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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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별위에 회부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 의견내역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들은 후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의거 국별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형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759억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598억8,900만원, 특별회계 1,160억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주택분 재산세 증가 등에 따른 300억원, 순세계잉여금 91억6,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0억3,900만원,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67억1,600만원과 세입 감소분 40억3,100만원을 반영한 598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160억원과 추가세입, 보조금 사용잔액 8,200만원을 반영한 1,160억8,2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차고 품격 있는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강남구 최초의 영어도서관, 개포스포츠문화센터 등 개포8단지 재건축 기부채납 커뮤니티시설 관련 사업에 48억6,000만원, 우리 구 최대 체육시설인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에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온 하수악취 저감사업에 31억6,000만원,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 가로수 교체를 위한 역삼로 창업가 거리 보도정비 공사 및 가로수 바꿔 심기 등에 13억2,800만원, 급경사지 및 상습결빙구간 열선, 자동염수 살포장치 시범설치 등 제설대책에 27억6,400만원, 노후 및 파손된 간선도로 보도를 추가로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낭만과 문화가 있는 유럽형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보도 유지보수에 24억8,400만원, 압구정역에서 강남을지병원 교차로 일대의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위한 논현로 2구간 지중화 사업에 31억8,200만원, 양재천 등 3개 하천에 이용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인 자연환경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양재천 등 3개 하천 자연환경 개선 기본 용역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민 힐링을 위해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구민이 참여하는 오페라 공연인 나도 오페라 스타에 1억9,800만원, 세계문화유산 선정릉을 활용한 브랜드 공연 제작을 위해 선정릉 야외 뮤지컬에 2억5,2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기념관, 지하주차장이 포함된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5,600만원, CCTV 무인운영시스템 설치 등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21억5,300만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액은 20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규모 총 3,961억원 대비 1,123억원 증액된 5,084억원이며 의회 의결이 필요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청사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건입니다. 신청사 설계비 및 국제설계공모 용역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에 83억3,666만원, 2020년 12월 31일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유휴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계정에 1,100억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에 15억원 등 총 1,11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활기차고 품격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을 위한 생활SOC 확충을 위한 예산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민 힐링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형대 위원장님,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690억9,923만원의 1.92%인 51억6,91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인 세곡복합문화센터의 내부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공사비, 가구, 전자기기, 운동기구 구입비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등으로 27억8,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야간, 주말, 공휴일 유지관리 근무자의 인건비 등으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 실시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산을 위해 82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비의 감소에 따라 4,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52억1,556만원에서 9.45%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가칭 개포롱런아카데미 설치 운영을 통해 개포, 일원, 수서 세곡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5억1,8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96억3,806만원에서 1.69%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편성한 내역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설계비 및 국제설계공모 용역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에 83억3,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우리 세곡복합문화센터에 27억8,000만원의 인테리어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애 쓰셨고요. 지금 근로자들 데모하고 했던 건 잘 좀 마무리 된 겁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하도급 문제로 공사 방해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주 시공사에서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아무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빠졌나갔다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애쓰셨고요. 저번 때 저희가 거기를 한번 방문해서 그 안에 시설을 잠깐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데 라인이 5라인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전 체조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운동을 좀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아무리 봐도 폭이 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많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운동하시는 분들마다 폭이 좁다. 그래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부딪히고 이런 것이 좀 염려스럽다고 해서 보니까 우리가 조금 늘릴 수 있는 짬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옆에 빈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27억이라는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그걸 공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비 27억이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비는 한 14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수영장 부분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여유 공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능한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많은 주민들이 확인하시고 좁다고 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 조성하기 위해서 5억1,891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요새 주민들이 많이 이기주의화 돼 가고 있습니다. 자기 단지는 자기 것인 것처럼 돼서 타 구의 또 타 동에 있는 그런 단지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뭐 싫겠지요, 차도 들락날락 거리고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그래서 보면 여기 개포, 일원, 수서, 세곡지역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편하게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는 마련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에 롱런아카데미를 개설을 할 예정인데요. 그쪽 아파트 지역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에게 다 개방한 상황이라 회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은 이런 것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파트 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전액삭감으로 왔습니다. 삭감내용은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미개정입니다. 지금 추진근거를 보면 거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한다라는 게 돼 있는데 조례 미개정을 하고 이 사업계획서를 올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센터를 그쪽에 들어가는 것은 4월 정도로 이미 그때 결정이 돼서 좀 늦게 저희가 알아서 한 사항이고 조례 개정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칭 개포롱런아카데미센터에는 우리 정규직원들이 근무할 예정이어서 업무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없더라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 자문을 받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행재 상임위에서도 그런 설명을 잘 하셨습니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설명은 드렸었는데 이걸 충분히 어떻게 인지하셨는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애

이상애위원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삭감이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 개정하지 않고 이것을 급히 해야 될 이유는 조례 개정 후에 이 사업을 다시 예산을 책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이 지금 내년 1월 1일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여성정책과, 보육지원과 전체 다 연계되어 있어서 같이 그 개원을 위해 그 날짜로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미리 개원 준비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해서 같이 한다면 지역주민에게도 보다 더 좋은 환경시설을 같이 할 예정으로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평생학습관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대의 변화를 좀 반영하고 유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하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한번 추진해보려고 해서 지금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는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임강사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임강사로 하는 경우에는 어느 딱 특정한 과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려고 하는 의지는 좀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긴 과목이 아니라 한 몇 달 그런 차원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애위원님.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복합문화센터 개관 관련해서 원래 예정이 8월 말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듣는 바로는 연말이나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절대공기, 쉽게 얘기하면 계약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8월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겨울철 동절기 공사 연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현재는 9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축공사 부분 얘기고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렸듯이 인테리어 공사비 14억을 지금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11일날 공사가 다 마무리 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한 2달 정도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에서 시간이 지체된 내용입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무슨 업체 간의 문제가 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업체 간의 문제는 하도업체 간에 임금체불 때문에, 임금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건 공기연장의 대상이 되지를 않고요 현재는 해소가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연장이 된다면 현재 9월 11일로 돼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연장분 그것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연장돼서 11월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설계의 원안대로 모든 게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약간은 좀 쫒기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보면 데모도 했고 공사방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현재 만회 대책을 수립을 해서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최대한 계획대로 제 날짜에 오픈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가 큰데, 계속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행정 동사무소 분동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것도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차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동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3년 전에 주민들 의견 대다수가 지하철 유치라든지 이런 현안사항 문제 때문에 분동을 원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분동 자체는 검토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분동은 말고 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곡동의 행정업무 처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현 세곡동 사무소에서 업무를 나눠서 한다, 그걸 제가 분동이라는 걸로 표현했었는데 그렇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수정되었는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지금 기존에 3년 전에, 공사착공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민원대, 민원대는 한 3명 정도 직원이 나가서 민원발급 업무를 하고요. 분소 개념입니다, 분동이 아니라. 분소 개념으로 발급을 하고 또 그 뒤에 지금 그 지역을 좀 반으로 나눠서 일부 나눠서 지금 현재 1, 2팀이 있습니다. 복지팀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 팀 정도를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복지팀 한 10명 그리고 민원대 3명에서 5명 정도.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세곡동, 현재 세곡동에 근무하는 곳을 그렇게 인원을 남기겠다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어디가 주가 되는 거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주가?

광심

김광심위원

메인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메인은 현재 세곡동 주민센터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복합문화센터는 분소 개념의 사무소가 생기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분소에 13명 정도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분소에 13명, 잘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복지팀이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반절을 갖다가 세곡동 하고 자곡동으로 나눈다든지 지역을 나눠서 10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일단 개원의 시점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롱런아카데미 이게 지금 우리 직원 3명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직원 대비 시설 구성이 강의실, 소모임실 해서 총 13개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운영하는 인원이 사용, 이용하는 우리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나요? 이용, 우리 프로그램의 이용자를 예측하는 인원이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강의실 5개, 소모임실 4개, 사무실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 인원은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저희가 다른 학습관을 비교해 봤을 때 한 200〜300여명 일단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기획적으로 우리가 동아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예측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운영하는데 3명이서 많은 인원이 다 소화가 될까 좀 싶어요. 지금 여기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조금 염려가 되어서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 3명은 우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할 것이고요.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로 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총괄은 그렇게 하고 실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직원 3명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건물이 지금 규모가 어떻게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범위가 좀 더 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지금 기부채납 받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현황을 모르고요. 여기에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총괄로 이 시설 부분은 관리하고 저희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 300여평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물 전체 개요를 알아야 지금 위탁과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별개로 이원화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규모를 모르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일단은 200에서 300명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학습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주무 상임위에서는 이걸 전액 삭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미진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혹시 주무과장으로서는 알고 계십니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조례가 미리 개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저희가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 시설에 일단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꼭 굳이 선행되어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니다 하고 일단 설명은 드렸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직영했기 때문에 조례와는 무관하겠다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세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고용개선 지원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개선 지원비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15쪽에 또 테이블이 110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테이블 용도가 좀 어떤가, 대충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고요. 일단 제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보면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지원에 관해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34대 유지관리비가 지금 460만원씩 5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일단 거기까지만 우선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고용개선 지원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 6일부터 해당 사항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고용환경 개선하고 사회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좀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일하도록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근로를 좀 하게 해서 이렇게 상시 고용을 좀 촉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5월 20일자로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보장 즉, 5일 근무하면 하루 분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하고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원한다는 내용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상시 고용을 이렇게 촉진한 자에게는 업체에 지원을 한다는 주휴수당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생겨서, 이제 법이 생겨서 지금 새로 그게 산출내역에 들어갔다 이 말인 거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비, 공사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건비로.

재민

이재민위원

인건비로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테이블 용도를 내가 왜 물어봤냐 하면 지금 책상이 96개인데 또 별도 의자가 550개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 책상하고 의자하고 또 테이블이 110개 하면 이게 정말 용도가 어떻게 되나?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96개분은 그 책상이 96개라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여기에는 책상도 있지만 그 옆에 원탁으로 돼 있는 반원탁으로 돼 있는 보조 테이블이라든지 책상 옆에 붙이는 보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나누다 보니까 96개가 됐고요. 그래서 단가가 33만6,000원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산출상 그렇게 됐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테이블 110개에 대해서는 주로 커뮤니티홀이라든지 프로그램실에 들어가는 기다란 접이식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책상이 아닌 그런 테이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 550개도 말 그대로 접의자, 강당에 들어가는 접의자 하고 그 프로그램실에 들어가는 접의자가 주가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9쪽.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리고 19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추가분인데요. 당초 올해 본예산에 원래 주민센터는 다 그 주민센터 안에 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이것을 바깥으로 빼서 주민들이 24시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게 공사가 마무리 되면 현재 그 밤에 현재 야간에는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 하고 공휴일, 야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바깥으로 빼게 되면 천상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야간 6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한 사람 분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유지관리비가 그게 460 곱하기 5월이 그게 인건비라고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한 사람 추가되는 인건비 460만원이고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5개월분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8월부터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8쪽 보면 5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공사 및 부대공사가 8월달까지예요, 8월달까지고. 그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9월달부터라고요. 그러면 9월달부터 나가지 왜 8월달부터 나가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실제 8월 아마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보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삭감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이게 공사가 보면 벌써 7월달 지금 거의 중반인데 공사하고 뭐 하면 실제 발급은 9월, 운영은 9월부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9, 10, 11, 12 4개월치가 나가면 되는데 왜 5월로 잡았냐 이거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좀 빨리 당겨서 할 계획도 있었는데요. 4개월치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1개월치 삭감해도 됩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1개월치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쪽 보면 우리가 비대면 민원행정 서비스 구축 운영으로 지금 4,800만원이 감편성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보면 전 동을 다 하려고 하다가 지금 8개 동은 이제 바깥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가 이제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감편성한 것 그거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맞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그 공간은 이게 공간이 늘어났다, 변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거 편성할 때 지금 우리 22개동 그 상황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22 다 했다가 이거 여기 8개동 좁아서 안 되겠네, 하고서는 또 지금 감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성실한 우리가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이만큼 금액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을 지금 이렇게 쉽게 편성했다가 또 감편성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세심하게 검토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당시에는 주차장 부분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빼려고 했는데 바깥으로 빼다 보니 주차 대수가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검토되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 공사를 하면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게 본예산에 이 금액을 8개 동은 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의회 예산심의권도 침해를 하는 거고 하여튼 예산편성시에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게 많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는 좀 치밀한 계획 하에 그렇게 잘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평생학습 활성화 관련사업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행재 상임위에서는 행정국의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활성화 예산과 뉴디자인 문화체육과의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이 같은 개포스포츠문화센터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제대로 인지가 안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런 부분 솔직히 저희도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있는지는 모르고 일단 업무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은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먼저 우리가 내년 1월 1일자 개원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이게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현정

김현정위원

직영운영은 그러면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떤 근거로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 조례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위치 가칭 우리가 개포롱런아카데미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걸 집어넣는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구 평생학습 조례는 지금 부패영향평가와 병역명문가 조례 때문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놓치신 게 맞아요.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당연히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6개월분이 11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압구정, 청담, 대치에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운영비용이 계속비용으로 앞으로 투자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한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동아리 관련된 사업, 특히 공간과 관련해서 사무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00평이나 되는 이 규모를 저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칭이지만 롱런아카데미잖아요. 저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경단녀라든지 문제되는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공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예결위원님들께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조례 근거와 관련해서는 미리 조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덧붙이자면 저희가 아까 공유공간 개념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단녀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와 관련된 추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추경예산안이 주민자치과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그렇게 돼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왜? 말씀해 주세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예산은 아니고요 청사, 신청사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리계획안이고 저희가 올린 추경은 또 추경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요. 용인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그 사항을 좀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가능하시다면 좀 받아들여주실 수 있으면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청사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도 받고 지금 현재 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설계공모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거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작년 심의 때 아마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이 되지 않아서 그때 부결이 됐던 것이고 올해 6월 9일날 서울시 도시관리공동위원회에서 종 상향을 시행했습니다. 의결이 난 사항인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종 상향 외에 지금 250%거든요, 종 상향을 하면. 전인수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300%정도까지 건축법에는 300%로 돼 있는데 서울시 방침상에는, 지침상에는 250%입니다. 그래서 300%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세텍(SETEC)부분이 아직, 저희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불가하다고 했고, 저희 구청사 거기 짓는 것에. 그다음에 공문도 저희가 받았고 한 10여 차례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을 했고 만났고 그래서 그때마다 모두 불가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현 청사에 짓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가 됐다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83억 정도의 설계비하고 제비용을 지금 청사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 라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용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9월 보류된 게 9월에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돈을 쓰지 못합니다. 83억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혹시 9월에 통과가 되면 그때 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통과되면 쓸 수 있게 예결위에서 의결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준비를 차근차근 신속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종 상향이 250% 되어 있는 상황에서 300%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면 지상 8층, 지하 6층으로 앍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지가 3,800평?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4,700평

김진홍위원

4,700평이요. 그러면 이게 300%가 되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몇 층에 지하몇 층 이렇게 돼 있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청사를 짓는 것은 무한정으로 확대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청사에 근무하는 정원에 대비해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300%가 된다하더라도 300%를 다 짓지를 못합니다. 지금 250%를 가장 높게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액이 300%가 되면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올라가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역시 우리 의회나 구민이나 정말 세텍 자리에 교통도 좋고 사통팔달 그리고 번듯한 그러한 위치인 것만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일을 잡고 계속 이렇게 미룰 필요가 있느냐, 저는 본위원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대안을 찾는 것이고 차선책을 찾아야지. 이걸 뭐 지금 만약에 본 청사, 지금 현 청사의 청사건립과 세텍이 만약에 변경이 돼서 하는 것과의 설계 및 공사기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배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기간이.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과를 해서 건축이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는 시점은 저희가 2026년 7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세텍이 시에서 백번 양보해서 시에서 용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협의하는 기간 그런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고 건축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15년 정도 후에나 바로 된다 하더라도 15년 정도 후에나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김진홍위원

맞습니다. 개포동도 지금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포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9,600명인데 선거인이 9,000명입니다. 그렇다면 다 어르신들이 빈둥지증후군으로 다 애들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데 재건축 바라지 않아요. 왜 바라지 않느냐? 나갔다 5∼6년 뒤에 하면 죽어요, 본인들이. 죽고 난 뒤에 무슨 재건축이 되면 뭐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싶다 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틀리지만 불가능한 일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청사기금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면 추진하는 것이 맞고 그 종 상향 250%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청으로서 새로운 신청사의 구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추진하는 게 옳다, 합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뒤에 한번 더 고민하고 또 위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단지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키움센터, 운동시설, 평생학습관, 어린이집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가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 단지 안에 있잖아요. 아까 이호귀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런 문제는 있어요. 거기에 단지 안에 주민들만 이용하는 곳이구나. 그렇지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물어오는 분들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 내지는 그런 부분을 잘 알려주셔야 돼요. 기부채납지기 때문에 기부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기부한 건 아니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그 주변에 다 쓸 수 있게끔 평생학습관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민들에 대한 거지 입주민을 위한 학습관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 평생학습관이 몇 군데 있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은 세 군데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압구정동, 청담, 대치동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좋습니다. 평생학습관 지금 강남문화원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것도 평생학습관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강남문화원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김진홍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김진홍위원

이게 잘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강남문화원도 사실은 거의 평생학습관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세 군데를 하는데 이게 다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이라고 봐야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거는 먼저 이런 절차는 민간위탁동의서를 받고 시작을 하지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 건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다 들었어요. 지금도 충분히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안이. 본예산 때는 이런 문제가 왜 안 나왔어요? 조례 문제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이 개포동 아카데미가 개포8단지 거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번 4월쯤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

이거 추경 아니에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올해 4월에 결정이 돼서 지금 추경에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반영한 거고 올해 본예산 때는 저희가 그 부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본예산에는 넣을 수 없는

김진홍위원

전혀 예산이 안 잡혔었어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정액이 있고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아, 그 기정액 예산은 우리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입니다.

김진홍위원

전체?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 한 분이 파견 나갈 거고 평생학습사 분을 두 분이나 세 분 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외부강사도 물론 필요할 때는 불러와야 되겠지요. 이 세 분이 이 강의실 5개를 다 활용하지 못해요. 이분들은 기획만 하실 거고 관리하고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고 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직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격이.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다 흡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명애

주명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왜 이게 행재에서 이게 왜 그런 문제로 나타났는지 저는 복지도시위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건 추경이니까 추경이지요. 이거 지금 본예산에는 왜 안 넣었었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인테리어비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추경에 넣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안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추경은 어디까지나 추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계획으로 하셨겠지만 아무튼 추경은 추경으로 끝내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지금 향후 추경기간 동안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우리 심사위원 분들한테 재고 내지는 조건부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지금 전제를 해야 되는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야지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용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편성해 놓고 저희가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에 보류된 게 9월달에 혹시 승인이 되면, 동의가 되면 9월에 또 추경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결위를 또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번 회기 때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절차적 요건이 안돼서 쓰지는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고요 왜 행재위에서 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신청사 건립 외에 또 하나 같이 묶여있는 게 있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거 우리 규정상 별도로 떼어내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분리돼서 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2건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기금에는 한 건이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2건이 1건으로 묶여있습니다.

김진홍위원

2건이 1건으로 묶여있는데 지금 예산을 추경을 해 달라는 1건으로 떼어낸 거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미술관은 빠지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미술관 같은 경우는 추가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신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시장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6월에 추경을 신청사 관련해서 추경을 올리려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의 시장님께서 새로 선출이 되시고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 6월 17일날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었고요, 7가지의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 얘기를 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내가 6가지는 내가 검토를 하고 하겠는데 하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 하나는 신청사를 세텍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도 해당부서에,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불가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추경에 올리게 됐던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 공문이 오세훈 서울시장 직인이 찍혀서 세텍부지 수용불가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즉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김진홍위원

그러면 불가라고 할 때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텍을, 세텍부지를 최선의 최적지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서울시에서 불가할 때도 그 이유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텍은 중소기업 전시장입니다. 중소기업 전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세텍부지고요 2017년 내지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갖고 있던 계획 자체가 잠실 마이스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설정할 때 세텍하고 연계해서 벨트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박원순 시장께서 동부도로건설사업소에 주택을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셔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던 거고 무산이 됐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2016년, 2017년도에 언론에 나온 얘기가 그때 이석주 시의원께서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세텍은 SK에너지 땅이 있습니다. SK땅하고 동부도로건설사업소하고 세텍부지하고 합해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벨트를 구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코엑스의 1.4배 정도의 전시장을 만들 것이다라고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조는 지금도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은 연간 156만명의 중소기업 전시장을 찾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기관 특히 강남구청 청사를 짓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왔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거 보시면 배부해 드린 거 보시면 그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행재 상임위 위원님들은 왜 이걸 보류를 했습니까? 저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제가 설명도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재위원님들은 보류를 하고 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내용이었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250%로 시 도시관리공동위원회에서 6월 9일날 의결이 났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250%로 248%인가요? 그렇게 해서 건축설계를 들어갈 예정인데 거기가 건축법상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축법상에는 300%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0%를 저희가 다 찾아먹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다음에 300%를 다 찾아 먹는다 하더라도 몇 년 걸립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저희들이 접촉을 시장님 접촉하고 그다음에 공문도 받았지만 행정재경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시장님 다시 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복지생활국까지 점심시간에 마칠 거니까, 추가로 이호귀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세텍부지 도로관리동부사업소, 가스공사, 잠실체육관 일대를 마이스 산업단지로 엄청나게 발표를 했습니다. 50년, 100년의 먹거리를 만든다고. 그 후에 정부가 서울의료원, 세텍부지, 가스공사, 동부관리사업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서울시가 마이스 단지를 할 것이냐, 여기 다 찬성할 겁니다. 수만 명이 사인을 해서 공공주택 안 된다, 마이스 산업시대를 열어 달라라고 수만 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마이스 산업단지로 이렇게 여운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실하다면 뭐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에 전시장 부지로 그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기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을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서울시나 정부가 아직도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그럼 그 부지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으니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파트부지로도 설명을 했었습니까? 서울시장한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세텍부지나 강남의료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세텍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언급을 안했었고 다만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랑 같이 해서 공공임대주택 발표한 거는 세텍부지는 빠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SH공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갔다가 빠졌고 이 부분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에는 세텍부지는 지금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요.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청담동 그쪽에 계신 주민들 수만 명이 서울의료원을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마이스 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주민들 생각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두달 전에 서울시장께서도 공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상단이 한번 더 찾아가고 만약 아니면 우리 위원들도 찾아가도 됩니다. 찾아가서 여기 지금 3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시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구청 부지가 그렇다는 거야.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지금 세텍부지나 이러한 것이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마이스 산업단지로 한다면 다 찬성할 겁니다, 우리 주민들 전부 다가. 그래서 거기에 총력전을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논란이 있었고 그런 발표를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추가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청사문제는 우리 예산 심사하고는 사실은 별개잖아요. 예산심사에 없는 거고 물론 우리 의원 전체들의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정

김현정위원

기금에 올라와 있잖아요.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기금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여기 서울시에서 수용불가라고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이게 반드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른다고 봅니다. 지금 뭐 각 국회의원들이 아마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낸다? 이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홍위원

옛날에는 시장이 바뀌면 된다더니 시장이 바뀌어도 안되고 내년에 그럼 구청장이 바뀌면 되나.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호귀위원님께서 3번에 전시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세텍 교환대상으로 강남에서 제시한 강남구청 부지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시장 부지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10번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10번을 두드려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시장님을 뵙고 어떤 협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시에서는 강남구청 부지를 세텍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던 것이고요.

김형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질의하세요.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청사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세텍부지를 계속 타진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불가하다고 계속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이란 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안된다고 하고 하는데 저희가 아마 내진설계도 마찬가지로 현 구청사가 내진보강도 지금 저희가 미루고 미루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지요? 그 왜 안하고 있느냐 하면 신청사를 지을 텐데 왜 그걸 거기다 돈을 또 쓰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저희가 구청사를 지금 신청사를 짓는다는 거를 자꾸 미루는 거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일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419억3,109만원 대비 0.52%인 7억4,179만원이 감액된 1,411억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55억2,750만원 대비 9.85%에 해당하는 15억3,000만원을 증편성하여 170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사항 대처 및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전출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649억9,500만원에 0.17%인 1억80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에서는 언주로 134길 상권 안내표지판 설치 취소로 인한 시설비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에서는 서울시 공공근로 2명을 지원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64만원 감편성, 금년도 상품권 운영 수수료가 작년 대비 감소하여 수수료 2억7,500만원을 감편성 총 3억36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구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9,35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힐링 텃밭 조성에서는 전기차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2,4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에서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 설치 계획이었던 반려견 놀이터가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 제기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등 6,69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 581억7,286만원의 3.75%인 21억8,080만원을 감편성 559억9,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7,6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강남형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 사업은 청년층 추계 대비 약 28%인 11억5,700만원을 기이 지출하였고 하반기 2차 지원금액을 추계해서 24억7,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5억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설치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계정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 운영합니다.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 규모는 1,122억원으로 수입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 1,100억원, 재정안정화 계정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은 전입금 15억원은 이자수입 7억원, 총 1,122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12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이 15억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주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15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기금변경 계획안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운용기금이 합쳐져 가지고 작년 2020년 12월 3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으로 두 계정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성격은 이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연도 간 서로 부족할 때 나눠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계정의 성격이고요 이 금액의 일반회계에서 15억을 편성해서 전출을 준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통합계정이 있는데 이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에,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의 여유 자금을 전출을 시켜가지고 각 기금이라든지 필요한 특별회계에서 여유 자금이 필요할 때 서로 운영을, 나눠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16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 1,100억을 이번에 전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백한위원

예산이 편성된 걸 잘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내에 의류 제조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 제조업체는 강남구 총 44개소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신사동에 몇 군데나 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의류 제조업체 지원 대상자 신청은 2개 업소가 신청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두 군데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문백한위원

지금 지원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은 시비가 600만원 지원됐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 돼서요.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제 신사동 외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구별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문백한위원

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업체 수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원 신청한 곳이 두 군데다 이거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협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전체 44개소 중에 두 군데만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백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문백한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면 2020년도 그 초과분의 20%가 14억2,234만9,000원이에요, 금액이.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글쎄요 15억이라고 돼 있어서 그거는 뭐 그렇게 대충 나온 거라 그런 건지? 본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14억2,234만9,000원이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 중에서는 저희가 순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이 주 재원이 됩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평균 3년 증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대해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산출되는 건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금액이 그렇게 해서 우리 33쪽에 금액이 나오잖아요? 도표에. 그래서 이제 가 빼기 나의 20% 하니까 가 빼기 나의 20%가 얼마냐? 14억2,234만9,000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15억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금액이 그냥 이게 뭐 그렇게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말씀은 14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과분 20% 이상에 대해서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14억 이상의 15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이상이기 때문에 조례상 이상이기 때문에 15억으로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1,100억원이 나왔잖아요? 그래 내가 사실은 주차장 교통행정과 할 때 질의를 할까 했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하는 거라 그럼 같이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1,100억원이 이제 통합계정으로 예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갖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예탁을 하면 나중에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그거를 설치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설치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예탁금으로 했을 때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주차장을 설립한다든가 어쨌든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을 쓸 때 다시 가져다 쓸 수는 있는 거겠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특별한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9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금액을 제외하고 여유 자금이 1,166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인 1,100억을 이번에 통합계정으로 전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연히 사업을 위해서 예탁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탁을 다시 할 수 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차장 설립하거나 우리가 운영할 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빼다 쓸 수 있다. 지금 제가 그거가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하나는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54쪽 강남형 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사업이 감편성이 됐어요. 이 감편성 사유를 보면 신청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이제 저조해서 감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그렇게 전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었는지 이게 청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들한테 6개월에 해당되는 구직 활동수당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체가 수당을 주는 거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요 그렇게 변경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25개 전체 사업이 마감이 되면 올해에는 강남구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시도 강남구에 한 8,900명의 청년들이 수당을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지금 공부 중인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2,600명 정도가 신청이 돼서요 이제 9월에 한 번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8월 졸업자와 저희들이 군에 가 있는 청년들한테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군에 제대하고 나오는 청년들까지 한 번 더 2차 지급분을 반영을 하면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다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에 감편성이 50.8%가 감편성이 됐는데 이 반려견 놀이터 설치한다고 이게 한 지가 이게 언제부터 이거 계획이 된 거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추경이 아니고 그 전서부터 훨씬 이거 설치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이게 다시 또 편성, 아, 본예산 때, 본예산 때 편성이 됐구나, 추경에, 삭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 아마 주민들 본위원이 우리 이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 아마 반대가 거세서 이게 이제 설치가 불가피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거 본예산 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이미 주민여론 수렴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결과 나오지 않았었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부에 따라서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때 제가 뭐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상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반대했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야 되는 건데 편성이 돼갖고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이게 얘기가 나온 게 작년에 가을, 여름서부터 나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주민 요구도 있었고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본예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가 상설 놀이터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순회 놀이터로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러면 이제 본위원의 기억은 제가 이제 우리 위원회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본예산하기 전에 주민들이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반대하고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추진경과 있잖아요. 언제 이거 시작을 해서 했던 그 사업 경과를 한번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반대해서 이게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편성이 돼서 이렇게 감편성하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 39쪽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활성화 지원에서 감편성이 됐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권 안내판 표지 그게 5,000만원, 2,500 곱하기 두 개소해서 5,000만원이고 거기 학골 맛의 거리 이게 6,500에서 5,0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상권 명칭 안내판 표지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미위 데이트 당시 상가번영회장이 상권 안내 표지판 설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상점 휴업하고 폐업이 증가하면서 상권 명칭 및 표지판 설치 위치 등에 대해서 휴·폐업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할 회원들이 줄어들었고 회원들 간에 의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그러니까 상인들 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잠깐만요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제 이게 바뀌어서 이제 기금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 이런 게 예수 예탁인데 이게 이런 이제 자치, 이게 왜 필요한 자치단체가 있지요? 이 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 우리 구는 꼭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까? 필요가 없는 자치구도.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통합계정에 대한 거는 각 다른 회계, 특별회계라든지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계정화 기금으로 한데 묶어가지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다른 기금에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유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인데 그 기금의 어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유가 있는 기금의 자금을 그 부족한 기금으로 옮겨주기 위한 이런 목적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원활하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이 기금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 강남구를 포함해서 기금이 설치된 구는 12개 구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는 왜 설치를 안 합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그 나머지 구는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 그 25개 자치구에서는 다 이런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좀 바뀌었나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바뀐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작년 12월 31일 날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게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사실 이 지역경제와 반려견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사실 제가 위원 처음에서부터 질의한 부분인데요,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반려견과 관련된 산업의 어떤 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김진홍위원

아니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고 반려견을 관리하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여기에 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제가 소신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철학을.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와 관련된 업무를 지역경제과의 동물보호팀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사실 이 반려견 놀이터, 상설놀이터는 맞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대치유수지를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됐는데 지금 여기도 감편성 사유를 보면 또 쌍용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의 어떤 반대로 인해서 순환, 다섯 군데. 개포근린공원이라든가 양재천에 순환, 그다음에 뭔 공원이지요? 그 복개한 데. 이게 이렇게 순환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는 지금 몇 프로 감편성이 됐지요? 제가 좀 자료를 못 봤는데. 잠깐만요, 전체 이게 예산이 얼마였어요? 6,400만원입니까? 대략.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3,175만4,000원에서 50.8%면 6,697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여기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이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우리 강남을 지역의 박진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여야의원 36명인가 41명이 상임위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이에요. 하천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사육은 하지 못하지만 이런 운동과 휴식공간은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 법에서는 하천관리법 때문에 하천은 빠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운동과 휴식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법이 계획대로 제정이 되면 우리 구도 거기에 따른 조례를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5분 자유발언을 거의 다 준비는 해놨는데 자, 그러면 지금 하천은 안 돼요, 하천은. 대치유수지는 하천관리법에 포함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그런, 물론 저도 예산결산위원장이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검토 없이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 그 지역은 다 양재천 이남지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곳은. 한번 검토하신 적 있어요, 타당성조사나 어디에?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요, 세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당시에는 아주 엄격했다는 거예요,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방목, 가축을 방목하거나 이런 걸 아주 못하게 돼 있는데 물론 개발제한구역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 대치유수지에다가, 대치유수지가 하천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는 하천관리법에 하천부지가 아닌 유수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장 최적지라고 봤는데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완전 사업을 백지화한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무산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는 순환으로 운영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편성을 했고 약 한 50% 가까이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차후의 계획은 어떠냐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년도, 올해 상설 놀이터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됐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려동물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법적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상설 놀이터를 할 건지에 대한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찬성하는 데는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율현공원에도 하려고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 구의 반려견 마리수가 내가 알기로는 1,000만 마리, 1,000만 마리가 아니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3만 마리.

김진홍위원

예?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3만 마리입니다.

김진홍위원

3만 마리 플러스 비등록까지 하면 8만8,000마리로 내가 알고 있어요, 미등록 마리 수까지 하면. 그래서 복개공원도 있잖아요, 일원동에. 그 공원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서울시에서는 왜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시나, 율현공원이나 이런 데 반대를 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무슨 사유가 있었을 텐데 주변의 주민들의 반대겠죠? 아시는 분 계세요, 뒤에? 계속 해오던 분.

효정

최효정동물관리팀장

동물관리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율현공원에 저희가 몇 번을 찾아가고 시에도 했는데 시에서 말씀하시길 강남구에 있는 공원을 찾아봐라.

김진홍위원

관리주체가 강남구인 공원을 찾아봐라. 그럼 강남구에 서울시 공원이 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효정

최효정동물관리팀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원동의 에코센터, 그쪽에도 관리 주체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타진을 했었는데 반대하시더라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는 모순적이다.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하천관리구역이 아닌 곳도 있어요. 있으니까 강력하게 해서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형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이 50%정도 밖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린 바대로 이 사업은 조금 히스토리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이 감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변경 할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8,970명 정도가 저희들이 구직활동수당을 줄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들이 지금 구직활동을 하기 보다는 학업에 더 종사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학업에 종사한다는 걸 인지하였다면 이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들한테 이 수당을 줄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체가 사업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우리가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강남구만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우리 강남구만 여기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강남에 맞는 구직활동 수당을 주기 위해서 45억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조례 개정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서울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강남구에 맞는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그때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의를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번 사업은 올해 연도 사업은 이렇게 서울시 전체가 하는 사업으로 종료를 하고요. 강남에 맞는 사업은 추후 다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왜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수당을 좀 지급을 해주자, 그래서 6개월치 300만원씩 우리 청년들한테 수당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일단 편성은 됐어요. 통과는 됐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청년조례를 그런 조항을 넣어서 지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이걸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차제에 코로나19 지원금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 그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또 해야 되니 그러지 말고 올해 어차피 조례 개정 안 되면 못 쓰는 돈이니까 이 예산을 돌려서 그렇게 쓰자, 서울시 청년지원금으로, 해서 이제 그 45억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청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금액이 훨씬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많이 남아서 감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대로 쓰려고 했던 돈이지만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다른 목적으로 지금 쓰고 남은 돈은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조례 개정해서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에 추진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현장과 온도차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득공제가 우리 중소사업자들한테 소득공제 30%를 해주는 게 맞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사용하였을 때 연말소득 30% 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인이, 내가 10% 싸게 사서 그걸로 상품을 구매했을 때 그것도 30% 소득공제를 받는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연말정산, 연말정산 30% 받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뭐 혜택주는 거 없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개별 사업자는 혜택도 없고 구매는 가능하지만, 구매만 가능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매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은 그냥 구매만 하지 아무 혜택이 없네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아니 구매한 기업체요.

광심

김광심위원

기업체.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기업체는 구매만 가능합니다. 직원들 선물용으로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소비자에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네요. 소득공제 30% 하고 10% 할인하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편성, 감편성이 된 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감편성 되고 수수료가 왜 줄어든 거였어요, 여기에서?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1.65%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수수료가 1.1%, 0.5%가 감소가 돼서 0.5%에 대한 수수료 2억7,500에 대해서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기관에서 이렇게 낮춰준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원래 기간제 근로자가 왜 여기서 일을 하기로 했다가 포기를 한 겁니까? 여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기간제 근로자 예산편성이 2,800만원인데요. 예선편성 당시에는 기간제 근로자 지원예산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올 6월 달에 예산지원이, 시비로 예산지원이 돼서 구비로 지원한 인건비를 감액한 겁니다, 이번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총 발행한 게 500억이 맞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작년 650억 발행하고 올해 450억 발행했습니다. 연초에 250억 이번에 200억 발행, 450억 발행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50억, 50억 남아 있는 건 그럼 운영비인가요? 발행액이 500억으로 돼 있었는데 애당초.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본예산은 총 500억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제1회 추경예산 때 200억을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200억 발행하고 추석 때 250억 더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예산은 500억이지만 올해 예산은 추경 200억 반영해서 총 700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500억이라는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중소상공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는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남사랑상품권을 200억을 발행했는데 1시간 만에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그걸로 본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환영을 하는 거고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건 제가 볼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순 있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중소상공인에게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아직 그건 수렴이 안 된 상황인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지금 강남구에 등록된 반려견 수가 3만 마리로 돼 있어요. 아까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등록 반려동물까지 생각을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 설치하는데 주민 설문조사 결과 95% 설치 요청이었어요. 이 대상이 반려견을 소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가 몇 프로 말씀

김세준위원

95% 설치 요청이라고 돼 있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 의견수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의견수렴은 95% 정도 그렇게.

김세준위원

뭐 95% 설치 요청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봐서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주로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주변 주민들, 환경단체의 반대라고 돼 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좀 설치하려는 주위의, 전에도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한번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수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 같아도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필요하다라고, 물론 안 키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애초에 이걸 의견수립을 할 때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다른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일단 주위의 주민들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견수렴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게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사업 추진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에 반려동물 신고기간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반려동물 신고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신고는

김세준위원

반려동물이요. 반려견이라고 안 했어요, 반려동물.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자진등록 기간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자진등록 기간인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반려동물의 기준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 조례나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개, 고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세준위원

그렇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저희 사업은 다 강아지에 대한 사업밖에 없어요,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사업이 혹시 있어요? 없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중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길거리의 길고양이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걸 그 아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강아지 놀이터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이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반려묘 먹이주기 사업도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먹이주기 사업이요.

김세준위원

먹이주기 사업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길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주로인데 등록도 반려견은 등록이 가능한데 반려묘는 등록이 안 돼요, 기준이 없대요. 이 부분은 참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인데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지금 뉴스라든지 그런 데를 봐도 반려견이라고 안 하고 다 반려동물이래요. 반려동물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법에 지정된 동물들이 다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물들이 속한 게 아니라 반려견만 거의 대부분이 속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을,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다른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걸 생각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반려견이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온 것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지금 강남구에 반려묘만 수요조사를 해도 상당한 수가 될 거라고 보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좀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사업 추진하면서요 보편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반려묘 같은 경우도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등록은 지금 가능합니다.

김세준위원

반려묘가 등록이 된다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등록이라는 게 어떤 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진신고 등록을 말씀하시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자진신고 본인이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지요.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만 등록이 안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반려견 같은 경우는 칩을 심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려묘도 그런 게 있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묘도 마찬가지로 칩이나 목걸이로 등록이 다 가능합니다.

김세준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찾아뵙고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김세준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왕 추진하는 사업이면 한 곳에 국한, 법에서도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좀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처럼 저희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한 곳에 국한두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위에서 반려견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반대로 확장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사업하는 데 대해서 특히나 주변 주민들과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과 문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172억5,761만원 대비 4.7%에 해당하는 246억6,86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81억5,906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35억2,44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복지관 목욕탕 사업비를 감편성하고 복지관의 시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조정 등으로 총 2억39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국시비를 간주처리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1억9,68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분담금 7억6,987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248억6,058만원의 8%에 해당하는 99억9,90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자와 소득감소자 증가로 신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7억3,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가사 및 일상생활의 활동 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4억7,80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 된 장애인들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억8,0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144억3,284만원의 4.1%에 해당하는 47억7,64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신축 경로당 이전 임차사업입니다.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은곡, 학리, 삼성경로당의 신축기간 동안 인근에 이용 가능한 공간을 임차하여 어르신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2,83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465억7,737만원의 3.7%에 해당하는 54억2,19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지원과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보육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3억1,47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13쪽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업입니다. 개포8단지 기부채납시설 내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8억84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42억9,476만원의 0.5%에 해당하는 8,1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19쪽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6,76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임차해 신규 설치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개포8단지 기부채납으로 설치되게 된 1개소의 공간조성비를 증액하고 서울시로부터 지원 확정과 개포8단지 기부채납시설 내 설치 확정에 따라 임차보증금 등 감편성하여 총 1억9,26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 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889억3,298만원의 0.9%에 해당하는 8억6,4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7쪽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2021년 공공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강남환경자원센터 자동화 설비 구축에 13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에 대한 대면 홍보의 어려움과 관내 다수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 등으로 보급 부진이 예상되는 바 9억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 8단지 기부채납 시설에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외에 다음 년도부터라도 러프하게 연간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되었는지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일원동 611-1 지하1층 구 개포8단지에 놀이터 운영인데요. 예산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알 수 있나요? 1년 예산이 우리 강남구에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개 시설의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해서 3억5,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비 제외하고요.

전인수위원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많은 게 지금 강남구에서 인센티브 주고 기부채납 받는 건물을 관리하려면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부채납 받는 게. 기부채납 받는 용도를 좀 바꿔서 우리 강남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 받으면 다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부채납 받을 게 많을 거예요. 강남구 재건축 하고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거를 다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기부채납 되는 시설이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또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시설을 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고 또 운영비는 또 그대로 드는 거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기부채납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굉장히 저희로서는 이득이 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 되는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추가경정 요구가 한 18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좀 어린이 시설 같은 데 지원 안 해줍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유원 시설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교육청 지금 예산 없다고 교육청에서 해 줄 것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못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매칭사업 못 해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럴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또 아시다시피, 말씀 주셨다시피 교육 경비로 오히려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내 놀이터 사업은 또 교육청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정위원님 하고 전인수위원님 하고 얘기 했듯이 개포문화센터가 지금 기부채납 받는 거는 상임위원회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서 다 지금 다르게 올라와 가지고 통합적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통합적인 액수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 복지도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연간 예상비용이 얼마 드는지, 통합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시겠지만 돌봄센터 실내놀이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 기부채납을 받는데 굉장히 지금 이게 구민들이 진짜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동네 아파트 주민이 필요한 시설인지 지금 저희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또 잘 될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금액이 좀 필요하니까 꼭 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는데 지금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해서 이 공간조성 공사가 있고 실내 기구 설치 인테리어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게 틀린 게 뭐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700㎡에 대한 전체에 대한 거고요.

주연

허주연위원

대충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타 업체에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일단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같은 업체 사람 아니고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소소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것 말고는 전부 또 입찰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실내놀이터 집기는 어느 쪽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실내놀이터 집기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연

허주연위원

인테리어 업체하고 협의도 안 돼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인테리어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지금 공간조성의 경우는 건축비에 포함돼서 된 거고요. 실내조성 지금 놀이 기자재 같은 것들은 운영할 예정인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을 일부를 보내서

주연

허주연위원

조성공사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업체에다가 놀이시설 기구를 맡겨야지 제대로 된 공사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다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디자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한 업체에다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 저희가 입찰을 하면 거기서 실내놀이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건축이 그러니까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조성 공사라는 게 어느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공간을 잡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실내놀이터는 실내놀이터에 따로 돼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실내놀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놀이터만 전문하는 업체가 따로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을 입찰을 하면 거기에 놀이터 하는 업체가 같이 링크돼서 들어와서 전체 공간 조성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주연

허주연위원

어떻게 보세요? 공간 조성하고 인테리어 하고 틀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일단 놀이터는 인테리어는 전체적인 시설 실내 환경을 구성하는 톤으로 가면 놀이터는 전문업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이터만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업체랑 같이

주연

허주연위원

저기에서 넘어온 게 공간조성 공사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인테리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이기구 설치 인테리어라고 이렇게 따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놀이기구 설치 인테리어인데 놀이기구에 필요한 놀이기구는 이 분들이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럼 같이 이분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지금 인테리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속에 이제 공사를 할 때 건축과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건축과에서 설계 용역비, 감리비 그다음에 공사비를 산출을 해줘요. 그게 그 금액이 인테리어 조성비고요. 지금 실내놀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 한 300㎡에 해당되는 놀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전문업체만이 할 수 있지 그냥 건축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두 업체

주연

허주연위원

두 개를 해보면 ㎡가 696㎡로 똑같이 나와요, 크기가. 그렇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놀이기구를 3억 정도 수준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그걸 산술을 그렇게 풀어낸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산출을 이렇게 한다고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인테리어를 같이 잡는데 따로 산출을 이 정도의 놀이터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의 놀이터의 산출을 잡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평수에서 똑같이 공간을 조성하고 놀이터 인테리어를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산출을 한다고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지금 개포 8단지의 경우에 실제 총 면적은 791.7㎡입니다. 그런데 놀이터만 다른 거죠. 사무실도 있고 VR실도 있고 이렇게 돼서 놀이터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건 300㎡예요.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데 여기 단가 나온 거는 696이라고 저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조성공사 하고 똑같은 ㎡가 지금 적혀 있어요. 단가 산출을 어떻게 한 건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참고 보충 자료로 지금 깔아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놀이시설 설치하는데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제안서 같은 걸 받은 게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이 놀이시설을 어떤 것들을 구성하겠다 해서 보충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3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3억을 같은 면적으로 풀다 보니까, 같은 면적으로 풀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이거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이거 주셔갖고 다음 질의할 때 보충질의 할 수 있게끔 서면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에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4시간 긴급 아동, 아이돌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측 불가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했는데 지금 예측 불가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인수위원

그렇지요. 코로나 지금 4단계 돼 가지고 지금 애들 지금 학교고 뭐 유치원이고 지금 다 못 가잖아요, 지금?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이제 재난으로 예측 불가 하지만 보통 여기서는 갑자기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사무실을 나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측, 아이 양육을 하면서 가정에서 그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종일제 돌보미 보면 만 3개월 이상 만 30개월 이하 아동 1회 3시간 이상인데 지금 그럼 유치원이나 36개월 이상 된 사람은 어떻게 돌봄 해 줄 방법이 있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간제 돌봄이라고 그래서요 12세까지 해서 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2세까지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강남구에?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12세까지로 몇 명은 아니고 전체 지금 저희가 월 한 333명 정도의 아이돌보미를, 지금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12세까지 만으로 지금 하는 숫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인수위원

시간관계상 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앞으로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 받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직장생활도 못하고 부모한테 맡기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원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부모나, 학부모나 유치원 부모들 모두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형대 위원장님,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뉴디자인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67억8,563만원의 6.1%인 40억4,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입니다. 총 4개 사업 추경편성액은 3억142만원으로 증액 편성 2건 3억5,975만원, 감액편성 1건 1억7,000만원, 보조금 반환 1건 1억1,16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서울시 2021년 생활안심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1인 여성가구의 비중과 폭력, 빈집털이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논현1동 일대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하는 강남 테마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빅테이터를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 시행 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등을 위한 강남 로봇 거점지구 조성사업에 5,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총 1개 사업 추경편성액은 감액편성 6,000만원으로 당초 로봇AI 체험교실 등의 교육장소 임차 예산을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ICT 로봇리빙랩 시설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9개 사업 추경편성액은 33억5,641만원으로 증액편성 8건 30억8,503만원, 보조금 반환 1건 2억7,13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디에이치자이 기부채납시설 개포스포츠문화센터 내에 강남구 최초 영어도서관 개관을 위한 운영비 및 도서구입에 3억6,209만원, 일원동 소재 루체하임 및 디에이치자이 기부채납지 내 도서관 내부 설계용역, 물품구입 등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2억6,745만원, 2021년 강남페스티벌 연계 사업으로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오페라 공연 무대를 꾸미는 나도 오페라 사업에 1억9,770만원, 개포스포츠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구립 체육시설 관리 위탁운영에 19억5,1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총 5개 사업 추경편성액은 58억4,343만원으로 증액편성 3건 7억690만원, 감액편성 1건 1억1,057만원, 보조금 반환 1건 5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미술과 음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들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코엑스 동측광장 내 파빌리온과 옥외미디어를 연계 활용한 신개념의 매체예술 공간을 제공하는 미디어아트 파빌리온 사업에 2억6,978만원, 우리 구의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예술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정릉 야외 뮤지컬 사업에 2억5,210만원, 대한민국 패션문화 메카인 강남의 차별화된 패션문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사업에 1억8,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뉴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도 오페라 스타가 전액 삭감됐어요, 사업성 재검토입니다. 지난번 할 때는 구민들께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긴 하지만 왜 사업성이 재검토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제 나도 오페라 스타에 대해서는 행사내용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코로나 4단계 시국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셔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은 하지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라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물론 1, 2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하겠지만 지금처럼 3, 4단계라고 하면 언택트로 할 계획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코로나가 계속되면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시고 편성을 하신 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추경 가기 전이면 한 5월달, 6월달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또 집합에서도 제외되고 또 저희가 한 9월, 10월 되면 어느 정도로 집단면역이 형성이 돼서 가능할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그때까지 코로나가 종식은 안 되겠지만 잠잠해지면 하실 생각이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못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는 거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쪽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산출내역에 자산취득비에서 쭉 보다 보면 책 소독기도 나오고 기타 나오는데 여기 소독기 중에서 공간살균기 2대 해서 440만원씩 해서 2대, 8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공간살균기라는 건 제가 처음 듣는 용어이고 우리가 아는 그런 공기정화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살균기는 이제 사실 저희 도서관에 한 12개소에는 설치돼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예?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12개소에 설치, 12개 도서관에 설치돼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현재요, 현재?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공간살균기는 공기청정보다 한 단계 위, 한참 저희 황사나 또 미세먼지,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공기를 살균하는 기능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실내 공기를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살균한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보통 지금 있는 실내에 있는 공기정화기하고 차이점이 그러면 그거는 살균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질 속에 일반 세균도 살균하는 기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번에 8단지에 새로 생기는 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도서관도 이제 우리가 자료실도 있고 가서 책을 읽는 데를 뭐라 그래야 되나.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열람실 말씀하시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열람실도 있고 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자료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료실에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자료실이면 보통 이제 모든 책이 다 있는 데가 자료실이잖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료실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빼 사용하니까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열람실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사실 자료실에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약 4만 권 정도의 책을 배치할 계획인데요. 주민들이 이제 그 자료실을 가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꺼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균할 수 있게 책을 이렇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책을 살균한다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공기질을 살균하는 거죠.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개소에 있는 것도 다 자료실에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자료실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료실에 있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여기가 글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기존에 12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2대잖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보통 기존에도 한 도서관에 2대 정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12곳에 있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1개 있고요, 1개 도서관만 이 정도 규모, 한 500평 이상 정도 규모만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1개씩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나머지는 1개 있다고요. 규모에 따라서, 자료실의 규모에 따라서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5쪽 구립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예결위에 위임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그게 아마 보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류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 보류된 거 하고 우리 여기 예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8단지에 체육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조례에, 별표에 명칭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명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명칭만이에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명칭하고 일부 이용료에 대한 금액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선정릉 야외 뮤지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08쪽, 지금 2년 동안 선정릉에 입장객이 어느 정도 되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한류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릉 관련해서 입장객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백한위원

선정릉에 입장료가 있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얼마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1,500원입니다.

문백한위원

1,000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1,500원이요.

문백한위원

1,500원이요? 저는 1,000원으로 알았는데 1,500원이에요? 선정릉 야외 뮤지컬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우리 예결위에 넘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상임위 생각, 안대로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뮤지컬을 잘 해보겠다라고, 행사를 하고 싶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선정릉을 배경으로 해서 2019년도에 뮤지컬을 최초로 저희가 추진하였는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뮤지컬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능에서도 축제가 가능하다는 걸 문화재청에서도 인지를 해서 작년부터 문화재청에서도 능에서 축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산인 문화유산에 대해서 요즘에는 실경을 배경으로 하고 지역자원 명소를 배경으로 해서 뮤지컬 문화예술콘텐츠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정릉 뮤지컬을 통해서 강남구의 문화콘텐츠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도 우리 고유유산인 선정릉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는 건 저 개인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류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 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라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첫 회로 선정릉 뮤지컬을 개최했을 때 주민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10월이 되면 많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월 축제에 대해서는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제안서 평가에 관련해서 위원들 추천요청 공문 같은 게 저희한테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돼서 구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꼭 줄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 삭감된 게 꽤 많이 올라왔네요. 간단하게 우선 뉴디자인과의 62쪽 강남테마 디자인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보니까 지도상에 논현역부터 신논현역 그 라인인데 여기가 먹자골목이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공간배경은 영동 전통시장 주변, 그것도 1인 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자골목이고 시장 주변으로 해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거리 조성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상점가들도 많고 해서 취객 분들에 의한 범죄 아니면 특별한 큰, 좀 넓고 또 밝고 그래서 큰 범죄가 이 라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 뒤쪽으로 보면 언덕이 많고 거기가 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은데 그쪽 라인으로는 생각 안 하시고 좀 밖으로 나오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적인 배경이요. 저희가 강남경찰서에다가 범죄발생 빈도 이런 것들을 따져봤더니 영동 전통시장 주변에 논현초등학교 그 주변하고 일부 이제 그 뒤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1인 가구 비중이 많아서 그쪽까지 좀 확장을 해달라는 주민 의견도 있었고요.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감안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세준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꼭 계속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안쪽에 안 보이는 라인들도 상당히 많고 저도 다니다 보면 이런 곳은 위험하다 하는 곳들이 많이 보이고 범죄가 많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날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일대에 안쪽에 주거침입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자주 발생이 된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달라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사업하면서 그쪽 부분도 추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세준위원

네, 많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0월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자치구에서도 10월의 행사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저희도 지금 10월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행사는 하루 행사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한류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페스티벌 총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되고요. 각 프로그램별 이틀 하는 것도 있고 5일 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 내내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10일 동안 페스티벌 안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서 일자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좌석을 1,000개 정도 준비를 하셨어요. 야외 뮤지컬도 그렇고 좌석을 1,000개씩이나 준비하셨는데 1,000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건가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한류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좌석 수는 각각 틀리고요.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좌석이

김세준위원

2019년도 기준?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김세준위원

2020년도 기준은 어땠어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2020년도는

김세준위원

안 하셨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김세준위원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지금 코로나가 그 안에 끝날 거라고 보세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종식은 어렵다고 보고요.

김세준위원

그렇죠? 종식은 어렵다고 하고 완화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1,000명씩이나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질의를 좀 하고 싶네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률이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70에서 80% 이상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리 두기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김세준위원

거리 두기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1,000명이라는 공간을 마련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저희 코엑스 K-pop광장은 2019년도 기준으로 한 3,000석

김세준위원

그 도로 막고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아니요, 그 K-pop광장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진행하는 그런 패션쇼를

김세준위원

19년도에 거기 좌석이 몇 개나 마련돼 있었는데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그때 3,000개 정도 좌석을 깔았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3분의 1로 해서 1,000개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김세준위원

그럼 진행요원까지 하면 총 거기 들어갈 인원이 몇 명 정도로 보세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진행요원 포함하더라도 1,100명 이상은

김세준위원

네?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1,100명.

김세준위원

1,100명이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관객까지, 관객 포함해서

김세준위원

아니 지금 관객 1,000좌석에다가 지금 봉사활동만 200 몇 명이 되는데다가 거기다 배우들하고 조명부 하고 사진부 하고 다 포함하면 제가 대충 잡아도 2,000명이 넘어가는데 1,100명으로 어떻게 보시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이제 관련 스텝이나 배우들은 100명에서 많아도 한 150명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건 배우들만 얘기인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공사장만 250명으로 잡혀있어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어떤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걸 1,100명 다 포함, 아까 진행자만 200명 잡아서 한다고 해도 1,300명 정도인데 지금 제가 대충 봐도 계산에 안 맞거든요. 제가 생각한 대로 해서 좀 절감한다 그래도 1,700명 정도 생각했을 경우에 아무리 완화가 된다고 해도 1,700명까지 모일만한 행사를 치른다는 게 저희가 강남구로서 맞는 건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별로 단계가 1단계부터 지금 현재 4단계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일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김세준위원

그건 1단계의 경우인데 지금 국가에서도 전체면역을 봤을 때 11월 이후로 잡고 있어요. 11월 이후로 전체면역을 잡았을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까지 전체를 다 풀진 못한 다고 보여지는데 10월이라고 하면 현재 4단계 단계에서 10월에 1단계까지 내려간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4차 대유행 이전에 1차, 2차, 3차 사례를 보면 보통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이 될 것 같고요. 한 10월 정도면 저희가 백신 접종자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김세준위원

지금 11월 이후로 전체면역을 보는 것도 70%를 보는데 10월까지 70%도 안 될 것이라고 물론 지금 많이 맞고는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때 가서 이게 너무 계속 확산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라면 취소할 계획도 있으신 거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최근 지금 4단계 정도 수준이라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김세준위원

4단계 수준이라면 당연히 못하는 거고 제가 봐서는 2단계에서 3단계만 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양해해 주시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9월 말까지 우리 강남구민의 70%정도를 1차 접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게 한 35만명 정도가 되는데요, 대상이. 그중에 17만5,000명 정도가 현재 1차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하루 평균 한 3,000명 정도씩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9월말까지 가면 약 3,000명씩 50일을 하게 되면 15만이 되고 그렇게 되면

김세준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건 강남주민들만 했을 때 얘기이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야외 행사에서는 절대 강남구민만 오진 않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주로 저희가 하는 행사 자체가 선정릉이라든지 패션쇼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주민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9월 말 정도이면 한 94%에서 95% 정도가 1차 접종을 한다고 보고요.

김세준위원

저희가 행사 때 항상 가수들이라든지 유명인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유명 연예인이 오면 거기 팬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강남주민이 거의 없어요. 다 외지에서 오시고 그뿐만 아니라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지금 선정릉, 패션쇼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외부사람들이 많이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선정릉, 패션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많이 오지 않을 거고요.

김세준위원

전체 행사를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체 행사가 그렇습니다. 아마 야외 음악회 같은 것들도 저희가 외부에서 많이 오는 행사는 언택트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K-pop은 지금 언택트로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4차 팬데믹이지만 이 팬데믹이 2개월 이상을 간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 되면 저희가 한 2단계로 내려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 2단계 정도이면 1,000명 이상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대구가 2단계였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나훈아 콘서트가 얼마 전에 4,000명씩 해서 약 3일간 지금 운영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쯤에 2단계로 내려와 준다면야 감사하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그래서 저희

김세준위원

그런데 뭐든지 예외 하나는 두고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더 자세히 해보셔야 되고 만약의 일을 대비를 해서 취소까지도 잘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방역수칙 준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했지만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팬데믹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누차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접종 단계가 1단계 접종을 하고 2단계 접종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1차 접종만으로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두 달 정도 후에는 2차 접종까지 힘들 것 같으니 좀 그런 거를 좀 지원을 좀 하자 이런 부분이지 집행부하고 저희가 각을 세우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차후에 좀 더 진행이 좀 완화된다면 차후에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거 좀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선정릉 야외 뮤지컬은 여러 가지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액삭감이고 강남페스티벌패션쇼 이것은 그동안 지금까지는 없는 프로그램이 추가된 겁니까?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한류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패션쇼는 2007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은 왜 없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패션쇼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2021년도를 편성할 당시에는 기본적인 강남페스티벌 프로그램 두 개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추경으로 나머지 프로그램은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진홍위원

선정릉 야외 뮤지컬과 성격이 좀 다르나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쇼와 선정릉 야외 뮤지컬은

김진홍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원래.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선정릉 야외 뮤지컬도 2019년도에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릉 야외 뮤지컬은 한 번 건너 띄었고 강남페스티벌패션소도 한번 건너 뛴 건가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신규로 보지 않고 그렇지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김진홍위원

미디어아트 파빌리온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 파빌리온은 미디어에 예술을 입혀서 전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즘 전시 트렌드는 미디어에다가 예술을 입혀서 진행하는 게 전시 유행이고요. 특히 지금 저희 미디어 아트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야외 코엑스 동측광장 야외에서 전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람객 동선도 관리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일 안전하게 축제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홍위원

네, 전부 코로나 시국에서 다 한 해 쉬었던 것을 다시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선정릉도 그렇고 페스티벌도 그렇고 미디어아트 파빌리온은 신규사업이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 시내에 여러 가지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도 있고 남산도서관도 있고 정독도서관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그런 큰 대형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영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외에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만 해도 한 7개 정도의 구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하고 있어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여기에 도서 구매도 제가 보는데요, 이름이 무슨 도서관입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포 8단지에 들어가는 곳인데요. 라온이라고 순수 우리말로 즐거운 이라는 뜻으로 라온 영어도서관입니다.

김진홍위원

좀 이렇게 이름을 좀 통일해서 써 주셔야지 영어도서관 이러지 말고 영어 정확하게는 영어 라온도서관이잖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상세내역에는 라온으로 돼 있고 앞에는 라온이 안 돼 있어서, 주로 어떤 분들이 올까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어도서관이지만 일부는 일반도서도 배치할 계획이고요. 아마도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함께 올 도서관으로 사료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영미권 교과서 뭐 이런 부분이네요. 어떤 영어 원서도 있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1만5,000권 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도서관에 뭐라고 그러죠,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로 1만5,000권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4만권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진홍위원

예?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4만권을

김진홍위원

그렇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하시려고 그러나 보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과장님 와 계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8단지 자꾸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묻는데 체육시설이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하잖아요. 약한 3,000평 정도?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공단에다 위탁해서 하실 계획이잖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체육시설은 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건인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자출연 하고 그다음에 법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의회 동의는 따로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동의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예.

김진홍위원

우리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면 당연히 동의서가 먼저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재단까지는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데요. 공단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는 안 받고 저희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김진홍위원

도서관은 그럼 어떻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운동시설이라서?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법령에 이제 공단과 재단의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고 두 기관이 처한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상임위에서 운영비 이런 책정 얘기가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운영비가 아니고 이용비. 이용료 뭐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임위에서는 이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신 건 아니시고요. 다만 거기 시설에 일부 다른 복지 시설이 같이 입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위치 기재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저희 이제 지상 1층 부분에 일부 체육시설을 또는 다른 시설로 좀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크게 좀 설계 이런 것까지는 좀 나왔나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제 여기 8단지 시설에는 이제 4개 부서가 들어가는데요.

김진홍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이 중에 이제 체육

김진홍위원

운동시설만 좀 얘기해 주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운동시설 부분은 어느 정도는 확정을 지었는데 또 상임위에서 또 다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부 검토를 해서 9월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언제 오픈, 1월 1일인가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오픈은 공식 오픈은 1월 1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설계가 안 돼 있고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설계라고 하면 이제 시설들은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예컨대 지하에 라켓볼이라든가 또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진행이 돼서 한 9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참고로 제가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제가 아까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단지 안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물론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지만 주변의 주민들은 거기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선착순으로 회원을 이렇게 받는다, 이런 소문도 나고 해서 그렇지는 않다. 내가 설명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충분히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또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또 그 옆에도 사실 스포츠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런 이용료나 이런 부분을 잘 균형 있게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안 나왔다고 그러시니까 그때 9월달쯤 되면 나오겠네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우려하는 일 없도록 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정릉 야외 뮤지컬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업체선정 언제 하고 계약은 언제 하게 됩니까?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한류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공고 나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요. 업체선정이 8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연습을 통해서 10월에 공연이 진행됩니다.

전인수위원

8월말까지 업체선정하면 바로 계약해야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계약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감소가 안된다 그러면 그 계약금만 포기하고 행사 못하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상황에 의해서 취소가 된다면 저희가 실비 정산을 합니다. 실비 정산을 이제 본인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비 정산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계약금은 몇 % 정도 되나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저희가 선금 지급을 한 50% 정도 해 드리고요 이제 실비 정산은 이제 회계사 검증까지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50% 먼저, 받은 금액의 일부 이제 정산하고 남은 금액 저희가 돌려받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50% 정도면 한 1억2,600 정도가 계약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계약해 놓고 공사 못 해서 계약금 포기한 거 많죠?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데드라인을 나름대로 프로그램마다 정해 놓고요. 최소한의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다가 작년 선정릉 야외 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취소한 금액이 한 10% 정도 나갔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작년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훨씬 더 지금 위중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우리 행재위원회에서 정말 구민 건강 먼저 생각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한 건데 아까 우리 문백한위원님이 또 질의하니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셔 가지고 우리 행재위에서 정말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최상의 굿인데 우리 구의원으로서 또 임무도 다 해야 되고 구민도 생각해야 되고 예산절감도 생각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난상토론 해서 이거 삭감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각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는 좀 최대한 좀 존중해 주시고 소관위에서 아마 복지도 그러셨을 겁니다. 이거 삭감할 때는 보통 난상토론 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셔 가지고 삭감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결정인데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 입장 좀 생각해 주시고 존중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복지생활국에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일원동 611-1번지 개포스포츠문화센터는 지금 국과별로 다 이렇게 예산이 분산되어 있고 구비나 국시비 매칭사업 등 이렇게 예산도 제 각각이고 조례가 필요한 사업도 있고 조례 미비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페이퍼로 정리를 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비용이 얼마고 최소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후에 연간 운영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페이퍼로 정리하셔서 모든 부서에 들어가는 이 개포스포츠문화센터에 대한 건 정리해서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06쪽 미디어아트 파빌리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전시 구조물 제작 설치 및 철거 일식해서 4,0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이게 미디어아트 파빌리온을 설치기간을 보통 언제에서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한류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시를 개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전 설치기간은 3일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전 설치기간이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본 설치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10일이고 지금 우리가 강남페스티벌이 10월 1일부터인가요? 몇 일부터지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요. 그러면 사전까지 해서 글쎄 한 8일 정도인데 물론 지금 이거 내역을 보면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볼거리, 즐길거리는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글쎄 한 8일 정도를 해서 사전까지 해서 8일 정도 기간에 우리가 예산이 2억6,900여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구조물 제작 설치, 철거하고 안전펜스도 설치 및 철거해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10일까지다 이 말씀인 거지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대 위원장, 문백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문백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91억1,849만원 대비 1.1%인 4억2,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81억8,787만원 대비 1.1%인 4억2,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전기료 반납 등 보조금 반환금 2,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6억6,776만원 대비 0.9% 증액한 예산액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9억2,130만원 대비 1.7%인 3,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보관소 축소 방침에 따라 일원동 468번지에 위치한 불법광고물 폐기물 보관소를 율현동 130-15번지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환경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주차금지시설 대체 화분 설치비 4,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억7,852만원 대비 6.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서울형 집중 충전소 구축공사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2,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8억3,291만원 대비 1.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99억7,514만원 대비 0.9%인 2억9,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삼로 창업가거리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 추진을 위해 2억2,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산림병 해충방제 사업 등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6,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건축과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을 위해 금년도 기정예산액 9억3,062만원에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 부분 환경정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50% 삭감됐네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0%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주차금지 시설은 설치된 건축물인데요 그 인도랑 사도랑 경계선을 말하는 겁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주차금지 시설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보면 인도, 차도 플러스 인도가 우리 구 소유의 도로고요 인도하고 건축물 사유지 사이에 건축선 후퇴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3m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몇 m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보통 3m로 지정돼 있습니다. 간선변에 따라 다르지만 건축선 통상적으로 3m가 기준으로 원칙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3m 안에 건물주들이 그동안에 일명 주차금지 시설 라바콘이라고 하지요. 그런 걸 설치해서 도로의 미관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이 있어서 그걸 미관향상 차원에서 화분설치 사업을 전액 시비로 그동안에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시비로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2019년도에 시에서 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 구에서 화분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98개 동 629개 화분인데요 전체가 지금 620개인 겁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아니 그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화분 설치한 것은

전인수위원

아니 고사된 화분 설치한 화분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고사된 화분이지요?

전인수위원

네, 그런데 전체가 몇 개 있느냐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전체 설치된 부분은 우리가 9개 노선 선릉로, 테헤란로, 도산대로 일대 등 9개 간선도로변에 172개 건물, 171개 건물에 1,18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100 몇 개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8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중에서 629개 화분이 고사돼가지고 이거를 다시 심어주려는 건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수종은 대부분 무슨 나무를 심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화분설치 사업할 때 건물주의 의견을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동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반송 그다음에 측백, 에메랄드그린, 주목 이렇게 4개 수종을 선택을 해서 건물주하고 협약을 하는 와중에 우선 보기에 가장 좋은 반송설치가 너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우리 명품 강남, 품격 강남에 맞게 반송설치를 원했는데 실은 이 반송이 거의다가 고사가 됐습니다. 소나무가 좀 많이 고사가 돼서 사실 그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도로에 다니면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이 풀리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시에서 지원해 줬고 이번부터는 고사된 화분 629개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산에나 이런 데 가면 조금 좋게 표현하면 공기가 달아요. 공기가 확 틀려서 지금 나무 같은 게 많아야 되는데 이 도시지역에는 특히 나무가 없어가지고 이런 정원수 이런 걸 많이 심어야 되는데 물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토론해서 50% 삭감했겠지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50% 삭감됐나, 물론 제가 복지도시위원이었으면 더 증액해서라도 잘 심었을 텐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전인수위원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화분 설치할 때 건물주 의견만 듣고 반송을 많이 심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들 미스가 있었고요. 건물주들은 우선 모양이 좋기 때문에 소나무를 심기를 원해서 예쁜 소나무를 심었는데 금년에는 소나무는 배제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 건축과에서 나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공원녹지과장과 적극 협업해서 관리방법도 얘기해서 정말 이게 생명력 있는 나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 살리겠다고 얘기는 사실상 너무 부담되고요 최대한도로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에메랄드그린 같은 경우는 3%밖에 고사가 안됐고요 측백도 10%밖에 고사가 안됐습니다. 주목 같은 경우는 거의 고사가 안됐고요. 참고로 반송만 87%가 고사돼서 반송만 배제하고 좋은 나무를 심으면 도시의 미관도 향상되고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거리도 될 수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번에 예산을 살려주시면 철저히 관리하고 저희들도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주 건물관리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물도 좀 줘라, 그리고 휴가철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소나무는 살리기가 어려운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적극 살려서 우리 도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도시미관도 미관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 대답 좀 해 주세요. 맞나, 안 맞나? 그 말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물이 빛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물을 해서 탄소동화작용, 광합성작용이지요 그걸 해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녹말 우리가 먹는 곡식이 열매들이 맺고 식물이 자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공기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목 좀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그런 걸로 해 주시고요 어제도 청계산 갔다 왔는데 산에 가면 공기가 좋아가지고 내려오기가 싫어요. 그렇게 공기가 좋은 걸 몸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강남구에도 나무 좀 많이 심어가지고 좋은 공기 좀 만들어서 우리 강남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강남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앞으로 강남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건축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이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후관리 부서는 어떤 부서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그동안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이게 좀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는 공원녹지과하고 적극 협업해서 관리하도록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나중에 신규로 들어올 때 공원녹지과에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사후관리하는 부서에서 신청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현재는

주연

허주연위원

현재 말고 추후에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사된 화분이 98개 동해서 629개 올라왔고요 신청화분이 새로 신청한 화분이 87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럴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협의가 돼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진행한다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건축과에서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서로 공원녹지과하고 그 부분 협업은 안돼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허주연위원님 얘기대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실 건축과에서 나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네, 맞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협업해서 건축과도 건물주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거고요 공원녹지과는 수목, 나무 물주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있거든요. 도로 인도에 있는 화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이 물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업을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후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들 예정입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29개 비용을 4,100만원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올해 거는 사후관리까지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간 추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50주를 더 잡았습니다, 이 내용에. 50주 정도는 내년에 좀 나무를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죽을 그 정도는 예상하고 그 사후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4,100만원에 잡아놨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지금 사업철거를 원하는 건축주가, 건축주지요? 91개 화분을 철거하게 되는데 건축주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이런 부분입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부분에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화분설치 작년에 한 것도 우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좀 설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19개 동에 91개 화분을 19개 동 건물주가 우리 집 제거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니까 19개 동에 87개 정도의 이 화분 수는 거리에 3m 내지 4m로 화분을 놓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얼추 비슷해서 이번에는 작년 기준에 추가되는 게 있고 제거 요청한 게 있어서 작년 기준에 그대로 고사된 화분만 교체해 주겠다, 그렇게 합의를 다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신청부분이 87개가 있잖아요? 신청화분이. 이거는 앞에 건축주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협약 다 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협의는 다 하셨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액수 올라온 게 629개거든요, 개수가. 629개인데 추가 신청분 87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요? 91개 철거한 화분을 이전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허주연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할 때 629개를 잡았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이 추경하기까지 조사한 갭이 약간 갭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갭이. 그럴 때 조사했을 때 고사된 화목이 당시에 504개였고요 점검 이후에 예산편성 전까지 여름에 더워서 고사된 게 75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추가 추후 유지관리까지 합쳐서 50주 해서 629개를 잡았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629개를 잡으셨는데 추가로 한 게 87개 이거 여기 나온 거는 고사된 화분이 629개, 추가로 87개 하면 716개가 돼야 되는데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 부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화분은 가져와서 추가로 요청한 데다가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업주 철거를 원하는 건축물의 19개 동 91개 화분 이 화분을 이전해 가지고 쓰는 건지?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걸 이전해서 씁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재배치하는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래도 숫자가 틀려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래서 그 숫자가 약간 틀린 건 3∼4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화분 간격을 3m, 4m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갭으로 다 맞췄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갭으로 맞추니까 이런 걸 정확히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편하니까 이게 숫자가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 우리 강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자주 뵙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병 해충방제 사업 등 과년도 사업에 보조금 반환을 위해 6,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산림청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 국시비 보조가 있거든요.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반환을 해야 돼서 작년도 예산 결산을 해서 미집행한 부분은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강남구는 2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22개 동에 한강이 있고 탄천이 있고 양재천, 세곡천,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까지 우리 해충방제하시는 아저씨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한데 그 22개 동을 이분들이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주민자치과에 새마을단체에서 하던 것을 요새 또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요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그래서 더 힘든 것이 아닌가, 또 시기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되고 또 열대야가 상당히 창궐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또 해충이 아주 창궐을 했습니다. 보면 아주 열대야에 해충 때문에 사실 잠을 많이 설치고 그러는데 이 해충방제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봐도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지 않으면 어르신들 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병해충방제 사업이 상당히 야간작업,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병해충방제 사업은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2개 팀이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팀이 하나가 있고 가로수하고 공원을 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모기방역 위주로 해서 아마 시민들이 접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산림 병해충방제 같은 경우는 요새 선녀벌레라든지 흰불나방 이런 것들이 외국 해충들이 들어와서 창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낮에는 보행자하고 차량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정도까지 마무리 짓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차량하고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문제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건 수관주사라고 해서 2월, 3월경에 약제를 나무기둥에다 주사 놓듯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1년 동안 사실 나무 가로수에는 병해충이 거의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빠진 우리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병해충이 너무 창궐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만 주로 가로변에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띠녹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든 서울시가 같은 입장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분 일하시는 분들도 좀 안전에 문제없는 방향,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 이런 부분을 사실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제라든가 작업방법에 대해서 갑자기 기술적으로 진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 그 연막소독은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글쎄 지금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산림 병해충이 아니고 실제 요새 많이 접점에 와 닿는 모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새 연막소독을 못하게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공원이든 어디든 모기가 발생하면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즉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방역팀들 또 장비가 아주 좋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러한 있는 인력을 늘리고 장비를 증강하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결국은 뭐 이것이 전에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뭐 사람 부족하고 결국은 장비가 부족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장비가 더 효율적인 장비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은 좀 시장조사를 해서 작업 효율을 높이고 안전 더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에 인력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분들 열심히 일하고 또 하는 거 보면 또 안스럽고 요새는 좀 그렇습니다. 서로 쳐다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 도시환경국장께서도 처음 오셨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좀 철저히 또 빠짐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을 때도 강남구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 진짜 그때 열심히 했습니다. 왜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차량 9대를 가지고 강남구의 방역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그렇게 모기가 많다고 그렇게들 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왜 그 아침 일찍 또 오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보다도 저도 봉사활동 했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훨씬 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모기 없는 세상 또 안전한 세상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문백한 부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답변드리면 몇 해 전까지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자율방역대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셔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행정적인 인력이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조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주로 이제 시민들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아마 공원인 것 같아요. 공원이라든가 하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살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부분을 긴밀히 파악을 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식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좀 약간에 삭제가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전체 지금 화분이 1,185개라고 하셨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중에서 고사된 게 629개, 그러면 전체 화분에서 한 60%가 고사가 된 거고 아까 지금 소나무가 전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 몇 프로가 고사가 됐다고 하셨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반송이 709개를 심었는데요 얘가 441개가 고사돼 갖고 87%가 고사됐습니다, 반송이.

김세준위원

그러면 반송이 지금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807개 정도면.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대부분이 이제 반송을 원하셔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후로는 이제 반송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추가가 87개가 더 들어왔고 그런데 철거가 91개예요. 철거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 사유요?

김세준위원

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건물주나 건물주들이 철거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왜 해달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대부분 이제 자기 발렛파킹 주차 같은 거 하려고 철거를 요청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철거 사유가 발생이 되고 제가 봐서는 이 반송을 지금 전 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반송을 전체를 또 이제 바꾸게 되면 아마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80% 정도의 건물주가 반송을 원해서 반송을 심었는데 이제 그거를 철거하고 다른 걸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건물주가 원치 않는 식재면 철거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적극 협업, 협업은 이미 했고요 그래서 반송,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반송은 키가 좀 작고 예뻐서 많이 신청 했는데요

김세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아마 건물주한테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MOU를 맺어서 이제 저희는 식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건물주가 원치 않는 식재면 당연히 또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후로도 아마 철거 요청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굳이 화분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굳이 이 주차를 좀 주차를,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놓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화분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화분이 아니고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건축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건물주하고 관리인하고 차별화돼 있거든요. 관리인들은 대부분 싫지만 건물주들은 내 건물에 깨끗한 환경을 전면부에 하기를 많이 원해서 이 화분설치 사업을 신청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약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깨끗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분이 깨끗한 환경인지는,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니다 보면 화분이 놓여 있는데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그 안에 쓰레기가 장난 아니게 모여 있을 때도 있거든요. 화분인지 쓰레기통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형태들도 간혹 봐요. 물론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MOU를 맺으실 거면 저희가 설치해 준 대신에 좀 관리 차원에서 건물에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MOU를 맺으셔야지 저희가 그냥 그 환경 차원에서 뭐 미관차원에서 저희가 돈 들여서 해 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안 되면 이러한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도리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가 쌓임으로써 오히려 보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저희들이 그걸 인지하고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출장 나가면서 화분을 보는 대로 혹시 쓰레기 있으면 계도도 하고 계속 치우고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도 그동안 이제 매주 물도 좀 주고 없는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때로는 그동안에 좀 화초라도 심어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미스한 게 작년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를 전혀 안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화분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도 하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적극 협업해서 나무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관리를, 물론 녹화사업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녹화사업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많이 노력했지만 저희가 재작년도 그렇고 녹화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제대로 된 녹화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 이 작은 거라도 해야 되고 진행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굳이 이런 화분설치가, 화분설치가 아닌 다른 거를 해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관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설치가 늘어날수록 직원들의 노동 부담은 늘어나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 가면서 또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돌아오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일일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실 거면 좀 그러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건물주하고 MOU를 맺을 때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것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 추경예산 중에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주차금지시설 화분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제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시의 특별보조금 받아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걸 제가 통계상으로 지금 여기서 눌러 보니까 1,185개 중에 629개를 재식재 해갖고 한 54% 정도가 되고 그중에 이제 반송이 이제 680해서 58%를 차지하는데 그중에 반송 680개 중에 441개, 65%가 고사해가지고 이제 어떤 관리 부분에서 잘못, 수종 선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할 것이고 명품거리를 형성하는 사업이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실패가 따라야지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 기회를 저희한테 주신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도로부분에 있어서 화분 말고 대체하는 녹지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유럽이나 여러 군데 연구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개인 땅을 할애하면 거기다 이제 건축사 아까 후퇴 부분에 화단이나 이런 보행에 지장되지 않는 부분에 설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건 연구 검토해서 더욱 녹지대나 이런 걸 확대할 수 있도록 더 추가 보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국 소관인데 도시환경국 소관인데 앞으로 협업을 해서 건물 관리인이 이제 화분과 관련돼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데 싫어하는 분들은 원인이 뭐 때문에 싫어하시는지를 확인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화분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거리를 이렇게 형성하는 게 콘크리트 건물과 보도와 거기에 또 녹색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지만 어울려져야지 명품거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건 그런 차원에서 쭉 연속되는 화분의 어떤 등 간격으로 설치된 거리의 모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더, 제가 심도 있게 해서 다음 보고 때는 확실히 보고를,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도록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저도 간선도로변 건축선에 대해서 물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 건축과장님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서로 교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 왜 이렇게 예결위로 올렸는가에 대한 취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뭐 앞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말씀은 하셨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철학의 문제거든요. 그 뭐 녹화 그렇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 놓은 목적이 있어요, 사유지에. 건물 사유지의 건물주 아니면 건물에 입주한 분들의 주차문제 때문에 좀 불편하게 하려고 갖다 놓은 거죠. 사실은 밀어내고 차를 세울 수도 있지요? 과장님. 꼭 세우려면.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인위적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크기는 아니고 옮기기 좀 어려운 무게는 됩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동안 여기 바로 옆에 우리 보면 롯데마트 앞에 있어요. 그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이런 토기 그릇형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아,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해놨구나 했는데 이번에 심의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구나, 이게 뭐 한두 군데는 아니에요. 사실 간선도로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간선도로라고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메인도로인데도 그렇게 해놨는데 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50% 이런 삭감을 하려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철학적으로 같이 좀 우리 소관 부서에서 또 국장님이나 좀 아이디어 내지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10원이라도 쓰지 않아야 될 예산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좀 찾아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뭐 우리도 선진국입니다마는 유럽이나 이런 데 인터넷 들어가서 봐도 그런 용도가 있을 거고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없애주는 게 가장 낫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주차만 안 하면 없애주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요. 볼라드가 있고 그거 누가 그 차를 가져가서 그 세우겠어요, 몰상식하게 요즘. 처음에는 이런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의식이 인식이, 의식이 못 따라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롯데마트 같은 데도. 저거 없애는 게 오히려 보행이 편해요. 길이 훤하고. 그래서 무조건 유지를 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아까 식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구를 하면. 뭐 선인장도 있고 물을 안 줘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좀 해서 단돈 4,000만원이지만 그렇게 하고 철학적으로는 없애주는 것이 맞다, 건물주가 원하지 않아도 판단해서 철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좀 고민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런 의도로 삭감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 어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급하게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고민해서 결정해 달라, 시행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