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권동식 --> 정인갑 정인갑 --> 김명주 김명주 --> 이의상 이의상 --> 이순학 이순학 --> 심우창 심우창 --> 강남규 강남규 --> 정진식 정진식 --> 최규술 최규술 --> 김동익 김동익 --> 공정숙 공정숙 --> 김미연 김미연 --> 정영신 정영신 --> 한승일 한승일 --> 김이경 김이경 --> 최은순 최은순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41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10:00 장소 : 의회동 지하대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부 의 된 안 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 1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 1 보건행정과 1 감염병대응과 1 건강증진과 1 지역보건과 1 치매돌봄과 1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위원장 권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문화체육본부, 공공사업본부,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건소 박호추 소장님의 질병휴직 사유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창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조기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응준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김진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상순 GB관리팀장입니다. 전경탁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동식 최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검단이나 서구 전체 대형 화물차량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주차관리과나 교통시설과나 행감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게 여러 위원님들의 주장이신데 서구에 지금 주차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주차관리과에서 주차 보급률에 대한 계획을 찾고 있고 현재 지역별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아마 용역을 진행했던가 아니면 현황을 분석했던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의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당하동에 체비지 매각한 건이라든가 그런 건은 있습니다. ○ 이순학 위원 공영이든지 사설이든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허가사항이 왔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대형 차량이 너무 많은데 반도 수용 못하는 것 같아요.

집 주변에 큰 차들이 그내용 막 여기저기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시설 결정 또는 체비지에 대한 매매 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숙 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황룡사인가 스님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서구청에 와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도시개발이 진행될 때에 사업제안서 이렇게 보면 황룡사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 그 안에 4,800세대 정도 되죠. 그러면 경관녹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절하고 연계해서 경관녹지를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랬으면 스님들이 저렇게 분노를 일지 않게 할텐데 도대체 시나 LH나 아니면 우리 관계부서나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협업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그 민원 해결은 어떻게 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한들구역 내 황룡사와 관련된 민원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룡사에 이렇게 전면부가 이렇게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시각이 가려진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용도를 지정하고 건물의 배치나 동선은 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 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나 구에서도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정숙 위원 저는 참 이것은 기본상식인데 우리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도 그렇고 지금 이 황룡사 부분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큰 절에 어떤 주지스님하고도 이야기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민원의 발생이 계속 끊이지 않으면 그게 다 우리 행정력 낭비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지금 황룡사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경관녹지를 이쪽으로 빼주면 절도 엄청 좋아할 것이고 민원발생도 안 될 것이고 도시 전체의 어떤 계획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도 아름다움을 제공할 텐데 왜 이렇게 정말 도대체가 너무 한심스러울 정도로 통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 협업 얘기하고 연구 얘기하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것을 협업하고 어떤 일을 연구하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요. 다시 이렇게 계획 변경하기는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지금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다 이미 났고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분들하고 스님분들하고 계속 지금 민원 제기하고 계신데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민원을 많이 감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같이 협업 조치하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익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략히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서북쪽 방향에 북인천복합단지가 개발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북인천복합단지가 개발금으로 25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항만공사에서 민간에 매각되어 지금 현재 이대로 있는데 향후에 이게 공장단지로 조성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 인천도시 기본계획에서 전체 면적이 80만 제곱미터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10%, 공업용이 90%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인천 인천복합단지 바로 옆에 우리 국제도시가 인접해 있습니다. 국제도시 주변에는 소각장도 있고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부산단. 공장들이 많이 있고 환경 위에 오염시설들이 많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북인천 복합단지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면 굉장히 또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북인천복합대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북인천복합단지는 지금 현재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항만시설용 부지로 계획되어 있고 2016년도 4월에 매립이 준공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업용하고 사업용으로 이렇게 9대1 비율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현재 북인천복합단지가 청라 주변에도 위치하여 있고 주변에 또 발전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공업용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 7월하고 9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연구시설 도입을 위한 산학연계 RNG센터나 정서진 주변이 또 관광지로 되었기 때문에 관광, 상업 휴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7월과 9월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업형의 도시가 이루어지지는 않게끔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굉장히 우리 서구에서 바다와 굉장히 근접해 있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무튼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고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천 남항에서 모래부두 이전 관련해서 재검토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기사의 한 내용을 보면 인천 남항에서 운영 중인 모래부두를 서구 거청도로 옮겨서 모래부두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산되면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대체후보지로 청라산단 지구와 북항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부두 이전은 청라 소각장 문제로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폐쇄하고 옮기라는 점을 굉장히 지금 청라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환경 유해시설이 입주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진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하고 대응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은 인천 남항에 있는 2호선 부분 축조하고 모래부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구 청라산단 바로 서쪽으로 1안과 2안을 잡았고 제3안은 북항에 3안을 잡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4안과 5안은 인천 연안부두 인근에다가 지금 4안과 5안을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가 주변에 수도권매립지도 위치해 있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 또 이 모래부두가 서구에 위치하게 되면 이게 비산먼지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응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0년 9월달에 저희한테 사실은 처음으로 그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들도 모래부두 이전에 대한 반대와 서구지역 외 대체지를 후보지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유해시설이 들어설 때는 우리 서구 주민한테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으며 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그 공문 내용에 이렇게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9월 29일날 저희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을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우리 서구의 입장과 이런 것을 대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그대로 다 대변을 했습니다. 우리 청라 주변에도 청라가 11만 인구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 지역에 또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또 이런 것이 들어와 버리면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고... ○ 김동익 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면 직접 찾아가서 진짜 문제도 제기하고 얘기했다는데 이것은 청라 주민들이나 우리 서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모래부두 이전해 오는 것은 절대 극구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 진행하면서 정말 발로 뛰면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마무리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지금 11월 20일날 최종 용역보고를 해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용역사가 용역결과는 모래부두 이전을 미 확정한다는 이런 용역의 결과물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익 위원 아무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정말 찾아가서 진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 주시기 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연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행감 할 적마다 우리가 이렇게 행감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 책자가 나오는데 8대 지금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것이 나와요. 뭐냐 하면 1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 제가 이것을 보면서 도시계획을 시설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의 미집행 되었던 것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집행 되어서 지금 진행하겠다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일단은 자료요구가 있어서 이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40년이 넘은 것을 미집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 보면 40년이 넘어서도 지금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이 책자에 실려요 40년, 30년. 이런 것을 미집행이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계획수립 현황이라고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따로 분류를 해야지 3∼40년 동안 계속 똑같이 책자에 똑같이 실린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77년도에요 1977년도. 77년도도 있어요. 85년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면 안 된다고 분류를 따로 하셔야죠.

이게 뭐 4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77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이거 책자만들 때 그냥 무조건 기본 틀에다가 있는 것 그대로 인쇄만 하는 것인지 저는 이거 참 의문스럽고 이런 것 하나 하나도 우리 개발과에서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예 안 되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행감자료가 제대로 나와야지 이게 행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고 다만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날짜를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을 하시든가 이게 되었으면 되었다 안 되면 안 되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3∼40년 동안 계속 미집행으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행감 자료를 만드실 때 이거 그대로 실지 말고 여기다 그대로 인쇄를 해서 실지 말고 추진과정 내용을 실어주시든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장기동안 3∼40년 동안에 지금 진행해왔던 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들여다 보면 이게 일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이것을 보라는 것인지 어떨 때는 이거 행감을 왜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책자를 만드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진행과정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 부분은 지금 다 살려서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시설은... ○ 김미연 위원 국장님 마이크...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예전에는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그냥 30년, 50년도 막 놔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몰제라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이 되면 올 6월 30일까지 일몰제가 적용되었던 사항이고 일몰제가 된 이후에 5년 동안은 그 도시계획시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는 판단을 또 5년 동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걸리는데 위원님처럼 여기 77년도에 된 것들이 어떠한 사항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연 위원 국장님 25년을 기다린다는 것 그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44년 되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다가 실은 것이잖아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어주셔야지 이거 지금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말씀대로 라면 25년 지나면 무엇인가 해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위원님 그게 아니라 일몰제라는 규정 자체가 법이 예정이 예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니까 25년 되었어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 그냥 온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것이잖아요 77년도에 했던 것들은.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그러니까 77년이라고 해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도 25년 이상자가 되기 때문에 예전 것도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에 지금 들어왔던 것은 아직 더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럼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자료에다가 실어주셔야죠?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네 별도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 김미연 위원 이것은 이 자료를 실을 때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다 복사 인쇄 한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위원님 그래서 그 뒤에 페이지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1단계는 20년도에서 23년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2단계는 24년에서 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바로 12-11쪽하고 12-13쪽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이 앞에 12-10부터 쭉 이어져서 할 때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국장님 얘기하신 내용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행감에나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니까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서 적발사항과 조치사항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체비들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네 가지고 있는 체비지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혹시 우리 구 소유의 체비지에 대해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김명주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비지 현황은 6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62필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체비지가 대부분 보면 이게 주차장부지라든가 공원용지 이런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들은 체비지 매각의 시급성을 급하게 저희들은 다루지 않고 있고 다만 나대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달에 다시 한번 집행계획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처분계획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점유현황을 혹시 점검하느냐 라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점유현황은 저희가 어쨌든 체비지 관리하면서 무단점유가 발생되면 현장 나가서 적발을 하고 저희가 계약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리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로드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라든지 이것들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저희가 필지가 실질적으로 많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분기별로 현장을 나가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이게 무단점유라고 하더라도 장기 점유권자에게 나중에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20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20년 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저희가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합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철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점유자에 대한 공문을 다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주 위원 우리는 도심지역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도 어쨌든 나중에 그런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직접 현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항공사진 로드뷰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1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저희가 행정처분 결과 뭐 이렇게 고발 결과 이런 것은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가 소송으로 고발당하신 것이 있죠 소송 건이.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네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10월 23일날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토지수용 채결해서 산정한 보상금은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였고 시설물 이전비용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배제되어 위법함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개발과가 행정소송을 당한 도시개발과 사항대로 10월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지금 제가 얘기한 사건요지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그 필지가 어디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 이의상 위원 아니 부서에서 이거 다 법무팀으로 올려서 다 나온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되나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지금 이거 내용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발한 것은 이렇게 다 써놓고 불법행위, 개발행위 해서 다 고발 행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가 잘못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이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지가 어느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 부분을... ○ 이의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 저희가 고발하고 불법행위 행정처분 한 것도 위원님들한테 다 서류상 보고를 하시지만 또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을 당한 것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에다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드시 그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서면으로 제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라3동 뒤에 보게 되면 로봇랜드.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네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그 앞쪽에 보면 영상단지라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네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각 방송국에서들 다들 입주 예정으로다가 아마 계획을 잡고 있고 조만간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계획하거나 그렇지는 아니하고 LH에서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둘 중에 하나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책임부서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줘야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완성이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단지들이 이렇게 우리 서구 쪽으로다가 하나라도 위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또 서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방송단지 내에서 야외촬영지도 아마 준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책임부서가 되었든 아니 되었든 우리 서구에서는 적극적으로다가 행정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아니면 또 구에서도 도울 수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서구지역에 발전을 위한 영상단지라고 하면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련 기관에다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재생경관과 ○위원장 권동식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황재현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정진만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동식 이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신 위원 과장님 충현빌라 정비업체가 허가 자금까지 수십억 가지고 먹퇴 하신 것 아시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영신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됐습니다. 현재 충현빌라 상황입니다. 과장님 도시미래 측에서 석남동에 몇 곳을 정비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지금 저희 사업은 다섯 곳이고 주택가 사업은 두 곳 해 가지고 일곱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신 위원 정상으로 보십니까?

정진만 팀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주세요? ○도시정비경관팀장 정진만 도시정비경관팀장 정진만입니다. ○ 정영신 위원 팀장님 도시미래 건설이 인천시에서 업무정지로 행정조치 되었죠? ○도시정비경관팀장 정진만 네. ○ 정영신 위원 업무정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도시정비경관팀장 정진만 지금 3월 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신 위원 3월 중순까지이죠? ○도시정비경관팀장 정진만 네. ○ 정영신 위원 팀장님 도시미래 측과 관련된 사업 인가 빨리 내 달라고 민원 들어오시죠? ○도시정비경관팀장 정진만 지금 민원보다도 행정 허가 신청서류랑 저희가 요건과 형식이 갖춰지면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영신 위원 정치인이 민원과 압력을 넣어도 개의치마시고 꼼꼼히 잘 살펴서 처리해주세요? ○도시정비경관팀장 정진만 네. ○ 정영신 위원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과장님 은성빌라 도시미래 측에 인가 내주셨는데 검토하고 내주셨습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인가 사항이. ○ 정영신 위원 충현빌라 보시면 충분히 학습효과는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제가 한번 문제를 지적해 볼까요 과장님. 지금 그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어떻게 책정되었나요 보편적으로 과장님.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지금 천 백 정도로 지금 아마... ○ 정영신 위원 건축비요 건축비.

공사비를 평당 공사비.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6백 정도 지금 공사비 자체는 그렇게... ○ 정영신 위원 공사비를 지금 이번에 며칠이죠. 9월달에 허가내준 것 9월 1일날 은성빌라 허가내준 것 공사비 어떻게 책정한줄 아세요.

건축비를 3백 80만원으로 평당 제출했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검토하고 내주신 거예요?

수십억 가지고 먹퇴한 충현빌라 평당 건축비를 3백 80만원에 제출했어요 3년 전에. 그런데 9월 1일날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를 3백 80만원에 냈는데 이것을 검토도 안 하고 내준 것밖에 더 돼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사실상 건축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터무니없이 책정이 된 부분은 맞고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충현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상적인 정비업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신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도시미래 건축이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아니요. ○ 정영신 위원 이 업체가 장상적인가요 과장님.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도시미래건설 자체는 인천시에 등록된 업체는 맞습니다. ○ 정영신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정비업체 자체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정영신 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인가도 내주고 허가도 내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그런데 충현빌라 자체는 처음에 사업이 정상적인 업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정영신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 주민들은 우리 구도 자유스럽지 못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현북초에 재개발하는데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 아세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영신 위원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미래 측 이 사람이 같이 운영진으로 있었어요. 수십 억원 지금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우리 석남동에만 일곱 곳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택과에서 11월 12일날 천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10월 23일날 천만원 부과했어요. 인천시에서는 업무정지 먹이고.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네 개를 더 허가내줄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정상적인 것 인가 동의서만 받으면 다 주세요 그럼.

지하를 6층을 파서 지하 6층 파겠다 딱 그냥 설계만 떠오면 다 내주세요. 과장님 충현빌라 보시고 학습효과는 충분히 봤다고 봅니다. 과장님 현재 인가 검토 중인 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알겠습니다. ○ 정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규술 위원입니다.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옥외광고물 그중에서도 불법현수막 과장님 주민들이 불법현수막이 제일 안 걸리는 것이 청라라고 그럽니다.

청라는 붙이면 24시간 안에 무조건 없어진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저희가 행정력을 다해가지고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 최규술 위원 내가 지금 행정력을 다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라는 붙이면 하루를 못가고 다 띠어진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느고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띠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규술 위원 당연하죠.

청라만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청라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청라에 붙여 가지고 12시간 길게 가봤자 청라는 붙이면 하루 못 간다가 모든 업체나 우리 구 웬만한데나 기업이나 정치인이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라에 게첩하는 숫자가 원도심이나 검단에 비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준 업체가 세 군데 있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최규술 위원 그중에 청라 업체는 청라만 하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그렇습니다. ○ 최규술 위원 그러면 원도심과 검단 입체는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페널티를 줘야죠.

청라보다 못했으니까 페널티 주실 것입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최규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여야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 불법현수막이라고 붙였으면 다 때세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알겠습니다. ○ 최규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학 위원 우리 과장님 땀 나시겠어요. 과장님 검단지역은 현수막이나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게 뭐 하루도 안 가서 다 띠어지고 과태료 나오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못 하겠다 이런 데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오고 나서 검단이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보도방이나 사채광고 해 가지고 명함형이나 전단지 형태로 해 가지고 뿌려지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순학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안 줄고 있어요.

내가 우리 딸하고 같이 어디 다니다 보면 아가씨 모양 사진이 있어 가지고 속옷만 입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어디 검단사거리 완정사거리 저녁때만 가면 그냥 있으니까 애 보고 하늘만 보고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 2천만원을 들여서 집중 전화를 하는 형태로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근절해나갈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명함형 우리 서구청 뒤도 그렇고 아마 검단사거리 쪽이 가장 많이 뿌려지는 것 같아요. ○ 이순학 위원 아니 그분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손에 딱 해 가지고 틱틱 틱틱하는데 그냥 싱싱 날라 가는데 사람 맞으면 다치겠더라고요. 명함을 칼처럼 던져요.

이거 진짜 어떻게 돈 더 들여서라도 아이들 보기에 창피하지는 말아야지 도대체.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전화 폭탄을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명함이 나온 전화로다 해 가지고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학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깨끗해졌는데 그거 하나만 내가 못 참겠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지역에 벽들이 많이 있는데 벽들이 깨끗해요. 아무 것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경관과인데 거기에 타일이나 뭐라도 하나 붙여서 도시 좀 나름대로 산뜻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이순학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알겠습니다. ○ 이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숙 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팀장님께 옥외광고물 우리 제안이 있잖아요 붙이는 것이. 그때 이후로 해결하신다고 해놓고 깜깜무소식이네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재경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공정숙 위원 제가 e편한세상 하늘채아파트 정문 상가에 옥외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제한이 있잖아요 세 개 이상 못 붙이게.

그런데 여섯 개 붙인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오신다고 해놓고... ○광고물관리팀장 전재경 그 이후에 위원님 그 이후에 업소주하고 얘기를 해서 전기가 흘러가는 전광판이었거든요 그때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분이 2개월간의 정비기간을 달라고 하셔서 그 이후에 꺼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게 꼭... ○ 공정숙 위원 부착된 것은 그러면 띠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재경 광고물 표출을 안 하면 이게 광고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공정숙 위원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광고물관리팀장 전재경 네. ○ 공정숙 위원 그러면 여섯 개가 다 전기가 들어왔는데 세 개는 전기를 안 들어오게 했다 이 소리이신 것이죠? ○광고물관리팀장 전재경 네 전기를 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해당업소주 분께서 기간까지 저희가 유예를 봐드리고 그 이후에는... ○ 공정숙 위원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광고물관리팀장 전재경 죄송합니다.

정비가 된 것으로 거기 사시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 공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주지 좀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과하고 소관하고도 같은 연결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정확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지주택에 어떤 피해사례가 엄청 속출되고 있죠. 저희 신현동도 그렇고 지금 석남동도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갈등의 양상을 보일 때 주민의 대표도 그렇고 또 행정당국의 대표님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민분들이 알아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오세요에요.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은 왜 그러는 것인지 아니 잘못된 것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텐데 알아서 해 가지고 오라는 하면 모르는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사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 몇 십억씩 그렇게 피해를 보게끔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그렇고 우리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선택을 말해라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지주택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여러 분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알아서 해 가지고 와라 알 권리를 충족하게 민원서비스를 해줘야지 행정당국에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그런 서비스를 전혀 안 하고 알아서 해와라 그런 무책임한 그런 표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의 대표는 지역의 대표로서 자기 소신있는 발언을 해야 되고 양심과 정의와 진실대로 우리 행정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되지 않도록 알 권리를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정확히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 공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먼저 아까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단지 때문에 아침에 정말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것을 다 새벽에 나와서 주셔야 되거든요. 주워지지도 않아요 낯장으로 뿌려져가지고. 그런데 상당수의 지자체가 이미 이동통신사 SK, KT, LG하고 불법전단 번호 이용정비 협약을 다 맺어서 지금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몇 년 되었거든요. 왜 우리 구는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도 심각하게 판단을 해서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2천만원 정도 올려놓아 가지고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자원순환과랑 같이 소통하셔서 그 통신사에서 다 계약을 협약을 하면 진행을 해주는 그런 추세니까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알겠습니다. ○애의상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현수막을 이렇게 철거하시면 그 많은 현수막은 다 어디로 가나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저희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폐기물처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지금 폐기물로 해서 그 처리비용도 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 재활용은 쉽지 않나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리싸이클링이나 업싸이클링 업체도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그게 유해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재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 이의상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요즘은 비닐도 다 재활용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각 아파트단지나 저도 상가를 관리하지만 상가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유리병, 고철 이렇게 재활용을 자루에다 주로 하거든요 푸대자루에.

그래서 업체가 그것을 또 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 차원에서 물론 유해물질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가능하면 버려지는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분리수거 할 때에 활용하는 방법도 물론 어렵겠지만 한번 가능한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주시고 또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갑 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회화나무, 원마을, 석남동 상생마을, 가재울 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도 참여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또 방문을 해보면 공직자들이 또 이렇게 같이 소통을 굉장히 잘해준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가지 더 덧붙여서 좀 노력해주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주민협의체가 꾸려지고 이 주민들이 공직자와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는데 사실 이 주민협의체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다른 주민들이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협의체에 또 소속되지 못한 사업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자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거나 이럴까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한 분씩 다 파견을 가 계시니까 그 협의체 지금 포함되지 않은 그 사업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의견을 또 우리도 협의체 임원이라든지 대표격은 아니시더라도 그 사업구간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라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우리 도시재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알겠습니다. ○ 정인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 사업 구간이 있고 사업 구간이 끝나는 경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로포장을 하든 벽화를 그리든 사업 구간 자체에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고 벽화를 그려서 딱 끝났는데 그런데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어디까지가 도시재생경관과의 업무이고 어디까지가 도시기반과의 사업구역이고 이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신현동에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신 건이 있는데 새오개로 77번길 같은 경우에 그 사거리가 마주하는 그 길목에서 사거리에서 신현북초등학교 방향으로는 우리 도시재싱경관과에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또 동진아파트 쪽으로는 도시기반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기간은 갭이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역주민들은 혼란스러운 것이죠. 왜 우리 지역만 빼놓고 하게 되느냐 그런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내년 2월까지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주민들이 납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도시기반과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주민들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현장 직접 가셔서 조율하시면서 소통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께서 또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 구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정비를 할 때도 우리 기반과와 같이 소통을 해서 웬만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도로포장이라든지 경관을 개선할 때 그 기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나도록 또 이런 것도 조율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역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주민들께 설명드리는 노력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혼란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민들게 만족을 주고 계시니까 이런 것까지 좀 더 보태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소통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 내부 간에 다른 부서 업무라도 저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실거리 관리현황 다문화 13-21번 사실 행정에서 보면 도시관리국 지자체들은 주요 부서이기도 하고 사실상 힘이 센 부서로서 인정받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규로 할 수 있는 땅에 전체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 주목받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경관과 기대도 많이 갖고 있다 여기 제 지역구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알고 있습니다. ○ 강남규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 강남규 위원 강남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현황 및 다문화 이게 13-21번 사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보면 국에서도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가 다른 지자체들도 특히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은 주요 부서이기도 하고 사실상 아주 힘이 센 부서로서 인정받는 요새 추세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개발을 계속 신규로 할 수 있는 어떤 땅에 전체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무엇인가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받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경관과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기에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여기에 주차장 생긴 것 아시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알고 있습니다. ○ 강남규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예산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 강남규 위원 수십억이 들어갔겠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굉장히 많은 예산... ○ 강남규 위원 지금은 몇 억, 몇 천만원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강남규 위원 5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41억, 다문화거리 33억, 이번에 또 12억, 87억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빼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억 정도가 지금 이쪽 반경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강남규 위원 그렇죠.

이거 상인들한테 1억씩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100억이면 100명의 상인들한테 1억씩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5천만원씩 해서 200명 주든지 예산을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거 검단지역 상인들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이번에 어찌 되었든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이라고 하는 어떤 구정철학을 담은 부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넣고 특화거리 미 디자인이 뭐죠. 다시 디자인한다 이런 뜻이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강남규 위원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저희가 지금 마실거리에 대해서는 빽빽한 것보다 열린공간으로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상인회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공원을 포켓정원을 조성하면 그 장소에서 음식과 같이... ○ 강남규 위원 그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크고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백억씩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금 이거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 분석해 봤어요. 41억, 33억 들어가서 거기에 경제활동을 얼마나 했고 그 상인들이 요새 먹고살만 하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강남규 위원 왜 이런 돈을 씁니까?

그냥 조형물 몇 개 갖다 놓고 포토존 만들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와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겨야 우리가 예산 투입한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강남규 위원 그런데 그냥 어거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얼마전에 소녀상 관련되어서도 내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장님 이런 예산을 쏟아 넣고도 쓰리노 그 유흥업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리가 걱정해줘야 됩니까 단속을 해야지. 그런 불법적 업소들을 단속을 하고 거리를 정화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지금도 위원님들 광고지 가지고도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그 업체들이 있으니까 소녀상을 갖다 놓는 것이 부적절하고 그 업체가 소녀상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도쿄 신주꾸입니까?

저는 행정과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물론 지역적 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혈세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2009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10년인데 그때도 투자했던 예산에 대한 효과와 검증 없이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고 이번에도 이게 보니까 이런 보고서는 어디 군 단위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봅니다. 좀 무엇인가 달라지고 이제는 예산 투입해서 이제 무슨 효과를 보겠구나 확실하게 상인들이 좋아하겠구나 지역도 활성화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와줘야죠.

아니면 주변 상권들과 연계할 수 있는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든지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경관과라고 하는 부서가 단순히 그냥 이 구도심에 무엇인가 활력을 불어넣고 이 부서 혼자 움직이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반드시 상의하는 구도로 가야 됩니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로에다가 이쁜 고무 깔아놓고 벤치 특이한 것 깔아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잖아요. 부평지하상가 같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백종원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무엇을 거리를 조성을 하든지 백종원 하고 MOU체결 하든지 해서 아니면 무슨 점집 같은 것 쫙 만들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서로 이런 재미를 느끼게 한다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좀 특이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와서 라면 먹으러 왔다가도 저녁에 늦어지면 맥주도 한잔 하는 것이고 그렇게 무엇인가 만들어줘야 이쪽 거리가 사는 것이지 아니 사진 찍을 곳이 없는데 포토존을 만들어놓으면 뭐 하느냐고 제 생각에 그래요. 가장 서구에서 핫한 지역으로 만들어내려면 행정이 있고 교육이 있고 아시아드주경기장도 있는 체육문화의 중심지 연희동을 살리는 것이 과연 뭔 일인지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그 부서를 도시재생경관과가 주가 되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마트에코를 이렇게 포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쓰리노업체들 많은데 거기다가 에코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데요. 왜 나는 그런 것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추진하시되 차라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인 효과나 코로나19 이후에 상황들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을 밀어붙여서 추진해서 또 나중에 뜯어서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논의해서 하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상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 이왕 해결한 것 서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도 해결을 해줘야 이쪽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주차 문제를 고객들에 대해서 해결해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지혜를 기대를 하고 어차피 또 우리 과장님도 서구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근무를 해왔던 경험들이 있으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정말 도시재생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해 주시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올바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 잠깐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 강남규 위원 네.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이 건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약 두 번 정도의 간담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저희 TF팀 구성을 해서 저희 재생과하고 스마트에코추진 쪽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위생과 그 다음에 주차과 해서 약 다섯, 여섯 개 부서가 TF팀 4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어떤 식으로다가 직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할 것이냐 무슨 거리 무슨 거리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번에 제가 안건 낸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다가 조경 같은 부분에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할 수 있는 시설 또 행사할 수 있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요. 그래서 12월 22일날은 또 최종적으로 우리 용역사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그 이후에는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안건 하나, 두 개 정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다가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강남규 위원 끝으로 우리 국장님 쭉 설명해주신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고 논의하겠지만 저는 일부 상인단체들이 있어서 그 상인단체들이 상인 전체들을 대변하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 그 상인단체에 들어오지 못한 상인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구에서 챙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B라는 업체는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B업체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거나 C,D,E 이런 업체들도 충분히 있는데 많고 그 업체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반기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이번에 연합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실 분들은 오시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를 그런 식으로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 강남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네. ○ 강남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도 현수막 게첩하고 있죠. 거치대 말고 다른 여러 곳곳에.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김명주 위원 불법현수막과 공익현수막의 기준을 과장님 어떻게 두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일단은 신고나 해 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이고 행정 현수막이든 일반 현수막이든 다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걸수 있는 것은 일곱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교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관혼상제, 그 다음에 정당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정당의 현수막, 그 다음에 노동행위에 따른 시위 현장에 거는 현수막,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거는 현수막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 김명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걸고 있는 현수막은 정책적인 현수막...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정책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 김명주 위원 불법을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탓합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별도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 김명주 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준마련 또 준비도 해놓지 않고서 누구를 단속을 하고 또 구는 우리 것이라고 해서 괜찮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김명주 위원 뚜렷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책 현수막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익적인 것이면 지역의 현안이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게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이든 10일이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마다 담당이 바뀌시면 부서장이 바뀌시면 그때그때 마다 판단이 달라져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랏뱃길 이남과 이북으로 나눠서 이북 쪽은 별도의 검단출장소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죠 산업팀에서.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 또한 아라뱃길 이남과 이북이 서로 다른데 아까 위탁을 맞고 있는 단체 업체의 판단에 의해서 어떨 때는 띠고 어떨 때는 안 띠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된다 우리 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주민들 것은 불법이라고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하고 우리 구는 버젓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마련이 더 우선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맡기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그렇습니다. ○ 김명주 위원 아마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끊임없이 지적되는 사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개선이 안 돼요. 강풍이 분다든지 어떤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든지 하면 미리 좀 그것을 걷어야지 사람이 불어가지고 펄럭이고 사람들치고 그래요. 저도 여러번 제가 직접 나가서 제가 그 현수막 떨어져가지고 묶어놓기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어쨌든 기상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그렇습니다. ○ 김명주 위원 예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가지고 펄럭거리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이후에 조치를 하더라 그래서 사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탁 업체한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좀 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를 바람이 많이 부는 바람도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타는 지역이 있는데 불로동에 한 군데는 잘 철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 위치해 있는 지정게시대는 과감히 철거하고 다른 대체지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알겠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그것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두 가지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연 위원 과장님 긴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고 지금 위원님들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불법현수막 지금 세 개 업체에서 제거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난 그 뒷자리 거기가 가로등일 경우도 있고 가로수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봇대라고 하죠. 전신주인 경우도 있고 하는데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난 그 뒷자리를 보면 정말 이게 도시재생과 경관 미관으로 이거 괜찮을 정도인가 이게 하나의 경관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지저분해요.

언제적 달려 있던 그 끈들이 제거가 되고 그대로 매달려 있는지도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한번 유심히 보게 되면 지금 서구 전체에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난 그 자리는 그것은 누가 뒷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 업체에서 당연히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지 그냥 제거기로다가 그냥 제거만 하고 그냥 줄이 짤았던 길던 그냥 방치하고 가요.

저번에 한번은 길이를 너무 짧게 끊어 놓아가지고 그 길이 죽 길게 내려와가지고 바람이 불 때에 신호등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갈 정도로 이 끈들이 덜렁덜렁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한두 개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거하고 하고 남은 잔여 우리 경관과이니까 이거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저희가 지금 현수막 제거하고 흔적 지우기 사업을 서구청 주변으로는 하고 있는데 전역으로 돌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 김미연 위원 이거 이 업체에서 할 수 없어요?

이거 띠고 가는 것 보면 정말 급하고 되게 위험하게 띠고 가요. 다다닥 1분도 안 걸려요 진짜 몇십 초면 그냥 띠고 가는데 이분들이 마무리까지 다 해 놓아야죠. 그거 누가 올라가서 그거 띱니까?

동에서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합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이것은 저희가... ○ 김미연 위원 이것을 따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용역업체에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제거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지금 현재 매달려 있는 그런 지저분한 끈 자체들 싹 다 제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식 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이것이랑 그리고 지금 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수거하면 보상해주는 그 제도까지 같이 병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들 보니까 같이 병행하는 편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보여주기 민망한 그런 광고물들 근절에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보니까 맛고을길 활성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우리 서구청 맛고을길에 야외공연장 있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진식 위원 여기 저도 상인분들 만난 분들이 맛고을길 상권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프리마켓 같은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킹 같은 공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분들 얘기대로 거기서 무엇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니까 버스킹이나 중소규모 공연 등을 열 계획을 포함하고 계시던데 야외공연을 혹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저희 야외공연은 지금 철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태영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거기서 못하고 다만 통기타나 소음이 적은 행사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포켓정원에서 넓은 공간에서 소규모 클래식도 좋고 어떤 프리마켓도 같이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문화관광체육과나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느 토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기 맛고을에 가면 정기공연이 있다 그게 마임도 좋고 시끄럽다고 하면 마임도 좋고 통기타도 좋고 조용한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정기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진식 위원 사실 여기가 아파트 주민분이 거의 6년 전에 민원 하나 넣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저도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알아 봤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장소는 조금 다른 곳이지만 그런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셨으니까 상권 활성화에 많이 도움 되는 쪽으로 힘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공정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동식 공정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숙 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한 명, 한 명은 입법기관입니다. 이 행감장에서 공무원님들의 수감 태도도 중요하지만 행감장에 위원들 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행감 태도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장 안에서 손가락질을 해가며 소리를 큰 소리로 당신 가요 소리를 질러가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성 위원으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행감을 할 때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행감 자체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또 칭찬할 일은 칭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안 제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본 위원이 계속 진행 발언의 법칙에 의거해서 그 부분도 저지당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규술 위원님으로부터 금요일날 제가 팀장님을 발언대에 방치 차량으로 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더니 업무보고 때 받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해서 제가 팀장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발언대에서 자리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후 본 위원이 너무 상심하여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170까지 있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위원 한 명, 한 명 다 입법기관으로서 계속 발언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발언을 저지시키는가 하면 행감장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 가운데 가요 당신 큰 소리로 지적을 당했을 때 여성 위원으로서 상당한 수치감을 느꼈으니 최규술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님께서는 사과의 말씀을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공정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최규술 위원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최규술 위원 죄송하지만 집행부 좀 나가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동식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잠깐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속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토지정보과 ○위원장 권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동식 홍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이경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더 추가 질의드리고 그 다음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 실시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서구 전체를 다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권동식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2030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7개 지구 중에서 다섯 개 지구는 완료했고 두 개 지구 지금 시천, 검암지구하고 연희, 공촌지구가 경계조정 중입니다. ○ 김이경 위원 2030년도까지라고 하면 아직도 10여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토지정보과가 원래 도시국에 있다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었다가 다시 도시국으로 왔는데 원래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인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충원이 못된 상태시죠?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네 그렇습니다. ○ 김이경 위원 그럼 지적재조사 지금 아직도 시간이 남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재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지적재조사 사업은 원래 지적도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점유 경계대로 경계를 설정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해관계를 서로 면적이 줄고 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소유자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현장에서 경계 찍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불만족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현장 가서 다시 그분들을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조정금을 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또 그대로 체납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 민원인분들하고 인접 소유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저희한테는 애로사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이경 위원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 또 지적재조사팀은 모든 부서의 공무원분들께서 노고도 많으시고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 지적재조사팀은 두 분이서 하시는데 많은 어떤 초과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일단은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충원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잠깐 당부만 드릴게요. 지금 퇴직휴가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네. ○ 김이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휴가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보통 행감에 있어서 이런 출석이나 하지 않고 계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다해서 행감에 임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토지정보과 인원충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먼저 번에 인원 재조정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위원장 권동식 국장님 안 들립니다.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먼저 번에 인원 재조정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12월달에는 조직개편이 간단하게 국 늘어나는 것만 하기로 했었고 조만간에 내년 초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토지정보과의 인원 보충은 그때 하는 것으로다 결정을 했습니다. ○ 김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11-4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청라국제도시 그 다음에 루원시티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 또 한들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 등등 상당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되는 이 부분도 준비를 저희가 계속해 나가야지만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징수를 잘할 수가 있지 그때가서 담당자가 또 바뀌고 LH나 이런 건설사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라국제도시, 인천식품단지, 서구 자원순환단지 등 검단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금 해야 되는데... ○ 이의상 위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잘 챙기셔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거 100억 때, 200억 때 지금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직원 분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힘드셔도 전문적으로 누가 맡아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해 나가야지만 그들 기관이나 그 업체들 또는 그런 건설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하여튼 어려운 것 알아요.

어려운 것 다 아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으로 상당한 수입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학 위원 과장님 원당신도시 몇 번 나가보셨나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검단신도시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다운계약서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현수막도 붙이고 중개업소들한테 공문도 발송을 하고 현장도 몇 차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검단신도시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네 건 위법 사항을 발견을 해서 행정처분 중입니다. ○ 이순학 위원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해 가지고 그때 국가에서 어디 뭐 검단 전체를 아파트 투기지역인가요 이것을 지정했죠?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6·17 대책으로 해서 저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순학 위원 이거 지금 원당 쪽에 그쪽에 계신 분들 검단 쪽에도 많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두 개씩은 걸린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부동산에서 걸린 것인지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사놨다가 걸린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동산 조사해 가지고 나오신 것은 잡힌 분이 26건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그때 검단신도시를 따로 저희가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을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발견을 한 것은 지금 네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다. ○ 이순학 위원 떳다방 이런 것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그것은 정확하게 불법입니다.

떳다방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없는데 중개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중개를 해야 되는데 허가 없이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이순학 위원 원당에 있는 부동산보다 원당이나 검단신도시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나 떳다방들이 더 많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현장에 가시면 검단에 있는 부동산 다 합친 것만큼 그 안에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정해놓고 그 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먹고 사시는데 거기 검단이나 이쪽 사람들도 아니고 서울사람 뭐 여기저기 사람들 와서 거기 와서 그냥 난로 하나 갖다 놓고 파라솔 같은 것 하나 놓고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쭉 한번 정리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위원님 말씀대로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현장 다시 나가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 이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주 위원 과장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훌쩍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검단신도시가 한창 개발 중이죠. 그래서 상가, 아파트 여러 우리 부동산들이 분양이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과대광고 허위광고에 대한 어떤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저희가 주기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광고 표시를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올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전화를 해서 잘못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혹시 전단지라고 하죠. 우리 일반 광고물 배포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열을 받지는 않죠?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 김명주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전단지 부분에서 사실 허위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실예로 저도 들어보니까 금방 서구가 분구될 것처럼 이런 광고를 하면서 분양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무실에만 있으면 제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분씩 직원분들이 나가서 그런 전단지 같은 것도 한번 수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지금 분양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구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민들이 허위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지금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네 알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첨언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부동산 관계가 토지정보과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과에도 제가 분양승인 한 이후에는 분양승인 때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지적사항은 아니고 제안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칭찬 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김영재 팀장님께서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전 임직원들 고생하셨지만 지난 번에 선탑 차량 이송업무를 확진자 이송업무 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검단 쪽에 출장소에 토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아마 향후에 토지정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지금 검단출장소에 세금이나 아니면 산업팀, 건축팀 이런 부서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검단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나 검인 아니면 중개업소 지도단속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조상 땅 찾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단신도시 출장소에 나가 있으면 그분들이 서구청까지 안 오고 업무를 해결할 수가 있어서 그런 토지 행정서비스가 아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한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위원장 권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진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 이사장과 경영지원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기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본부 소관 부서장입니다. 전용준 혁신기획실장입니다. 김익현 경영관리실장입니다.

박찬호 안전감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럼 경영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권동식 김동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창 위원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더랬는데 또 오늘 보고해주신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 심우창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공단에서 전문 현업직하고 기간제 요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구청에서 감사받으신 게 있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그런데 그 감사 결과가 위원님들이 제기한 채용 비리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두 곳의 기관에 관련돼서 특혜나 비리나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구 감사에서 검암도서관 6건, 그다음에 연희노인센터에서 6건 등 모두 39건이 적발되어서 이 점은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실제 감사 결과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 심우창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중에서 의정발언과 2020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로부터 경영본부장님이 전에 근무했던 곳이 공공기관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의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자료에 경영본부장님의 경력증명서가 첨부 자료로 같이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어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실제 제가 다녔던 연구원은 공공기관이 맞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분이 또 비슷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분께서 조사를 하시고 인천시에 좀 물어보고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요. ○ 심우창 위원 좋습니다. 김남기 이사장님이 처음에 채용될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추천을, 위원으로 있었다가 우리 이사장님이 추천받아서 위원으로부터 이제 이사장님이 되시고. 또 이사장님이 되시고 난 뒤에 우리 본부장님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네. ○ 심우창 위원 공단에 채용이 되셨는데 그 위원으로 추천받은 내용하고 또 서로 이게 뭐 서로 주고받는듯한 그런 인상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질문하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지적하신대로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은 사실 여기 와서 좀 하긴 하는데요.

제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받은 건 청장님께서 18년도에 백방으로 좀 알아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출된 지 얼마 안 되셔서 서구 현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또 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거니까 한번 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연구원에서 서구에 소재한 연구원에도 있어 봤고 또 제 모친하고 누님이 또 서구 검단에 살고 계셔서 제가 서구하고 인연이 많다 보니 그렇게 추천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역할을 한 건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분이 이사장 후보로 올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좀 당혹스럽긴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임원추천위원을 하고 감사실장으로 온 게 어떠냐, 라는 말씀인데 제가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하고자 했던 생각은 사실은 없었고요. 다만 인천 현안의 반 이상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다녔던 직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를 좀 살펴봤던 건 명확합니다.

다행스럽게, 12월달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안전감사실장이라는 공고가 떠서 내가 한번 지원해 보고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이지 어떤 시기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 ○ 심우창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받은 것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 심우창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추천위원으로 계시면서 이사장님을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보상 차원으로 이렇게 경영본부장님이 공단에 입사를 하게 된 동기가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전혀 그거는 무관한 일입니다. ○ 심우창 위원 그래요, 네, 좋고요.

그러면 감사실장으로 근무를 1년 하시다가 말고 지금 발탁이 되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그렇게 짧게 근무를 하고 자리 이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저도 지적을 받고 좀 염려는 하실만한 사항이다,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제가 과거에 있었던 곳이 인천시의 3급 부이사관께서 현직으로 계시거나 또는 퇴직한 분이 오셔서 충분히 경영지원본부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이왕 하는 거 감사실장보다는 좀 더 크게 이 공단을 위해서 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좀 했고요. ○ 최규술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제일 강하게 들었던 겁니다. ○ 심우창 위원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 심우창 위원 그러면. ○ 최규술 위원 약 팔러 왔어요? ○ 심우창 위원 이사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소리 들리시나요? ○ 심우창 위원 네, 안전감사실장님이 공석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네. ○ 심우창 위원 왜 바로 후임을 선정 안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감사실장이 있었고요. 정년퇴임 후에 후임을 정하지 못했는데 구가 3년에 한번씩 정기조직진단을 합니다. 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특히 감사실의 경우 이사장 직속으로 편제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만약에 뽑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구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심우창 위원 네, 지금 공단 조직도에 보게 되면 부서장이 9명으로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다 익숙지 않은 그런 친구들로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데 아, 이거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뒤로 공단이 어떤 혁신개발 정책을 펼쳐갖고 경영혁신도 이룩하고 많은분들한테 응원도 받고 박수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공직사회에서의 어떤 그 조직이라는 거는 또 연공서열같은 것도 좀 중요시하고 그러는데 부서장들 임명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불편한 말씀들은 없으셨을까요?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제가 취임한 이래로 부서를 조직개편을 한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좀 서로 협업이 가능하도록 팀 수를 줄였고요. 주로 퇴직한, 그러니까 주로 팀장들이 퇴직을 하면서 그 빈 자리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발탁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선배들, 고참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인사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결과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 심우창 위원 이사장님의 어떤 경영철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기관으로서 그동안 우리 기업이 잘 전국 1위를 이어왔는데 앞으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공단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잘 알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연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네. ○ 김미연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결과가 다 만족으로 나왔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기존에도 조직진단…. ○ 김미연 위원 아니,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만족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족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조직진단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었고요. ○ 김미연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신진, 새로운 2세대의 부서장들의 활동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하셨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예. ○ 김미연 위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직. ○ 김미연 위원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기존 조직의 그 어떤 조직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인원에 있어서도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 김미연 위원 자, 공단 조직진단 했습니다. 7개 부문 나눠가지고 조직 역량을 7개 분석했는데 ‘보통’ 나왔지요? ‘3.85, 보통’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서구가 지금 지자체 경영평가 1위 뭐 여러 가지 1등, 1등, 1등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조직진단평가 ‘3.85, 보통’으로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관심있게, 이 조직진단 이 표를 보면 뭐 급여, 복리후생 만족도는 3.05 나왔고요. 인사승진제도 만족도는 3.18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255명이 응답을 했어요. 공단 직원들 255명이 응답을 했고 응답 결과 조직진단에 ‘보통’으로 나왔고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장님 그거 아십니까?

결과 보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예, 봤습니다만. ○ 김미연 위원 보셨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예. ○ 김미연 위원 그럼 지금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럼 말 못하게 막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공단은요.

대행사업에 몰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행사업에 몰두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작은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보면 구에서 하는 일에 다 관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TF팀 운영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네. ○ 김미연 위원 그거 왜 하십니까?

그 직원들 각 부서에서 일하기도 바빠요. 인력 부족해요. 그런데 그 TF팀 구성해 가지고 운영계획 한다, 해가지고 직원들 한명, 한명 빼서 오히려 과부하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대요. 이러니 이 조직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조직진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 비슷한 조직진단에서도 같은 패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 김미연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네. ○ 김미연 위원 그럼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더 잘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답을 듣고자 행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지금 조직진단이 전체 직원 520명 중에. ○ 김미연 위원 반 이상이 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절반 정도만 참여한 것이고. ○ 김미연 위원 그 직원들이 지금 많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그 직원들이 저희 3개 직렬이 있습니다.

일반직과 전문직, 현업직 그중에 이 조직진단에 참여한 대다수는 일반직과 전문직에 해당되고 제가 상대적으로 현업직들은 이 조직진단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점수를 직원 전체의 평균으로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자, 직원 중에 과반수가 지금 이 응답을 했고 이 외에도 응답을 하지 않은 직원들도 불만을 많이 토하고 있는 거 안 들리세요? 못 들으십니까?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지금 인사제도예요, 복지제도하고. 그거를 아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그 급여, 보수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미연 위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이 질문에 이 조사에 응답을 한 255명도 불만이 많고 255명이 아닌 다른 직원들도 공단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대행사업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더 지금 강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TF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지금 현재 TF팀이 복지사업단을 지원하는 TF와 전산직 4명을 모아놓은 정보화…. ○ 김미연 위원 그럼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 김미연 위원 필요한 조치요?

지금 저랑 싸우자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조직평가 이 결과서에 지금 ‘보통’으로 나왔고 직원들이 지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고 시정할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행감 장소가 그렇게 만만한 데에요? 그럼 대행사업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김미연 위원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기획예산실하고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을 하죠? 감사받은 결과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가장 공단의 문제는 직원들의 불만입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그러면 경영하는 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시정하시고.

이런 조직진단 왜 합니까?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똑같은 결과, 지금도 똑같은 결과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이거 ‘보통’으로 나온 거는 이거 서구에서 챙피한 일입니다. 감사 결과 받은 거 있다고 하니까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그 TF팀 운영계획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의 성과 내역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순 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공단 직원분들 올해, 본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경영평가 가등급 받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2020년, 네. ○ 최은순 위원 우리 이사장님과 공단 직원분들 지금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직원분들이 인사나 복지에 불만이 많으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살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등급, 높은 등급 받으신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서구의 위상을 많이 높이신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받으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1등급 받는 데 어떤 게 제일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저희가 19년도에 평가받을 때는 정성평가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전략 이런 쪽에 좀 후한 점수를 받았는데 공교롭게 2020년도에는 그쪽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건 맞습니다. 저희는 전국 1등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정성평가에 있어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할 부분이 사실은 언론에 나와 있는 저희 공단의 보도, 부정적인 보도자료가 좀 크게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최은순 위원 내년에는 보도 나가는 것도 좀 선제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더 좋은 평가 받고 우리 공단이 고생한만큼 더 칭찬받는 그런 우리,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사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실 때 인사 부서장 공모?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들, 인사는 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 인사 부서장을 전 직원들 상대로 해서 추천을 받았고 그중에 유의미하게 투표 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점수가 높았던 한 직원은 해당 인사 관련 부서에서의 투표가 없어서 신규 부서장으로 발령을 내고 나머지를 지금 순서대로 인사 부서장으로 발령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 최은순 위원 지금 이사장님 도와서 잘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인사 부서장님하고 함께 인사 문제에 관련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대개 이사장이 바뀌면 인사 부서장을 바꾸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만 제 경우에는 취임 직후 전임 이사장 때의 인사 부서장이 그대로 부서장직을 유지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 최은순 위원 다시 한번 우리 공단 직원분들과 임원진분들께 서구의 위상을 높인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동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