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청 직제 순에 따라 행정국, 기획경제국, 뉴디자인국, 보건소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690억9,923만원의 1.92%인 51억6,912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인 세곡복합문화센터의 내부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가구, 전자기기, 운동기구 구입비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비 등으로 27억8,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야간, 주간, 주말, 공휴일 유지관리 근무자의 인건비 등으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 실시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산을 위해 82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의 감소에 따라 4,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52억1,556만원에서 9.45%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가칭 개포롱런아카데미 설치 운영을 통해 개포, 일원, 수서, 세곡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5억1,8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96억3,806만원에서 1.69%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편성한 내역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419억3,109만원 대비 0.5%인 7억4,179만원이 감액된 1,411억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55억2,750만원 대비 9.85%에 해당하는 15억3,000만원을 증편성하여 170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사항 대처 및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649억9,500만원의 0.17%인 1억80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에서는 언주로134길 상권 안내 표지판 설치 취소로 인한 시설비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에서는 서울시에서 공공근로 2명을 지원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64만원 감편성, 금년 상품권 운영 수수료가 작년 대비 감소하여 수수료 2억7,500만원을 감편성, 총 3억36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구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9,35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힐링텃밭 조성에서는 전기차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2,400만원만큼 감편성하였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에서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 설치 계획이었던 반려견 놀이터가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제기로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등 6,69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 581억7,286만원의 3.75%인 21억8,080만원을 감편성, 559억9,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 행정안전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7,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강남형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청년층 추계 대비 약 28%인 11억5,700만원을 기지출하였고 하반기 2차 지원 금액을 추계하여 24억7,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5억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설치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계정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합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규모는 1,122억원으로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 1,100억원,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은 전입금 15억원, 이자수입 7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12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뉴디자인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67억8,563만원의 6.1%인 40억4,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입니다. 총 4개 사업, 추경편성액은 3억142만원으로 증액 편성 2건 3억5,975만원, 감액 편성 1건 1억7,000만원, 보조금 반환 1건 1억1,16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서울시 2021년 생활안심 범죄예방 디자인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1인 여성가구의 비중과 폭력, 빈집털이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논현1동 일대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하는 강남 테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빅데이터를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 시행 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을 위한 강남 로봇 거점지구 조성사업에 5,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총 1개 사업, 추경편성액은 감액 편성 6,000만원으로 당초 로봇AI체험교실 등의 교육장소 임차 예산을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ICT 로봇리빙랩 시설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9개 사업, 추경편성액은 33억5,641만원으로 증액 편성 8건 30억5,803만원, 보조금 반환 1건 2억7,13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 디에이치자이 기부채납 시설 개포스포츠문화센터 내 강남구 최초 영어도서관 개관을 위한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로 3억6,209만원, 일원동 소재 루체하임 및 디에이치자이 기부채납지 내 도서관 내부 설계용역, 물품 구입 등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6,745만원, 2021년 강남페스티벌 연계 사업으로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오페라 공연 무대를 꾸미는 나도 오페라 사업에 1억9,770만원, 개포스포츠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구립 체육시설 관리 위탁운영비로 19억5,1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총 5개 사업, 추경편성액은 58억4,343만원으로 증액 편성 3건 7억690만원, 감액 편성 1건 1억1,057만원, 보조금 반환 1건 5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미디어아트를 통해 미디어와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미디어아트 파빌리온 사업에 2억6,978만원, 우리 구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발굴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정릉 야외 뮤지컬 사업에 2억5,210만원, 대한민국 패션문화 메카인 강남의 차별화된 패션문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사업에 1억8,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뉴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92억9,260만원의 4.46%인 21억9,8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233억4,836만원의 0.21%인 5,00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수도권 중심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으로 검체 검사를 위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 인건비 1억6,000만원, 세곡보건지소 사업 사전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5,060만원, 코로나 비상근무로 인한 당직수당 1억3,440만원, 보조금 반환금 7,88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편성 내용입니다. 찾동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는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9,6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과입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52억684만원의 11.9%인 118억2,12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2021년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5,282만원, 2020년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시행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 6,900만원, 2021년도 국가암관리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916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16억7,0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87억6,017만원의 1.8%인 1억6,17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입니다.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세곡복합문화센터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정신보건사업 1억7,536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9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및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억8,567만원, 코로나로 인한 사업수행 지연 및 예산절감에 따른 비용 4억2,86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 기획경제국, 뉴디자인국, 보건소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서울시 찾동 방문간호사 인건비 시비 보조금이 약 3억9,000만원 정도 감편성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인원을 강남은 49명을 최종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원이 44명입니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1인당 220만5,000원 그다음에 운영비 1인당 1,000만원을 이렇게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49명에서 44명으로 줄어서 이거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건비를 감액하는 편성내용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그 5명분의 인건비 등 이게 3억9,000만원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5명의 인원이 없어도 업무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찾동, 이 업무 현재 현원은 37명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번 서울시 인사발령 때 일정 부분 채워질 부분도 있고요, 8월달에 신규 직원을 아마 좀 배정을 해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인원이 충원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도 44명으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보건지소는 인건비 감편성하고 대체사업으로 증편성을 또 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사업은 어떤 걸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요?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보건지소 사업은 당초에 필수사업으로다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하고 서울시의 건강돌봄사업 그다음에 선택사업으로 재활보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건강돌봄사업은 공모계획을 취소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바꿔서 선택사업으로 지역밀착형 구민 건강관리사업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변경 된 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필수사업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하고
현정
김현정위원
그건 이해 했고 변경되는 사업이요.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사업으로 재활보건사업 하고 지역밀착형 주민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요. 저희 감편성 된 것 중에 기간제 근로자는 미채용 하신 것 때문에 인건비가 감편성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미채용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유아·여성·아동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5월 28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상반기는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 지금 관련해서 철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다시 인테리어 비용까지 추가로 된 걸로 보이는데 그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 내용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8쪽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질의 내용이시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년 개설을 했고 일원1동에 임대건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곡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건물 원상복구에 필요한 철거 비용이 석면이 2층하고 3층인데 2015년 개소 당시에는 건물 규정이 석면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건물을 진행을 한 내용인데 천장과 칸막이와 사무실에 지금 석면이 천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면 제거비용을 기존의 철거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진행한 내용이고 철거시 석면 전용 장비 필요, 그다음에 폐기물 비용 등 이런 내용을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라서 1억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지금 일원동 센터요?
현정
김현정위원
이 철거비 면적에 대해서 지금 책정하신 금액이 1억원이잖아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100평요.
현정
김현정위원
100평요. 그러면 2015년 개소 당시에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2005년.
현정
김현정위원
2005년 개소 당시에는 석면을 추가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했었고 그것까지 다 지금 제거를 해야 되는 비용 때문에 폐기물 비용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철거 비용 얘기가 나왔는데 철거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겁니까? 거기 인테리어가 같은 데죠? 맡은 곳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아니면 철거하는 곳 하고 인테리어 하는 곳 하고 틀린 곳입니까?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허주연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에 저희가 개소해서 들어간 거고요. 지금 임대 건물에 대한 거는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고 저희가 새로 가는 데는 세곡복합문화센터 내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 두 개가 틀리다는 말씀이죠? 같은 데가 아니고?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역 내용을 서면질문으로 좀 6개월치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리, 공원, 식당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내용, 방역 내역, 어디를 방역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질문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온 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답변을 못 주신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디까지 통용이 돼서 답변을 못 주시는 거죠?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이나 그다음에 확진자 거소지, 주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 이런 장소에 대해서 이제 방역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주소지가 노출이 되면 지금 정보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총 숫자만 개소 수만 이렇게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아예 내역이 공개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방역이 어디가 됐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겠네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작년 초기에는 무분별하게 각 구에서 확진자 발생한 식당 상호라든가, 주소 이런 걸 경쟁적으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 지침에 금년 3월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당 이런 데를 제외하고 공공시설 같은 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말한 건데 공개 내역이 전부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 그런 부분까지 공개가 안 되는지 좀 의아해 가지고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지금은 공개를 그게 불특정
주연
허주연위원
공공시설, 공공기관까지 공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공공기관은 못할 건 없는데 기본적인 입장이 질병관리청 입장이 확진자가 다녀간 밀접 접촉자, 다녀가고 나서 밀접 접촉자가 다 특정이 되면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 다 방역 소독하고 접촉자를 골라내서 자가격리 하고
주연
허주연위원
시민들한테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는데 의원이 필요해 가지고 서면질문을 요청을 했는데 어디까지가 공개되고 어디까지 공개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냥 공개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답변서를 거부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내용은 더 듣지도 못했는데요.
주연
허주연위원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거부됐으면 거부를 어떤 답변 때문에 거부를 했는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가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공개가 안되는지 까지 그것도 한번 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공공기관까지 굳이 저희들이 공개를 안할, 위원님께 이제 그런데 이 정보가 새나가면 별로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공개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법에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법에 공개를 못하는 거고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했다는 게, 어떤 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지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확진자가 나왔던 장소, 장소에 밀접 접촉자가 다 특정이 됐을 때는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라든가 이런 방명록이 없기 때문에 출입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대본에 요청해서 재난문자를 수도권 지역에 전체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출입자 검사를 받게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개가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고 문자에도 공개를 다 하고 그렇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자가격리가 다 끝나고 자가격리자를 다 구분했고 방역소독이 끝난 뒤에는 그거는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방역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어디가 방역이 됐는지를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답변서를 좀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니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수고 많으신데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하고 남성 난임 지원사업이 둘 다 감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감편성 된 거를 먼저 보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는 첩약 치료비 지원을 5명분을 감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사전 사후 검사 비용은 또 80명분을 감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첩약 치료비에서 기존에 80명에서 75명은 지원이 되는 거고 5명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144쪽 제가 이거 사업설명서 144쪽 보시면 됩니다.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감편성 내용은 지금 저희가 처음에 강남구 난임 조례 시행규칙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중에 초기 연초에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 조례가 지금 8월달에 지금 시행 이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초에 대상자 지원 인원수보다 개월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원 대상수를 줄인 내용입니다.
이도희위원
지원대상이 그러면 80명에서 몇 명으로 줄은 거예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이상했던 게 밑에 보면 이제 사전, 사후 검사비용은 이제 80명분을 아예 그냥 다 삭감을 해버리셔 가지고 이게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이 내용은 작년도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 검사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의원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서 이 검사를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검사실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쪽에 보면 남성난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죠?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지금 강남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구에는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만 되어 있는데 지원 조례가 9개 구,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난임 극복 조례와 남성난임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기존에는 이분들이 영양제 지원을 하였는데 영양제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비뇨기과학회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으로서 남성 난임 치료비 지원으로 변경되어서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도희위원
예, 일단은 명확하게 제가 다 이해는 못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데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격려는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OECD에서 꼴찌죠? 꼴찌 아니에요? 모릅니까?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먼저 예산편성 할 적에 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한의약 난임 치료, 남성 난임 지원사업 해서 다 해드렸는데 지금 다 감편성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특히 건강관리과장님이 출생률을 좀 많이 높여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하셨나, 이렇게 많이 감편성을 하셨어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전인수위원님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전국 출산율은 0.98명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0.676명이고 강남구는 0.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 진행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운영할 수 없었던 점도 있었고 시행규칙 조례가 늦게 개정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혀 산모들하고 대면 교육 같은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귀한 예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한 점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건강관리과장 모두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출생률 좀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출생률 저하에는 우선 애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가지고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서 만이라도 최대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염병이 다 묻혀 있어요, 지금. 뇌염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질병 전염병이 다 지금 묻혀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강남구에 모기가 말도 못하게 생겨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하도 많은데도 제가 민원 제기 안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 가지고 방역해 달라고 제가 민원 얘기도 안 했는데 코로나 지금도 이렇게 줄 많이 섭니까? 그 검사 받느라고?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선별진료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그리고 임시검사소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운영이 되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접촉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30대가 지금 워낙 확진율이 높아서 20~30대가 한 64〜65%가 20~30대입니다. 활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선제 검사를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몰 그다음에 또 사무실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지금 전수검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더운 여름철에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검사받으면서 줄을 대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저희들은 한 7월말이나 그 정도 되면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지금 백신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요. 그리고 청정지역 충청도 같은 데나 이렇게 똑같이 백신을 공급하는 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데 서울시 특히 서울시에서도 지금 강남이 이렇게 많죠. 현대백화점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지금 말도 못하게 전염됐는데 서울시에서도 강남이 좀 백신을 먼저 갖다가 우리 강남구민들이 먼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좀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특히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중앙부서에서 수급이라든가 보급, 공급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다만 위험군이 저희 구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백화점 우리 직원들이 많은 접촉을 하니까 먼저 좀 맞춰달라고 이렇게 국무총리 주재 회의 때도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연령대별로 고연령에서 저연령 순으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일부 조금의 잡음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늦어도 9월말까지는 전 국민이 1차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말이나 12월 되면 2차 접종까지 다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이 남아서 강제로 갖다 맞추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 백신을 맞으려고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 마비되고 접속이 안 되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협조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방역 대책을 잘못해서 백신을 구입 못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으로는 어떻게 백신 들여올 수 없죠?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지난번 대구시의 경우처럼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창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신이 공급이 되면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강남구에 백신 좀 빨리 달라고 정부에 가서 1인시위라도 좀 하셔 가지고 강남구민들 백신 좀 빨리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 제가 얘기를 해서 백신공급 차등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더 빨리 공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율접종을 위해서 지금 1만4,000명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접종을 다음 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만4,000명이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자율적으로 저희 구에서
전인수위원
연령대가?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고위험군에 대해서 실시
전인수위원
고위험군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전인수위원
그럼 청년들은 언제 맞습니까?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위험군이 이번에 1만4,000명분이 내려온 것은 학원 종사자 그리고 이제 택시, 마을버스 운전기사, 택배 노동자 이런 정해진 고위험군 순으로 이번에 특별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도 지금 1차 맞고 지금 2차가 8월 12일인데 불안해 죽겠어요, 지금 2차 정상적으로 맞을 수 있나? 지금 이렇게 불안해 하고 있어요, 저 본인도. 정말로 우리 보건소장님,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남구민 우선 확진자가 많으니까 최대한 백신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강남구민들 편안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어떤 곳 보다도 먼저 빠르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의사 급여, 간호사 급여 지금 6개월치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6개월이라면 이미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미 지급되고 있는 것을 추가를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한 분씩 더 추가할 건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인건비 편성할 때 당시에 기간제 인건비를 6개월만 편성하기로 해서 본예산에서 나중에 향후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편성하기로 해서 지난번에 편성한 자체가 6개월만 편성이 돼서 향후에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6개월분을 편성하는 거고요. 현재 선별진료소에 평균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것은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인원이고요. 지난번 현대백화점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직원들이 선별진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선별진료소가 총 몇 개죠? 강남구에.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저희 강남구에 전체적으로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있고 임시 선별 검사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6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봤을 때 서울시가 557만건을 했는데 서울시 평균은 22만건이고 강남구가 51만1,0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구가 2.3배 정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9.2%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진료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아, 6월분만 들어가 있어서 지금 벌써 7월인데 그동안 그러면 가불을 해 주셨나, 어떻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인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감편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이 출산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예산 과다편성으로 해서 그런 건지 물론 하나 하나 개개 건마다 이유와 사유는 있겠으나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히 세워야지 이런 감편성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는 산모·신생아 사업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 중 행사 진행비나 아니면 산모를 대상으로 대면교육하는 부분이 많이 감소됐고 지금 감이 많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구시비 예산 비율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자치구 집행률을 보고 시 자체에서 예산을 줄인 것도 있고 국시비도 감액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산모 건강관리나 아니면 아동·신생아 등록률을 높여서 향후에 코로나 업무가 진전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예산 조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시비가 감소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라도 충원해서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홍보가 빠졌을까 아니면 어떤 독려의 일정한 뭔가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러니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다음에는 조금 감편성이 없이 오히려 오버했다 했을 정도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주는 그런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한번 여쭤보기는 했는데 155쪽에 원상복구 1식, 인테리어 1식 그런데 원상복구는 이 건물이 어떻게 됐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이 건물이 2005년 당시에 개인건물에 들어가서 저희가 100평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2층하고 3층에 원래 들어갈 때 아무 것도 없는 공실상태의 현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주 분께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향숙위원
기존에서 운영하다가 한마디로 사무실을 비워서 이전하게 됐기 때문에 원상복구비가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다른 임대인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 놓고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 센터 인테리어는 몇 층으로 옮기는 거예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몇 층이요?
이향숙위원
센터 인테리어 이거는 뭐예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세곡복합지소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거기에 센터 인테리어를 하는 건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1식입니다. 1식의 상세한 내용을 좀 오후에라도 돌려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아마 이따 또 예산심의 본 심의에 올라가도 결국 요구할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먼저 볼 수 있게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감편성인데 이거는 왜 감편성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학원가 증진 사업은 저희가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개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학원가 청소년 증진 사업 감편성 내용은 공공운영비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저희가 줄여서 2억1,527만원에 대한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1,000명 이상이 와서 상담을 하고 센터의 운영은 활성화되는 거를 보고 그 이후에 필요한 기구 같은 거는 당장 급한 게 아니라서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다는 뜻인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아니요. 활성화가 안돼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소를 하고 1,000명 이상이 와서 상담을 하고 10회기 이상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기구 같은 거는 일단 상담 진행으로 운영을 해 보고 추후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 보는 내용이고 작년도 예산자체가 명시이월 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에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을 했다라고 이해가 되면 되나요? 그동안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1,000명을 상담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1,009명 정도 상담했습니다.
이향숙위원
1,009명 정도 상담을 했고 주로 어떤 내용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분야에 하고 있는 거고요. 이들이 신 공간에 와서 상담지원을 하는 거고 상담도 하고 심리평가도 하고 지금 임상심리하시는 분이 4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10회기씩 상담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아이들이 병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병원 연계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향숙위원
저는 그런 거는 아는데 지금 1,000명이 와서 그동안 몇 개월 지금 올 1월부터 현재까지 1,000명이 온 거잖아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요즈음에 코로나 시대에 애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스트레스가 있다, 아니면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다라는 걸 들으셨는지요? 보편적으로.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이 아이들이 와서 지금 거기는 대치동 학원가 중심의 청소년 심리센터이기 때문에 학원 관련된 상담을 하거나 아이들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학원 내, 학교 내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담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주로 어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애들이 많이 학원도 잘 못가고 학원도 봉쇄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학원보다 오히려 심리상담센터에 애들이 더 많이 와서 과연 이게 아이들 쉬러 오는 건지, 쉬면서 어떤 체크는 하겠지만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가, 학원이 굉장히 많이 봉쇄되고 거기는 다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에 어떤 현안이 많나라고 여쭤보는 건데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2층하고 3층이 공간이 분리돼서 일단 아이들이 2층에 오면 시간당 20명 내외로 제한을 하거든요. 섹션별로 나눠져 있어서 방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테이블에 앉아서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사이쉼을 하고 거기서 본인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3층으로 올라가서 상담을 시간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아이들이 겹치는 타임에 많이 몰리거나 이런 건 없고요. 1일 제한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제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꼼꼼하게 저희들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시간별 상담을 했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향숙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을 집중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앞서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는 사실 제가 대치1·4동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집도 대치동에 있고 해서 청소년 쉼 센터 건강관리센터를 지나가면서 보면 간판이 눈에 잘 안 띄어서 이게 시설만 해 놓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없으면 어떨까,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한 1,000명이 넘게 그동안에 상담을 했다고 하니까 놀라울 정도로 이용률이 높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즈음 젊은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로 굉장히 자살률도 높다 이렇게 들었고 그 외 하나의 상담센터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렇게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역시 설치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했는데 명시이월 된 지금 시설은 다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이미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 급여가 여기 약 한 550만원이고 간호사 급여가 3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선별진료소도 늘어나고 했는데 인력수급은 원활합니까?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수급은 저희 강남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한 숫자의 검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대본이나 서울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수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의사 급여하고 간호사 급여가 이 정도의 급여로 해서 인력 수급이 잘 원활하게 되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초기에는, 초창기에는 들어와서 근무를 했었는데 급여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보건소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일정 부분은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간호사분들 아니면 임상병리사분들이 검체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급여체계 때문에 더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까?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중대본에서 결정된 금액이 있어 저희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 나와 있는 인력 중대본이나 서울시에 나와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강남구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이건 국비 내지는 서울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현재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1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시, 15시, 18시 이렇게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의사 한 분이 몇 시간 근무를 하냐는 얘기지요?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교대니까 한 4시간 정도씩 근무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윤수위원
4시간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검체 검사를 하면서 저희는 휴일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로테이션하면서 근무계획을 짜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을 하면서 저희가
한윤수위원
인력수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코로나로 사실상 보건소 전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다 우리 주민들도 알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관련 직원분들도 고생을 해서 이번에 휴가일수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 준 것은 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려줬고요 장기재직휴가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도 20일에서 30일로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감안이 됐다, 이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 특별히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휴가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증진, 청소년 쉼터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상담이 한 1,000건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상담인가요? 아니면 단순 방문인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지가 올라온 거 보면 상담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0건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상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참여케 했거나 그렇게 합쳐진 숫자가 1,000명이 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 개관일자가 4월이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이도희위원
지금 한 3개월 됐는데 상담이 1,000건 정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아니 지금 제가 1,000건이라는 거는 심리지원센터의 상담과 정신건강사업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상담치료 같은 경우에는 132명, 심리평가 같은 경우에는 331명 그다음에 뉴로피드백 훈련 같은 경우에는 200명 이렇게 진행된 거고 전체적으로
이도희위원
뉴로피드백이 그게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246명 진행했습니다.
이도희위원
242명 진행했다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246명이요.
이도희위원
246명을 진행했다고요. 위원님들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뉴로피드백은 ADHD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거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심리상담센터 같은 데서 하려고 하면 한 번에 5만원 정도를 받는 건데 저희는 이거를 무료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셔서 학부모님들이나 누구들 만나시면 이런 거 강남구에서 하고 있다고 혹시 아이들 ADHD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여기 한번 상담신청해 보고 이런 치료 좀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아는 거라서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는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여기 아까 말씀하신 331명 이거는 그냥 단순 설문조사인 것 같아서 이거를 참여인원으로 넣으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꾸준히 이거를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잘 모르는 분들 같으면 그냥 여기가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왔다갔다 하기만 하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잠깐씩 쉬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처음에 그 목적으로 여기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꾸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고 각 학교에도 이런 홍보물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데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애쓰신 보건소에 감사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식도 얘기를 했는데 입주청소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입주청소는 이해가 가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떤 폐기물입니까?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업체들이 폐기물을 다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허주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층, 3층 석면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사 후에 남아 있는
주연
허주연위원
이건 철거비잖아요. 철거비에 폐기물이 다 들어가 있을 테고 지금 입주청소 및 폐기물처리비용 500만원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이건 새로 입주하는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같은데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걸 2005년도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 당시에 석면에 대한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폐기물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센터 철거비하고 센터 인테리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센터인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질의드린 게 센터 철거비하고 인테리어 하는 데가 다른 곳이냐 물었더니 이것은 다른 곳이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석면에 대해서는 철거비 할 때 분명히 폐기물하고 다 철거하면서 지불했을 테고 이전하면서 입주청소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이 따로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 폐기물처리비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거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그 비용은 추가로 잡힌 비용은 이사 후에 청소와 관련된 폐기물의 내용으로 별도로 잡은 내용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인테리어 하게 되면 인테리어 업체들이 자기가 쓰고 남은 폐자재들이나 이런 폐기물은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데 입주청소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이 500만원이 잡혀 있으니 입주청소가 500만원 아닐 거 아닙니까? 폐기물비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폐기물인지?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그거는 2005년 당시에 했었던 그거와 관련된 사무용품들
주연
허주연위원
입주를 언제 하셨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2005년이요.
주연
허주연위원
2005년에 입주를 하셨다고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2005년에 입주를 하셨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5,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세곡복합센터로 이사를 가는 비용인 내용이고요. 기존에 오래 있었던 건물에 대한 이사비용과 이사 후 청소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500만원 잡은 내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사하는 데가 세곡이잖아요. 세곡에서는 인테리어를 하실 때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걸로 여기 정산을 받는 게 맞는데 여기 이중으로 201-01에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추가로 잡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그런데 기존에 임대건물에 대한
주연
허주연위원
이게 추가로 잡은 비용인지 아니면 입주를 하면서 잡은 비용인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순
이금순건강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접촉자 검사하시는 분들 문자를 보내잖아요, 확진자들 하고 접촉하신 분들은. 코로나19 감염되신 분들하고 접촉하신 분들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는 건가요? 검사 받으시러 오라고.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검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 오전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문자발송은 위생과에서 하고
주연
허주연위원
위생과, 당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차로 검사를 받으러 갈 거예요, 보건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 일대가 되게 마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바쁘시겠지만 밖에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밖에는 소란스러우니까 교통정리 좀 이런 부탁까지 드리겠는데 그 일대가 너무 복잡하니까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대백화점 사건이 터지면서 검체 검사자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변에서 보건소까지 지나서 줄을 많이 서가지고 주변상가도 그렇고 아파트 쪽에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어떻게 냈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주차장 폐쇄를 했습니다. 주차장 폐쇄를 하고 가능한 검사 오신 분들은 보건소 내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정도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80명에서 300명선까지는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00명 정도까지는 2시간에서 2시간반 정도면, 3시간 정도 이내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검사받는 분들이 키트가 모자랄 정도로 지금 검사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심한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테마 디자인거리 조성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추가 요청인데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진흥계획에 의해서 강남구에 30지를 선정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건 대외적으로 저희 강남구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논현1동 안심디자인 사업은 서울시에서 매년 어떤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안심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최후 선정이 돼가지고 그 설계는 서울시에서 전체 진행을 하고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시공은 각 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지금 추가된 거는 디자인비 공사 그러니까 실시용역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용역비까지는 서울시에서 다 진행을 해 주고요. 저희는 현장시공만
이향숙위원
현장시공?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관계가 잘 돼가고 있는 거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사업에 한 25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로봇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하고 좋은 협조관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꼭 성공해야 되고요, 우리 512번지 도서관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부지에 이러한 모든 학생과 주민을 위한 그런 아주 좋은 도서관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시설이 들어가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되는 그래서 주민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지역에 최고의 좋은 시설로 기대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버추얼 프로덕션 XR 해가지고 플랫폼 구축사업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VR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실감형 콘텐츠라고 해서 굉장히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전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옆에 문화체육과장도 계시고 도서관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512번지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입을 해서 저희가 다음 달쯤 되면 소유권이 이전될 걸로 보이고요 뉴디자인과장이 보고드렸지만 협업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는 우리 아주 강남의 남쪽지역의 주민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모든 문화 또는 그런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아서 하여튼 상당히 기대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설계해서 우리 뉴디자인과장도 로봇거점지구도 잘 돼서 성공적으로 아주 좋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합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립도서관에 공간살균기 있는 도서관이 몇 군데 있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균기는 전 도서관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도서살균기 말고요 공간살균기라는 것도 모든 도서관에 다 있다고요? 도서살균기는 다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공간 살균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텐데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공간 살균기라고 하면 이 도서관은 여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공공시설에는 다 있지 않으면 이게 의미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공간 살균기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거 1대가 있어가지고 몇 평을 살균을 해 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사업설명서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에 보면 81쪽에 공간 살균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살균기가 놓아질 거면 모든 공공시설에 다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 똑같이 없는 게 맞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 이런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통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실 거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확대하신다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집, 어르신들 계시는 모든 곳들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비용 대비 효과를 좀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82쪽 보면 논현도서관에 지금 여기 장애인을 위한 독서 보조기기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전혀 아닌데요. 여기 장애인의 설치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논현도서관은 장애인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왠지 저 아래쪽에 을지역에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드립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독서 확대기나 또 어르신들이 쓰는,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인 거고요. 현재 논현도서관이 이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이 논현이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도서관이 더 적합한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논현 도서관에 이게 더 필요한 거가 맞다면 여기 하는 게, 말씀하시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요청이 있어서 주민들 요청도 있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광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남페스티벌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게 쪼개져 있어 가지고 총 예산을 모르겠어서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계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하면 어제 양재천하모니 하고 트롯페스타 제외하면 한 20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20억이 넘는다고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이도희위원
지금 이거 혹시 저희 이거는 지금 추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20억에 해당하는 행사 내역 좀 예산하고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을 지금 도서가 1만5,000권, 비도서가 400권인데 이 구입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도서관은 어제 조례 통과된 개포스포츠문화센터에 있는 라온 영어 도서관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신간도서 한 26% 하고요. 주민 희망도서 23%, 베스트셀러 24%, 기타 신간 이런 형태로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관련 서적 부분들은 한 50% 정도로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개관 준비 관계로 한 1만5,000권을 구매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4만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만5,000권은 영어도서 위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구매하는 방법이 입찰로 해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출판사하고 바로 직결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합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도희위원님에 이어서 공간 살균기가 업체가 정해졌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로 구매를 합니다.
이향숙위원
조달로 구매하는데 업체가 한 몇 군데라고 예상 하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황 파악은 안 해봤고요. 조달해 보면 여러 업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치는 소독은 어디서 어떻게? 공간이니까 한 자리 띄어 놓는 건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주로 이제 자료실에 배치할 건데요
이향숙위원
자료실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자료실에 배치해서
이향숙위원
자료실에 배치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공기청정기처럼 그렇게 해서 살균도 같이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걸 놨다라는 가정 하에 그러면 놓으려면 다 전반적으로 놔야지 왜 이걸 시범적으로 그럼 하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현황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느낌에 우리 오랜 동안 이렇게 예산 집행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불쑥 나오면 이미 업체가 뭔가 제안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의심가지 않게 왜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혹시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것 추후에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이어서 그런지 축제가 주로 미디어아트, 속된 말로 불장난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전기업체하고 어떤, 이것도 업체가 여러 군데지요,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을 텐데?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지요?
이향숙위원
미디어아트 파빌리온 그다음에 또 아까도 전반적으로 설명 들으면 미디어아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업체, 어떤 선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일단 미디어아트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정한 업체를 지금 선정해놓고 작업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PT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컨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컨셉에 맞춰서 운영 사업자를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강남페스티벌 패션쇼에도 보니까 미디어아트 설치가 있고 각 할 때마다 이렇게 일식으로 미디어아트가 설치가 되면 사실은 그거는 순간에 한 열흘이면 남지도 않고 끝나는 그러한 예산인데 과연 이 코로나 시점에 이게 얼마나 소상공인을 도와줄지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나도 오페라인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던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님 나도 오페라는 보니까 교육을 시키던데 이게 가능할까요? 10월에 맞춰서 하고 9월에 교육시키고 지금 7월 끝나고 8월 한 달 뭐 코로나 때문에 괜찮을까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4단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9월이 되면 어느 정도의 면역이 형성될 걸로 사료되고요. 최대한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교육을 하면 서로 연습을 해야 돼, 주민들이 연습을 해야 되면 자주 만나게 되는데 같이 대면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노파심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가 오히려 코로나 확산에 또 거점이다 라고 말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추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가 추이를 보고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잘 보시고 해야지 이게 9월이면 본위원은 코로나가 가을, 겨울이 되면 될수록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또 활성화가 더 많이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가을 되면 더 늘어날지, 우리가 희망은 줄어든다고는 예상, 아무리 백신을 맞고 해도 전 국민이 9월달에 다 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거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페스티벌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려스러워서 물론 이제 예산을 하면서 계속사업 같은 거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같아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잘 우리 위원님들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잘 고려해 주시고요. 방역에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지역 주민들이 무섭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 시점에 이걸 하냐 어쩌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힘들어요. 하여튼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PT를 잘 봤고 우리 관광진흥과장께서 취임 이후에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침체된 구민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방금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구나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아주 비상시국인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꼭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좀 같이 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제 저녁에 2명 이상 그러니까 2명까지만 이렇게 음식점이라든가 3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는 이 비상시국에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런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어야 되는가 하는 그 점에 있어서 같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기획이라든가 이것은 아주 높이 살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기적으로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관광진흥과장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남
홍종남관광진흥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강남페스티벌이 일단 지금 시국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만 일단 예산은 저희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지금까지 4차 유행이 지금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보통 그 팬데믹이 1개월, 1개월을 넘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팬데믹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에 람다 바이러스까지 지금 겹치는 바람에 좀 더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9월 말이면 전 국민 18세 이상은 일단 1차 접종이 다 저희가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10월 달쯤에는 이제 저희 최대한 만약에 저희가 일단 8월 달까지 이 팬데믹이 잡히고 다시 수그러든다고 하면 그때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분출구라든지 이런 해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하겠는데 만에 하나 8월달이 지나서도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저희가 초기에 과다하게 투여하지 않고 줄여서 그 예산들을 다 세이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장의 그런 의욕적이고 염려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의 위로의 그런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터널 끝이 보인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는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일원동 611번지 1호, 이거 지금 기부채납을 총괄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제 어제도 명칭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그 명칭이 기부채납 거기가 개포스포츠문화센터입니까? 공식 명칭이.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개포스포츠문화센터 내에 이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지금 시설하고 있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김영권위원
거기에서도 명칭이 가칭이지만 개포 해서 들어가는데 그 명칭을 일원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로 이제 명칭을 확정될 부분인 거고요 다만 이제 다른 시설 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개포스포츠문화센터가 맞다고 사료 됩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어제 그렇게 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설령 어제 개포 라온 도서관 어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통과됐다 이 말이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조례가 다시 상정될 때 그전에 저희가 위원님들 사전설명 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김영권위원
아니지, 개포도서관은 안 되고 다시 설명하지만 옛날에는 단지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개포1, 2, 3, 4, 5, 6, 7, 8, 9단지로 쪼갠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개포4단지가, 개포1단지가 재건축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는 개포 무슨 단지에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 고유 명칭이 들어가요. 우리가 역삼문화체육관 하면 예를 들어서 역삼체육관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역삼 무슨 스포츠센터라든가 할 때는 역삼동에 있기 때문에 역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원동에 있는데 이제는 지금 동 이게 구분을 분명히 해 줘야지 이 구분을 안 하면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1동, 2동, 3동 할 때 서수를 부를 때는 개수가 두 개 이상 되기 때문에 1, 2, 3, 4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개포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1단지, 2단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2가 필요 없으면 1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포, 일원2동이 없어지면 일원본동, 일원1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명칭이.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설령 어제 돼서 개포스포츠문화센터로 됐더라도 이거를 여론 수렴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주민 여론으로 해서 아파트 값 올라가니까 무슨 무슨 동으로 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이거를 명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김영권위원님의 스포츠센터 명칭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 잘 숙지하시고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또 보고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어제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도 이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심사보류 됐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게 됐는데 어제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이게 이제 하게 되면 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공사 공단, 공단에 이제 17억을 전출금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19억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못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어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어제 그러면 유지 관리인가 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를 좀 그런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최소한의 유지 예산, 95쪽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96쪽 산출내역 여기에서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여기서 심의를 하면 됩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이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만 보면 원래 총 인원이 63명으로 책정해서 공단에 28명, 경비 부분이 한 18명으로 책정해서 갔는데요.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 관리만 하려고 하면 경비 그다음에 미화원 이게 총 18명인데요. 이 부분에 공공, 전기료 같은 공공운영비 부분을 포함하면 최소 3억4,500만원 정도가 필요 합니다. 이게 경비나 미화 같은 경우는 5개월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19억5,000만원에서 최소 3억4,50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위탁 이 안건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줘야 관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는 전체 강남스포츠센터 거기 전체를 하는 운영 그 비용입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 건물 이게 스포츠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인, 그게 한 3,000평 되는데요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주차, 환경, 미화, 경비 이런 부분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라든가 그다음에 또 관련된 과가 있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김영권위원
복지국인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거기 예산은 별도로
김영권위원
별도로 되어 있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문화스포츠센터 관련된 예산만 3억이,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경비, 미화 이쪽 부분만 3억4,500 정도입니다.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영권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다시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인력이 실질적으로 지금 61명이 필요한데 그 61명에 들어가는 인력이 공단의 인력과 그다음에 경비를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담당 지도직, 강사인력 이렇게 전부 좀 나눠집니다. 그래 경비인력이 총 18명인데 그 18명 중에 청소인력이 10명이고 순수한 경비가 8명, 그다음에 이제 강사인 담당 지도직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 35명 중에 이게 지금 5개월씩 편성돼 있는데 이 35명에 대한 것을 3개월로 편성을 해 주셔도 담당 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경비나 청소 부분은 5개월을 다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 공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 28명 지금 필요한데 이 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9월 달에 와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10월 달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보면 공단 직원들도 3개월치를 예산을 편성을 미리 좀 해 주시면 9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한 11억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 11억 중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 안 돼서 공단의 인력을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은 저희가 집행을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관리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경비인력 그러니까 청소와 경비 18명에 대한 금액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9월 달에 만약에 합의가 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가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좀 살려주셔야지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추경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원포인트, 그것만 가지고 원포인트 추경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11억 정도 예산은 좀 편성해 주시고 9월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올해 연말까지 공단 직원들의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집행하지 않고 청소와 경비 그다음에 관리비 정도 예산만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청소 10명이 이 개포문화센터를 위해서 이 청소 10명과 경비 8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전체에 대한 청소를 하게 되면 복도나 이런 것들은 각 다른 저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인력 10명하고 경비인력 8명은 꼭 필요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감편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교육 장소로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교육 장소를 바꿔서 예산이 절감이 된 건데 이건 누가 바꾼 겁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누가 바꿨, 어느 분이
이도희위원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주도적으로 이 교육을 하는 데가 한국로봇 어디인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입니다
이도희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이거를 장소를 바꾼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장소를 찾으신 건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는 현재 선정된 사업자가 활용하는 ICT 로봇 리빙랩을 운영하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수주할지 아니면 다른 타 업체가 수주할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이도희위원
왜 어려웠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공개입찰로 진행하다 보니
이도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 융합연구원일지 아니면 현재 사업자일지 아니면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도희위원
그런데 거의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저희는 공개입찰로 했던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좀 필요한 공간과 거기에 대한 임차료 부분을 예산으로 좀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잡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교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단계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로봇교실은 운영하고 있었고요 4단계 되면서 2주간 동안만 지금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기타 로봇AI교실이라든지 명사특강 이런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유념해서 8월, 9월에 준비한 일정대로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 ICT로봇 리빙랩인가 거기에서 거기를 잘 협조를 했으면 애초부터 그냥 거기에서 교육을 해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다른 데가, 다른 업체가 이걸 들어와서 이거 교육을 맡기로 한다고 한들 장소는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과장님.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 리빙랩이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로봇융합연구원과 장기간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별도의 현재 지금 진행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는 할 수 있었지만 확정되기,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도희위원
그렇지요? 사전협의가 가능했었는데 사전협의 안 하신 거잖아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사전협의는 했고요. 확정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확답을 못 줬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거 이만큼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남 리빙랩 하려고 그러면 여기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공간을 애초부터 여기로 하셨으면 됐던 건데 지금 이거를 아무리 비용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사실 감편성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전에 좀 협의를 잘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하셨는데요. 거기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250% 이하인데 용적률이 141.7%밖에 안 지었거든요. 왜 이렇게 줄여서 지었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를 할 당시에 건축비 문제도 좀 고려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포함한 복합청사에 대한 규모라든지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이렇게 정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다른, 크다는 대치2동이나 그다음에 역삼1동, 논현2동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무슨 신축을 했다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대치2동이라든지 논현2동이라든지 그 면적이 3,000평 정도, 연면적 기준으로 3,000평 정도 해당이 되는 문화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신축을 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연면적이 3,000평으로 해서 지었다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기 지금 9,000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일반 다른 조그마한 데는 1,000평에서 1,300평 정도 되는데 3,000평 정도 되는 데가 대치2동 같은 경우가 3,000평 정도가 되거든요, 역삼1동이나.
전인수위원
그것만큼 대지면적이 넓으니까 그것만큼 효용성 있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짓는 게 최대의 가치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임대료 나가는 게 한 1억이 넘죠? 차임료, 사무실 임대해서 차임료 나가는 게 월 1억이 넘을 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전인수위원
아니, 전체 강남구에서 사용하는 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런 250% 용적률 다 찾아서 이렇게 넓은 땅에다가 찾아서 임대 나가 있는 그런 과들 다 여기다 업무 보게 하면 그것만큼 임대료가, 차임이 줄어들 텐데.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사 용도로는 문화센터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요. 현재 세곡동에 있는 인구라든지 그런 걸 다 모두 고려를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적정 규모라고 했는데 세곡동의 커뮤니티센터,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로 향후 수요가 있을 경우에 증축을 대비해서 기초라든지 그런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후 수요가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설계는 그럼 용적률 250% 찾아 먹을 수 있게끔 설계 해놨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나중에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설계는 해놨다는 얘기죠.
전인수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인가 이런 데 지금 보건소 가서 있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2층에 보건소가 들어갑니다.
전인수위원
교육지원과 같은 이런 데 놓고 보건소의 또 다른 사무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무슨 현재 인원만 갖고 이렇게 지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있는 대로 다 찾아서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짓는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전인수위원
필요 이상이 지금 강남구에서 사무실이 여유가 있어서, 강남구청이나 이런 사무실이 여유 있어서 임대료가 안 나가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예산 중에 지금 월 1억씩 임대료, 차임료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과를 갖다가 여기다 한 층이라도 250%를 찾아서 그런 과를 갖다 넣으면 강남구의 월세 나가는 예산이 그것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건데 이걸 잘못 설계해서 잘못 지으신 것 같아요, 지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용도가 온갖 모든 걸 다 모아놓은 백화점식 용도보다는 특화된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대지가 한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1,000평, 이 땅에다가 지금 용적률 141% 있는 건, 지금 현재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지 몰라요. 주변 인구도 작고 그런데 나는 우리 강남구 전체를 보고 강남구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 같은 데 이런 데에 가서 근무시켜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다른 과가 들어가도 되고 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는 다 주민 수요조사라든지 이용할 예상 인원이라든지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나중에 다 입주 하고 나서 증축하기는 좀 시끄럽고 또 부작용이 많을 거예요. 가능하면, 준공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준공은 지금 오는 9월 11일로 돼 있는데요.
전인수위원
9월 11일이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일반 골조공사, 기본공사는 그렇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여기 예산에 지금 편성 올렸듯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약 한 15억 정도 증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달 정도 늦어지면 12월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준공이.
전인수위원
인테리어 공사는 하면서 증축은 할 수 있어요. 저기 강도만 다 나오면 증축은 하는 데 아마 상관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렇긴 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한번 그것 좀 고려해 보시고요. 증축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방역소독 주민자치과에서 관할, 새마을 방역소독.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새마을 단체 관련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없어졌나요, 이거 방역소독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재작년에 감사과 감사결과 소독업 등록이 안 돼 있는 단체에서는 소독을 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 그런 지적에 따라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게 지금 몇 십 년 동안 해오던 방역소독이에요, 새마을 봉사대에서. 몇 십 년 동안 해왔어요. 각 동별로 대부분 새마을 봉사대가 있어서 새마을 봉사대가 한 번 소독하면 그 동 전체를 다 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전염매체인 모기 같은 게 특히 방역소독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불철주야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민원 들어와도 제가 전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아서 공무원들. 특히 질병관리과에 민원제기도 안 했는데 지금 새마을 방역소독 그런 데에서 하면 공무원 인원도 많이 필요 없어도 되고 또 방역은 방역대로 또 잘 되고 감염병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활시킬 생각은 없어요, 지금?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에서 지금 계속 방역을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독업을 감사과에서 지적한 대로 소독업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인력을 갖추어서 한번 내년 보조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전인수위원님 다음으로 지금 방역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새마을 봉사자들이 방역활동을 하는 자치구가 꽤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사실상 연막방역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방역의 효과가 좋은 것은 연막소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그래서 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전인수위원님이 사실상 우리 강남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고 지켜본 장본인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시간제 공무원들이 방역활동하면 봉사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도 없고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또 그게 한 마디로 비용,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 효과는 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새마을 봉사자 지도자들이 봉사활동 하니까 내년, 미룰 것도 없고 봉사자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조금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이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 좀 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서로 새마을 봉사자들하고 관하고 잘 협치도 될 것 같고 우리 주민들 특히 개포동이나 이쪽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인수위원님이 얘기한 거 잘 좀 반영해서 꼭 내년으로 미룰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하셔서 잘 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방역활동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서도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된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차량도 다 폐차한 상태고요. 장비도 다 처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장비라든지 인력을 좀 갖추어서 가능하면 올해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올해는 하여튼 장비를 다 최대한 갖추고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갖춰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방역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간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충분한 인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봉사활동하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잘 생각하셔서 봉사하려는 사람들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과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고 이것이 오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력 증원이라든지 장비 증강을 해서 주민들의 보건환경에 기여해달라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품격 강남을 외치는 우리 청장님의 통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질병관리과장이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인력 빼지를 못한다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한강, 탄천, 양재천, 우리 세곡천, 구룡산, 우리 대모산부터 매봉산까지 상당한 해충이 있습니다, 창궐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이게 이루어진 곳이 없어요. 이런 자리는 오늘 아니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하시는 건 여러 가지 방역활동이라든가 특히 새마을 봉사대가 그동안에 쭉 방역활동을 해왔었는데 어쨌든간 자체감사로 인해서 화학약품을 다루는 방역활동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안 갖춘 분들한테 방역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회의하는 걸 보면 그분들한테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 같은 것도 아마 권유를 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요건 아니면 그 외적인 것이라도 지금 새마을 봉사대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대들이 그러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고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같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질병관리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코로나 대처하기도 바쁜 이 상황에서 봉사를 하고자 모여 있는 새마을 봉사대 아니면 또 다른 자원봉사 단체들이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고민하고 노력할 게 아니라요. 2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우리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셨지만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지금 해충은 공원녹지과에서 또 그런 균이라든지 이런 소독은 질병관리과에서. 이분들 소독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지금 취약합니다. 인력도 부족하죠, 장비 부족하죠, 이 땡볕에 모든 해충은 창궐하고 있고, 전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인력 보강하고 장비 보강해서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원녹지과라든지 질병관리과하고 해서 그러면 분야가 다르면 우리 일반 업체랑도 좀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연결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벌써 2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행정 쪽에서 못 미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질병관리과랑 공원녹지과도 질병관리과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방역인력을 좀 많이 늘리기는 했습니다. 늘리고 확진자 발생한 데 하고 또 하수라든가 그런 데는 또 거기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이 다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상당히 부족합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들이랑 얘기를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호귀
이호귀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조금 더 방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랑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새마을 거기도 저기이니까 하여튼간 위원님들께서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장
세 위원님 요청대로 관련 부서를 떠나서 해충방역에 좀 더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강남평생학습으로 해서 개포롱런아카데미 신규 설치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개포롱런아카데미는 개포8단지를 재건축해서 여기에 기부채납 받고 신규 설치를 하는 사항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롱런아카데미에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종전에 평생학습관이 3군데가 있죠?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한윤수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3군데가 있는데요. 압구정, 청담, 대치 평생학습관은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개포롱런아카데미가 우리 수도공고에도 개포롱런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런아카데미는 직접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그런 강좌를 우리가 개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약간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좀 시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현재 수도공고에도 롱런아카데미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여기 지금 가칭 개포롱런아카데미 신규설치 운영 이거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는 않나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개포롱런아카데미 신규 설치 운영으로 해서 이게 새로 어쨌든 개포 8단지에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할 건데 여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치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이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없이 이게 설치 운영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갑자기 정해진 부분이라 4월에 저희가 이 부분을, 평생학습관을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놓치고 이게 조금 늦게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없이 이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왜 놓치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한윤수위원님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이거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다 하는 건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습니까? 평생학습이 아까 위탁을 줘서 하는 문화재단 그다음에 또 공단, 직영 이렇게 나누는 거죠?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은 도시관리공단, 공단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평생학습관은.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이향숙위원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센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향숙위원
센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지금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게 구분이 명칭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내용상 보면 좀 자세히, 명확하진 않지만 학습관은 규모가 큰 걸로 하고 평생학습센터는 좀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으로 동별로 설치하는 그런 걸로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센터는 좀 작은 거고 관은 좀 큰 거고.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일단,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달라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은 크게 구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없죠?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붙여야 될지, 이게 큰 그림이 안 그려져요. 한 군데에서 정확하게 맡아야지 여기의 보완점을 그 지역에 맞게 연구도 하고 기획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관하고 센터만 구분을 해서 어떤 건 직영하고 어떤 관은 또 위탁을 주고,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관이 늘어날 것 같아요, 관이든 센터든 늘어날 것 같아요. 개포, 이게 아마 저기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다가 이걸 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다가 또 조금 힘들어지고 퍼지면 또 공단에 휙 위탁 넘겨 버리면 또 공단에서는 무제한 인원이 늘어나서 계속 거기는 방대하게 커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는 또 슬림했다가 또 일이 오면 살짝 맡았다가 넘겨주고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이게 장기적으로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당초 이렇게 해서 센터, 지난번에 공단에서도 이러한 학습센터나 학습관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원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차라리 넘겨주고 컨트롤 하시든지 거기도 인원 많아요. 지금 일손 많이 부족하면 이걸 좀 이원화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건 우리 교육지원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준다고 맡으시지 말고 과연 이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인가도 보시고 또 거기서 할 일이고 내가 차라리 낫겠다 하면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자꾸만 직원 늘리고 일자리 늘리고. 지금 인원은, 강남구민은 줄어들고 젊은 애들은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무한정 늘다 보면 나중에 비대칭이 돼서 미래지향적이지 않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오셨으니까 큰 그림을 다시 그려보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고용개선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지급근거가 무엇이며 또 이거는 본위원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공사를 하면서 무슨 고용개선지원비를 주는가 설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개선지원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보장, 즉 연속 일주일동안 5일 근무하면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하고 국민연금, 노동자가 내는 50%를 냅니다. 그 노동자가 내는 것의 80%까지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고용개선장려금이라고 해서 상시고용을 촉진한 그 사업자한테 지급하는 비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2020년 7월 1일,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하고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요. 지급하는 근거는 올해 5월 20일날 조례가 마련이 됐습니다.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게 그러면 공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세곡복합문화센터 앞으로의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고용개선비를 넣은 건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가 편성을 해서 작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유급휴일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걸 갖다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누구 대상이냐고, 정확하게 이게 복합문화센터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건설일용근로자 대상이 두 가지이고요.
이향숙위원
그럼 이분들의 임금은 그러면 올 연말까지 계산된 거예요, 6억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계약돼 있는 그 금액
이향숙위원
계약돼 있는 금액이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몫에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따로 떼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공사하면서 이렇게 고용개선지원비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뒷장에도 새로 복합센터 이런 데도 보면 고용개선지원비가 있었는데 유난히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동호
임동호주민차지과장
여태까지 지원하지 않다가 지금
이향숙위원
않다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저희 강남구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지금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반영이 돼야 되는 거네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일용근로자, 쉽게 얘기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 복지강화를 위해서 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이향숙위원
6억이면 몇 명 정도의 임금인가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가 몇 명 정도인데 6억이나 들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인원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 중에 원칙은 건축비가 포함돼 있는 공사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뽑아야 되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공사비, 표현이 지금 공사비로 돼 있는데 사실은 마감공사, 즉 인테리어 공사비를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인테리어 비용, 추가비용만 21억인 거네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인테리어 비용이 14억이고 그다음에 고용개선지원비가 6억9,000. 그 두 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비가 따로 있고 공사비가 따로 있고. 그럼 건축은 뭐예요, 5억이나 드는데?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건 고용개선지원비에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고용개선지원비를 지원한다는 그 하단 내용입니다.
이향숙위원
하단 내용이에요? 그러면 고용개선지원비에 건축이 있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전기가 있고 통신이 있고 소방이 있고 조경이 있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틀렸죠. 1-1에 건축이 1, 2, 3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1. 공사비하고 1. 고용개선지원비는 같은 항목이고요.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2번은 일반 고용개선지원비에 속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이향숙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거 이번 예산에 가져간다는 생각 마세요. 조례 없이는 저희는 해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책상이 33만6,000원 곱하기 96개인데요, 여기에 의자값도 포함된 겁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는 포함이 안돼 있고요 책상이 일반 본 책상하고 또 보조책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개 이루어진 부품을 전체를 갖다가 따로 따로 잡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평균 잡아서 금액을 내서 33만6,000원으로 평균을 내서 이렇게 수량을 합한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그 세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트를 나눠서 평균을 낸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자가 18만원에서 550개인데 이 의자로 책상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의자는 별도 의자고요. 이것은 주된 게 그 170개 정도가 문화센터라든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다 일반 의자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일반 의자는 추가로 또 구매해야 되나요? 책상, 의자.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책상, 의자 포함해서.
전인수위원
책상과 의자랑 포함해서 33만6,000원이에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의자 포함 안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책상 따로 의자 따로인데 이 의자 550개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전인수위원
밑에 550개에 위의 책상 96개에 포함돼 있느냐고요, 의자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포함된 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교육지원과가 지금 보건소에 있잖아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아주 심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 가기가 싫어요. 저 두 번 갔어요. 접종하러 두 번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안에서 줄 선 게 아니라 보건소 밖으로 도로로 해 가지고 줄이 섰어요. 그래서 갔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왔는데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들 가서 근무할 맛도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물론 사무실이 협소해서 굳이 교육지원과가 거기로 분리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런 데다가 한 층만 더 올리면 한 400평 이상을 한 층에 더 올라가요, 이런 데. 그런 데다 교육지원과나 이런 다른 데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넣으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텐데, 국장님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지난번에 보류된 재산관리계획 신청사항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보건소는 독자적으로 보건소의 기능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를 해서 모든 부서를 거기에다가 다 넣고자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올렸던 거고 지금 거기에 따른 용적률은 공공청사 규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구청이 협소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교육지원과만 나가 있었던 게 지금은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가 또 같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저희가 시급한 사항이고 지금 세곡복합문화센터도 아마 공공청사 복합청사 규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거기가 지어지더라도 이제 과가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각종 임차시설 나가 있는 게 저희가 어떻게든 그것을 조금 임차료를 줄이기 위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 임차료 나가는 게 매년 한 11억, 12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보리호텔을 창업지원센터로 하면서 창업지원센터가 비즈니스센터 하고 지금 구청역 지하에도 나가 있던 거를 그쪽 창업지원센터로 넣으면서 그쪽 시설을 들어갈 때 우선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가 있는 임대료가 나가는 그러한 시설을 제일 먼저 넣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키움센터라든가 그러한 거는 학교 주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피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보건소 자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전인수위원
다른 과가 나가 있는 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인정하겠는데 교육지원과 같이 보건소에 가서 있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가 다른 행정업무만 보면 괜찮은데 지금 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다 퍼지는데 아마 교육지원과 직원들 아마 가서 근무하기도 별로 의욕도 안생길 것 같아요. 들어가기도 싫을 거예요, 보건소로. 물론 보건소에서 방역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직 없는데 항상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교육지원과 좀 다른 데로 빨리 이전시켜 주세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그거 아까 증축하는 거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거기로 빨리 옮겨주세요, 몇 개월이면 되니까.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의 따뜻한 직원을 향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사업설명서 168쪽 보면 강남구 주민자율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그 열심히 봉사하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봉사활동 하는데 예산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지원에 무인민원발급기 34대를 유지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가 지급이 돼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에 총 34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이 3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5개월 동안 유지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34대 유지 관리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무시간 내에만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바깥으로 빼서 외부나 아니면 현관으로 빼서 24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야간에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관리자의 비용으로 5개월 동안 460만원 정도가 한 달에 소요가 되거든요. 그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여건상 밖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밖으로 낼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건물 내에 주민센터 밖으로 복도라든가 이런 데로 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미 그거는 다 밖으로 낸 상태입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2쪽 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22쪽에 보면 감편성 4,8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외부로 바깥으로 완전히 빼려고 하다가 또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서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하니까 마땅치가 많아서 이거는 바깥으로 안 빼내겠다고 해서 지금 감편성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 바깥으로 완전히 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관에 둔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뺀 것, 뺀 것은 이제 완전히 뺀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도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시간을 24시간 운영한다, 이런 얘기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제 시설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데 이 인원이 월 460만원씩 5개월분 이렇게 해서 지금 2,300만원이 편성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인건비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유지 관리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야간 시간, 6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한때는 늘렸다가 한때는 또 확 줄였다가 이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인터넷 망이 잘 보급이 돼 있어서 필요치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바쁘고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라든가 인근을 지나가는 서울 시민들도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음으로써 그만큼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주민센터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포롱런아카데미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그 부분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생각을 했으면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됐을 텐데 행정직 직원이 나가서 직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마 우리의 이거를 관공서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게 지금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이 안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하고 앞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개포 라온 어린이 영어도서관 하고 저희 것이 이제 시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설 중에서 또 하나가 늦춰지면 그 공사가 늦어지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질책하신 부분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빨리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감편성이 들어왔고 몇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감편성이 많이 들어왔어요. 학골 맛의거리 측에서 상권안내표지판 설치 포기 의사를 표명해서 시설비 감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왜 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한윤수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미위 데이트를 통해 상권안내표시판 요청을 상가번영회장이 요구를 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상가가 폐업이나 휴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권 명칭 및 표지판 설치 위치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상권, 다시 한 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권 명칭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표지판 설치 위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합의도 없이 예산편성 했다는 말인가요? 예산편성 했을 때는, 할 때에는 어떤 적어도 그런 합의나 내지는 어떤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편성 해 놓고서는 나중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감편성을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좀 그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게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전기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 힐링텃밭 조성 운영 감편성, 전기 차량 왜 구매 안 하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량 구매는 포터 1톤을 구매를 했습니다. 4,290만원 주고요.
한윤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전기차량 구매시 지원받아 지출 감소되어 감편성 되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량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그 이후에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국시비로 보조금 지원받는 거 결정됐다 이 말씀인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한윤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없었나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는 적어도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게 있을 건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 해 놓고 나중에 이제 국시비가 편성이 돼서 우리는 감편성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것을 판단을 예측 좀 하면서 예산편성에 충실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설치를 편성을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거 감편성 한 거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반발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또 감편성을 또 오고 말이죠. 이건 정말 세심한 어떤 검토가 없이 올라온 거란 얘기죠. 지역경제과는요 다른 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과는 우리 강남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그런 중요한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갖다가 허술하게 하면 어떻게 믿고 지역경제과 믿고 우리가 예산 승인하고 그러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감편성을 2억7,600 했는데요 지금 2억7,600 감편성이 아니라 증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왜 감편성을 하셨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올해년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실시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년도에 이제 행안부에서 주기로 한 돈이 예산편성 과정간에 그쪽에서도 감액이 돼서 확정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감편성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 다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좀 발굴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발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공공일자리가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심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지역 방역 그다음에 희망근로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파트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행안부에서 돈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만 감편성을 하는 겁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감편성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희망근로나 안심일자리에서 충분히 지금 열심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행안부에서 감편성 해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도 감편성 하는 거예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게 이제 확정내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만큼 똑같이 감편성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반려견 놀이터 반대를 하는 이유가 거주민은 반대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환경단체에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 맹꽁이가 서식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맹꽁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환경단체에서 맹꽁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공원에 가면 사실 그 공원에 잔디밭에 앉기가 사실 겁납니다. 전부 개똥이고 그래서 참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쪽에 이렇게 우리 주민이 많이 있는 데는 어차피 찬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눈을 돌려보면 우리 세곡동 쪽에 이렇게 보면 조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감편성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그런데도, 그런데 조금 지역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이 시설물을 동반하지 않는 아마 이게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정책사업으로 한번 그쪽에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다가 좀 이렇게 민원이 없는 쪽, 개가 짖거나 놀거나 오줌, 똥을 싸도 괜찮은 지역에다가 좀 시범으로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쭙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내에 좀 할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장소는 따로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추천받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현재 반려동물을 같이 이렇게 키우는 그 퍼센티지가 한 30%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절반 이상 이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때까지는 잠깐씩, 잠깐씩 이렇게 놀이터 개설했다 폐쇄하고 하는 이동식으로 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겠고요. 그 장소는 꼭 따로 찾아뵙고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허주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허주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