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근거가 되는 해당 조례는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안 제25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최규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규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한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충전기 설치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사용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조기기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충전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 편익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아주 조례는 우리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 우리가 전동보조기기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전동보조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교부하는 전동기기는 전동스쿠터 그리고 전동휠체어 현재 두 가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라고 하나요?

오토바이 같이 생긴 것 있죠.

네 스쿠터 서서 이렇게 타는...

아니 그것도 앉아서 타는 것인데...

앉아서 타는 것도 있죠.

휠체어보다는 조금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동휠체어는 이해가 가는데 전동스쿠터는 그게 요새 청소년들도 비슷한 것을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안전상에. 그런데 그러한 기기를 과연 장애인들이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교부하고 있는데 한해 30개 정도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통스쿠터가 저희가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어떤 오토바이 같은 그런 위험보다는 외관상 보기에는 전동휠체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의사에 따라서 휠체어를 드리기도 하고 스쿠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장애인 보조사업으로다가 전동스쿠터가 지금 현재 배포가 되어 있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그러면 충전기를 집에서 그냥 충전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디 나오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 주변에 하나씩 되어 있어서 현재 3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김동익 의원님께서 하고 나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구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미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또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수시로 또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수리를 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조례가 그러면 전에는 없었죠?

조례는 없었는데 법에는 또 이동 편의를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김동익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모 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차별 없는 창의ㆍ인성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및 성숙한 인격이 형성되도록 인성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공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29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춘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유사 조례가 타 자치구에서 귀히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학생,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생명존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공정숙 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를 보게 되면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인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거야 개인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성교육의 홍보라든지 또 개인이 학습 뭐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방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깊은 의견들이 있어야겠죠. 개인이라고 해도 일개 개인이 아니고 어떤 학교 운영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방 선생님이라든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공부방 선생님 뭐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기준 잣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기준 잣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무래도 지도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잣대를 둬야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으로다가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의도 해주고 어떤 영상프로그램으로다가도 해주고 또 연극 프로그램으로다가도 해주고 사실상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어떤 사고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인성교육의 일환으로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 있게 다뤘었던 내용인데 별도로다가 우리가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해 왔었는데 별도의 조례를 이것을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 규모나 범위나 이런 것을 다르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관련된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거와 관련이 된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례와 유사한 조례는 없고 상위법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어떤 해야 될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을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그 사업은 무슨 근거로다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한테.

어쨌든 그 부분은 교육기본이라든지 우리가 인성교육 지원법이라든지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 지금까지 그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인성교육 차원으로다 지금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조례도 똑같이 그런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조례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권동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나 개인에게 법인이나 이렇게 예산 지원을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고 그러게 되는데 중복으로다가 사업이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이게 이 조례가 나쁘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있었던 사업을 신규로다가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흔들어서 이 조례에 묶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다 사업을 하고 또 유사한 사업을 이 조례를 기준으로다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치가 않다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해서 할 수도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될 리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조례 내용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에 대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설정을 할 때 혹시 충돌이 일어날까 봐 중복이 될까 봐 이렇게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운영하시는 분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그럼 이 조례에 관련해서 관련 법규가 육아교육법하고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복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 법률만큼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해한 청소년이라든지 제적, 퇴학한 청소년이라든지 자퇴한 청소년이라든지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조례에 진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학교 밖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잘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알고 있는데 또 이 조례안에 또 포함이 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중복된다는 것은 저도 조금 느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나 권동식 위원님이나 김동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는 과장님이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보셔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그래도 이번에 공정숙 위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된 부분이니까 하셔가지고 차후에 그 부분은 인정하고 오늘은 위원님들 웬만하시면 좋은 조례니까 통과시켜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죠. 나머지 건은 나중에 과장님이 손볼 부분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안을 넣어가지고 삽입을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저희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9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 관련 용어를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반영하고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의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시설의 친숙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련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육성을 성장지원으로, 지도를 지원으로, 용어를 정리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수련관 문화의집이라는 명칭을 지역명 넣어서 센터라고 변경하여 유사성격의 시설에 대한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용어의 변경, 확대된 시설 기능에 적합한 청소년 시설 명칭 변경을 위한 사항으로 청소년의 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변경과 청소년 활동의 교육·상담 등 종합시설로 확대된 청소년 시설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2976호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사무의 민간위탁 할 경우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위·수탁 협약서 제3조 2항에 의하여 위탁기간 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자 간의 위·수탁 협약서 및 운영실적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수탁사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영어마을은 2006년 9월 4일에 개관하였으며 당초에는 웅진씽크빅에서 41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다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로이 교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연간 10억원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먼저 설명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히 제출된 동의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안사유 중에 “관련 조례에 의거 심의를 통해”를 “인천광역시 서구 영어마을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주요내용의 수탁기간 결정 중 “재지정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후 선정”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수탁기관 연장”으로 수정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영어마을 위탁기간의 만료예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서구영어마을 운영에 많은 경험 및 전문성을 지닌 기존 수탁자의 재지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부서장의 수정동의 요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이게 7대서부터 수탁자의 운영 방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왔었고 건의 들어온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 등교하는 버스 있잖아요. 그거 운영하는 것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그분들이 개선을 해 가지고 열심히 잘하겠다 그래서 조건으로다가 3년에서 2년으로다가 기간을 줄여가지고 다시 재위탁이 되고 이번에도 지금 수탁자가 또 다시 재위탁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위탁기간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서비스나 여러 가지 측면의 질이 향상이 되는데 그냥 그쪽 아니면 이게 어디 보낼 때가 없다 또 그쪽 수탁자들도 우리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 막 이런 식의 자세라면 교육의 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를 강하게 할 수는 없겠지그래도 최소한 어떤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그러더라도 잔여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사회적으로다가 문제가 되고 그러한 민원성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 관리청에서 위탁을 해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돼요. 이게 계약기간 선정이 되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 기간 내에 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다른 경쟁사가 없으니까 재위탁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전혀 향상이 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완을 해줘야 될 그런 것을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쨌든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추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각오를 한번 더 되새기는 뜻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1. 제안이유중 “관련 조례에 의거 심의를 통해”를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주요내용의 수탁기간 결정 중 “재지정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후 선정”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수탁기관 연장”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2021년 본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추진단 구성 및 청라 블루노바홀 개관 등 재단규모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서구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등 서구문화재단 운영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서구문화재단 2021년도는 본예산 출연금 총액은 79억 5천 1백 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2021년 본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본예산 대비 약 40%가 증액된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으로 40%나 올라갔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 중에 지금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다 비대면으로 하면 40%나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출연 동의안에는 통과시켜 놓고 예산안 때 새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 저희 위원님들께서 40%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볼 것입니다.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2021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98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와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및 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8조부터 11조까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표준안과 인천광역시 및 귀히 제정된 5개 자치구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5호의 건립 주체에 공공기관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타임상 한발짝 살짝 늦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도 정말 필요한 소녀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참 슬픈 일이고 다시 오지 말아야 할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길이 간직하고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뜻에서 소녀상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소녀상이 들어올 때는 청라호수공원 쪽으로 들어온다고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것 아시죠?

그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게 우리 마실거리로 왔었습니다. 마실거리로 오니까 마실거리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생겼느냐고 하면 이 마실거리 계신 분들이 여기는 아무래도 유흥가 내지는 하여튼 그런 쪽에 있는데 소녀상하고 이게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또 다른 한개가 뭐냐고 하면 소녀상에 대한 부분에 소녀상이 들어오면 뭐라고 할까 소녀상이 있는 데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추우면 소녀상에 가서 소녀상에 털모자도 하고 스카프도 올리고 꽃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분들은 소녀상에 대한 그런 애뜻한 마음으로 갖다 놓는데 그게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이런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저희 시골에 가면 성황당이라는 나무에 음식도 해놓고 돌도 올려놓고 끈도 묶어놓고 바람 불면 막 이렇게 되면 솔직히 저녁에 지나갈 때 웬만한 사람들이 섬뜩해 하셔요. 그런 분위기로 이게 변질되지 않을까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소녀상에도 보면 털모자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낡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안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사항에는 공공기관이 빠졌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공공기관이 여기 사실은 6조에 보면 이게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대외적인 기관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기부체납은 서구청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기부체납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극렬 보수 그러면 이상하지만 보수를 하고 있는 태극기부대라든지 공화당 쪽에서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를 없애고 아주 조국 근대화에 선진화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 흉상을 소녀상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세웁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못 세우게 할 수 있는 근거 그분들도 그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소녀상은 되고 왜 안 되느냐 그러고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런 우리가 공공권익 및 조례안에 충분히 벌어질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에서 난립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적인 데서 터치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답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6조에 보면 건립대상 선정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료나 고증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또 이것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로다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네.

외부 8명은 어느 분으로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교수님들이나 외부는 그렇게 그 분야에 동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하고 내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의원님 몇 분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몇 분이라고는 정하지를 않았고...

저도 이 외부위원 8명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수 뭐 체육학 교수도 교수이고 건축학 교수도 교수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과장님 이것은 내부사항을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도 이것은 내부사항을 조금 타이트하게 짜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이념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대통령 흉상 꼭 필요합니다. 보수단체에서 강력하게 아니 소녀상 옆에 세워 주세요 우리 돈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소녀상도 빼라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조례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손 못 대고 이것은 막을 수 있는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막는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하는데 있어서 여론수렴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이 아쉽기는 한데 여기 소녀상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변 상인회들하고...

과장님 이번에 소녀상 들어오는데 여기 연희 상인회 사람들한테만 했는데 그게 사실 연희동 상인회 사람들 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것이 왜 연희동 상인회 사람들만 두 분 미팅하고 여기 들어옵니까? 세우고 나니까 다른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왜 여기 세웠느냐 여기보다는 장미공원이나 콜롬비아공원에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장소선정 과정은 사실상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혀 없이 그냥 훅 들어오니까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저렇게 좋은 장미공원에 세워도 되는 것을 왜 여기 세웠느냐 또 다른 분들은 아니 여기보다는 콜롬비아공원에 그 넓은데 거기에서 더 좋은 데서 모실 수 있는 것을 왜 여기 구청 옆에 여기다 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자리도 있는데 왜 여기를 했느냐 그러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가 여러 의견이 충족되고 난 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라호수공원 정말 좋은 자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호수공원은 자리 놔둬 놓고 갑자기 이 상가 많은 이쪽에 딱 와가지고 덩그러니 계시는 것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아니 이게 왜 그럼 청라에서 왜 반대했는데 그러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청라 분들은 잘못 되어가지고 그것을 반대한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살짝 한발짝 늦은 기분이 있습니다. 늦은 기분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통과가 되지만 오늘 통과를 다른 위원님들 반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과가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차후에 이런 부분 일어날 상황까지명확하게 해 주시고 다시외부인사 8명은 이것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특정 단체에서 그냥 상인회하고 얘기가 다 되었으니까 들어온다 그런 얘기들이 절대 안 들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관련해서 과장님 건립 주체에서 공공기관이 포함이 되면 부담스럽나요?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표준안을 내려 준 것이고 일단 권익위에서 이 표준안을 갖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한 것인데 사실은 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인 사법에만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러는데 법인이라는 것을 넓혀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법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도 있었고 공공기관하면 사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동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분수대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럴 경우에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미 그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법인이나 단체로다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청에서 세우는 것은 이게 빠져 있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을 넣게 되면 큰 부담이 오냐 이거죠?

사실은 이거 국가 지방자치가 들어갈 경우는 계속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부담은 저희가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 그 안에 분명히 분수대나 조형물이 들어갈 텐데 그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인데 이거 꼭 공공기관을 삽입을 여기 조례 내용에 포함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의견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만들 때도 그러면 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이 들어가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데요. 법인 자체에 공법이니 사법이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공공기관을 짚어넣죠? 일단 이게 우리 지적된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 옆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을 내가 거론을 안 하려다 보니까 일단 이거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을 텐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수정하시죠. 잠시 정회해서...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5호 중 법인단체를 공공법인 단체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29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우리 구 조례 반영사항입니다.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에 관한 규제 완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재정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 반영사항으로 옥외광고물법 제11조 3항부터 6항까지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서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21조 1항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등록사항 직권말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별표6 과태료부과 기준 등 일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수료 감면조항 신설 사항입니다. 서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24조 제3항 기존 수수료 감면조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재난극복을 위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간접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별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 사업의 등록관리 등과 관련한 조항 폐지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재난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재정지원 방안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소상공인들을 아주 엄청 편의 제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삽입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유사한 일로다가 생겼을 때는 감면해 주겠다.

네 맞습니다.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가 해제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일상생활이 정상화가 되었다고 그러더라도 이 조례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구청장이 뭐라고 해야 되나 뜻에 의해서 감면을 해줄 수가 있는 것으로다가 비춰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행할 때는 구청장님 방침을 별도로 받는데 국가적인 재난 사항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청장님도 그 방침을 내리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아니 물론 그렇죠. 출발을 할 때는 그렇게 선의적으로다가 정의롭게 출발이 되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가 사회적으로다가 이런 재난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청장의 뜻에 의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다라는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그냥 여타한 문제 때문에 아니면 친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 등등에 의해 가지고 사익성으로 인해서 줄여줄 수가 있다 의지에 의해서.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면 무슨 쓸 때 없는 생각이냐고 그러지만 법은 항상 정의롭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비켜가는 것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코로나 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명시를 했으면 어떨까 그러는데 그냥 사회적 재난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네.

구청장이 감면을 해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감면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 사회적 재난이 있다고 되었을 때 구청장은 감면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은기가 돼요. 지금 상태에는 얘기가 돼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다 개인을 감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게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청장님이 친하다고 해 가지고 감면해주고 이사람 감면해주고 이사람 안해주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라는 또 조직이 있으니까 또 위원회 심의해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토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유비무환으로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염려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의 어떤 인격을 제가 폄하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가상적으로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위원회 구성에 의해서도 또 같이 토론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당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2987호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 구역계획 건축계획 및 사업 예정시기 경과 등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118호 2014년 5월 26일자로 가좌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된 대상지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사업 예정시기 조정,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등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후 최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 착오로 인하여 정비구역 면적이 4제곱미터가 감소하였으며 일부 구역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정비기간시설 중 도로면적은 확폭으로 인하여 90.45제곱미터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부지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지역이 삭제 폐지되었고 공원부지는 해당위치가 현재 주민쉼터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 사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부지제공 등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을 이유로 건축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비 변경계획안에 변경 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주민의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 8월 16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2014년 5월 26일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재건축사업으로서 정비 기반시설 규모 변경, 정비구역 조정,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의 조정 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사전 절차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 기본 면적이 아까 보고사항에도 나왔었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가 주차용지라든가 상업시설 근생이라든가 나눠졌다가 택지를 하나로다가 만들잖아요?

네.

하나로다가 이렇게 통합시키는 이유는 인구밀도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편의 적인 것인가 무엇인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가 당초 21,488.45평방제곱미터였었고 진주1차가. 그 앞에 상가지역 쪽에 쉼터가 게이트볼 치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공원화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다 하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을 16면을 원래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천시 주차장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데서 노외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밀도는 똑같나요?

인구는 세대수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좀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 만들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보게 되면 우리 구 세수에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아파트단지 보게 되면 일부 지역은 왜 근생지역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나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업용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가 짓고 이렇게 관리하는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세액 표준시가 지정을 할 때 그런데 하고 주택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게 상업적인 건물을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주택지는 적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재개발을 하면서 잘못하면 주택지로다 다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스스로 세수 자원을 줄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은 사실 그렇게 조합원들이 낸 계획서가 맞고 진주1차아파트 조합원들이 거기 주민들이 내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주택이 지금 15층에서 27층으로 상향되는 용적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사항이고 별도로 거기서 근생이 이렇게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관리동하고 어르신들 경로당 있는 그쪽에 일부 있는 것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근생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인구밀도를 집중적으로다가 유입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충돌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첫 번째로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편의시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시설용지들이 다 통폐합 되어가지고 그냥 주거용지로다가만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게 무슨 인구밀도를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이거 반을 잘라가지고 근생지로 만들어줬다고 하게 되면 우리 세수는 그만큼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지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988호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인 서구 가좌동 224-2번지 일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에 따라 해당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인천시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희망지 사업과 주민 워크숍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은 첫 번째 테마를 통한 마을길 정비입니다. 사업지 주변에 학교 및 도서관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있어 통학할 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스마트 통학로로 정비할 계획이며 마을 내 주요 도로인 신진말로와 각종 골목길을 테마로 하는 도로길로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통한 마을 활성화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유도와 마을 내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의견에 따라 경로당, 아이돌봄 공간, 게스트하우스, 회의실, 마을 주택관리소 공간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 발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향후 자생력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점포 환경개선과 상가 협의체와의 활동 확대를 기반으로 마을 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설 정비를 통한 정비환경 개선입니다. 사업지 내에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위해 마을주택 관리소 신청과 인천시 사업인 하우징닥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내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개선을 통해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개선하고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물은 물론 소화기, 보안등과 같은 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마을 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관계부서 협의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가좌동 224-2번지 일대 228.81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본 대상지는 2007년 가좌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0년 해제되어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 활동 없이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5월에 희망지 사업을 신청하여 2018년 12월에 2019년 더불어 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금번 과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인데 주민들은 무엇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비사업인데 주민들이 이것을 재건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가 제대로 전달이 잘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지 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민원을 제가 많이 여러 건을 받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 정비사업을 지금 재건축으로 알고 계세요.

저희 사실은 주민들 많은 설문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 같은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이 사실상은 많이 파급이 안 된 상태고 그 다음 대부분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이게 주거환경정비사업 이게 사실 다 헷갈려 하십니다. 이것을 정확히 구분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알려드리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전 주민들한테 가좌3동 지역에 있는 그분들한테 상세하게 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몇 차례 회의를 거치고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일부분의 사람들한테만 이게 여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사업이 진행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당부의 말씀이지만 주민들이 의견 청취를 꼭 주민들하고 확실한 소통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구와 시와의 국·시책사업으로 그냥 가서는 안 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꼭 통해서만이 해야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잘 추진하고 나서도 그 추후에 탈 없이 이게 계속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점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