실내에서 사용하면 이게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 사실 몸에 농약 축적되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안에 뿌리고 나서 닦아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치아염소산나트륨이 좀 비싸긴 하죠?

치아염소산나트륨같은 거는 한 10분이나 30분 지나면 음식에 살짝 묻어도, 먹어도 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실내에서 살균하는 부분들 있죠?

이거는 이제 저독성 농약이 아니라 치아염소산나트륨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애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는 거는 6월달, 7월달까지는 마전동에 비치를 했었는데,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약품이 다 떨어진 지가 벌써 한 두달 되는 거 같아요. 좀 거기 검단에 당하동이나 마전동에 비축할 수 있도록 치아염소산나트륨으로 해서,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우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최우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우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허재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은선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장선경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김미숙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가좌건강센터장님은 병가 중으로 유영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분례 검단건강생활센터장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동식

권동식위원장

최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상 위원님.

우철

최우철건강생활지원과장

갑자기 긴장이 돼….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좀 한 40% 올해보다 많고요. 그리고 금연 성공률은 작년은 47.2%였는데 올해는 62.7%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면해서 상담하기는 힘드니까 비대면으로 일단 실시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본인이 금연, 그러니까 금연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한 분들이 많이 신규 등록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성공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예,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의원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제가 보건소에서 세 번을 시도하고 세 번 다 실패했어요. 약까지 먹었는데 실패했는데 좀 분석을 해 봤어요. 제일 큰 거는 제 의지가 부족한 거고, 하나 좀 부족한 게 있는 거 같아요. 뭐냐하면 그냥 전화 상담이거나 그렇게 하는데 흡연자들끼리 모여서 흡연의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좀 내가 세 번 시도해서 한번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연을, 저희가 예방 교육을 가서 흡연하시는 분들하고 금연하시는 분들 다 대상으로 직장같은 데는 나가서 해가지고 그분들이 금연의 의지가 좀 있다 하면 저희가 교육을 하거든요. 직장에 나가서? 그런데 그런 교육이, 사전 교육이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 다 모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이 서로 의견 교환하고 어려운 점을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금연에 대한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좀 더 그쪽은 강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약까지 먹어봤어요. 처방 받아가지고.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예, 웬만하면 그럼 금연 하시는데. 약 드셨으면.

순학

이순학위원

약을 먹으니까 손이 떨리고 한 보름 정도 끊었다가 결국은 그냥 다시 담배를 피웠는데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제가 끊었을 수 있었을 거 같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흡연자들끼리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선해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효과가 한 10%나 20%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고려해 보시죠, 뭐.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네, 흡연이 좀, 흡연에 그렇게 끊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하대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금연캠프를 해요.

순학

이순학의원

거기까지 가야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그러니까 병원 그쪽에서 8층에 특실같이 이렇게 구성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흡연하시는 분 병실마다 두 분씩 해가지고 같은 기수로 해서 한 4박 5일, 짧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2박 3일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그거 성공률이 많이 높더라고요. 한번 저희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원래 질의할 게 없었는데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순학 위원님 금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요. 저는 딱 한 달 지나면 오늘 날짜에서 딱 한 달하고 하루 지나면 금연 7년째 성공입니다. 당시에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기간제근로자 분이셨던 것 같아요. 상담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금연 패치하고 껌 있죠, 껌. 딱딱한 껌. 정말 잇몸이 아플 정도로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세 차례 상담하고 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가 소화를 시킨 거죠. 정말 자고 일어났는데 양쪽 잇몸이 상할 정도로 아팠어요. 꾸준하게 상담하고 그대로 쉽게 말해서 치료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제가 시키는대로 한 거죠. 당시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리고 그 패치를 패치하고 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3개월째 되던 날 정말 담배를 안 피웠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더니 저울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저를 커밍아웃하자면 하루에 세 갑을 폈어요. 아주 뭐, 진짜 커밍아웃 하자면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외에 뭐 하는 시간 외에는 담배를 입에 물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제 의지가 중요했고 두 번째는 제 식구들뿐만이 아니고 지인들한테 가장 공동체생활을 함께했던 사람들한테 대한 피해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담배를 세 갑을 피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었죠. 지금 이제,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얼마나 의지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도 가끔 꿈에서 담배를 피는 습관적으로 꿈을 꾸게 돼요. 저하고 비슷하게 6년, 7년 된 지인도 그러는데 그런 현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보건소에 고마운 게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제 스스로 걸어가서 상담을 하고 또 그 상담을 받아준 그분께 정말 지금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금연하시기 바라, 예,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여성 흡연하고 미성년자 흡연같은 경우에 통계가 좀 데이터나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있나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청소년흡연율은 6.7%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성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가 따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거는 조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일반 남성하고 합쳐져갖고 이게 수치가 높긴 해요. 그런데 여성 흡연….

정숙

공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추이가, 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흡연율이 많이 이렇게 저감된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급상승 한다,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떤가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저희 서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떨어졌어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저 혼자만의 느끼는 그런 체감이 그런가 보네요? 제 주변에는 이렇게 보니까 흡연하셨던 분이 다시 또 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항상 앞으로 이 건강증진센터가 각 동청사에 협업으로 같이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보다 신경 써야지 된다, 라는 생각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런 좀 심각한 게 여성 흡연, 그것도 미성년자 어린 여성 흡연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같애요. 이렇게 보면. 그럼 그런 것도 동청사에서부터 어떤 홍보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실행을 하면 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 흡연, 미성년자 흡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또 제가 각 동청사에 건강증진센터 협업을 누누이 주장을 하냐면 저희 대한민국에 고혈압, 당뇨 환자가 진짜 엄청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질환 환자들을 동청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 비율도 많이 떨어지고 곧 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건강증진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우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광익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배은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유연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동식

권동식위원장

배광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치매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숙 치매돌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순화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최윤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매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동식

권동식위원장

이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저는 치매 환자 실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환자 등록대수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전체 치매 환자 등록은 2,68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2,68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현재.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네.

김동익위원

전체 지금 우리 서구의 치매 환자 말씀하시는가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치매 환자는 한 4,991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다음으로 우리가 저도 관서장 하면서 느꼈지만 경찰에서는 치매 환자들이 오면 찾아주는 사업을 한단 말이죠, 실종된 사람들을. 그러면 오셔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지문 등록을 하잖아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사실 치매 환자들이 많이 안 나와요. 아주 저조해요. 왜 그러냐면 직접 방문하셔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지문도 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사업이라든지 실종 관련해서 어떤 경찰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저희 배회 노인 실종 예방 관련해서 일단 경찰청과 연계해서 지문 등록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회 인식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는 치매 어르신들을 바코드화시킨 인식표를 배부를 하면 그게 80매가 있거든요. 집에 가서 각각의 옷에다가 다림질을 해서 부착을 시키면 빨아도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동익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국가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두 가지는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단말기를, GPS 탑재한 배회감지기 단말기를 배부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일원화된 단말기를 배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추이에 따라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만 그냥 하나 딱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국가에서 시킨 것 외에.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국가가 시킨 거 외에 저희도 그 GPS 탑재한 배회감지기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발찌 스타일도 있고 팔찌 스타일도 있긴 한데 그게 차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빼놓는다든지 아니면 물이 묻는다든지 하면 그게 A/S를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현재 저희도 올해 그거를 검토를 했다가 중앙에서 그거를 제일 좋은 단말기 결정을 해서 중앙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현재 그 방향으로 같이 가려고 지금은 잠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익위원

잘 들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서구만의 좋은 점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치매는 그냥 실종이 돼 버리면 굉장히 가족들도 불안하고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죠? 치매 환자들이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실종 예방 사업이라든지 실종 시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 반드시 관계 기관 있잖아요? 관계 기관하고 협력이 좀 잘되도록 늘 소통을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거만 안 할 수는 없고. 과장님,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에 보면 불로대곡동 치매안심마을 선포식, 오류왕길동 치매안심마을 선포식 그래갖고 하셨는데요. 이거 사람 28명, 23명 모아갖고 5백만원씩 쓰면 1인당 20만원씩 썼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그게 이제.

최규술위원

이게 잡혀져 있고 그러지만 지금 코로나 때 사람 20 몇 명 모아놓고 하셔갖고 5백만원 썼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지적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이거 23명분한테 가실 때 현금 10만원씩 주면 치매마을 홍보대사 될 겁니다.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치매안심마을 선포식이 원래 치매공동체임을 알리는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던 행사였고요.

최규술위원

뭘….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8월까지 갔는데 갑자기….

최규술위원

연기, 자, 이 정도 인원 갖고 예산 5백만원 쓸 정도면요. 이거 저쪽 엘기획에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하셨는데 금액 5백이지만 23명 5백 썼다, 그러면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원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였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됐으면 아예 취소를 하셔야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지금 몇 개 과입니까. 이만큼 많이 하는데 행사했는데 보니까 지금 과장님 과하고 뭐 한 2개 과 거기는 한 분당 30몇만원 쓴 과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섦求�. 맨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17-6 주간보호센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2019년도 인지재활 프로그램 24,000명. 그다음 가족지식서비스 411명. 근데 2019년 10월 말 그래갖고 이렇게 됐는 거는 하고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팍 줄은 거에 대해서는 왜 이러는 거죠?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이게 전체 이용자 28명에 대한 연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연인원의 숫자였던 거고요.

최규술위원

네.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실적 자체를 없애려고 하다가 실제 2019년 10월 말 대비해서 2020년 10월 말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서비스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최규술위원

네.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대로 작성을 했던 겁니다.

최규술위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의회에서. 예산 지원입니까?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아니요. 현재 예산은 충분히.

최규술위원

네, 남아도세요? 예산? 줄여야 되네, 그러면?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최규술위원

예산 남아돌면 줄여야죠.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아니요. 남아도는 게 아니고 이게 돌봄터 예산 운영은 전체의 80%가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이고 그 외 나머지 예산의 일부를 사업운영비와 시설관리비로 쓰고 있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셨으니까, 새로운 곳에 넓고 쾌적한 데 갔으니까 좀 더 치매안심 돌봄센터를 좀 더 확장을 해갖고 더 많이, 이게 그러면 2018년도는 이용 정원이 몇 분이셨어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20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정원은 28명 동일합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더 넓은 곳에 갔으면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무실만 넓혔나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아니,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조금 넓힌 거지 현재 정원은 동결상태였습니다.

최규술위원

왜 동결시켜요? 이용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분 외에?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정원이 늘어나면 그거에 수반되는 인력도 증가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원을 높여갖고 인력을 높여갖고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하셔야지. 시설 좋은 데, 넓은 데 갔는데 시설 더 좋게 했으면 더 많은 인원이 오셔갖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게 과장님, 과장님이 의회를 뛰어다니던 청장님의 그 목을 잡던 해갖고 더 많은 예산을 해갖고 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 가갖고 자리 넓혀놓고 사업은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올해까지는 이렇게 돌봄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내년부터는.

최규술위원

네, 하여튼.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장기형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

최규술위원

과장님.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네.

최규술위원

하여튼 호응이 좋은 사업은 키워야 된다는 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새로운 곳에 갔고 넓은 곳에 갔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거나 인력 지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하시더라도 항상 그, 커졌는데 이용객이 똑같다, 이용실적이 똑같다, 그러면 저희 예산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아, 이거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더 센터가 커진만큼 인력도 보충하시고 그래갖고 이용객이 호응이 좋으니까 더 많이 유치하셔갖고 사업을 계속 크게끔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정숙 과장님,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약 한 10%가 치매 환자라 그래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85세 되신 분들의 약 한 45%?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사실 노인복지의 50%가 치매돌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인 인구 하면 한 80세 이상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70세는 뭐 노인이라고 안 하시잖아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기본적으로 노인 통계를 낼 때는 항상 65세 이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상향 조정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제 생긴 지 6개월 됐나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치매돌봄과가 생긴 건 지난 3월 2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된 건 올 1월부터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제 1년 다 돼 가네요, 그럼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자리 잡으셨으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각 동네로까지 다 퍼져야 할 부분인 거 같애요. 특히 자연부락 거기 계신 분들은 다들 80대 넘으시고 70대면 청년이에요, 자연부락 가시면. 그런데 벌써 거기 가서 85세면 거기 핵심적인 중추적인 마을에서 역할 하시는 분들인데 그중에 반이 치매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통계로 보면.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자연부락 중심으로 해서 자연부락에 특히 좀 신경 써달라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요?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네.

김명주위원

어쨌든 그 치매의 정도 또 가능성을 미리 좀 알고 사전에 그걸 대비하자는 측면일 거 같은데, 그렇지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취지.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기본적으로 치매 예방부터 치매 검진 그다음에 치매가 진행된 그 진행 단계별 돌봄 그다음에 가족 지원 또는 그 치매친화적 환경조성까지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룹니다.

김명주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직접 당사자가 와서 안심센터에 와서 받아야 되는 거죠, 검사를?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일단은 처음에 선별검사를 안심센터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나가서 보통은 많이 선별검사를 그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에 제한이 많았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본인이 의사를 밝혀야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보통은 치매안심센터까지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치매로 진행이 되는 거를 본인이 좀 자각을 했거나 아니면 가족이 좀 그 필요성을 느껴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저희가 주민 다중 집합 장소에 나가서 직접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어르신들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83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과연 그 부모님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치매안심센터를 모시고 갈까. 반대로 이제 그런 어르신들은 내가 이거 치매가 와서 내 자식이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히려 불안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제일 그게 뭐라고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노인정들 있잖아요. 노인정들을 지정해서 순회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그동안은 그렇게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에 거의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나가서 다 검진을 했었거든요.

김명주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실제로 올 수 있는 어르신들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이 자발적으로 모시고 오는 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 쉽지 않다. 당사자가 직접 오는 경우는 더 쉽지 않을텐데 그래도 용기있는 분들은 오시겠지만요. 그래서 어떠한 약간의 의무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워낙 노인 인구도 적지않고 우리 구가 넓으니까. 그렇지만 당장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다보면 언젠가는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치매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