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예결위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간략하고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7월 19일자로 발령받은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도시 강남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많은 기관과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미력이나마 저의 경험과 식견을 이제 강남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 문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333억2,056만원 대비 105%인 1,399억4,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939억8,985만원 대비 26%인 240억4,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89억7,901만원 대비 0.7%인 2억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빛글씨 365 설치 운영사업 관련해서 3억1,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성능개선을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44억2,996만원 대비 28%인 12억2,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및 교통약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신호등 추가 설치를 위해 9억1,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81억1,581만원 대비 39%인 3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간선도로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압구정역에서 을지병원교차로 구간 지중화 사업비 31억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68억2,632만원 대비 29.5%인 79억2,1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 가로수 교체를 비롯한 역삼로 창업가 거리 보도공사에 10억9,995만원이고 급경사지 및 상습 결빙구간 열선 자동염수 살포장치 시범 설치 등 제설대책에 27억 6,378만원, 보도 유지보수에 24억8,43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50억8,594만원 대비 46%인 115억1,5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차고 품격 있는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우리 구 최대 체육시설인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에 4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온 하수악취 저감사업에 31억6,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21억5,291만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100억원 등 총 1,159억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님 강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책임이 무거운 부서인 만큼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수과 관련해서 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악취 저감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하수악취 저감사업은 저희 지금 민선7기 구청장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인데 전액 삭감된 사유하고요 이게 혹시 지금 수치화되어서 하수악취가 제대로 저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정량화 돼 있는 것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사업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수차례 시험을 해가지고 인증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 통과된 예산이고요. 해서 나중에 자체적으로 건설국에서 집행 일정 때문에 다시 삭감된 그런 사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악취저감과 관련해서 수치화되어서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는 수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작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악취저감 시범사업 및 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 29명 하고 운영 및 지역주민 한 274명을 통해서 분석결과 저감효과가 있다는 의견표명이 70% 이상이 수치화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하수악취 저감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적인 것은 어떤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사업을 업체에서, 캐비테이터라는 업체하고 에어로셀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그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 기술만으로 저감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이상의 기술을 가진 업체가 지금 조사된 바로는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는 2대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9억짜리가 2대인가요, 아니면 10억짜리 하나, 9억짜리 이렇게 2대인가요?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짜리 2개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대치유수지와 관련해서는 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일부가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 지금 인공 클라이밍 시설이 철거가 되고 일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은 올림픽 정식 종목과 더불어서 동호인뿐만이 아니라 연령층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실내 클라이밍 연습장이 10개로 조사되었는데요. 대한산악연맹에 문의 결과 서울시는 9개의 인공 암벽 등반장이 되어 있고 개소별로 1만명 정도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에 9개가 있고 강남구에 10개소가 있는 건가요?

실내연습장이 10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 주민들은 실외에 암벽장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강북지역으로 이동해서 즐기고 있어서 무척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인지하기로도 클라이밍이 이번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취미삼아라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개포스포츠문화센터에도 실내 클라이밍장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또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추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실내 클라이밍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수불가결한 시설인가요?

엘리베이터는 일반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의 특성상 실내 클라이밍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건가요?

엘리베이터는 탄천하고 양재천에서 진입하기 쉽게끔, 접근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이렇게 좀 돌아서 진입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역에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들은 어느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고요. 요즘 최근에 개포동 지역에서 아파트 들어오는 것 말고도 기존에 새로 지은 아파트의 경계나 이런 데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CCTV는 우리 강남구에서 설치해줘서도 안 되죠?

재난안전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있는 CCTV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 아파트 내에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건 외곽 공원이나 이렇게 경계 부분이나 또는 그 주변의 인도나 이런 데에, 그런 데 위주로 필요한 지역에 경찰서랑 협의해서 방범용은 보통 경찰서랑 협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 아파트 내에서 CCTV 설치해달라고 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 내부에 설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외곽 부분에 공원하고 접하는 부분, 이런 데에서 출입구나 이런 주변에 주민들이 주로 많이 운동하러 가시거나 이런 동선 같은 데에 필요한 부분에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설치를 관에서 해주는 것을 바라고 또 지역의 동네주민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서로 생각이 다른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파트 내에 있는 CCTV는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되고 그 외에 지금 열악한 동네 이런 데, 특히 개포동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잘 생각하시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개포2동 동장을 하셨다가 이번에 재난안전과로 오신 이용달 과장님께 지금 사실은 개포2동은 상당히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재개발이나 이런 건축분야를 보면 때로는 순서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도로라든가 기타 등등 환경을 다 정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우후죽순 순서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문백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갑자기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모산이나 구룡산에 등산객들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제가 담당하는 지역에도 주민들이 CCTV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서 또 계셨고 지역에, 지금 상당히 개포동 쪽에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재난안전과에 오셔서 CCTV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또 동장 하실 때도 아주 정말 구석구석마다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강남의 재난을 위해서 열심히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이전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너무 거창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가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하고 또 거기와 세텍과 연결해서 하나의 벨트를 구축한다는 큰 서울시와 강남구, 송파구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이 그 범주에 들어가서 혹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이 큰 개발계획에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처하면 어떻게 할 건지 좀 염려가 되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안을 들여다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이 우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이스나 이런 데 이쪽에는, 이쪽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 지금 현재 마이스 있는 잠실이나 아니면 GBC 그 주변에는 되어 있는데요. 대치유수지하고는 이격이 좀 되어 있고요. 지금 대치유수지를 보시면 정말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그 주변과 들어가는 연계성이 진입로부터해서 정말로 열악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고 봤더니 밑에 시설들은 있는데 다른 연계되는 위에 양재천이나 아니면 우성아파트 쪽이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둡고 그다음에 진입하는 도로들이 나무들로 됐었는데 그게 한 13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다 노후가 돼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기가 좀 꺼려지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분명히 이 시설들은 주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마이스나 이쪽은 개발이 됐는데 이쪽하고 바로 연계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위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지역이 진짜 다른 데, 보라매공원이라든지 다른 데처럼 공원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좋은 자원을 두고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점점점 노후화가 되고 낙후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대치유수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 주변에 대대적인 복합개발에 우리가 묻혀버리거나 나중에 무용지물이 돼 버릴까봐 염려된 건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쪽 계시는 분들이 거기까지는 가기에는 약간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양재천으로 가다가도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을 사실은 주변 지역사람들을 위해서는 거기까지 안 가도 이쪽에서 전부 다 체육하고 운동하고 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저희 방지턱 도색을 좀 자주하시는 편이시죠?

예,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방지턱이 없는 곳에 방지턱 모양 도색하는 구간은 어떤 구간인가요?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관리지침이 좀 개정이 돼서,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2차로 이내에서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2차로 이내에서. 그런데 원래는 지금 본 과속방지턱 전에 한 15m 전쯤에서 이미지 과속방지턱을 먼저 설치합니다. 이미지는 그냥 페인트칠로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걸 운전자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것 없이 차량이 막 지나갈 때는 밑에 이렇게 미션이 많이 나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이미지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지턱이 이면도로에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질의이긴 하지만 방지턱 높낮이가 다르진 않다고 항상 답변을 들어요. 그런데도 어떤 데는 지나가면 차가 상당히 이렇게 덜컹거리거나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나요?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과속방지턱 규정이 폭이 3m에 도로 폭만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설치규정이.

알지요.

네, 그런데 이제 시공하는 사람, 기술자의 역량에 따라서 약간씩 더 높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낮게 한다든가, 이게 설치하면서 기계로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걸 하면서 장비가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차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속방지턱 때문에 민원 같은 거 많이 들어오나요?

과속방지턱이 약간은 표현하면 호불호가 좀 있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 있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차량이 통과하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고 그쪽 지역에 예를 들면 애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나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게 학교 앞인데,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건물주가 시끄럽다고 해서 이제 그 과속방지턱을 낮추거나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컹거리지 않게

이미지 과속방지턱.

아니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게끔, 그냥 속도를 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바로 학교 앞 문 앞인데도 그런 데는 오히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주위의 건물주들의 민원이 있더라도 건물주의 민원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더 우선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좀 신경 써서 건물주를 설득을 시키든 강행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가끔 학교 근처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상당수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왜, 어떤 기준이 있나. 어떤 데는 가면 제 차 밑이 거의 닿을 정도로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곳, 특히나 학교 앞에서 그런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그런 건 좀 한번 살펴보시고 학교 앞, 특히나 학교 앞은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학교 앞이라도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조사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보고를.

이게 제가 벌써 이런 질문을 한 게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게요. 제설대책 본예산, 보니까 본예산보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2배, 많게는 3배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는 10배나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좀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크게 요약하면 제설재 구매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열선하고 염수살포장치 설치하는 게 1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삽날을 저희가 구매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

이 자산취득비, 제가 좀 궁금한데 제설삽날이 뭐예요? 제설삽날은 뭐고 소형제설장비는 뭐예요?

제설삽날은 저희가 15톤, 현재 11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작년에 2020년, 21년 제설을 하다 보니 이렇게 예를 들면 눈이 10cm 이상 이렇게 왔을 때는 사실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뿌려서 녹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한파까지 겹치면서 영하 18도, 20도까지 내려갔잖아요, 1월 초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5일, 6일 가까이 제설작업 하면서 이게 눈이 녹지 않으니 그러다 보니까 제설삽날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때는. 10cm 이상, 눈이 10cm 이상 쌓일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녹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삽날로 밀어내야 됩니다. 삽날로 적당히 밀어서 측구하고 차도하고 경계에다가 밀어놓고 나중에 다시 또 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제설삽날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그 날만, 날만 구매를 하는 데 한 개당 1,200만원 그리고 그럼 소형 제설장비는 어떤 건가요?

소형제설은 보도용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독일에서 수입한 제품인데요. 앞에 브러쉬가 달려 있습니다. 브러쉬가 달려서 청소용 이렇게 저희가 아스팔트 휘니샤로 포장하고 나면 이렇게 막 주변에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브러쉬로 막 쓸어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브러쉬로 밀고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우리 강남도 예전에는 차도 위주로, 그다음에 이면도로 위주로 이제 제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하차도 입구나, 그다음에 보도 같은 데 상당히 보도 폭이 저희가 강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넓은데 사실은 보도제설은 좀 뒷전으로 미뤄놨었거든요. 차도 제설하고 이면도로 제설이 다 끝난 이후에 그때서 저희가 보도 제설을 추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각 동에 이런 브러쉬용을 구매해서 한 대씩 지원을 해 주면 각 동에서는

이게 크기가 얼만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대당 2,300만원이 넘어요.

이 크기는요 약한 길이가 2m에 폭은 1m 정도 됩니다.

상당히 작은 거네요?

네, 상당히 적고요 공간을 차지

그런데 이게 대략 2,300만원이 넘어요?

네. 그래서 각 동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직접 제설을 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게 운전조작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오토바이보다 더 단순해서 그냥 이렇게 밀고 다니면 보도제설은 이 한 대로 충분히 하지 않을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눈이 오게 되면 구청 직원을

혹시 현재 이런 소형제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지금 몇 개 구청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 회기가 끝나, 오늘 예산결산하기 전에 저희가 바로 사진해서 바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설장비를 구매를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기 앞 눈은 자기가 치우도록 하는 게 상당히 오래,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안내를 좀 한다든지 건물주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좀 홍보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독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작년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차들이 언덕도 높지를 않았어요. 차들이 못 올라가서 제가 앞에 가가지고 삽 들고서 눈을 치우고 오죽하면 주위에 혹시 염화칼슘 있나 하고 모래라도 있는지 뒤져봤는데도 주위에 아무 것도 없어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 먹은 적이 있거든요. 좀 언덕 부분, 물론 언덕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좀 그런 곳에, 주위에 큰 차도라든지 그런 데라도 좀 그런 설비를 좀 하셔가지고 급할 때는 주민들이라도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자발적으로 미리들 좀 준비하고 하는 것도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만 그런 대비책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곡천 수질정화 시설에 지금 이월액이 있는 이유하고 수질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까지 시행을 하셨잖아요.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 수질정화시설 조성에 1억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2억이 이월 됐잖아요? 2억. 2억. 1억이 아니고. 지금 이월액, 왜 이월이 됐는지?

작년에 그 사고이월 된 것은 11월, 11월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공기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된 거고요. 지금 1억이 편성된 것은

치수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수질개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수치를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 지금 횡단보도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올 1월에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한 거 맞지요? 지금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이라고 그 사업에 연계된 거 맞습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국토부

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22일 날 공모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 공모사업에 저희 신청은 안 했고요.

이유가 따로

저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지 못

아니 제가 질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앞으로 강남구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마트 보행 신호등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 폴이 설치돼 있는 겁니까? 스마트 폴이 없는 겁니까?

스마트?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라고 스마트 폴,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거죠, 스마트 폴. 스마트 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스마트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이거는 표출부가 있습니다. 표출부는 뭐냐 하면 지금 다니시면 불빛이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여기 써 있는 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2,2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스마트 폴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폴은 안 들어가 있고요. 옵션보드하고 제어함을 교통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건널목에 설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있는 신호등과 지금 있는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바닥도 빨갛게 밝게 바뀌게끔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바가 있는 게 너무 가격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는 책정이 돼갖고 국비 20억에 시비 6억, 구비 지금 14억으로 지금 86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폴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가격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공정가격입니다. 어느 구나

공정가격입니까?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송파가 제일로 많이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약 65개소, 65개. 그다음에 광진구가 37개, 그다음에 중구가 52개를 설치해서 저희도 이제 최초로 올해 구비를 전부 시비로만 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제가 시비 요청해서 2억7,000이 이번에 추경에 됐습니다.

하반기에요?

상반기에도 3억5,000이 편성됐습니다.

시비가 지금 4,800 정도 들어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비가 4,800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이번에 추가,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지금 작년 추경 말고 지정액이 지금 4,800, 시비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추가로 또 2억6,000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럼 스마트 폴은 설치할 예정이 없습니까?

허주연위원님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폴이 지금 1월부터 사업을 했는데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갖고 엄청나게 좋은 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관리과, 치수과 이렇게 보면 이 추경이 사실 좀 많아요. 기정예산액 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서의 예산기획과 맞물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전수 이렇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대체로 추경액이 기정예산보다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은데 왜 이런 추경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걸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예산을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제설대책이 증감률이 한 211%, 그다음에 보도 유지보수가 162%, 두 건이 지금 증감률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설대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에 작년하고 금년에 눈이 예전에 비해서 10년 만에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여기다가 한파까지 겹치면서 저희가 본예산이 1월, 2월, 3월에 쓸 제설 자재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 쓸 자재까지 다 소진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자재를 추경에

과장님?

네.

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건 예측을 불허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 말이에요. 이런

그러면 계속해서

연간단가, 연간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하고 있는 거지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 이런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설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13억이, 13억이 도곡동 타워펠리스 주변에 뉴디자인과에서 유럽형 테마형 거리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뉴디자인과.

그래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이 좀 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뉴디자인과 하는 사업은 주로 테라스나 그다음에 화단, 벤치 이런 부분으로 설치 위주가 돼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그쪽에 지금 보도포장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노후 정도가 심해서 오히려 보도포장을 더 선호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하다 보니 뉴디자인과에서는 보도포장을 전문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감독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로관리과에 예산편성을 의뢰했고 저희는 전문적으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 13억을.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작년에 비도 많이 왔고 장마가 최장 54일 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또 눈이 폭설이 내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로에 도로시설물이나 보도, 차도 등이 도로파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본예산으로 거의 집행을 80% 이상 하다 보니 사실상 하반기에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추경을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을 기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본예산은 원래 추경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약간 실링을 하는 그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재난안전과장님, 감편성 된 거 있어요. 또 과장님 안 계실 때 편성하고 계획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꾸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감편성도 사실은 문제예요.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그렇습니다. 환경이 변화하거나 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감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예측을 잘못했다.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빛글씨 설치 관련해서 감편성된 사유는요 맨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어하거나 또는 이렇게 글씨나 이런 것들을 갖다 관리를 좀 제어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업체나 이런 걸 알아봤는데 그게 온라인이나 이렇게 아니면 일일이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돼서

그러니까 감편성 이유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 편성도 문제지만 또 이런 편성을 하고 그 당시에는 다 조사를 하고 사업을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하고. 이렇게 통째로 감편성이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CCTV 전광판에 보면 글씨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CCTV 단속 중입니다. 이런 말, 글씨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전광판에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그런 재난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노출할 수 있어서 그런 사항도 한번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제가 처음으로 안전교통국에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감편성인 경우에는 감편성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증편성도 사실은 이렇게 이유를 이 부분에 하든,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해야 되지만 우선 이런 설명서라든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잘 만들어진 작성된 보고서고 설명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폼은 없어요. 이걸 보면 항상 보면 총 사업비, 지금 총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추경 플러스 해 가지고 총사업비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뒤쪽이든, 뭐든, 앞쪽이든 감편성 이유처럼 증편성 이유를 이렇게 몇 줄을 써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빠르고 또 이런 질의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성이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서식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사업설명서도 그렇죠? 보통 보면 여기 취지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박스 안에 있는 게. 다른 과장님들, 그렇죠? 그럼 본예산 취지나 추경 취지나 똑같이 적어놓고 사업 내용도 거의 같고 또 추진근거 다 같아요. 왜 증편성을 왜 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감편성은 감편성 이유를 항상 달아놨어요, 뒷부분에. 증편성, 지금 여기에 보면 방범용 CCTV 성능개선에는 보면 감편성 사유도 적었고 증편성 사유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아까 여기 김세준위원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저도 도로 노면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외주를 주고 있을 텐데 외주업체를 좀 잘 관리해서 항상 직선도로나 이런 데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삼거리, 사거리 물론 공사 횟수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보수를 할 때 감독을 작은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사실. 우리 강남이 제1의 도시고 명품 도시라면 그런 작은 부분이 사실 큰 것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차를 운행하다 보면. 그래서 외주업체를 해서 좀 꼼꼼하게 그것이 선진국이고 그런 거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대치유수지가 처음부터 나는 왜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 우리가 어느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건설했죠?

네, BTL사업으로.

빚을 내서 그렇죠?

예.

빌린 거잖아요? 차용을 해서 연 4% 정도씩의 이자를 주면서 몇 년 거치로 갚아 나가고 있고 그 돈으로 이게 최초에 건설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BTI라고 그러나요?

BTL 사업입니다.

BTL이 아니지,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이 투자한 게 아니고 우리는 돈만 빌렸을 뿐이잖아요? 아주 이상한 사업 방식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는 구청도 아닌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부터가 우리 따져 봐야 돼요.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빚이?

지금 현재까지 217억 정도 나왔고요.

전체 금액이 얼마였어요?

150억 정도.

150억에서 얼마가 남아 있어요?

지금 2028년까지 지출해야 될 게 한 95억 정도 남았습니다.

150억에서요?

네.

이건 뭐 은행이자보다도 비싸고 지금이라도 갚아버리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못들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일단 다 갚고 이런 절차를 다 완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복개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그다음에

아니 저는 그런 제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체가 15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150억을 업체로부터 빌려서 이 공사비를 빌려서 했잖아요? 해서 갚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연 4%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50억 정도가 지금 갚아야 될 게 있다면서요?

95억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아, 95억.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건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 회사하고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협약서상 협약 조기 종료에 대한 규정도 없고

조기 종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위탁운영사 확인 결과 협약 종료 의사가 전혀 지금 없다고

그쪽에서는 종료 의사가 없다?

네.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의사가 있다고 해도, 의사가 있다 해도 그것을 갚았을 경우에 우리가 또 추진해야 될 그런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변호사, 고문변호사가 한 열댓 명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종료를 할 때 우리가 그걸 4%를 다 계산해 가지고 계약기간 동안에 다 주고 종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지 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야지 이런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당시에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료나 이런 거가 업체에 가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단지 돈만 그냥 대출 받았네요? 은행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잘 설명하시던데 이용률이 낮고 한 것이 진입로에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역의 체육시설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 갔다 왔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양재천 이용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끝에 와서요 거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진입 들어가는 데들이 되게 어둡고 노후가 돼 있어서 저도 이렇게 오면 가기가 꺼려지는 어떤 그러한 실정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써는요.

그것을 개선하면 양재천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리 왔다가 간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들 자체를 조금 더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운동하러 와서 많이 갈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쪽의 지역주민들도 이쪽은 넘어와야 되는데 이쪽에 운동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짧게 마무리 할게요. 지금 암벽 동호회도 있고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강남구에 암벽을 좀 한다고 조사가 된 게 있나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1만명 정도.

1만명이나 돼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호회는 내가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 참 열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1만명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강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이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어둡고 노후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설치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개선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그것뿐만 아니고 입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접근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그게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러한 시설들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 사람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도 그러한 공원에는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이번에는 그러한 진입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말씀하신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 지역의 환경훼손은 최소화되고, 잃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더 모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쪽 양재천하고 탄천에서 오셔가지고 그쪽으로 내려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이 친환경 생태공원이라서 맹꽁이도 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꽁이를 관찰한다든가, 이런 마을에 계신 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한 복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하셔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통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환경생태공원 맹꽁이 서식지 이런 것들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훼손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더 그것들을 보러올 수 있도록 하되 접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공원 쪽으로는 접근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설치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변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께 제가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 주민들께 너무나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마무리시기를 언제로 보시는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추진 마무리시기를 언제로 보시는지요?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23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다급한 상황이라서 지금 예산을 바로 당겨서 올해 9월에 마무리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23년 아니면 2022년까지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물론 주민요구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습니다. 추진계획 대비해서 현재 몇 %나 달성을 하셨는지요?

지금까지 42% 지금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42%를 달성하셨는지요?

2년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2년에 42%면 아직 2년 있어도 50% 이상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치수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예산 대비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당초에도 100%를 올렸지만 그게 다 지금 통과가 안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몇 %를 달성하실

금년 말까지는 100% 다 달성할 겁니다.

100% 달성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정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이 부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는 서울시잖아요. 애초에 이것은 BTL사업 자체, 협약 자체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지금 협약서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계약기간도 다 들쑥날쑥이에요. 저희 안타깝게도 성동구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했던 뚝섬유수지 내에 이런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수영장이랑 볼링장, 이런 거 다 갖춰서 다목적 체육관 안에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 돌봄센터, 문화센터 다 함께 조성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여기 타당성 조사 용역하시는 건가요?

어떤 타당성 용역?

대치유수지 복개 관련해서요.

일단 대치유수지 BTL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교류가 되어 있었고 계약이 되어 있던 사안이라서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되고 거기서 일단 그쪽에서 BTL사업에 투자를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BTL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과는 조금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협약서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기 종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해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도 따로 진행하시고 체육공원 내 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8쪽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교체하는 것인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식으로 돼 있는 것 서면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부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92억9,260만원의 4.46%인 21억9,8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기정예산 233억4,836만원의 0.21%인 5,00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수도권 중심 확진자 폭증에 따라서 검체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의료진 인건비 1억6,000만원, 세곡보건지소 사업 사전준비 및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5,060만원, 코로나 비상근무로 인한 당직수당 1억3,440만원, 보조금 반환금 7,88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찾동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는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9,63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질병관리과는 기정예산 152억684만원의 11.9%인 18억2,12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5,282만원, 2020년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시행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코로나 백신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 6,900만원, 2021년도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916만원, 보조금 반환금 16억7,0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87억6,017만원의 1.8%인 1억6,17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강남구 정신건강복진센터의 세곡복합문화센터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정신보건사업 1억7,536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9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및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치매관리 사업 등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억8,567만원, 코로나로 인한 사업수행 지연 및 예산절감에 따른 비용 4억2,86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약 4,900만원 감편성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비에서 아끼셨나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건물을 할 당시에 건축과에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5평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올해 시공을 하다 보니 그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여성기업이고 공공기관 공사를 한 기업에 수의계약을 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상당한 1억7,500에서 5,000은 굉장히 큽니다, 비율로 봐도. 그렇지요? 여성기업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남성기업보다 단가가 싼가요?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한 금액보다 5,500만원으로 계약금액이 소액이고 관공서 경력이 있는 유사한 경력이 있는 기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잘 줄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하나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그런데 안전교통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장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항상 감편성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편성 사유를 항상 이렇게 적어줘요, 산출내역 뒤에. 그런데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사업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추경요구액에도 편성사유를 적었네요. 제가 아까 안전교통국도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감편성 사유, 감편성은 감편성 사유가 항상 있어, 다른 부서 보건소 외에는. 그런데 추경은 이런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없고 사업의 취지도 본예산과 똑같고 사업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감편성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건소처럼 이렇게 증편성하는 것도 증편성 사유를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도도 빠르고요 질의도 사실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하셨는데 다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지금 확인은 안됐지만. 감편성 사유는 이렇게 하셨고 증편성된 것도, 증편성은 없네. 이렇게 정신보건사업처럼 편성사유를 이렇게 기재를 해 주면 참 좋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감편성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됐다고 칭찬해 주시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교통국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기획예산과에도 말씀하겠지만 지금 보건소처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참 이해도가 빠르다 높이 평가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또한 코로나 변이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 금번 현대백화점으로 인해 너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질병관리과장 및 보건소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항상 저희랑 상임위가 같지 않아서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요즈음에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강남구가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진행된 일정이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세곡동 보건지소 설치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9월에 예정인데 혹시 이 인테리어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비용이 따로 책정된 거는 이 건물하고 별개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 답변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곡보건지소는 복합문화센터에 생기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소를 일정부분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건물 인테리어에서 이 부분은 빼고 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저희는 세곡지소에 관한 부분만 그 내용 부분만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세곡보건지소 내에 정신건강보건센터가 들어오게 되나요? 아니면 그게 하나의 증가, 추가되는 거예요? 보건소 안에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님께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보건소는 따로 들어가고요 저희 정신건강센터는 기존에 일원동에서 세곡복합지사로 같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 그쪽은 일원동에 있는 게 이전해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일단 이해를 했고요 건강관리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153쪽에 보면 기정예산대비 119.5%가 증가됐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154쪽 말씀하신 거지요?

네, 153쪽부터 시작해서 156쪽까지.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세곡복합지사의 센터이전 이사비용과 세곡복합지사 입주청소 비용에 대한 폐기물 비용으로 1,00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센터시설로 센터 철거비 포함 그다음에 센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저희가 1억5,200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원동에 있는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비용하고 세곡동에 건물 새로운 곳에 또 인테리어 비용해서 이렇게 예산이 기정예산대비 엄청 100% 이상이 돼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본예산 책정할 때.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상복구 비용이나 센터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을 기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해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예산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년도에는 그런 일을 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제가 작년에 이거 본예산 할 때 상당히 우리가 토론이 굉장히 오고 간 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또 이월되고 있는데 학원가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개소 당시에 그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7일날 개소 당시에 일정금액을 사용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추경을 해서 시설비나 부대비나 이런 비용이나 이런 거를 절약을 해서 감추경을 해서 작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예산이 있는데도 예산 또 신규 편성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쓰지 못하고 또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한다는데 그 예산의 어떤 감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똑같이 예산의 편성을 당해 연도에 집행할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면서 예산편성을 미리 확보해 놓고 또 이 예산을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된 금액을 사용하고 예산 절감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건 다 쓰고 필요시에는 추경에다 요구를 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본예산 때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하나 놓쳤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선별진료소가 지금 총 몇 개예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한 개소고요 임시선별진료검사소가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검사소가 3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력 채용으로 해 가지고 7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채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인데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이 기간제근로자인데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의회에서 6개월분만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번 예산에 올라온 사항은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1년을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성 난임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이호귀위원님, 문백한위원님. 죄송합니다.

남성 난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성 난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난임지원 사업은 강남구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난임부부 중 남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내용은 남성 고환 검진, 정액 검사, 음낭 초음파, 정액 배양 등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현재 강남구 난임은 2,645명이고 남자는 1,855명 지금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가 감편성이 됐는데 이게 60%나 감편성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2020년 10월 26일날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8월에 시행규칙 개정안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됨에 따라서 6개월 이상의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룡마을에 대해서 그쪽에 지금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질병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주 하지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매주 한 차례 이상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이라든가 공원, 하천이나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 주민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연막소독, 그러니까 연막 방역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막소독은 사실은 정부에서 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충소독제가 연막기를 통해서 나오면서 벌써 효과가 감소가 됩니다. 거의 한 60% 정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환경공해라든가 이런 경유, 그런 걸 태워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청이 권장을 하지 않고요 부득이 한다면 하수구 내부라든가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하수구 내부라든가 그다음에 습지형 산자락 이런 지역에만 선택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지금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막으로 하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막으로 하는 자치구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하고 가까운 송파구도 지금 지역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연막소독을 자꾸 얘기하는 건 뭔고 하니 우리 강남구에서도 취약지역인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연막소독은 50년대, 60년대 주로 하던 소독방법인데요 지금 주민들은 옛날 향수에 젖어서 그 연막소독을 해야지 방역소독을 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그 대신 연무소독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미량입자로 하는 연무소독을 주로 하고 상황 봐서 그건 꼭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막 내지 연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연무소독이라도 그쪽 취약지역은 할 수 있도록

연무소독은 지금 가능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델타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강남구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집단면역이 11월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차질이 없을 건지, 지금 후반기, 하반기쯤에 지역의 현안들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희망적으로 있는데 그게 과연 실현될까 싶어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확진자는 4,200명으로 서울시에서 제일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제일 최다입니다. 그렇지만 검사 건수대비 누적확진자 양성확진자 그 비율을 보면 저희 강남구는 0.6%고 서울시는 0.8%고 전국적으로 0.9%로 저희가 낮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미리미리 조기에 그걸 발견해서 미리미리 그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진자 수는 저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음식점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년 11월말에 집단면역이 70%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면 현재 정부의 질병관리청에서 수리모델 수학적인 계산을 해 보면 9월말쯤에는 500명 이하로 확진자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500명 이하가 되면 현재 경보단계가 제1단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발생을 하면, 1단계 시에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야외에서 행사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500명 이상의 야외 행사하는 것은 사전 신고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방역수칙 지키고 이러한 정부의 그런 강력한 통제에 잘 따라주시면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면 9월말에는 저희가 1차 진료 70%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백신조달은 강남구에 큰 문제없습니까?

백신수급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강남구에 특히 잘 수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이번 추석이 지나면 좀 한시름 놓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드네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그때까지 만이라도 조금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우리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과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59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6억641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당초 의정활동 지원 예산사업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의회 출범 이후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과 업적을 정리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를 후대에 남기고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강남구의회 30년사 편찬 용역비 1억539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유일하게 1건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정활동 30년사의 어떤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 30년사라 하면 어떤 지방자치의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30년 이후, 내년부터 변화된 게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초창기 의정활동의 자료하며 모든 것들에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책 발간하는 그 핵심의 내용을 누구와 어떻게 이 방법론을 논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사무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요. 10년사, 20년사가 기발간이 돼 있습니다. 1991년 4월 15일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해서 10년사가 발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년사는 1991년 4월 15일부터 2012년까지 20년의 기간으로 해서 20년사가 기존에 발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역사와 지방의회 발전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남구의회 1대에서부터 6대까지 그런 5분자유발언 그다음에 구정질문 사항이라든지 각 상임위의 사항 그다음에 본회의 사항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된 자료가 있고요. 저희가 이 10년사, 20년사를 토대로 해서 현재 거기에 플러스 10년 해서 30년사를 발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 30년사 편찬위원회를 의장님 방침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찬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합니까? 구성인원은?

구성은 지금 8명으로 했는데요.

8명.

이게 4월 30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3분, 이향숙위원님, 김현정위원님, 복진경위원님 해서 각 위원회 한 분씩 이렇게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언론인, 강남신문사 대표 그다음에 강남매일신문사 편집국장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지방행정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기술산업연구원 이런 소장하고 위원회 위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부위원으로서 포함해서 총 8명이 지금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신가요?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지방의회에 관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회전문가요?

네.

어떤 편집이라든가 이런 집필에 관련된 전문가는 여기에 없습니까?

편집하고 집필은 따로 없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구용역을 업체에 발주하게 되면 그쪽 사업체에서 편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편집에다가 그거를 맡긴다고요, 그러면?

다만 저희가 편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그런 구도는 마련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사 우리 편찬위원회에서 그동안 회의했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30년사 제작 대상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이라고 그러면 1991년 4월 15일부터면 원래는 올해 4월 15일이 30년이 되는 해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8대에서 중간에서 잘리는 경우가 생겨서 이거는 내년도 6월까지 임기, 의원님 만료되는 임기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을 정했고요. 또 그리고 기존에 20년사가 구성이 대수별로 안 돼 있고 앞에 이제 현장활동 사진이라든지 사진, 일괄적으로 돼 있고 간단하게 대수별로 돼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대수별로 이렇게 하는 방향,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발간부수를 몇 부로 할 것이냐, 쪽은 몇 쪽으로 할 것인지, 책자의 종이 질, 재질, 색 또 그다음에 의정활동 사진을 기존에는 텍스트를 많이 했는데 사진을 많이 넣을 것인가 적게 넣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책자를 기존에 한 권으로 했는데 두 권으로 분할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편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체가 정해지더라도 이 업체에서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 완료보고 이렇게 받으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3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편찬위원회가 있듯이 그 어떤 이 장기적인 역사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편찬위원회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대부터 지금 8대까지의 모든 역사가 한 권에 담아져서 나올 텐데 그 부수를 제가 얼핏 보기로는 500부로 봤습니다, 세부 자료에서.

네, 맞습니다.

그럼 500부가 1대부터 지금까지 8대 의원님들에게 이걸 배부할 계획은 있는 지?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500부의 배부처가 따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500부에 대한 배부처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백서를 만들게 되면 배부처에 따라서 배부를 하는데요. 저희도 30년사를 만들게 되면 이 배부처에 따라서 배부를 하는데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조금 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만들게 되면 기존에 여기 강남에서 구의원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 아니면 서울시의회를 가신 분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배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는 또 이 500부를 만들면 우리가 매년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하는 목적이 사실 의정활동을 학생들이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의미를 좀 알고 하고자 이렇게 청소년 모의의회를 하는데 그렇게 여기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파악해보니 79개 학교가 되더라고요. 이런 학교에도 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권씩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걸 남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역사의 한 부분을 맡고 있었던 1대부터 8대의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 편집 관련 전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강남신문사나 강남매일신문 관계자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편집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4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