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와 과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속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행정지원국 일반현황, 총무과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보니까 올해 사업계획이 특별한 게 없네요, 우리 총무과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우리 총무과는 기존 일반사업보다도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것 없는 편입니다.
오천진위원
거의 스텝부서라서 신규사업도 거의 없고 매년 하는 일이 똑같은 업무,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빠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용산구 중장기전략을 3억 주고 했습니다. 끝났어요, 마무리 됐습니다.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다른 문화체육과나 지역경제과는 많은데, 우리 총무과는 조직진단이 총무과의 인사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서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안 집어넣는 것 같아요. 기존 업무추진에는 계속 하는 일이니까 똑같이 하시는 것이고, 신규사업이 여기에 현재 빠졌는데, 조직진단 여기에 대해서 조직개편도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물론 3억 주고 했지만, 이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3억 예산을 주고 한 조직개편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인사팀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실행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래도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을 직접 실행해야 되니까 아마 올해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하고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인력진단이 상당 부분 나오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직제 같은 것 이런 게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우리 구가 앞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서 조직도 상황에 따라가면서 변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당장 그것을 100% 수용할 그런 입장은 한 달 안에는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나와있는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여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량이 변함에 따라서 적극 대응해서 하여튼 변화하는데 뒤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맞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조직의 비전을 갖고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12월 말에 마무리 됐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올해 우리 2012년도에 실행단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제가 보기에는 2, 3년 동안에는 총무과는 거의 스텝부서이다 보니까 고정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일은 아마 이 일이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헛되이 페이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올해 실행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연도별로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외연수라든가 동아리, 콘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직원 중에서 대학을 안 나온 분들이나 또 대학을 나오고 석사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대학 학과를 이 구청에다 만들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을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금년도 초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과정은 학교에 오면, 예를 들어 단국대 같으면 죽전에 토요일 하루만 아침부터 종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고, 학교에 오면 두 번을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대학원 희망자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에서 했는데 한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명이 안 되는 것으로 같고, 더군다나 죽전에 토요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면 주중에 두 번을 수업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요조사해서 희망자가 많으면 대학 학과를 우리 구청에 유치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해 봤는데, 수요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여건이 맞지 않아 그렇습니다. 중구에서는 하고 있고요, 영등포구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하고의 어떤 MOU 체결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토요일, 주말 하루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로 하든가, 아니면 야간반은 주2번 해야만이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체결이 되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고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퇴근하자마자 강의실에 가서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된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대학 같으면 총 250만원정도, 대학원 같으면 200만원이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보조 해 주면, 반만 보조해 줘도 100만원이면 한 학기 다닐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 60세 정년이라면 나머지 삶이 더 길다. 적어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정년하고도 30년 이상을 더 사는데, 그 삶의 질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복지이지, 이렇게 일회성 단발 이렇게 복지해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좀더 폭넓게 직원을 위한 복지 쪽에 관심을 총무과에서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학교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다. 학비는 직장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적어도 나는 2개반 정도는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학사 같은 경우는 15명 이상이 돼야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교과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석사는 10명 미만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한 2개반 정도를 하고, 또 그것도 중요한 것은 어떤 과를 선택할 것인가의 종류가 있어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라든가 저출산으로 봐서는 사회복지 쪽의 과를 만든다면 아마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쪽으로 올해는 정말, 자세한 자료는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직원들 복지에 힘을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구에서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내용을 보거나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보다 보면 이게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셨던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주로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치단체의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에 오고가고,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특산물이라든가, 우리 자매도시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농촌을 좀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크고, 국외 자매도시는 저희들이 기본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1년에 자매도시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많이는 못 가더라도 2번 정도는 서로 오고가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인 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켜 주고, 올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더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베트남 같은 자매도시에 의료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또 구상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베트남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직원과 교환근무를 통해서 서로 배울 것도 있고 교류도 좀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고 자주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국내 사정, 행정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가고 활발한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본위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신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요즘에 ‘1사1촌’이라 그래서, 아시지요? 회사하고 시골의 도시, 시골 쪽이지요. 봉사활동을 가거나 물질적인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국내에는 8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은 어떠세요? 저희 구청 앞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청 앞 광장에 시골 농산물 특산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그랬을 때, 아니면 고기 같은 것 판매할 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사실 그런 경우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홍보효과도 좋고, 시민들이 싸게 물건 구입도 하고 이랬을 때 저희도 구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정말 그런 장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각 동에서 무슨 때가 되면 어느 단체에 위임을 해서 특산품을 사게 해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담 느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올해 제주도에서 서귀포 귤을 버리다시피 한, 가격이 폭락해서 그랬을 때 저희가 귤하고, 예를 들자면 곶감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잔치하는 식으로 구청 마당에서 구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여기에 보면 정말 싼 가격에 구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래서 사고, 먹거리도 많고 재미있다,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행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우리 자매도시의 특산품 직거래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보면 추석 전·후 해서 대대적인 각 8도 특산품을 갖다놓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직거래를 과거 몇 년 전에는 우리 수도여고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소상인들이 아마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쌀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우리 일반 중소상점에서 그렇게 한 번씩 직거래 하고 나면 양곡 같은 것은 한번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영 팔리지 않고, 또 가격이 많이 팔지도 못하는데 또 그런 데서 한번 해 가면 상당한 타격이 있다 해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런 직접 대규모 행사를 하지 않고 택배로나 우편으로 주문해서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특산품식으로 해야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없는 것, 해당 없는 품목이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저희가 사업이잖아요, 이게. 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분 하고, 예를 들자면 또 봉사활동으로 구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이렇게 연결해서, 어쨌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특히 지금 퀴논시인가 거기에서 숙대 학생 하나 와 있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학생문제도 그렇고 미국의 청소년 새크라멘토시에 홈스테이 한다는 그 사업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홍보성이 좀 많고, 이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 구는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에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본위원은 그게 늘 의문이거든요. 일부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말 교류사업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선심성, 홍보성, 광고성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나가서, 오히려 봉사활동하고 와서 홍보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자매도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지비용이 나갑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매도시가 현재 국내 8개, 국외 5개 도시인데, 특별히 유지비용이 나가느냐고요? 예산이 잡혀서, 그런 것은 없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우리 국내에는 특별히 교류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없고, 그냥 저희들이 자매도시 업무추진비로 축하화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비예산에서 집행하고 있고, 국외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가 초청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또 우리가 방문할 때 국외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외 5개 자매도시를 쭉 보면 사실 선진국은 새크라멘토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도쿄 메구로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달 전에 한번 만나 뵈었거든요, 이쪽 관계자 되시는 분들. 그런데 오늘 오후 5시에 이쪽 메구로구의 민간 단장하고, 그다음에 메구로구 한·일친선협의회 상임이사하고, 그다음에 민단회 사무부장하고 제가 접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메구로구 그쪽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번 접촉을 했었고, 오늘 다시 한 번 접촉을 하는데요, 메구로구는 동경 내 23개구 중에서 하나의 자치구인데, 15개 대사관하고 총영사관이 있다고 합니다. 인구도 한 25만 되고,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본위원이 메구로구 자매결연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추진방향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우리 국내 자매도시의 농산물, 특산물 이런 것 판매에도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 유학하는 것 홈스테이 이런 부분도 미국만 할 게 아니라 가까운 일본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역 상공인들 교류도 지원을 해 주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메구로구하고 친선교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자매도시는 한번 자매도시를 맺으면 파기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 맺을 때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맺기만 맺어놓고 나중에 실질적인 교류가 없으면 맺은 의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러 군데에서 자매결연을 맺자고 자꾸 요청도 오고 하는데 우리 기존에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여러 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자매도시 결연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상해시 가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태평양 같은 기업이 상해에 아마 큰 공장을 갖고 있고, 또 상해시에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매도시는 맺을 때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실 선진국이면서 상당히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나라인데, 우리 직원들 행정교류도 아마 필요할 것 같고, 잘 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5시에 만나고 나면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1번에 ‘용산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구민의 날이 굉장히 우리 구로서는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요, 올해가 많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국에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긴축으로 편성됐고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본위원이 재선하면서 쭉 지켜보면 전례에 따라서 쭉 해 오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훌륭한 직원들이 많으시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서 참 어려울 때 정말 알뜰하게 훌륭한 행사를 예산낭비가 아니고 잘해 줬다는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한번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잘해야 빛이 나는 거거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보니까 작년보다 우리 구민 초청인원도 좀 많이 늘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직원 사기진작, 조직일체감 훈련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안설명 하실 때 본위원이 청백리공무원상 심의위원회 의회에서 들어가서 심의를 해 보니까 정말 우리 공무원이,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실 때 뭘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묵묵히 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 주셨어요. 정말 그런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왜 많은가 하면, 그 자료를 보니까 진짜 우리 구가, 본위원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공무원들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본위원도 그때 자부심도 느끼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했는데, 어쨌든 반면에 옛날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여기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여기에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본위원도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담에 “숯이 검정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을 생각할 때 본위원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조직일체감훈련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묵묵히 공무수행을 하는 분들이 정말 퇴색되지 않게끔 이럴 때 더 강조를 많이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준비를 많이 해서 앞으로 우리 용산구에서는, 우리 용산구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작년에는 특수사업으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셨는데, 유연근무제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몇 명 안 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과장님이 “특수사업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잘 실천될 수 있게끔, 이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목적이 좋아요. ‘공직 생산성 향상, 공무원 사기앙양’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래요, 하루에 그냥 할일도 없는데 묵묵히 꼭 8시간 채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제도가 참 좋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이런 것은 잘 실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전 공무원들하고 많이 회의도 하시고 이래서, 우리 직원 의견을 많이 수렴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어려울 때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게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서 좀 유념해 달라고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4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자료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 중 법정업무나 매년 일상적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자치행정업무 아직 파악 못하셨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아시리라고 믿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동 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와 서로 협력이 되어야만 될 것 같아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날 감사담당관 얘기가 팀장이나 동장이 친절도우미로서 어깨띠를 매고 출구에서 오시는 주민들 민원 안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던 일을,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감사담당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 과에서는 당연히 협력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한다면”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안 한 것에 대한, 우리 직원들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장이나 팀장들, 사실상 창구에 있는 직원들 고생 많이 하지만 외부적인 일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친절행정” “친절행정 구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협력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평상시에 동장은 물론이고 담당 팀장, 또 직원도 항상 상시 민원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는 저희 과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각동에서 또 적극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자료 18쪽에 보면 상세히 되어있습니다. 이것 전직원들한테 숙지하도록 하고요, 동에 지시해서 이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단정한 복장과 어깨띠 착용’ 민원실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에게는 음료수도 제공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조기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담당관은 차후 그것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나중에 감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일이 정착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우리 각동 프로그램 때문에 팀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세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신동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신동기 팀장은 지원팀장 1년 이상 하셨지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상세히 아실 것 같고, 그 동안 우리가 무료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요금제로 하면서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그것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수강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자치회관에 그 동안에는 재정자립 기반이 없었는데요, 수강료 징수로 인해서 자치회관 재정자립 기반이 약 48% 정도 됩니다, 동 평균. 그래서 원효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강료를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5,000원씩 수강료를 인상하다 보니까 자치회관 재정자립이 거의 100% 완성된 동이 원효1동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단점에 대해서, 그 동안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단점이고 이런 것은 장점이다 그런 것을,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저희가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성적으로 강사한테 수강생들이 수강생 친목도모 성격인 회비를 걷어서 강사한테 보전해 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또 친목회비로 강사한테 준다고 하면 수강생들한테는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수강생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프로그램별 5명씩 해서, 강사한테 친목회비를 걷고 있는지, 또 친목회비 사용용도는 어떤지, 또 친목회비로 강사한테 보전해 주지는 않는지 조사했는데, 총 53개 프로그램이 친목회비를 걷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해서 친목회비를 걷고 있는 프로그램 수강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수강료로 강사한테 주지는 않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총 14개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번에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회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각동에 시달을 해서 6월말까지 정비토록 시달한 상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각 자치센터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화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도 그렇게 음성적으로 징수하는 데가 있었다. 그게 14군데가 되었었다고 하니, 이게 벌써 여론화 되어서 문제가 일부 있는 것이, 첫째는 그 강사수당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운영체제가 이제는 요금을 받으니까 자치센터 즉 동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는 옛날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등등으로 해서 지금 첫째 문제가 있는 음성적 징수, 그 문제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돈을 별도로 받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받고 있는가?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그것은 예전에 쭉 무료로 해오다 보니까 오랜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고착화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유료화 하면서 회비로 강사료 보전하는 것은 아주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2회 강의를 하면서 강사가 월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우리는 행안부 매뉴얼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강사수준에 따라서 월 50정도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만원 정도 받아갈 때가 있다, 강사가 실질적으로. 공휴일 빼고 강의하지 않는 날을 빼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20만원 받고 질 좋은 강사가 와서 강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별도 돈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지금까지 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지요. 행안부 매뉴얼 자체가 안 맞고요, 그게 안 맞는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조례에 보면 강사수당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강사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성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저희가 작년도에 유료화 시범기간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거쳐서 금년도에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강사료 문제는 아직 유료화 시행 초기로 인해서 언젠가는 강사료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유료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는 아직 유보를 한 상태고요, 조만간 강사료도 동단위 재정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리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요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수강생들이 회장, 총무 해서 운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비를 지급했지요? 총무한테 6만원인가, 7만원씩 실비를 지급했지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운영하던 체제가 이제는 요금징수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관습이 있다. 그러면 그게 왜 변화가 되어야 하냐 하면, 그동안에는 한 번 온 회원들은 1년, 2년, 10년 회원으로 쭉 있었지만, 이제는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 3개월 만에 신청을 했으면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등록을 못 했으면 빠지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회장 바꾸고 총무 바꾸고 변화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모든 거기에 필요한 집기문제 같은 것도 자치센터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제는. 자, 의무만 그 사람들한테 부여하지 말고 권리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줬으니까 준 만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권리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만 부여하지 말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자치센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관습적으로 해 왔으니까 1차 변화, 그래 요금 받는다, 요금 받으니까 전처럼 너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해라, 이것은 안 되지요.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해야지. 자치위원들이 하든가. 자치위원들한테 권한을 줘서 하든가. 그래서 이 조례는 일부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봐지는 거예요. 자치위원회에 권한을 줘서 자치위원들이 관리하는 체제로 바꿔야 된다. 우선 그렇게 해 놓으면 자치센터 전체의 관리체제까지도 자치위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동장이 책임자입니다. 화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동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휴일이나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클로즈 해 버리는 거야. 자기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는 조례로 개정이 된다면 동장은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일요일도 하시고 토요일 날도 하시고 운영하십시오.” 왜? 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서 만들어 놓은 이 청사를 그냥 비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픈은 해 주고 싶은데 관리가 문제되어서 못해 주는 거예요, 동장들이. 그것을 풀어주자. 풀어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위원회한테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검토는 안 돼. 늘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공무원들의 답변인데, 앞으로 절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잘 경청하시고, 이것은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팀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문제는 언젠가는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한테 권한을 주고, 권한을 줬으면 의무도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만이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장 마음대로 문 닫고 싶으면 닫고, 열고 싶으면 열고 이게 무슨 주민자치입니까? 말이 안 되지, 주민들이 주인인데.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마저 할게요. 들어가 앉으시고,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과장님이 와서 파악해 보셨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현장도 가보고,
이상순위원
차량 나간 데 가보셨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말 그대로 차로 이동하면서 순회 대출을 해 주고, 또 대출한 것을 회수해 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타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은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보지요. 현장에서 많이 보고 들어가도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물론 활성화된 그런 지역은 되고, 또 아닌 지역은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긴 한데, 본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타구에 비해서 용산구가 활성화가 됐다고 하시니까 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지역도 더 개발을 하시고, 아파트단지 요즘 또 새로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보면 주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역도 34곳이 있는데 늘 34곳만 다니지 말게 하시고 새로운 지역도 한번 파악해서 늘리든지, 변경하든지 그렇게 올해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공동주택 조례도 있고 그런가 본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 도서 쪽에. 그래서 북카페 식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도서를 이렇게 순환으로 해서 이동도서관 식으로 그쪽 방문을 할 때 수거하고, 관리를 그쪽에서 봉사자를 구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단지에서 필요한 곳이 본위원이 두 군데 정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좋은, 발전적인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동도서관 차량하고 아파트단지에 공간이 있는 데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연계를 시켜서, 예를 들자면 이동도서관이 가서,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도서가 순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동도서관 쪽에 도서도 구비를 하실 것이고, 마을문고하고도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서 순환만 시켜준다면 여러 군데로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 플러스 공공건축물 아파트단지에 있는 그런 공간을 몇 군데 더 발굴하셔서 3개를 순환 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발전적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번듯한 도서관이 없어요. 두 군데 있긴 있지만, 가서 보면 실제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보더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 청파도서관 가보니까 거기도 참 열람실도 열악한 것 같아요. 진짜 구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책을 보거나 자기 공부를 할 만한 그런 공간이라기에는 좀, “강북에 있는 강남” 이렇게 얘기하는 용산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동도서관의 그런 도서관 역할을 해 주는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 프로그램 잠깐만 제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도 중복이 되겠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지역에 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프로그램 강사가 있고 회장, 총무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저도 거기에 접근을 못 합니다. 의원이지만 접근을 못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그분들은 무슨 조직 같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것은 반드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강사하고 회장 그런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본위원은 본위원 본분대로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 하면서 “회장님이시냐?”고 인사를 하고, “제가 구의원인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인사말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렇게 정말 권력을 가졌으면 “아, 저는 필요 없어요. 저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잘 합니다.” 이렇게 회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여러 분이 계셨지만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면 고개 숙이고. “아, 정말 어려운 일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를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팀장님은?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기존 회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조직화 되어서 타 수강생들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신규 수강생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운영시스템을 금년 3월부터 오픈하게 됩니다. 이것 오픈하게 되면 현재 자치회관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화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신규 수강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은 수강신청 방식이 기존 수강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 회원들에게 유리한 수강방식에서 주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수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저는 강사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 구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회장, 총무까지도 해서 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요. 그 호칭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기에, 그것은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근하게 편안하게 해 주고 그래서 시행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떻게 ‘회장, 총무’ 차라리 ‘반장’이라고 그러세요. 반장은 한 달에 한 번도 반장이 필요해요. 요즘 초등학생 애들도 반장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3월부터 통합 DB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 신청을 했을 때 가장 접근하지 못한 수강생을 제일 처음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팀장님의 의지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물론 한꺼번에 개선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사조직화 되지 않고 강사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강사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의 밀착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믿겠습니다, 팀장님.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이번에 사업계획서 보니까 신사업이 되게 많아요. 다른 해보다 많이 신사업을 벌이고 계시는데, 작년에 신사업 중에 3개가 있었는데, 통·반장 소양교육은 다 끝나셨지요? 그것은 계속하고 있나요? 그것, 매년 하고 있는 거지요, 통·반장 소양교육? (자리에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보고를 하시고 나서 올해 11월, 12월 추진계획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다는 것을 얘기하실 때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일이 올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왜 안 했는지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고정된 업무는 제가 뭐라 안 합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된 업무니까, 우리 구청이 있는 한 계속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특수사업이라 해서 통·반장 소양교육 개최를 사업계획 해 놨는데 지금 보니까 안 하셨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안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 좋게끔 해서, “작년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든가, “이것은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추진 못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꼭 해 갖고 올해 11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해 놓고 나서 추진 안 하고 그냥 대충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고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작년에 또 하나는 ‘외국인 자원봉사대 구성확대 운영 계획’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그렇고 ‘한·일가족 어울마당 행사 추진’도 어떻게 됐나 모르겠고, 그래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민방위훈련과 병행해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했고 상반기에는 자체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올해 제일 중요한 업무가 4.11 총선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것 1년에 선거 2번 치르는데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신경 써주시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지역희망 사랑의 집수리사업’ 그것 새마을금고하고 계속 협약을 하셨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어제 예산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없던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금고 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오천진위원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전액이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2,400만원을 연 지원합니다.
오천진위원
지원하고 우리 용산구 새마을협의회에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일은 새마을 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확인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가 새마을 집수리사업에 손을 대셨는데, 지금 새마을 전국 중앙회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체결했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하고 새마을중앙회하고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새마을 여기도 2,400만원 주고 또 저쪽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액 새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된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보다 교육지원과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이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보다도 교육지원과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과는 교육을 전문이신 분들이 모였으니까, 이것까지 하시려면 또, 신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교육지원과 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글로벌빌리지센터 협조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오천진위원
주관을 교육지원과에서 하셔서, 우리 자치행정과 공무원님들이 일이 되게 많아요. 소위 말해서 고정적인 업무도 있지만, 부수적인 일들이 되게 많다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필요 시에는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같이 하시고, 그리고 ‘세계인의 날 주간 행사 추진’ 이것도 예산이 없는 건가요? 외국어 말하기 대회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시비사업으로,
오천진위원
외국어말하기 대회, 시비사업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추석맞이 외국인 떡 만들기 대회 개최’ 이것도 예산이 없던데? 이것 시비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돈이 들어갈 텐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글로벌빌리지센터 관련 사업으로 전부 시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시비사업이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이게 작년예산 2,700만원이 통과됐는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용산구가 처음 하는 것인지, 다른 서울시 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러 군데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프로그램 한번 하면 다시 변경 시키려면 시간이 걸리고, 프로그램 개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데 벤치마킹 하셔서 메인 프레임을 꼭 만들어서 플로어차트를 만드셔 갖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 있고, 또 이것을 각 동사무소 하고 같이 미팅을 주선하셔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여러 달 협의를 거쳐야 될 거예요. 이것은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사무소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 모여서 한번 브리핑 하셔서 최종 마무리 해서 프로그램 업체에 넘겨서 다시 변경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 주 업무가 프로그램 운영위원이 굉장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되면 우리 용산구청 홈페이지하고 링크 시켜서 수시로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원효1동에 에어로빅 누가 들어갔고 선생님이 누구고 쫙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회원들 이름 다 집어넣고 투명하게 경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감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게 주민자치 16군데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감사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원효2동을 리모델링 일부 할 겁니다. 리모델링 하시는 데 있고, 원효1동만 해도 인테리어 사업자 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그분들한테 일을 주셔서, 제가 왜 그분들 얘기하느냐 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커피 얻어 먹은 것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결국 그 동네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바르게 회원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찬조금도 내고 동네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 공사를 주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부실공사로 물이 샌다 그러면 바로 와서 유지보수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작년에 감사실 지적사항을 쭉 보니까 공사를 저쪽 강남구에서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자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초선부터 얘기하는 것은 웬만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일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얘기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되도록이면 그 지역 주민센터 리모델링 할 때 모든 일이 있을 때는 지역 업체들한테 일을 줘서 유지보수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법 규정이 허용되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수의계약 하는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해 갖고 하실 마음으로 해 주시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아마 어느 구청에서는 1억 이상 공사 있는 데는 30%는 지역주민을 활용해서를 일용인부를 쓰도록 돼 있어요. 성남시청도 그렇게 하고 여러 군데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것을 조건에 집어넣는다고, 요새는. 먼젓번에 질의하니까 “모든 게 법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찍어줘서 못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이고, 요새는 자치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식구들끼리 챙겨주는 것으로 요새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주시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님하고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사분들 초창기 때 돈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 신 계장님한테 항상 누누이 얘기했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드렸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이것은 학생들이 총무나 회장이 결탁해서, 이것은 결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둘이 친하니까 조용히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 내라면 낼 수밖에 없고, 내는 사람이 예상 외로 많아요. 저도 우리 주민들 많이 만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주민자치가, 20년 전에 지방자치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한 것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첫 번째 태동할 때부터 비리들이 왔다갔다 해서 돈을 집어 넣어주고 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지방자치 초창기부터 뭉그러진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 모시고 얘기했지만, 각서를 받아라 했는데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여튼 각서를 받아서 이상한 돈 걷다 걸리면 본보기로 용산구의 어느 프로그램에도 영원히 참석 못 하게 추방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각서를 받아라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됐나 봐요? 제가 이것 두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 때 얘기했으니까 절대 이것을 돈을 사이드에서 거두어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그게 걸렸다. 바로 추방해서 영구적으로 우리 용산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주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피곤하게 하세요? 딱 해서 딱 쳐버려야지. 그렇게 한두 분 하면 다른 분도 할 것 같아요? 용산구 전체 프로그램의 몇 백 명에게 소문 다 납니다. 그러면 절대 그런 행동 안 한다고요. 왜 일들을 피곤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강하게 해서 다시 각서 받으세요. 하여튼 걸리기만 걸리면 바로 아웃시키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대통령 백도 통하면 안 됩니다, 이것?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분명히 하세요? 제가 두 번째 이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력히 대처 안 해서 주민들한테 비리를 쌓아두게 합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강력한 공문을 이미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벌써 작년 10월에 강력한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절대 근절해야 된다. 아니면 강의를 폐쇄하든지, 강사를 해촉하든지” 해서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지금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공문으로.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와 틀린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행정위원님들 몇 분 계시지만, 제가 의원으로 1년 6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을 때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제일 불편한 게? 불편하고 기분 나쁜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아시잖아요? 중요한 게 딱 두 가지 있잖아요. 법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감시하고, 두 번째 행정부 집행을 감시하는 분들이 의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원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민원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 통장 잘렸습니다. 위원님 뭐하십니까? 누구는 안 자르고, 누구는 자르셨습니까?” 이런 것이 제일 힘든, 아니, 의원들이 통장 바꾸고, 잘리면 살려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하려고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 아니잖아요? 이런 전화가 오는 것은 왜 오는 것입니까?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우리 주민자치과부터, 동장님부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조례,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전화 오는 게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1년 6개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전화 제발 그런 것 안 오게 해 주세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분명히 하세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제일 불편한 전화가 그런 전화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모든 게, 물론 조례도 있지만 자연의 순리대로, 물의 흐름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역류 시키려면 에너지가 소비되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시끄러운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풍부한 공무원의 노하우를 갖고 스스럼없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저분한 전화 안 오게끔,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앉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업무를 알고 계시니까 좀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필요 없는 민원이 안 오게끔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동장님들 교육을 시키든지 누구를 시켜서 하여튼 말없이 일을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당한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 부당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했잖아요. 과장님 얼굴 처음 봤어요, 전화통화만 하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나는 아직 공무원들 잘 모릅니다. 전화통화만 했지, 오늘 얼굴 처음 봤어요, 제가요.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24쪽, 이촌빌리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건데요, 거기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이촌파출소 옆에 보면 도로변에 일본인 스쿨버스가 3대 있습니다. 스쿨버스 45인승 3대가 있는데, 매일 아이들이 거기에서 승·하차를 하는데, 거기 라인에 띠녹지가 있어요. 동부이촌동 보면 대개 띠녹지가 설치돼 있는데, 승·하차를 하면서 띠녹지를 아이들이 넘어다녀요. 밟고 다니고. 띠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불편하게 승·하차를 한다는 얘기예요, 일본 어린 학생들이. 그래서 일부 띠녹지가 많이 훼손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버스 3대가 정차하는 그 라인 문 쪽에다 띠녹지를 일부 제거를 하고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자, 해서 거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뭐가 하나 필요하냐? 버스마다 3대 맨 앞 문 쪽에 스쿨버스 승·하차장이라고 표시를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교통시설팀에서의 얘기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촌빌리지센터가 있는데 이촌빌리지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이쪽에서 스쿨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촌빌리지센터 거기에서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33쪽, LED조명 교체인데요, 물론 이 설계 건축과에서 하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설계요? 조명교체? LED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실내면적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철식위원
네, 본위원은 행정위 소속이라 복지건설 건축과를 만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건축과와 잘 좀 협의해서 아마 이것 그냥 아무 제품이나 설치하지는 않겠지요. 가격이 얼마짜리 할 것인가, 그다음에 몇 와트(W)짜리 할 것인가, 실내면적 대비 어떤 조명을 설치하면 좋은지 아마 그런 게 쭉 나올 것입니다. 그것 잘 좀 협의하시고요. 그다음에 LED조명이 제가 인터넷으로 쭉 조회를 해 봤습니다만,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품도 계속 양상이 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도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명이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래서 최근 2년간 가격변동을 한 번 조사해보세요. 조사해 보셔가지고 하반기에 발주를 내서 하반기에 공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위원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 한 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구매를 하신다면 국산품으로 하시고, 국산도 많이 나와있거든요. 외산도 많이 나와있는데 국산 좀 애용하시고, 또 수의계약 물량이라면 용산전자상가에 조명기구가 많으니 그 쪽도 애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30쪽,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해 계획을 하셨는데, 아까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 사업은 아닙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 많이 들어가는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얼마 들어가느냐 이것을 묻는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예산시달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차피 시비사업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혹시 시비가 안 내려오면 못할 수도 있네요? 그냥 계획에 불과할 수도 있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계획이 10월이기 때문에요, 지금 내시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이 얼마 내려올지는 미정이네요? 현재?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알 수 없고 총 포괄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 안에서 쓸 겁니다. 이것 ‘말하기 대회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은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관심을 갖고 시하고 절충하면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과장님, 참여대상이 ‘외국인 주민 등 50명’인데요, 이분들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50명 같으면 우리 용산에 과장님,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남동 다문화센터만 봐도, 본위원이 가정복지과 할 때 다문화센터만 봐도 1,500세대에 3,500여 명의 가족이 우리 용산에, 그분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적을 취득한 분이 그렇습니다. 작년기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너무 대상이, 우리가 시비 받는 것을 졸라서라도 대회다운, 여기에 보니까 ‘말하기 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50명은, 그분들만 해도 3,500여 명 되는데 이렇게 50명이라고 하면 특정인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일단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내용에서 그랬잖아요. 1,500가정에 3,500여 명의 가족들이 있는데 5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미미하다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특정인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어떤 특정인에 한해서 하는 것은 대회고 행사가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대회고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행사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준비를, 여기에 보니까 10월중에 실시를 한다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정말 대회다운 대회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천진 위원의 질의내용에 답변을 주셨고 한데, 교육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잘하시고 준비를 잘하셔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이 작년보다 8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 있는 것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작년에 특수사업에 통·반장 소양교육을 개최한다고 넣었는데, 작년에 통·반장 소양교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예산문제로,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는 민방위훈련과 연계해서 한 것으로,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조금 언짢은 소리를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장님, 1월 1일부로 자치행정과에 오셨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추진 능력이 대단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노하우가 대단하신데 이렇게 아직도 업무숙지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이것 불과 6쪽밖에 안됩니다. 6쪽밖에 안되는데 일일이 팀장님한테 쪽지를 받아서 답변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팀장님들이 과장님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팀장님들 잘못입니다. 이것 업무보고 책자 6쪽밖에 안되는데 우리 팀장님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파워포인트 켜놓고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일도 없잖아요. 그냥 원탁의자에 앉아서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과장님한테 설명도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통·반장 소양교육을 예산 때문에 작년에 못 하셨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권용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답변은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왜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가 하면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예산이 제반 여건이라든지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고 해서 특수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중간에 중단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것은 아니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 다음 통·반장, 아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얘기도 해 주셨지만 통·반장님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 소양교육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유명무실하게 업무보고 때 해놓고 제대로 시행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연초에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만 하지 마시고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올해 몇 개 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각 소관과 별로 2월 9일까지 조정을 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수합 중에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5,7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곳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본위원 질의내용은 “몇 개 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몇 개 단체를 물었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신청이 42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42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신규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싶고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서 아까 5,000여 만원 정도 예산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5,700만원이 줄었습니다. 5,300만원 그 예산으로 다 지원해야 되는데, 2월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결정을 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을 또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하면 올해 자치행정과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예산도 8억원 가까이 삭감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까 총무과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데요, 사실 42개 사회단체가 제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잘 하는 데도 있고, 미비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잘 관리감독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요, 하지만 이 아카데미교육은 저희 자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안 될 겁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국장님이 동장들한테 조례교육을 한 번 시켜야 됩니다.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동안 수없이 개정해서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6조에서 7조에 보면 ‘시설 및 프로그램’ 에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11조에 보면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훼손되거나”, 막말로 여기에서 불이 나거나 붕괴가 되거나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보험입니다. 우리가 동해여행을 가도 1일 보험을 드는데 동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보험을 안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11조에 보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장이 동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잘못된 점이 생길까 봐 이런 조례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발생할까 봐 개장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그것은 동장들이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는 이런 문제로 봐서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토요일도 하고 싶으면 토요일 열어주고 일요일도 하고 싶으면 일요일 열어줘라. 이것은 조례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자치위원들도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정도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교육을 시키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여러분들 권한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결하면 동장은 심부름만 할 따름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자기가 권한을 갖고 운영하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국장님이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동장들한테 지침을 하시고 자치위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이 시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그것입니다. 저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데 노는 날, 아니면 일과 이후에 운영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막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그것 열아 놔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존재하니까,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조례까지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조례 만든 지가. 이것 국장님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 조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토요일, 일요일 열어서 운영하는 것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명시,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휴일날도 해야 한다 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시는 보험 등에 가입해서 대체할 수 있는 조례까지, 11조5항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지요? 그리고 6조, 7조 모든 것은 그렇게 해 주도록 조례가 되어있으니까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생각,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조례의 제정목적 취지를 살려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충실하도록 기본으로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모든 주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구민대상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민대상을 받으신 분 중에,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받았어요, 그 동안에 받았지만, 일각에는 존경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받고 나서도 “저것을 왜 저분이 받았어?” 이렇게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 공정성 있게 다음에 심의를 좀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받고 나서도 후유증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주의 좀 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통장님들 인선문제에 있어서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도 일각의 동장님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특별하게 해서 이런 잡음이 없게끔 2012년도에는 우리 구청이 주민 간에 아무 갈등이 없고 소통해서 업무에 잘 이바지 하게끔 국장님, 과장님, 많이 애를 써주셔야 될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구정의 신뢰도가 상실이 안 되도록 정도를 걷는 방향으로 여러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왜냐 하면 이런 일이 각동에서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청장님한테 갑니다. 동장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청장님께 누를 끼치니까 이런 것이 없게끔 해 주시고, 어느 동은 주민들이 가기도 싫다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어야 합니다.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살림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획예산과에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저희한테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관리공단 조례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 어느 부서인가는 관리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전부터 저희과로 업무가 분류된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내가 이것을 굳이 지적하고 따지느냐 하면, 물론 기획예산과에 전 부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관리공단 별도의 조례보다도 관리하기 위한 조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의 규칙, 규정, 시행령 모든 것을 공단에서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부서에 대한 궁금한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면 거기에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관리공단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한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평균 100억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처음에 자산 5억 가지고 시작한 게 100억, 이것은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커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커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너무 비대하게 커져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에 대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군살을 다 빼서 아웃소싱을 시키든지, 위탁을 시키든지, 전부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나라도 또 저희 용산구도 마찬가지로 공단이라는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위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발 더 진보할 수 있다면 이게 민간으로 가는 게, KTX처럼, 지금 그것 때문에 국가적인 이슈가 큰 문제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국철이 철도 3개가 있어요. 민간인이 2개 관리하고 국가에서 하나 하는 거야. 우리도 사실은 민자사업으로 가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노조에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 그렇듯이 우리도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비대해져 간다면 100억이라는 엄청나게, 자산 5억 가지고 만들어진 공단이 구청예산 100억씩이나 가지고 쓴다면 이것은 안 맞다, 현실적으로. 축소가 되어야 된다.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구청의 군살을 빼는 거나 공단의 군살을 빼는 거나 그 살 거기에 붙여놓으면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더 빼가지고 주민자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넘겨주고, 자치위원회에 위임하도록. 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고, 민간이 하던 사업을 우리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이 도산돼 버렸어. 체육센터, 헬스장 같은 것 다 도산돼 버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공단을 만들었냐 하면, 수익사업은 구청에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지 수익은 못 하게 돼 있거든, 현금 사업이? 그러니까 공단이라는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편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이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구청의 기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하던 사업이 다 도산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왜? 이게 100억이라는 사업체제가 된 게 바로 그 증거하는 것입니다. 각 동네에 있던 헬스장 다 망해 버렸어요. 왜? 건물 무상으로 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경쟁력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군살을 빼기 위해서는 더 줄여야 되지 않겠나. 100억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연 쓰지 않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민간들이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군살 빼기가 시대적으로 한 2, 30년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같이 했는데, 저희 나라도 동참해서 시작을 했는데, 과연 공단 설립취지가 당초에는 공적, 공단인즉슨 공기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적인 면을 우선 할 것이냐, 사적인 면을 우선 할 것이냐, 그 시대에 보는 측면에 따라서 공단이 필요하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2, 30년이 지난 지금쯤에는 한번쯤 학자들이나 누가 정부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쯤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최초에 공단법이 없어서 공사법에 준해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국가가 그렇게 해서 축소하고 있고, 철도청이라는 국가 운영체계가 바뀌어서 우리 공단 식으로 바뀌었다가 그것을 다시 또 민영화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는 돈 벌 수 있는 것은 주민한테 돌려주고, 또 그렇게 공익이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자치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해 주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그래서 공단의 군살을 빼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우리 관리공단하고 그런 문제를 제가 업무보고 때 좀 심각하게 같이 논의를 해 볼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권을 쥐고 있는 구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는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주요업무 추진계획’ 해서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평가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신다 그랬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전 과를 다 하는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결국은 전 과를 하는 셈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아직 다 취합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6개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는 그러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단계별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해서 저희가 독려하고 채찍질 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매 분기 종료한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자료를 내놓으실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추진사항을 일단은 국별로 1차 평가한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객관적인 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각 과에서 하고 나서 종합평가는 누가 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 과.
이상순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요? 그러면 현장도 나가보시고 그러겠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때로는 현장도, 거의 업무를 알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상순위원
거의 다 업무를 아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흘러가는 정도, 무엇이 문제가 있다, 무엇이 로드에 걸린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하시고 나서 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주실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런 자료 요구하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이상순위원
종합평가 기획예산과 끝나고 가면 그런 평가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 분기별로 하시고 나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4분기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구정백서 제작·발간이 있는데, 이것도 민선5기에 들어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전에도 늘 백서는 단체장이 들어서면 2번씩 백서를 합니다. 매년 하기는 벅차고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씩 백서를 발간했는데, 민선5기는 2년 것을 처음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처음하시는 거예요? 이게 500부인데, 500부면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전국으로 다 저희들이,
이상순위원
저희 구민들한테는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민들한테는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에 넣고 공개를 다 하니까,
이상순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다 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이게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겠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런 데에도 좀 주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구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발간 시기쯤 돼서 용산구 소식지나 다른 어떤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홈페이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여기 하신다 그랬는데요, 저희 구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각 구별로 아마 주민참여 안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어떤 데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구는 위원회까지는 구성을 안 하고, 설명회나 예산방, 또는 각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820명 정도를 저희가 설문을 보냈어요. 340명 정도 응해오셨는데, 그 중에서 35건 정도가 이것저것 의견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12건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12건 정도의 예산금액이 얼마 정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한 23억,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세워진 예산이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 구도 우수한 구에 속하는 편이네요,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정살림에 구민들이 “배 나와라, 감 나와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게 약간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알권리고 그분들이 요구할 권리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말씀인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상황이 좋으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규모가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면 충돌이 심해집니다. 경제사정도 재정사정도 모르고 전부 다 해당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배분할 재원이 사실은 너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이상순위원
아니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열린 행정이고, 구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한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저희 구는 재정이 열악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모범사례가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구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마음의 든든함도 느끼고, 구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어떤 제도 자체는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채택을 하라고 권고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작년에 전부 다 채택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조례도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소통하는, 주민들하고 예산 참여를 조금씩은 어느 부분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홍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올해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또 ‘창의실용 구정운영 추진’ 해서 굉장히 이 ‘창의실용’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쭉 보니까 교육이고 우수사례 이런 건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다가가서 이번에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교육을 가보면 ‘창의’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쉽습니다, 이게. 조금은 저희들도 개선하면 이것도 창의가 되고 그런 건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쫓아오다 보면 뭔가 제도개선이나 예산 절감한 사례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상순위원
네, 그러네요. 이게 기획예산과는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을 다니는 그런 기회가 적어서 정말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실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각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실제 현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도 얻고 한 번쯤 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까?’, 돈은 다 현장에서 많이 쓰잖아요, 사업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사업계획서 보면 작년에 우리가 2억 6,000만원 돈 들여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2억 5,900만원이오.
오천진위원
네, 2억 5,900만원이지요. 2억 6,000만원,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책자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조직도를 봐도 사실 올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꼽는다면, 물론 다른 업무야 창의, 이것은 기존에 매일하는 고정적인 업무이시고,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인데, 여기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거기 담당자를 보니까 우리 이승희 주무관님이 계속 그 일을 해 왔는데, 이것 기획팀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기획팀에서 시작을 했지요? 정책개발팀 아니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사실 업무가 정책개발팀에서 해야 하는데, 시작하고 나서 정책개발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하던 데에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계속 지적하는 게 중장기전략 이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중심이 되어 갖고 모든 것을 다른 부서까지 챙겨야 되고 계속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이것 2억 5,900만원을 딱 쓰고 나몰라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간은 우리 기획예산과의 제일 큰 프로젝트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 담당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소위 말해서 마도구치(창구)는 누가 할 것인지, 메인은 누가 할 것인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그 부서를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 발표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다 잘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읽어 봐도, 첫 번째 잘못된 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할 게 하나 딱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할 게 한 가지 딱 있다고. 스텝부서면서 하나가 딱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이것은 제가 계속 참여해서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용산 복합행정타운 조성’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수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부서로서 직접 추진할 것이 행정타운 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누이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막판까지도 제가 보고받다가 끝나고 책으로 나왔는데, 제가 사실 여기 프로젝트 담당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었다고. 내가 계속 국토부에도 내가 질의했고, 계속 이것을 확인하고 내려와서 우리 이승희 주무관한테 수없이 얘기를 했다고, 이것을. “이것은 아니다, 지금. 왜? 이 행정타운은 일산 신도시나 평촌 신도시가 가능한 것이지, 용산은 절대 이룰 수 없는 행정타운이다.” 될 수가 없어. 그것은 꿈에서나 생각이지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신도시나 구청이나 경찰서나 세무서를 같이 한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너지를 노리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주민들 활용, 경찰서에 평생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내가 지적을 했다고요. “무슨 행정타운에 경찰서까지 들어서서, 경찰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갈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행정타운도 2013년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부터 사실 되지가 않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이것 하나 딱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 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많이 챙기셔야 돼요. 저는 이것 창의행정이니 사업계획 짜는 것, 이것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볼 것도 없고, 업무보고에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새로 변화된 업무가 이 업무인데, 이 업무가 여기에 없어서 안타깝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부서에서 할 것인지, 기획팀에서 할 것인지, 정책개발팀에서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 사업 업무분장은, 용역은 저희 기획팀에서 추진했고요, 그 속의 사업은, 그 프로그램은 정책팀에서 지금,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조직도가 송수호 팀장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쪽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용역 전체는 기획팀에서 하고, 그 안의 프로그램 그 사업은 정책팀에서 만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타 부서 하는 것도 전부 다 모두 어우르는 것을 기획팀에서 하실 거예요, 정책개발팀에서 하실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사실 용역에 대한 것이 빠진 이유가, 연말에 준공을 해서 2월 1일자 기준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센세이션이 있는데, 어제인가 제가 결재를 하는데,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당장 시행 가능한 단기 20개 하고, 또 2020년까지 가능한 사업 30개를 추진해라.”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아직은 여기에 담지 못하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재 여기 추진계획에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 제일 큰 프로젝트가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은 과장님,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창의’ 이런 것은 팀장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여기 메인업무가 기획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늦게 나와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타부서, 이것 신경 안 써요. 이것 타부서에 얘기하면 “아, 이것?” 모르는 게 더 많아 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계속 부서를 체크하고 실적 챙기고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도 올해는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13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아시잖아요? 올해 예산이 복지 쪽으로 다 빠졌잖아요? 전부다 매칭펀드도 어쩔 수 없이 돈 안 나갈 것 퍼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10년 이상 되어도 사업 못해요. 내년도에도 돈이 거의 다 복지 쪽으로 빠져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언제 예산 잡아서,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용역은 실시용역이 아니고 기본 아이디어 제공 차원인데, 서울시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사업이라는 게 사실 몇 십년 전에 나왔던 것인데 사회적인 여건이 충족될 경우에 다시 끄집어낸 것이 청계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받아놓고 하나하나 챙기면서 시행 가능하면 시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다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행된 게 전산정보과예요. 모바일 뭐 해서 시작을 못했는데 일부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중복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추진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할 때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담당했던 여직원 계시잖아요? 계속 체크해서 진행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니까 힘들지 않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예산 잡아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계획업무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38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작년 업무보고 책자 보고 올해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의 업무보고 책자가 체계적으로, 또 소상하게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54쪽 보면,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제일하단에 ‘스쿨팜 시범학교 운영’, 이것이 작년부터 본위원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시범으로 실시를 하니까 과장님이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성공을 하면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학교 같은 데에서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올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못하면 우리가 꾸몄던 농장 건물 같은 것이 흉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물이 되느냐,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이 되느냐, 이렇게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셔야 되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비전’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도 많이 세우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그 중에서는 앞으로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일환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저는, 우리 구청에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이런 것을 보면 창조도시, 생명도시, 그런 데에도 충분한 가능한 역할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많이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성공해서 용산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하대요. 왜냐 하면 1년에 2모작 내지 3모작, 우리가 노지에서 할 때는 1모작밖에는 안 되지만 2모작 내지 3모작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노지에서 보다 성장이 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그 다음 이것이 자급자족이 되면 자급자족 되는 급식비 비용만큼 다른 식자재나 부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단점보다 장점이 아주 많으니까 관심을 보여주셔서 꼭 성공해야 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한 2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일본 같은 데에도 원전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무 하나에 5, 6만원씩 간대요. 그런데 앞으로 오르면 올랐지, 내릴 가능성이 없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도 고추를 예로 들면 현재 자급률이 6%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적으로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는데 중국에서 보름 내지 한 달만 우리가 수입을 못하는 불상사가 오면 우리나라에 심대한 타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우리가 실시하니까 한 번 잘 해봅시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이렇게 하면서 성공만 하면 우리 자체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교육청 예산도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만 우리가 머리속에 두면 됩니다, 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이것은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금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지금 용산구에도 어린이집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구노력도 해봐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도 관내 학교를 관리감독 하니까 특별한 계획이나 복안이 혹시 있으신지? 왜냐 하면 용산구에서는, 요금 영화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듯이, 용산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방이라든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은 경찰청 주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도 지난 선린중학교 앞에서 서울경찰청장님도 나오시고 하면서 저희도 캠페인에 참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구청에서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를 대비해서 학교폭력예방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 머리 아플 정도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원어민외국어교실 운영, 지금 시작하셨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1월 9일날 개강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왔어요? 이것 위탁 줬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위탁 줬습니다. 학생반부터 해서 성인반 다 같이 있는데요, 제가,
이상순위원
시작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대기자 해서 많이 있는데요, 현재 총 13개반에 20명 정도씩 해서 260명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예산보다 더 많이 들겠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60명이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 13개반이기 때문에 한 반에 20명 정도 계산하면 약 260명 정도,
이상순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13개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15개, 직원반까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2개반이 있는데, 근무시간에 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일과후에 6시 반부터 합니다.
이상순위원
여기에도 20명씩 들어가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베트남하고 영어하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영어반도 20명이 아니고 사실은 지원한 것은 50명, 60명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출결사항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1월 9일날 시작을 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집을 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인터넷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되었어요? 호응도가 좋은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연말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1월 개강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기자까지 많이 있다고 그러면 평가를 해봐서 괜찮은 것 같으면, 그러면 만약에 올해 1월 9일날 개강한 사람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또 하고 싶은 사람은 1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문학교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1년 정도만 꾸준히 한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년으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학생반 5개반이 있는데 학생들은 개학할 때와 방학 때 수업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계속 진행 됩니다. 학교 방과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방과후 몇 시에 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3시 반 시간이 있고, 5시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아이들은 끝도 없이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1년을 하면 대기자가 많고 그랬을 때 이것을 6개월 정도 끊어서 1년에 2번 정도 해서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20명씩 한 반에 회화수업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일반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명 반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하다 보면 저희가 대기자들이 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학교사정이라든지 개인사정때문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대기자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대기자를 보충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화를 하면 먼저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레벨을 2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소식지 2월에도 났어요. 지금 제가 소식지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2만원씩 해서 1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나 성인들이하고 싶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1년을 잡지 말고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 해서 수료를 시키고 또 다른 하고 싶은 구민들 있으면, 아이들도 그렇고 뽑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260명이 계속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데 뺑뺑이를 돌려서 하는지, 선착순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추첨해서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문을 좀더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좋은 취지인데요, 무한정 그렇게,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려워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본위원이 그런 것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반을 늘릴수록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1년을 회화를 해서 그 학생이, 그 성인이 회화를 하고 다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제 얘기는 지역주민들의 대기자가 많으면 6개월 수료해 주고 또 6개월 다시 뽑아서 6개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인원을 늘려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게,
이상순위원
아니, 이것을 꼭 하고 싶은 애들도 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대기반도 거의 많은 부분이 저희가 수용 가능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개강했다고 소식지에 났으면 여기 아래에다 담당부서 전화번호라도 넣어서, 예를 들자면 이것을 보고 어떤 주민이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거지?’ 해 갖고, 접근할 수 없게끔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돼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거기에 홍보를 저희가 차후에 낸 것은 영어반이나 이런 것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영어교육을 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용산구 나름대로 약간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제2외국어 정도 그런 것을 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용산구 소식지가 7만부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지금 여기 외국어교실 개강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소식지에 냈으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육지원과에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는 그 정도 전화번호나 담당자는 적어 줘야 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에 그치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니, 전화번호는 다 있을 겁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용산구 소식지를 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많이 문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공신과 함께 하는 자기주도학습’이 신규사업으로 나왔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를 보니까 주로 이게 특강하고 탐방 이것이에요, 세 가지가. 예산이야 별로 안 드는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요즘 신문사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공신을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아시지요? 멘토, 멘티 해서 대학생들을 서로 연계해 줘서 정말 사교육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대학생들 봉사자 많이 모집해서 하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 구도 특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기 숙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많이 나왔고 또 우리 ‘배나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구에서, 구민들이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싶으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멘토링제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일반학교에서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가정복지과에서 숙대 지식동아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있어도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들여서, 물론 모든 게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학생들을 직접 연결을 해 줘서,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정보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할 때 이런 것에 특강에 끝나지 말고, 체험학습에 끝나지 말고 그래도 일부분은 구청에서 주도해서 공신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신 자기주도학습은 공개강좌 위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멘토링이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쪽 부분으로 하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리는 거라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게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사실은 부서별로 약간 나눠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요, 있지요.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교육지원과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민 외국어교실도 저희 8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구청의 어떤 시설 하나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그 부분 굉장히 관심을 한번 갖고, 저희 구청에 비어있는 곳 많이 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원어민교실도 말씀드렸는데, 무한정 늘리기에는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교실의 한계도 있고,
이상순위원
아니오.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만약에 1년 프로그램이면 6개월 프로그램으로 잘라서 만약에 260명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면 500명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문을 좀 열어 달라, 더 많이 열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제는 지금 여기에 사업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쪽도 한편으로 특강과 더불어, 체험학습과 더불어 멘토링제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올해 가장 예산규모가 적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금년이 좀 적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건데요, 좀 적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7억이면 사실상 필요한 학교 한두 군데밖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적게,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적은 예산 규모는 처음인데, 물론 그것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요인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무상급식의 원인이 50억, 둘째는 장학기금 10억, 세 번째가 평생학교인데, 평생교육은 신규사업까지 해 봐야, 총 예산 해 봐야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상급식이 다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원인제공이 된 거지요. 왜? 우리 지자체 예산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학교지원 사업으로 더 이상 증액해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고,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다면 4억 정도가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평년도 예산편성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그런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학교에 ‘삐그덕’ 거리는 교실 마룻장도 하나 제대로 고쳐줄 수가 없고, 요즘같이 추울 때 문짝 하나 제대로 달지 못해서 그런 예산 신청한 것 이것 못해 주는 안타까움, 지역학교를 늘 보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애초에 무상급식이 있는 사람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게 현실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답변하기는 거북스럽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심각하게 편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게 중점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돈 7억 가지고 용산구에 산재해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명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올해 어떻게 지원할 생각입니까? 지금 학교에서 예산 아직 안 받으셨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공문은 시행했습니다, 2월 말까지.
세철
오세철위원
2월 말까지? 아직 들어온 게 없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사실 업무보고라 하면 학교 요구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자원이야 뻔한 것이고, 이것 가지고 나눠 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교육지원과의 가장 우선시 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하는 게 아주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신규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요. 물론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없으면 다른 부분에서 전시성, 보여주기성 그런 책자 발간하고 그런 것 삭감해서 이런 실질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에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못 한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죄책감 느끼고 어린이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잘 예산 사용하는 것 보고 내년부터는 좀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 보면 시장 예산 다 삭감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년도하고 다르게. 그래서 서울시 예산편성 이전에 우리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상위단체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서울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했으면 우리도 아마 그런 수준으로 예산 삭감이 더 쉬었을 텐데 그것 못 한 게 안타깝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 가지고 급한 학교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18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오천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고도화 사업’ 이것 시작한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더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1종에서 고도화 사업 추진과 같이 22개종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이 문제는 많은 연구를 해 보고 가장 중점적으로 해마다 다루는 문제인데, 이게 정착화 되면 자치센터, 즉 동에 민원이 없어도 됩니다. 동사무소가 없어져도 돼요, 이것만 정착화 되면. 그래서 행정체계가 3개 체계 중 하나 체계가 줄어드는 거야. 그 많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 제도거든. 그래서 법원 무인발급기는 에러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부 것은 많은 에러 때문에 그것을 아직 정착화 시키지 못했어요. 이제는 세계 최고의 IT 강국인 우리가 그런 문제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행정부에서 공무원들 감소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착화 된다면 한 50개 각 동마다 은행부스처럼 현금출납 부스처럼 만들어 놓게 되면 항시 어디 가서나 자기 인증하고 모든 것을 발급받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착화 안 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동 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민원이 몇 가지가 됩니까? 순수하게 거기에서 받는 민원?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는, 온라인이 아닌 자치센터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가 몇 종이나 됩니까, 대략?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한 20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22종인데 확대되는 게, 그렇다면 자치센터의 발급대가 다 없어져도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요? 법원 발급기는 참 잘되고 있어요. 우리 행정 발급기가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빨리 우리 용산구라도 정착화 시켜서 적어도 용산구는 자치센터가 없어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아직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좀더, 이 기계가 지금은 얼마나 갑니까, 한 대에?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약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많이 내렸어요. 그 정도라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 100대를 들여올 수 있어요. 그러면 손쉽게 주민들이 자치센터 가지 않고도 모든 서류 언제라도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은행에 보면 부스에서 대개 다 하고 있어요,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반 이상 줄었다고. 그 원인이, 물론 일자리로 봐서는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민간사업인 은행은 그렇게 해서 민원을 줄여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 문제를 올해는 좀더 깊이 연구하셔서 예산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과장님이 신경 써 보세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것은 ‘검토’라고 하지 말고, 검토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센터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주민들이 자치센터 운영하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만들어서 동네 분란만 일으키고 안 좋아요. 없어지면 아주 주민들 화합이 잘 됩니다. 주민들 스스로 자치위원들이 자치적으로 동네 운영하고 아주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뒷바라지 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무인시스템입니다, 발급시스템.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그게 예산문제가 수반이 돼 가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아, 예산 이것 별거 아니에요. 어떤 예산 삭감해서라도 의지만 있으면 추경이고 내년 예산이고 저 틀림없이 반영시킬게요. 이것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요. 직원 한 사람 봉급이면 1대 만들어요. 그것 15명, 20명 그만두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인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해야지요. 그래서 민원과장님이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뒷바라지 해 드릴게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사업을 보니까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확대 운영’이 있어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저희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덜 알려진 것도 있고, 또 인터넷에 보면 민원24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지 그렇게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시간이 너무 적고 요일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서 5개 권역별로 해서 요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든지 지금 그 시간에 두면 전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상순위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러게요. 지금 홍보는 많이 하셨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많이 했고요, 저희가 소식지 2월에도 게재했고, 그다음에,
이상순위원
소식지 2월에 제가 달라지는 행정을 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2월 소식지에 한 번 내지 마시고, 그냥 계속 그 위에 소식지 내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1년 내내 한번 해 보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3월에도 의뢰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의뢰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일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서 근무를 일부러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 시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가족관계 그것 하면서 서고에서 사건 났던 것 어떻게 다 처리됐어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처리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저희 2층 사무실 서고 공간이 협소해서 가족관계등록소를 전부 다 옮기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출입자통제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이상순위원
거기에다 그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거기에 CCTV를 2대 설치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공익 그런 사람들도 교육 시키고 다 하셨어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공익은 출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아예 안 시킨다고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여튼 올해도 민원여권과가 많은 구민들이 와서 편리하고 행복하게 일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잠깐만!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며칠 전에 올라가니까 아주 추웠어요. 온도 몇 도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춥지 않습니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약간 추운데요, 다른 과보다는 저희가 하루에 3번 난방을 시켜 줘서,
세철
오세철위원
별도로?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보건소는 저희 의원들이 일제 방문을 해서 추운 것 개별난방기를 놔드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렇게 온도를 높였는데, 민원실 갔더니 내가 봐도 추워서 못 있겠더라고. 그런 경우는 신경을 써서 민원 보러 오는 분들이 추워서 오지 못 할 정도가 되면 안 되고, 물론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 그렇게 추워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물론 행안부 매뉴얼에 온도 결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체온에 맞지 않는 온도에서 그렇게 근무하게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잘 파악하셔서 직원들이 춥지 않도록, 춥게 되면 개별난방이라도 놓도록 이렇게, 이것 전체적으로 난방 틀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온도를 높여줄 수 있으면 높이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44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운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전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팀장님 중에서 전산 전문이 어느 분이신가?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김무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 분이야?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잠깐만. 전문가니까.
정재
김정재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얼마나 됐어요?
아, 얼마 안 됐구나. 그래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용산구는 전산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제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타구를 따라 가는 게 아니고 타구보다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산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구청에는 이미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게 다 되어 있네?
널리 이게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전산으로 뭐든, 민원까지도 다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고요, 전에 민원팀하고 우리가 설명회를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 무인발급기라든가, 모든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더 우리 전문가니까 창의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요. 과장님은 발령 받은 지,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산팀은 처음이네, 이 전산업무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무슨?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전산업무는 처음하시는 거지요? 행정직이지?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전산업무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전산소모품 통합구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구매하는 건가?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토너라든지, 잉크, 드럼 소모품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부서별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틀리고, 또 소모되는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저희가 구매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통합해서 그것을 하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행정적으로 상당한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되는 행정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젓번에 우리 ‘용산구 중장기전략’ 에서 우리 ‘지역정보화 부분 발전전략’이라는 사업을 수행해서 책자로 나와 있는데, 여기 전산정보과는 올해 사업계획에 많이 연결되어 있네요? 다른 부서는 전혀 없었는데.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대표적인 게 모바일 홈페이지하고 이태원 앱 구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스마트 기술활용 구민 정보화교육’도 들어가 있고,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이것은 계속하는 것이니까 됐고, 그다음에 ‘구민과 참여하는 모바일행정’ 이것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태원 탐방 앱 개발’ 이것도 사업계획에 아마 예산이 잡혀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 빠진 것이 ‘사이버 보안강화 시스템 구축’이 2012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이버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저희 통신,
오천진위원
아,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있어요? 사이버는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고, 또 하나 ‘CCTV 체납 및 도난차량 실시간 검거 시스템 구축’ 이것은 올해는 준비만 하고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이것도 빠져 있네?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지금 예산에 창의행정 사업으로 올렸었는데요,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먼젓번에 우리 중장기전략 하면서 사업계획하고 같이 연결을 시킨 거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사업계획 많이 연결되어 있어. 다른 부서는 전혀 그게 안 들어갔는데, 전산정보과는 여기 중장기전략하고 올해 사업계획하고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미리 다 해 놓으셨네? 사실 예산은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기초부터 하셔야 되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태원 앱도 개발해야지, 모바일도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하나 해 갖고, 모든 사업이 2012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고 행정 쪽으로는 많이 아시니까 이것을 스텝 바이 스텝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하는 것,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담당자가 답글 같은 것 달아주고 공지하고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저희 구 대표,
이상순위원
그러면 내용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부서별로 중요한 내용을 수합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게재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트위터 이런 것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트위터는 인터넷상에서 저희 용산구 치시면 나옵니다, 그게.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많은 분들이 와서,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가입을 하셔야지 내용을 정확히 보실 수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저도 가입이 다 되어 있고요.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민이 들어오셔서 새롭거나 즐거운, 아니면 재미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야 사실 많이 하잖아요. 와서 행정적인 얘기나 있고, 모집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다른 자료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너무 이게 본위원이 보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이신데요,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측면에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운영한다고 구청 홈페이지에 해 놓고 진짜 별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그냥 홍보에만 그치잖아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입자 기준으로 25개 중에서 저희가 3위 수준입니다. 팔로워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가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들어가서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별로 사람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과장님도 이따 끝나고 나서 보세요, 내용이 어떤가. 제가 지금 쭉 보고 있었거든요. 트위터도 보고 페이스북도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운영한다 라는 이런 사업이 홍보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구민하고 직원 스마트 정보화교육도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위탁 주고 있지요, 지금?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전체적인 교육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이게 실제적으로 구민들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와 위탁 줘서 그 위탁자가 하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 갖고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작년에 가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골고루, 물론 스마트 정보화교육이라는 게 젊은이들 위주로 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도 본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한 게 뭐였냐면 어르신들도 수요가 많아요. 요구가 많은데, 못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한번 그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해 갖고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76쪽 하단에 아홉 번째에요, ‘방범용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설치’인데, 그 부분, 노후는 1,000만원이고 신규설치는 2,000만원인데 기계가 다릅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게 위원님, 교체하는 것은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두고 카메라만 이렇게,
권용하위원
아, 카메라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권용하위원
그러면 제품은 신제품으로 똑같고,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신제품은 다 설치해야 되니까요,
권용하위원
아, 그 차이입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제품은 신제품으로 똑같은 것이고? 성능은 똑 같은 것이고?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카메라 성능만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성능은 신규로 하나 교체 하나 똑같은 거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71쪽에 보면 ‘구민 및 직원 스마트 정보화교육 실시’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2011년도에 업무보고 해 줄 때는 2,74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00명 늘어나서 3,610명 정도인데, 과장님, 지금 보면 구민 대상으로 인원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교육장소는 그대로 6개소 똑같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포화상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이번에 내가 꼭 좀 배우도록 좀 넣어달라”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6개소 그대로 장소는 똑같은데,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참고로 전산정보과 옆에 직원용 교육장이 23석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용으로, 보안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직원들만 거기에서 교육하고 구민들 교육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보안성 문제를 해소시키고 거기에서 구민들도 같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00명 정도 작년보다 지금,
권용하위원
거기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연 인원이?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다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러면 7개소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작년에도 위원님, 6개소였고, 올해 이제 그것을,
권용하위원
그 장소에서 작년에는 교육을 직원들만 했는데, 이제 구민들도 받는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어려움은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남영동 분들이 효창동까지 막 오고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지만, 셔틀버스도 있고 하니까 구청으로 오면 된다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접근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심부에 한강로라든지 이런 데에도 하나쯤 있으면, 왜냐하면 “청파동, 효창동, 구청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주민자치센터에도 하나쯤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한번 듣고, 그것도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지금 본위원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보면 업무를 다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출·퇴근시간에 업무를 다 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저희들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직 기기 사용이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할 줄 알지, 어플 받아서 많이 활용하는 것은 많이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우리가 CCTV 설치 민원 밀려 있는 게 현재 몇 대나 됩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지금 4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429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 못해 주고 있는 CCTV 민원 들어온 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지금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게 총 360대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360대인데, 아마 작년에 서울시에서 얼마 예산 받아왔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작년에 특별교부금 5억 5,000만원,
오천진위원
5억 5,000만원 받아서 한 30대 설치했나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총 72대, 47대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25대는 지금 3월 11일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확실히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360대 해소방안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대당 2,0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니까 가장 문제가 예산문제가 제일 큽니다.
오천진위원
1년에 10대씩 설치하면 300대 설치하려면 몇 년 걸리지요? 그래서 작년에 전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서울시에서 돈 가져와서 많이 설치하셨는데, 그러니 지금 360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민원 들어오면 이분 저분 해서 막 들어올 거예요. 우리 구의원한테 전화오고, 하여튼 여기저기 전화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먼젓번 CCTV심의위원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360대를 다 설치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 가 보면 설치 안 해도 되고, 무조건 설치해 달라는 데 많으니까 이것을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360대를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는 데가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민원을 계속 넣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냐? 계속 일은 처리 못하면서 과부하만 되는 거야, 전화만 계속 들어오고. 의원들 전화하고 막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이것 360대를, 제가 보기에는 360대 중에 반 이상 설치 안 해도 될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 민원 있는 데 직접 가서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예 민원을 청소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 360대 1년에 10대씩 설치하면 몇 년이에요? 대책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이 360대를 기존에 민원 들어온 데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용역을 주든지 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서 거기에 메인카메라가 있으면 옆에 연결 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 몇 대, 그리고 설치 할 수 없는 곳 몇 대, 이렇게 민원을 하나하나 걸러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계속 전화 온다고. 왜? 의원들한테 이것 언제 설치하느냐고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의원들도 “일을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인들한테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올해 업무를 360대를 정리 하셔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4월달 쯤 해서 전체 360대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민원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그래서 실제 처리한 대수 몇 대.” 이렇게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잡아서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아, 이것은 안 됩니다.” 딱딱 잘라가지고 그분한테 해서 다시는 민원 안 넣게끔, 이사람 저사람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권오조 팀장님도 같이 좀 하셔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3, 4월달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촌동에 올해부터 지중화사업 들어가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한전 주관으로,
김철식위원
특히 이촌동 지역에는 긴급 내지는 꼭 필요한 선로사업이 아니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 하면 곧 지중화사업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한전에 배전설비 사용료가 나가는데 지중임차료가 있네요, 보니까? 전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물론 한전이 지중에 되어있는데, 지중임차료가 있는데 주로 어떤 케이블이 나가나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지중에 실제로 포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CCTV,
김철식위원
지중관로를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한전 것.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을 다 모은 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김철식위원
글쎄, 나는 지중에 깔린 선로가 어떤 선로가 있는지 용산구에서 사용하는 게, 팀장님 잘 모르시나?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CCTV 카메라를 설치하면 전선이 지상으로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 건너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김철식위원
OK.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합한 게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방독면 노후 CCTV 교체 개당 1,000만원씩 잡았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카메라 교체로 해서 최대 1,000만원 잡았어요, 1대당, 카메라 교체할 경우에.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노후가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데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용연한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요? 화질이 나빠서 교체하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주로 화질이,
김철식위원
왜? 사용연한이 다 되었다고 교체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질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은가, 하는 것을 직원들도 알아야 돼요. 왜냐? 전적으로 업체에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업체는요, 어떻게든 회사이익을 위해서, 매출을 위해서 카메라 교체로 갑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주문하는 대로, 견적하는 대로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업체가 나갈 때 직원들 꼭 따라 나가서 같이 확인하고 감독하십시오. 어떤 부분을 하느냐 하면, 먼저 카메라의 하우징이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카메라 눈이 있는, 눈을 덮고 있는 하우징이 깨끗한지, 이것은 우리 직원들도 잘 알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카메라하고 선로하고 연결되는 컨넥터 부분이 있습니다. 컨넥터 연결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다음, 케이블이 노이즈를 타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선로 위에서 전기선로 간섭을 받으면 틀림없이 노이즈를 타면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이 선로가 안의 통합센터로 들어와서 DVR 녹화장비에 연결되는데 그 DVR 장비 카메라 해당포트가 이상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화질이 떨어진다면 카메라 DVR에 여러 포트가 있습니다. 그 해당 포트가 고장이 나서 화질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DVR 녹화장비의 해당포트 컨넥터 부분이 또 제대로 연결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만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 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는 카메라 컨넥터 부분, 케이블 부분, 이런 것 교체해 놓고 카메라 불량이라 해서 카메라 그냥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 불량이라 해서 카메라를 교체하면 그 카메라는 우리가 꼭 보관해야 됩니다. 업체가 가져가게 하면 안 됩니다, 불량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틀림없이 같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철식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강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10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디인가는 정해진 건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사실 먼저 것이 30만화소인가, 40만화소인가 했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지금 40만화소짜리가 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130만화소로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화소가 낮은 것을,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왜냐 하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숙대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의뢰를 했는데 전혀 식별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숙대주변에, 거기가 특히 우범지역입니다. 바바리맨이 있고,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쪽의 사고가 잦으니까 특히 그쪽을 우선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로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꼼꼼히 잘 챙겨서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3차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