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로 인해 안전총괄과를 자원순환과 다음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98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 기후변화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탄소포인트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협력관계, 재정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8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장 저탄소사회의 구현에 따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하고,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우재철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연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순학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의회공고 2020-70호 2000년 11월 13일 날 공포된 것에 의해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적당하고 우리가 인천시청하고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가 이런 내용의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우재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과 소극적 대응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 아시죠.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적극적 대응이 기후 대응이에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다음에 소극적 대응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래서 적극적 대응은 얘기한 대로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거고, 소극적 대응은 쿨링포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극적 대응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환경부가 해야되는 부분 아니에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저희는 소극적 하고 적극적 분류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응하고 적응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대응은 온도를 더이상 높이지 말자.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러니까 대응을 지금 적극적….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그것이고요, 적응은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적응을 해야되는데 어디 부분부터 적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대응과 적응 이렇게 크게 두 분야로 나누고 있거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러게요. 그게 적극적 대응과 소극적 대응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래서 지자체가 하는 건 소극적 대응 부분인데 조례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까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글쎄요, 일단은 대응 부분은 거의 국가에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적응 부분은 지자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겨울철에 추우니까 버스정류장에 비닐을 쳐준다든지 아니면 건널목에 우산을 씌워준다든지 또 등산 인구가 많으니까 더이상 훼손하지 못하도록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가지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적응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며칠 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5년 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이것은 적응 개념이 아니라 대응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추가 사항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자리하여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99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주도의 폐기물 정책 방향성 제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장제26조부터 제38조까지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전 제5장은 안 제6장으로,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안 제39조 및 안 제40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9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의 자원순환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폐기물 감량, 선진화 및 재활용 정책에 대한 주민 소통, 환경권, 주민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서구의 쓰레기 처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ㆍ권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주민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협력적 사고와 다양한 구민 의견수렴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확보 및 구민 주도의 폐기물 정책 방향성 제시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3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먼저 김명주 의원님께서 서구의 자원순환 선진화 관련 건으로 주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의는 없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27조 시민추진단의 구성 중에서 제1항 ‘구청장은 시민추진단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부분을 ‘5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구 자원순환 정책 주민참여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되게 되면 정책 주민참여단 자체가 전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참여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한 게 50명 내외로 해서 48명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민들의 욕구라든지, 참여 욕구라든지 이런 걸 부응하기 위해서는 40명 내외보다는 한 10명 정도 더 올려서 50명 내외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27조4항에 보시면 ‘시민추진단은 사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서구청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고쳐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원순환과장 자체가 추진단 자체의 간사로 들어가게 되면 혹여 이게 주민 수용성에 따른 정책 방향 설정을 할 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안에서 간사 역할도 하시되 자원순환과는 행정적과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드리는 그걸로 해서 조율을 해드리는 걸로 하면 조금 더 독자적으로 가치 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시민추진단하고 그다음에 정책주민참여단이랑 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분들 주민들이 우리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해서 모여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두 가지 단체가 특별하게 다른가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운영되고 있는 서구 자원순환정책 주민참여단 자체가 조례에 뒷받침되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이게 목적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자원순환 선진화 관련 건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성이 됐는데, 조례상에 뒷받침이 되게 되면 명칭 자체를 이어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명칭 자체만 바뀌는 거지 내용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정책주민참여단은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현재 자원순환정책 선도도시 구축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서구의 용역 자체 안에 보시게 되면 서구에 쓰레기가 발생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그것들 자체가 어느 시설에서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몽땅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도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이번에 쓰레기 선진화 대순환 정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인천시에서 서구에 말씀을 하신 것은 12월 말까지 청라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건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구에서 대안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용역 안에 한 꼭지로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감량과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용역 안에서 다뤘던 내용 자체를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건도 포함해서요, 주민참여단 자체가 주민 수용성 그런 측면에서 구민들의 뜻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래서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했고 그 안에서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12월 말까지 인천시에 정책적 대안 내는 게 중요 방점이 찍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두 단체가 생기는 건데 하나는 기존에 있던 단체이고 하나는 우리가 조례로 해서 더 탄탄하게 생기는 건데 상충되지는 않겠어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상충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김명주 의원님께서 먼저 내용을 돌아가시는 걸 아시고 먼저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참여단 구성돼 있으신 분들 자체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 내용에도 돼 있지만 항목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단에서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 더 연장해서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승계해서 넘어올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요, 같은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나중에는 하나가 정리가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사전에 이분들이 그냥 다 똑같이, 지금 정책주민참여단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현재 48명인데요. 일반 개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열다섯 분, 그 나머지 분들은 단체에서 대표성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다 시민추진단으로다가 그대로 연계가 되는 거라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 외에는.
김미연위원
빼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다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제27조에 보면 1항에 보면 특정 성별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10분의 6 정도의 수치가 적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성별 비율 관련 전국단위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봤는데요. 가장 타당한 게 10분의 7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7로 제시를 한 겁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의견 여쭤보려고 했던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는데. 시민추진단 모집을 어떻게 사이트에다 올려서 모집을 했다든가 모집 방법은 어떻게 됐나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공고를 다 해서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개별 동을 통해서 공지를 한다든지 공지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는 다 공지를 해서 이게 객관적인 사항으로 해서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 관련 건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해서 선발했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더 많은, 저는 두 개 단체가 힘을 받고 있으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가는 것에 있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기존에 정책주민참여단이 없어질 거고 시민추진단으로다가 만들어지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인원이 그분들이 그대로 이름만 바뀌고 조례로다가 제정이 되는 건데 일반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건 없었나요? 이분들 말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 말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기존에 하셨던 분들 말고요 이번에 구성돼서 운영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구민들 불특정 다수 되시는 분들 중에 서구 쓰레기 선진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참여하겠다는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한 거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이번 구성으로 해서는 열다섯 분에 단체도 그런 분들에서 단체 추천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 해가지고요 그래서 4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3명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전반적으로 단체로 들어오셨든 개별로 신청을 하셨든 서구를 대표하는 단체는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많은 분들을 수용해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50명 아니면 100명 단위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늘린 게 50명 미만으로 딱 잡은 거예요.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김명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7조제1항 중 ‘4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처리지원’을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서구청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정진식 의원 대표발의]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00번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저감계획 수립ㆍ시행 및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환경 우수업소 지정ㆍ해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00번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하고,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약 260억개이며, 한 개의 일회용 프라스틱컵이 분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500년이 소요된다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진식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질문하게 돼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를갖다 코로나 정국에서는 다 풀었는데 중앙대책본부에서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 1단계에서는 제한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로나 1단계, 1. 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제한을 하는 걸로, 1회용품을 쓰지 않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정진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안전총괄과]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안전 문화 활동과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적극 행정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필요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그리고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안전보안관 활동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78번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원의 제한은 없는 거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이분들이 별도로 집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봉사개념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4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법이 생기면서 표준안 조례가 내려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인원은 표시를 안 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향후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집합하고 회의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려면 집기 내지는 용품들도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재킷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별도의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활 속에서 안전에 위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발견해서 그걸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고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유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직접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건데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예산 최대한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되겠지만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걸로 보입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시기 및 범위, 적설량, 제설 방법 등 명확한 제설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제설ㆍ제빙작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법률위임 규정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적설량 및 적설 시점 등 제설ㆍ제빙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제설로 인한 노면 상태 악화 및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잘못 기재된 인용 조문 번호 등을 수정하고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79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하여 제6조 적설량 및 적설 시점 등 제설ㆍ제빙작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고, 제7조에 제설ㆍ제빙작업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설로 인한 노면 상태 악화 및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시기 및 범위, 적설량, 제설 방법 등 명확한 제설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제설ㆍ제빙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를 명시하고 있는데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사실 우리 관리책임은 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하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나 보도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분이 술을 많이 드시고 지나가다가 겨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쳤어요. 그래서 보도 앞에 있는 가게주인한테 가서 상당히 적지 않은,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을 넘는 수준에 보상금을 요구를 해서 준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책임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결빙이 되고 눈이 오면 당연히 치우는 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그런 부분까지 다 책임을 미루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시설물의 지붕에 25㎝ 이상 눈이 쌓인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이걸 치우겠어요.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다치면 우리가 다 책임져줄 것 아니잖아요. 너무 구체적인 명시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겨울철이 오니까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구민들한테 책임을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건축물 관리의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했던 경우가 행안부에서 물론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짓다 보니까 그런 염려는 없지만 기왓장이나 그런 데는 어느 정도 25㎝ 이상 쌓이게 되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담아서 조례로 담아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농촌, 예를 들면 신현원창동이나 검단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쌓였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시설을 관리자 주민한테 그걸 맡겨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과장님 눈이 와가지고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구가 책임져줍니까? 안 져주잖아요, 그렇죠? 안전거리 미확보나 어쨌든 조심 운전을 해야 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보도를 걷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부분 본인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책임을 건물관리자한테 맡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눈을 쓴다거나 또 지붕에 눈을 끌어 내린다거나 어떤 집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마찬가지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제설용품을 전부 다 그러면 1층에 있는 상가한테 다 지급을 해야죠. 안주고 개인 사비로 부담해서 그걸 하라 하는 건 저는 너무 관에서 과하게 대응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개인적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5㎝ 이상 쌓이고 그러면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각 동에다가 전화를 주면 동에서 나가서 협조하는 차원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25㎝라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과도한 책임을 맡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넣는 이유는 시에서도 표준조례안 내용을 담아야만 각종 평가 시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 해서 저희들이 넣은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은 각 동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명주위원
평가의 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죠. 그 평가 때문에 구민한테 이런 책임을 준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제설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염화칼슘이니 빗자루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지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군데군데 가가호호 다 줄 수 없으면 조금 띄엄띄엄이라도. 그런 것들을 비치도 안 해놓고 사비로 이걸 사다가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가….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하고 상위법에는 있고 여기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상위법에서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은 명시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라든가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 조례에 명시는 했지만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다 부여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 스스로 건축물 관리자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좀 선언적인 의미도 있는 거니까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을 이행을 못 한다고 해서 벌칙이나 어떤 과태료가 없다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과태료나 벌칙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점유 부분, 관리 해당 건물의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나 도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현행 3조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분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다툼으로 갔을 때는 이 문구가 상당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낙상사고가 있어서 단순하게 골절 이 정도면 합의 정도야 원만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사고나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건 법정 다툼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은 갈음을 할 것인데 이런 조항들이 결국은 관리책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책임자는 구예요, 보도는. 그렇잖아요,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소유주한테 이걸 소송을 하지 우리 구에 소송을 하지는 않더라 이거죠.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 빙판에서 사고 났을 때 소송까지 간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조례로 표준안이 내려 온 사항은. 그래서 아마 판례로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판례도 검색을 해 볼 텐데요. 이 부분까지 그렇게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주위원
그 지침 자료를 주시죠. 구체적인 조문까지도 다 지침 사항이라는 건가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아니요, 이것은 개정조례고요. 처음에 제정할 때는 행안부….
김명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제정할 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현재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정 부분에 대해서.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개정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례를 갖다 표준으로 해갖고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5분 정도 정회하시죠.
순학
이순학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손해배상법에 보면 영조물이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건축물의 지배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그 건축물에 실제적인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것을 구체화한 조례 같아요,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상위법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적인 설명이 없어서 지금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도로나 보도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사건, 사고가 나면 구청 책임이 맞습니다. 아까 조례에 담긴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언적인 의미이고요. 내 집 앞 눈은 관리책임자가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지 나중에 문제 발생하고 그러면 앞에 도로 그런 부분은 다 구청에서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보행자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보행자도로. 그러니까 지금 책임져야 될 부분은 사유지 내에서 발생되는 부분, 개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에 있는 보도나 도로나 그런 부분은 구에서 다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소유주가 우리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9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를 보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여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실무반원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를 보완하는 일환으로 기존 단계에서 준비단계를 추가하며 경계단계 및 비상단계 시 상황관리 총괄반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조례 내용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협업기능반 개수를 변경하며 잘못 기재된 인용 조문 번호 등을 수정하고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 조정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 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를 보완, 협업기능반 담당 부서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정’과 ‘임명’의 단어를 혼재 사용하는 것을 통일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상 ‘지정’과 ‘임명’의 단어가 서로 혼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단어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1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정’과 ‘임명’의 단어를 혼재 사용하는 것을 통일시키고 어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국장님, 문찬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제에너지과]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82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18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조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규정한 조항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합니다. 안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대한 조항으로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항으로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항으로 제1항에서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상권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온누리가맹점 등록신청 및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안 17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2번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7부터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타 구에는 어디 어디에 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타 구, 전국적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서구가 그러면 최초예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정숙
공정숙위원
선도적으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이게 법이 올 8월 12일 날 시행령이 발의됨에 따라 내년부터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동구하고 중구는 오래된 상가에 지정 활성화가 발의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부분 골목형 상가가 여기 보면 마케팅도 중점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충분한 연구나 토의가 있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관련 국장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TF팀도 운영하고 있었고.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운영하고 있고 회의도 했었고 경기도 상권진흥원 성남하고 그다음에 의정부에 있는데요. 의정부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정숙
공정숙위원
벤치마킹하셨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벤치마킹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혹시 교동에 대룡시장, 대룡리시장?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대룡시장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가봤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국장님도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가봤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왕 이것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마케팅전략을 아주 고도화로 잘 짜서 외부에서 유입한 인구증가를 꾀할 목적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룡리시장도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코로나 아닐 때는 연실 차가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찾는 이유가 우리의 옛것에 대한 추억, 아시죠? 그것을 또 현실적인 세련된 감각하고 교차시키고 해서 이왕 만들 거면 그 이상 버금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서진중앙시장 같은 경우나 강남시장도 양쪽 날개를 펼치면 골목형으로 사이드가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시작할 거면 확실히 시작해서 성공리에 거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경제에너지과의 지역화폐도 말을 할 건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TF팀까지 꾸릴 정도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의 장을 만들어서 TF팀 꾸렸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느꼈던 점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 아직 시작하는 단계, 초기 단계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홍보도 아직 안 됐고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고, 내년부터 해서 사전에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전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우리 환경경제 김미연 위원님도 시장을 두 군데나 갖고 계세요. 강남시장, 거북시장. 그다음에 의원님들 다 시장 쪽 있는 의원님들하고 어차피 처음 시작할 거 잘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도 잘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따가도 지역화폐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큰 사업이거든요, 엄청. 엄청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국가정부 보조예산도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중기부에다가도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2조 8,650억 중에 전통시장으로 80%가 가고 20%가 이런 상점가의 소상공인분들한테 갈 때 너무 열악한데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좋은 발상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큰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접목시켜서 더 깊게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더 심도 깊게 다뤘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신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15명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15인 이내.
김미연위원
15명 이내. 지금 2,000㎡ 30점포.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점포, 네.
김미연위원
2,000㎡ 하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606평 정도, 600평 정도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그 안에 있는 상점을 갖고 있는 상인분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의회 이런 것 다 빼고 공무원들 다 빼고 그분들입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회요?
김미연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회는 일단은….
김미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600평 되는 곳에서는 어디든 다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지금 딱 15명 이내로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골목형상점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일단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하고 위원 포함해서 15인 이내.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15명….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세운 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위원회는 아직 어떻게 구성할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건 아직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누구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건 없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아까 공정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이랑 같이예요, 그렇죠?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인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상점가.
김미연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되게 포괄적인 거예요, 사업이.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이면 골목상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까지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제가 잠깐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됐고 계속 지원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전통시장 이외에 이런 상가들, 상점가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골목형상점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에 30개 점포면 저희가 모집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골목형상점 위주로 하는데 시장이 형성이 됐지만 시장도 골목이에요. 도로라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 됩니다.
김미연위원
안 되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거기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거기는 예외입니다.
김미연위원
전통시장은 제외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제외입니다.
김미연위원
오로지 골목형.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김미연위원
골목형상점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렇게 가신다는 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아직 위원회 구성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신 건 아직 없으시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보면 항상 이게, 15조에 보면 간사랑 서기 임명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타 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간사가 되는 거거든요. 사무국장이 되거나 간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위원회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보조는 해 줄 수는 있는데 이런 간사라든가 물론 서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인력이 시간적으로 괜찮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부서장이 거기.
김미연위원
무조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서장이 간사가 되어야 되고 사무국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은 솔직히 없죠. 무조건은 아닌 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당연직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의회 의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는 골목형상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간사나 이분들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굳이 맡아서 해야 되냐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김미연위원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조역할도 충분히 뒤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직책을 맡아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굳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시민들이 상점 점포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끌고 나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든 걸 하려면 저희 간사들이 해서 정보공개를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해당 부서장이 들어가거나 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록,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서장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중점사업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김명주위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이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고 그런데 골목형 상가, 그러니까 지정을 받고 나머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상점가에 어떤 우리하고 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필요합니다.
김명주위원
예를 들면 상인회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대로 보면 굳이 상인회를 구성을 안 해도 이 법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상인회가 지정이 돼서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인회를 저희가 조직을 제일 먼저 그것을 할 겁니다. 여기에 명시가….
김명주위원
제가 못 찾은 건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게 안 돼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제일 먼저 상인회부터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지역매니저를 해서 상권 권역별로 나가서 할 겁니다.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건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김명주위원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행여나 상점가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활동이고 그게 생계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또 다를 수도 있다, 상인들끼리. 그래서 어떤 전체의견을 우리 관에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조항을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특별법에 2조2호에 관련해서 상점가가, 원래는 상점가가 있는데 골목형 해서 새로 생겼는데 그 나머지는 전통시장법을 같이 준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인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여기에는 빠졌지만 전체적인 것은 상인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에.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법과 조례에도 다 있고.
김명주위원
상인회를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다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굳이 우리가 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포괄적으로 상위법령 안에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3조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2,000㎡로 다 끊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골목형상점가를 하나로 볼 건데, 그 바운더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0㎡다, 면적이. 그러면 6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그 기준 그것을 이렇게 딱 2,000㎡에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조항을 약간 문구를 수정을 해서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는 그 정도 수준에 비례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쉽게 예를 들었지만 3,000㎡가 될 수도 있고 3,500㎡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어쨌든 상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될 부분일 거잖아요,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걸 산출을 해야 되겠죠. 면적 기준에서 과연 상점이 몇 개가 필요해야 되고 실제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산출을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것은 비례적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명주위원
당연히 그럴 건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 드리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2,000일 때는 30개이지만 6,000일 때는 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밀집도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도면도 저희가 다 봐야 되고 굉장히 세밀하게 면적도 건축물대장도 봐야 되고 면적을 다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하신 것 그렇게 갈 겁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굳이 그러니까 지금 아예 제정을 할 때 오늘.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추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한다든지 이렇게 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게 수정해도 좋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또다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하셨는데 소상공인들하고 또 의견도 나눠보셨을 것 아니에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소상공인들 일부 몇 분들하고는 나눠봤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사전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의견.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제가 잠깐 사전에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는 상점가라는 게 있었는데 상점가에서 2,000㎡가 법에 나와 있는 걸 저희가 그대로 적용한 거고, 예전에는 2,000㎡에 도ㆍ소매 점포가 운영하는 3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도ㆍ소매 지정하기 너무 어렵다, 상점가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골목형으로 다시 완화를 해 준 게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임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준 사항을 표준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됐다, 법에서 바뀌면서 완화됐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ㆍ소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서구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완화시켰다, 법에서 완화됐다 그 내용을 저희가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것 좀 난해한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그 조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은 이번에 새로 만드는 조례이고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도 프라이드도 있기는 한데 옛날 법을 그대로 명시를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수정한 것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다른 타 구의 이런 내용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충분히 우리 너무 경기 안 좋아서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어서 이런 걸 하게 돼서 좋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좋은데, 소상공인들하고 충분한 의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데이터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게 처음 우리가 시행한다, 이것 하나로다가 한 것 같아서 저는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국장님 좀 계시고요,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아니, 국장님 얘기하시려고….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한꺼번에 들으시면 되죠.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짧아요, 짧아.
순학
이순학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행감 때도 그랬고 매립지 특별회계나 발전소기금 여기 보니까 11억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시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아까 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이에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국장님 두 분 의견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지정 기준, 2,000㎡ 이내에 30포 이런 부분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에요. 말씀드리면 이 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이유가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은 법에 의해서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운더리 옆에 있는 아니면 우리 마실거리처럼, 아니면 검단에 먹거리타운처럼 그러한 상인회가 조직된 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만들어내면서 지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법을 여기서 만들어 낸 거고, 아울러 저희가 이 조례안을 구성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이것을 법제처하고 이 법을 다루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가 이것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나서 당초에 올렸던 안에 대해서 문구 수정이나 자구 수정을 받아서 최종 정리돼서 위원님들한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이 조례의 목적이 소상공인들이 집합체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라는 게 여기 써 있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정회를 하시고….
김명주위원
잠깐 정회하시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에너지과]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83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지역화폐를 통해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화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서구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2020년 11월 29일 기준 사용자 38만 7,731명, 발행액 5,685억원이며, 2020년 총사업비는 83억 9,511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배달서구, 냠냠서구몰, 온리서구몰, 서로도움, 서구소식 정의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지역화폐 발행 및 판매 조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따라 협약 체결 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공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18조는 지역화폐의 종류, 유효기간의 조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4조 지역상품권의 발행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문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조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7조 가맹점의 등록 및 8조 가맹점의 등록취소에 따라 제한업종 불법 사행인 유흥업소 등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조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7조 가맹점의 등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절차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조항에서 배달서구, 혜택플러스 등 부가서비스를 위한 시책으로 쿠폰 제공 조문을 신설하여 쿠폰의 제공 방법과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지역화폐를 통해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배달서구, 냠냠서구몰, 온리서구몰, 서로도움, 서구소식에 대하여 제2조 정의를 신설하여 지역화폐 사업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제17조, 18조, 19조, 20조에 대하여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였고, 제34조 조문을 수정하여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9부터 2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11시에 우리 서구청 정문 근처에서 인천참언론연합인가 거기에서 사경센터 관련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뭘 해 주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었고 구정이라는 게 집행부만이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소상공인과 그리고 민관운영위원회에 특정인사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들고 오셔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이게 제일 먼저 이번에 검토하게 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법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또 법에 맞게끔 조문도 정리하고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됐고요. 또 나머지는 이번에 시책에 대해서 쿠폰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민관운영, 소상공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우리 시민과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배달서구나 온리몰이나 잘될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게끔 했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일부개정을 하는 겁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면 어쨌든 위원회 해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던데 제10조에2,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행감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해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연임하실 것 같은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여기 해촉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직무를 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직무태만, 부정, 이런 품위손상 등 그런 거가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여기서 이번에 그래서 그런 조항도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게 크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도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작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행감 시작하는 오전 10시에 민관운영위원회 회의 또 그렇게 여셔가지고 서구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강남규 의원님하고 김동익 의원님이 거기 들어가시지 못한 상태에서 또 회의가 주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굳이 이번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보류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미영
이미영지역화폐팀장
지역화폐팀장 이미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역화폐 1년 반 다 돼 가고 있는데 지역화폐에서 부가서비스 중에 배달서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배달서구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쿠폰을 하고 있는데 배달서구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심지어 주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가 현재 전체 배달의 한 10%, 배달서구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한 배달의민족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저희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했는데 10%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운영대행사에서 하고 있는 쿠폰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대행사에서 계속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법에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도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맹점을 직접 나가서 만나 뵙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요기요나 배달의민족에서 주문이 오면 화가 난대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중개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는 중개수수료나 마케팅 비용 없이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된 것도 있지만 저희는 제일 큰 게 배달서구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구의 대부분인 소상공인은 음식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홍보나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저희가 다 했다고는 못하지만 정말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일하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저희 직원들 다 나가서 전단지를 가맹점마다 돌리고 있거든요. 혹시 위원님들 서구 사시니까 배달음식 시키다 보시면 배달서구 전달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다 근무시간 끝나면 지역매니저 분들하고 같이 홍보전단지 돌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전단지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우리 배달서구를 같이 동등하게 보고서는 더 유리하지 않으면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착한소비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 부탁드리는데 제가 소통 못 하고 한 건 다 제 잘못이고 앞으로는 정말 제가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배달서구 이것은 민관운영위원회나 이런 것하고는 연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 시책이라서 제가 감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말씀드린 것은 두서없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팀장님 자리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진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어떤 민관위원회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하고 굳이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것대로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대한 지적이 행정감사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적절하다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다는 부분도 그게 제 지적이 합당하다면 개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합당하지 않고 지금 현행이 더 합당하다면 그것은 저희를 설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개선할 부분들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민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개정을, 법이 일단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 검토하면서 이번에 아까 이미영 팀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배달서구의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이번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 기회 놓치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게 굉장히 어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저희 배달서구가 앞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벤트를 해서 사용자들이 지금 넘어오는 그런 단계인데 확실하게 넘어올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민관위원회하고 저도 연관 짓지 않겠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쿠폰 발행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김명주위원
팀장님이 하시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4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2021년도에 한해서, 1년을 그 정도 보시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1년 정도 보는 겁니다. 연 한 4억에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돼 있나요, 어땠는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올해는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김명주위원
기금이니까, 네. 어쨌든 지금 서로이음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다양한 인정을 사실은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지역화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려의 말씀을 더 많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반대의견을 개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고요, 그것 때문에 나름 저도 고초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작이 됐죠. 이제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여러 지자체들이 많은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제는 빼기 힘들다, 어쨌든 이 지역화폐 서로이음을 최종 성공을 시켜서 가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지역화폐가 잘못해서 어긋나면 우리 서구 전체의 정책 실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지급은 누구한테 한다는 거죠?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포상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쿠폰 말씀하시는 ….
김명주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쿠폰은 사용자한테 가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첫 구매 하면 5,000원 해서 재구매하면 또 5,000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환경을 변화시켜서 배달서구로 익숙하게 이렇게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벤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벤트에 사용할 것이라는 부분이라면 되겠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벤트 쿠폰, 네. 예를 들어서 저희 1조원 앞으로 달성하게 되면 그 달성 관련해서 기념 이벤트 해서 자꾸 넘어오게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단계입니다.
김명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가맹점 등록 부분은 우리가 별도 가맹점 등록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기 위한 등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배달서구나 이런 것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면 그대로 자연히 되는 겁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지역화폐 관련법이 등록을 다 받아라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8%까지는 등록 없이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편리성 그런 건데 법에서는 조금 그것을 앞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것은 계속 인천시와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받기는, 배달서구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배달서구 다르잖아요.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을 가맹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법적으로는 등록….
김명주위원
현재는 그런데 그걸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가맹점 등록을 받기 위해서 추가 인력, 홍보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나요? 이 업무를 수행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것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김명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4, 5억이 아니라는 얘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말씀드린 건 쿠폰, 이벤트 쪽으로만 말씀드린 거고 합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등록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 왜냐하면 인력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찾아가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니저분들 상권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셨고 사장님도 되게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가서 등록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최종결정은 안 된 거죠? 아직 협의 중이니까 혹시라도 별도 등록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건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답변은, 법은 바뀌었습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당장 몇십만 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법에 따르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그러면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할 거라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게 어쨌든 쿠폰 형식을 지류형으로 발급한 건 아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는 지류형은 발급 안 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모바일로 바로 쓸 수 있게끔 발행하는 것이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연위원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진식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의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달서구 이번에 아까 팀장님 나와가지고 아주 열정에 가득하신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9시까지밖에 음식을 못 먹어요. 커피숍 같은 데는 앉아서 먹을 수도 없고 거의 다 배달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배달.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할게요. 장사를 잘 돼. 뭘 주지 않아도 손님들이 많이 와. 그런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주인이 뭘 줘야 돼. 와서 먹으면 한 테이블에 소주 한 병씩 더 준다.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소주 한 병을 더 준다, 이런. 그건 장사가 안 될 때 하거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배달이 아주 성황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굳이 배달쿠폰 이렇게 하면 1회 1일부터 말일까지 3회, 5회 이상하면 첫 번이야 5,000원 이내 쿠폰을 주고, 굳이 지금 배달이 잘 되고 있는데 배달로 모든 분들이 음식을 1인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가족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에 돈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 잠시만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배달하게 되면 쿠폰을 해서 우리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서비스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오늘 상임위 조례가 12건이에요.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몰라요, 어제 팀장님 몇 번에 걸쳐서 오셨는데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일부개정조례를 하지만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부터.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받았나. 다 부위원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서구에서 지역화폐 이용하는 구민들이 한 40만 가까이 되죠, 38만 정도 되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38만.
김미연위원
이제 40만을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새로 만들든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위원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어요. 행정사무감사든 여러 가지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이것 굉장히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사안인데 저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급하게 이것 급하니까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충분하게 위원님들도 알고 부서에서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이번에는 저희가 더 검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보고.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정진식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다 충분한 그런 아주 공감하고 또 존중도 하는데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데 타이밍,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그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도 가슴이 아팠던 게 배달의민족이 점유율이 65%고 우리가 지금 진입해서 12%?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10%대 돌입하는….
정숙
공정숙위원
10%?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아주 단기간에 점유 확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 타이밍에 대한 가슴 아픈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따 제 발언 끝나고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열띤 토론을 할 건데요. 이 배달의민족의 횡포가 엄청 날로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배달서구가 가입된 곳은 배달의민족이 본사 차원에서 가입을 못 하게 막고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소문인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막고 있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막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 막고 있지 않고 그냥 배달의 서구 있는 데도 들어가고 없는 데 들어가고 그건 프리하다 이 소리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소문이라고 하니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한테 수수료도 그렇고 횡포가 너무 심해서 진짜 배달의민족이 딱 뜨면 정말 속상하고 그런데 배달서구 하면 너무 감사하대요. 모든 것 다 무료로 해 주지, 사이트도 그렇지, 홍보도 그렇지 그리고 수수료도 안 나가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 말을 듣는데 다 의견들 정말 존중하고 이러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타이밍이 뭐냐 하면 진입장벽을 이렇게 넘는 어떤 그 순간에 이때 어떻게 보면 5,000원이라는 쿠폰은 좀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데 그 쿠폰을 이용해서 점유율 65%를 더 반 이상이라도 끌어온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경제난으로 심각한 이 시대에 상인분들한테는 정말 큰 기쁨을 안겨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나 또 정진식 위원님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소통 부분에서 너무 미약한 부분도 인정하고 하는데 그 타이밍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걸려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깊게 말씀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의견 진술해 보세요. 짧게 진술해 보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 다 이해하고요. 앞으로 소통 더 열심히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 시장조사를 동네에서 나가봐요. 나가서 음식점 가서 요즘에 배민하고 우리 배달서구 주문이 어떻게 됩니까, 열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홉이래요, 그다음에 배달서구가 하나래요. 그래서 저도 이걸 듣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직은 멀었구나,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게 이번에 이런 걸 해서 사람들 많이 편리하게끔 클라이언트 서비스 저희가 가게마다 다 다니면서 깔아주고 있어요,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같이 나가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님들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팀장님 딱 1분 드릴게요.
미영
이미영지역화폐팀장
다시 한번 소통 미흡한 것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배달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때가 정말로 배달이 활성화돼 있는데 다들 배달서구가 아닌 배달의민족으로 시키는 그분들을 저희 배달서구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쿠폰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활성화돼 있을 때 배달서구로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가 아닌 배달서구로 다 해서 소상공인들이 주문을 하고 장사를 하면 더 이득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배달쿠폰 제도를 넣은 겁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정말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발언…. 들어가셔도 돼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아까 정진식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 공정숙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저뿐만 다 얘기하는 게 소상공인 살리자고 하는데 그것을 살리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팀장님.
미영
이미영지역화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위원장님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했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좀 심기가 불편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소상공인들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배달서구 잘 만들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2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명주위원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 전체에 충분히 의견을 검토를 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집행부한테는 사전설명 충분히 안 했다고 해서 지적하시면서 위원님들은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소통을 했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이 아닌 일부 위원들만 만나서 별도로 의견 조율하고 맞춰갖고 오시면 돼요? 왜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하세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명주위원
세 분 위원님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방향 정하고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두 명의 위원은 뭡니까, 그러면. 다 같이 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그걸 함께 조율을 하셔야지 무슨 편 나눠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표 싸움하는 겁니까?
순학
이순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주위원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하십시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발언 안 끝났다고요, 위원장님.
순학
이순학위원장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김명주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으신 게 있어서.
김명주위원
그래도 발언 마치고 하세요, 정회를.
순학
이순학위원장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말을 맞췄다든지 이런 이상한 얘기 말씀하지 마시고.
김명주위원
증명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학
이순학위원장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명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김명주위원
맞지 않는 말씀을 해도 그러니까 정회하고 그것은 하시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순학
이순학위원장
나머지 말씀하세요.
김명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할 때는 위원들도 그만큼에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로남불식으로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고, 과거에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일관성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미연 위원님도 퇴장하셨는데 충분히 전체 상임위원 해봤자 다섯 분밖에 안 돼요.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서 결정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 취지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닌 건 맞는데, 다만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조금 명심 내지는 이렇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어쨌든 저도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다라고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사무감사 이전에도 아마 몇몇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상화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으니까 향후에 명확한 그런 선명성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정숙 의원 대표발의]
12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01번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01번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3부터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일자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현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식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공정숙 의원 대표발의]
13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02번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사업추진 및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지침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02번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6부터 2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교통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공정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구민들의 안전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공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차관리과]
13시 08분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의안번호 2984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8월 5일 주차장법 그리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주차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폭넓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법제화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방주차장 지정대상 시설물, 지정 기준 등을 위한 안 3조부터 5조까지, 개방주차장 이용객의 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 불신, 이해관계 해소를 위한 배상 책임보험료 지원 신설로 안 6조, 그리고 개방주차장 청소 등 환경관리를 위한 제10조, 개방주차장 보상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안 제11조 사항으로 본 조례는 서구의 부족한 주차 면수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등 주차난 해소에 매뉴얼 마련을 위한 조례로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4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주차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유료운영 근거 신설, 관리ㆍ운영 체계 정비 및 위반차량 등에 관한 조치사항 등을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방주차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조례로 전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부터 3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국장님,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