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서비스나 여러 가지 측면의 질이 향상이 되는데 그냥 그쪽 아니면 이게 어디 보낼 때가 없다 또 그쪽 수탁자들도 우리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 막 이런 식의 자세라면 교육의 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를 강하게 할 수는 없겠지그래도 최소한 어떤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그러더라도 잔여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사회적으로다가 문제가 되고 그러한 민원성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 관리청에서 위탁을 해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돼요. 이게 계약기간 선정이 되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 기간 내에 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다른 경쟁사가 없으니까 재위탁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전혀 향상이 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완을 해줘야 될 그런 것을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