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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제296회 제5차 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운영관련특별위원회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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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일이 있고 없고. 금액을 보고 나는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거 가 봤겠어요?

예를 들면 청소 소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한우리환경, 워시마스터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매출도 이분들 회사로 끊기고 또 세금 신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 사업비에는 이게 인건비로 또 지급이 된다고 그러니 어느 정도 이익이 얼마나 나거나 거기에 조절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탈수급화 시키는 게 목적이면 탈수급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또 자활, 스스로 일어나게 도와주는 게 사업의 목적이 아니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있죠? 자격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말 그대로 그러면 영구임대라고 하면 영구적으로 거기에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죠. 탈수급이 되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자체가 그냥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영구임대아파트지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안 나오는 거는 아니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