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및 부서의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예산의 적정성, 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사항 서비스실태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각 부서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 분야에 대한 기획을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신중한 예산편성 검토와 합리적인 예산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시설관리공단 등 감사대상 기관의 행정수행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소통1번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직원과 전문가를 발굴하여 주시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목적에 맞지 않은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자체 감사를 청구하시고, 감사 결과에 따라 예산 환수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구민상 시상식 등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 홍보정책과만의 특색있는 홍보 콘텐츠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적정한 사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담당 부서에는 청구·시행하여 주시고 감사 결과에 따른 적법한 조치와 관리·감독 및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업체 선정 시 신중한 선정과 함께 계약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 소액체납자가 장기 연체되어 고액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서구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취득세 부과와 관련, 유사 건으로 행정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전철 역사에 무인민원발급기 우선 설치로 민원편의를 증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복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관내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서구에 맞는 차별화 된 장애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 서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 다문화 아동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과 세심한 관리에 힘써주시고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행복과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과적인 아동정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효율적인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및 행정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아스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대기물질 중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악취 해소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특수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자연녹지 내 환경오염 시설 설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법영업 사업장에 대한 계도와 함께 위중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서구 관내 모든 하천 관리 및 악취 민원 근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서구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편익사업 등 매립지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과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경관녹지 등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효과적인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불법 푸드트럭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 서로e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서구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지원일자리과 구직자 요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안전 시설을 잘 관리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검단지역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검토와 적정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 지연된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및 도로 위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공공건축물에 대해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구 소유 체비지에 대해 장기무단 점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 불법광고물 및 현수막에 대해 일관성 있는 단속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신도시 분양 관련 불법 중개업 및 허위광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취약계층 방문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원·녹지 확대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및 동절기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집중 발굴하고 생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 자격 기준 미충족에 따른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적법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소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으로 다양한 언택트 공연을 개발하여 많은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여 55만 구민의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