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이번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지침」에 의거 기능직 사무직렬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계획된 인원만큼 일반직과 기능직 상호간 정원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일부 직급에서 총 현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 따라 일반직하고 기능직 정원을 상호간 직군에 상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56명의 기능직 사무직렬 공무원 중 2010년도에는 24명, 2013년도에 12명 등 총 36명이 경력경쟁 임용방법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직급 및 직렬별 전환 인원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행정직 7급으로 7명, 행정직 8급으로 16명, 전산직 8급으로 1명 등 총 24명이, 2013년도에는 행정직 7급으로 4명, 행정직 8급으로 8명 등 총 1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제3조2항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8급 정원비율을 “31%”에서 “32%”로 1% 상향조정하고, 9급 정원비율을 “10%”에서 “9%”로 1% 하향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6급 정원비율을 “4%”에서 “5%”로, 7급 정원비율을 “16%”에서 “19%”로, 8급 정원비율을 “50%”에서 “52%”로, 9급 정원비율을 “30%”에서 “24%”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총계 1,191명 범위 내에서 일반직 계 “900명”을 “936명”으로, 6급 이하 소계 “838명”을 “874명”으로 각각 36명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계 “279명”을 “243명”으로 36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 및 비율을 일부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일반직 8급 “31% 이내”를 “32% 이내”로, 일반직 9급 “10% 이상”을 “9% 이상”으로 비율을 변경하였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기능직 6급 “4% 이내”를 “5% 이내”로, 기능직 7급 “16% 이내”를 “19% 이내”로, 기능직 8급은 “50% 이내”에서 “52% 이내”로, 기능직 9급은 “30% 이상”에서 “24%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관련 〔별표3〕에서는 일반직 계 “900”을 “936”으로, 6급 이하 소계 “838”을 “874”로, 기능직 계 “279”를 “243”으로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기능직 10등급을 폐지하고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2011년 12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지침」에 의거하여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 정원과 직급별 정원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급 기능직 공무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능직 공무원이 이번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에 대해서 정원의 60%를 단계적으로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능직이 없어지면서 일반직으로? 그러면 기능직에서 하시던 그런 업무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물론 일정한 자격을, 기능직을 그냥 전직을 시켜 주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우리 행정에 필요한 과목을 시험 칩니다.

시험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일괄로 공개경쟁시험을 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험을 응시했다가, 예를 들어서 합격선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합격 되면 당초 그대로 현정원의 60%에 도달될 때까지 시험 응시자격을 줍니다.

그분은 예를 들어서 합격선이 안 됐다 그래도 근무를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한에 제한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몇 회 제한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글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 분들이 일반직 전환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된다, 응시자격은 무한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한으로 가는 것입니까?

응시횟수요?

네, 응시횟수.

응시횟수 제한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네.

글쎄요, 본위원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기능직 분들이 1, 2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근무를 했었고, 또 그쪽 전문분야로 일을 했거나 아니면 단순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렵다기보다 응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용산구에서 근무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산점을 부여해 주거나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이게 우리 구 자체경쟁입니다. 자체경쟁을 해 가지고,

아까는 서울시에서,

아니, 시험주관은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주관은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용산구 자체 내에서 용산구에 계신 분들을, 말하자면 통과 관례 그런 것 같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일반직 전환을 위한 통과제도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거기 시험에 합격이 안 되면 전환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총 우리가 24명을 하려고 그러면 지원 56명 중에 36명만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올해는?

그래 가지고 36명만 합격하고, 또 2013년도 가면 12명을, 20%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근 1,2년, 2,3년 사이에 다 56명이,

다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시험 쳐서 과락이 생기면 그것도 합격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 지침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 안타깝네요. 시험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이런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직원들이 계실까 봐 좀 우려스럽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기능7급은 행정7급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그래도 일반 행정직으로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전직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제한 없이 모두 전직시켜 버리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자격 이상을 갖춘 자에 한해서 전직을 시키는 것이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잘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3번까지 기회를 줍니다.

아, 3번이오? 3회.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칠 수 있고 내년에 떨어지면 그다음 해에 칠 수 있도록,

그러면 3번을 만약에 합격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직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전직을 할 수 없고 기능직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네, 기능직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능직으로 계속 근무하면 불이익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만약에 전환이 됐을 때 혜택은 어떤 거예요?

우리 기능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는 급여라든가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상위직으로 올라가는 데에 대해 가지고 T/O가 없다 보니까 승진에 우리 일반 행정직 같이 많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넓어지는 그런 것이고, 예를 들자면 저희 총무과 소속 중에 전산정보과가 그런 케이스인가요? 전문직들이 많이 계시는?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일반직입니다. 우리 일반직 중에 행정직이 있고 전산직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직 중에 전산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중에 기능직이 많이 계시는 과가 어떤 과예요?

주로 단속부서, 그다음에 청사관리, 그다음에 위생, 소위 말해서 청소,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방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많고, 주로 현업부서에 많이 근무합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아니 편안하다기보다 별 신경 안 쓰고 근무를 기능직으로 하시다가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3번을 통과 못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분하고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염려스럽네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행정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과거 경력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꼭 전직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난 전직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여기에 또 시행이 되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첫 회 시험을 봐서 56명인가 그분들이 대부분 다 합격해서 마음에 상처 같은 것을 안 입었으면 좋겠네요. 그것밖에 바랄 게 없겠네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정보 같은 것을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마음 편히 전환되어서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선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거나 조례에 감면율 위임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제4조(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 제5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제7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4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4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감면율에 위임한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를 면제한다”를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감면조례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조례에 따른 감면사항 및 개별조문에서 감면율을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고, 법령과 조례에 의한 중복감면 배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0조 중복감면 배제내용 중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 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4개의 감면조항인 제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제7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그리고 제14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20조 중복감면의 배제에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를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통보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구세감면조례 예시안을 근거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모두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규정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과 조례 제13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부칙 제2조에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정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요? 이번에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용산구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의료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강로에 원불교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방병원이 저희들이 작년에 감면해 준 게 흔치는 않지만 86만 9,000원 정도 작년에 감면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6만 9,000원이오? 이것 86만 9,000원은 어떤 것, 토지세예요?

그것 부동산세입니다.

부동산세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한강로 상가에 있는 무슨 불교,

네, 원불교 한방병원.

원불교 그곳을 본위원도 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설도 좋고 어르신들이 한방 의료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저희 구에서 한방병원한테 조세 감면을 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종교단체에서 의료기관을 저희들 관내에 할 때는 저희들도 이 관련 법에 의해서 면제를 해 주고 또 감액도 해 주는데, 할지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그것은 실버타운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산구에 실버타운이 더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세금 감면을 해 준 곳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네, 거기가 실버타운이에요.

각종 의료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타적인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런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실버타운이라든가 요양원 같은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열어놓고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부동산 취득을 할 때 그분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저희들한테 와서 취득세를 낸다든지, 각종 세금을 낼 때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주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몰라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감면조치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호텔용 부동산도 감면이 있어요? 용산구에는 관광호텔이 이것 감면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광호텔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캐피탈호텔, 하얏트호텔, 크라운호텔, 아이피부티크, 해밀턴호텔, 그 다음에 가야관광호텔, 그렇게 6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6억 6,700만원을 경감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니까 그분들이 내시는 게 12억 정도 된다는 거네요?

네.

그 중에 6억 감면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 감면을 받은 것만큼의 다른,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구세를 감면받아서 6억을 만약에 이익을 보셨으면 그 이익 받은 부분은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에 한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숙박영업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또 특급호텔은 20%, 그 외의 호텔은 10%,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조차원에서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0분의 20이든, 30이든 혜택을 준다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받아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팀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지고 실제 조사가 될까요?

1년에 한 번이면 전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로 나아지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 할 게 있어요?

수정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자살문제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2009년 67명, 2010년 60명으로 해마다 상당수의 자살자가 발생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자살위험자의 관리 및 자살예방을 위한 각 단계별 대책수립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자살예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자살시도자와 기관·단체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자살을 더 이상 개인 및 그 가족의 문제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공동체 문제로 확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지원대책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여 발의하였으며, 조례의 입법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각 단계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30일자로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의 사후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상위법과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최근 청소년 자살과 동반자살, 모방자살 등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강하고 유가족 등에게 치유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사회병리현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로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사상 고취를 위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적절한 시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제가 이해를 하고, 현재 본위원이 과장한테 들은 얘기로는 정신보건센터 그쪽에 있는 인력이나 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용산구의 자살률은 23위고, 자살자수는 16위예요. 그래서 경찰청에 5년간 나온 지수로 보면 148명에서 178명의 사망자가 우리 용산구에서 죽고 있습니다.

연간이오?

네, 연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고요,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예방사업에 대한 일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1명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육이나 홍보를 시켜야 되고, 또 여러 기관이나 유관단체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경시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팀을 만들든지, 그다음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용산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시도자가 생기면 사후에 상담을 하든가, 개입을 해서 치료를 받든가,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것이나 고위험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예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신질환 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 어떤 자살예방 전문센터나 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에 입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지요?

필요성이 꼭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노인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타 자치구가 한 17개 지금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앞장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인식 확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신건강센터에 한 분이 전문상담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활동사항은 자살예방 추진사업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 치매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많이 하고 있지요. 작년 같은 경우 322명을 상담을 했고, 우리 정신질환자가 2010년 3만 7,000명 정도 됐습니다.

아니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효창동에 개원한 것이오?

아, 그것은 지금 몇 달 안 됐으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작은 부분이나마 역할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1월 7일인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가보면 시설이나 이런 게 사실 청소년들한테,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심리치료 플러스 놀이치료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심리적인 어떤 치료라든가 그런 게 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도 사실은 홍보성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치매지원센터나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와 겹치는 것도 많아요. 그 프로그램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정신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여기 저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아니면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적인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서 하나로 뭉쳐서, 아니면 저희가 정말 구청에 콜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치료돼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라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발생할 요지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법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목표, 이런 것들은 규칙을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이 정신보건센터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관리하고 계시면서 그동안 자살 예방이나 홍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셨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자살예방과 관계가 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현재 조례제정은 좀더 이 사업을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부 하고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을 하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혼자서만은 자살예방을 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모든 용산구 공동체가 협력을 해서 학교라든지, 복지기관이라든지, 치매지원센터라든지, 다 협력을 해서 자살예방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셨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면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소속이지요?

네.

한번 어떤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신 적 있어요?

행정위원님과는 제가 상의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쪽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4개구에 자살예방 조례가 있는데요, 성북구의 경우는 ‘생명의 전화’라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고, 노원구, 성동구, 종로구 세 군데가 정신센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종로구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네.

그러면 저희도 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일을,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의 역할을 더 맡길 때 과연 그 인력이나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1명 있다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현재 정신센터 자살에 관해서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1명이고요, 다른 사업들도 청소년 담당이라든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라든지, 정신건강증진 홍보사업을 하는 데도 다 자살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1년에 자살하는 분이 148명이라고 들었어요?

경찰서 통계가,

경찰서 통계로. 그러면 용산 정신건강지원센터 통계 뽑아보신 것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지요? 그러면 적어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예산지원 해야 된다는 게 있지요?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필요하면 예산 지원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본위원의 생각은 정신보건지원센터에서, 2012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 상담사가 필요한데 지금 1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분야가 1명 있다 그랬잖아요?

정신보건센터의 직원들은 정신 상담은 다 가능한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자살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이라는 게 포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심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은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내가 자살하겠다”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사람한테 신경을 써야 예방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지금 건강증진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저희 구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끼고 절박함을 느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얘기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고 공부를 못 해서, 안 해서 이렇게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은 알지만 급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4개구 하는 것 보면 이미 자살예방지원센터 지원하는 것, 홍보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인건비. 이미 우리 구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정신보건센터.

말하자면 다른 4개구를 비교해서 봤을 때, 아니, 3개구지요, 예산 들어가는 데가. 9,000만원, 6,000만원, 4,200만원이에요. 그랬으면 저희는 이미 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1년에 약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5억인가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전문적인 어떤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용산구에서 정말 자살률이 높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이렇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서 일단은 2012년도에 해 보고, 왜냐? 아직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년이 안 됐으니까.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경찰서나 아까 말한 지역단체들하고 협력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차라리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작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정말 이것 좋은 조례 용산구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한 가지,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네.

의약과가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전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티타임이라도 간담회라도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부분 논의를 했으면 어땠겠나 하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는데 한 1년 전에 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자살해서. 그 부모를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껴서, 행정위원회 소속이지만 저는 용산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좀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약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면 “상위법과 부합하며” 이랬는데, 상위법은 보건복지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자살방지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잠깐 계세요. 의약과장님!

네,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자료를 보셔야 됩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이 나오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좀 언짢은 소리를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도 어저께 오후에 우리 귀가하기 전에 덜렁 와가지고 그냥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세무1과는 상위법이 바뀐 것도 사전에 며칠 전에 와서 전화가 와서 “이래서 사전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은 여기 못 와서 그다음 날 와서 이렇게 했어요. 내용도 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고, 어떻게든지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구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데 의약과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 이미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안설명 해 주시면서 나날이 증가 추세인데, 지금 의약과에서는 이것을 그냥 별로 중요시 안 하고 경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죄송합니다.

정말 본위원은 의약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는 정말 아픈 분들이 오니까 오자마자 짜증내고, 정말 고생 많다 항상 격려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 지금 본위원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히 우리가 주민의 대표예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가서 설명을 합니까? 우리 이미재 의원한테도 그래요.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깊은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조금, 별도의 얘기도 서로가 화기애애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의약과장님, 기본 본분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센터 아까 얘기했을 때 “자살상담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 와서 상담하냐?” 이랬을 때,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한 게 그것입니다. 운동화 끈 좀 바짝 매고 기관 같은 데 가서 그분들 수고 많다고 격려도 해 주고, 그리고 현황도 파악하고, 지금 보면 의약과장님, 현황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쪽 분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본위원 만큼도 과장님 솔직히 몰라요. 우리는 거기 갔다온 분들이 민원이 와가지고 우리는 압니다. 그분들이 겪은 상황을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안 다니까요? 의약과장님, 그리고 6조에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지금 본위원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거잖아요.

우울증 관련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상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얘기 답변 잘하셨어요. 지금 정신건강센터에서 아까 전문의가, 전담하는 의사가 1명이라 그랬지요?

네, 순천향병원 정신과.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앞으로 병행해야지요? 그렇지요?

네.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이게 병행하는 게 원활하게 될지 본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노원구, 성동구, 종로구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용산구가 자꾸 타구만, 타구 사례는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왜 타구의 그것을 자꾸 얘기합니까? 용산구에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본위원이 또 그것도 누누이 강조했어요. 우리 용산구만큼 25개구에서 능력과 실력이 월등한 직원들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이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요. 하셨겠지만, 그런 노력하신 모습이 본위원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재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 주실 때 네트워크,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광고를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전문의도 부족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오면 청소년 자살충동을 느낀다든지 감지가 되면 그쪽에다 의뢰를 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 관리를 하면서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형성은 자살예방을 하려면 일단 생명존중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 사전관리가 필요하고, 자살을 시도했을 때 응급관리로 119구조대, 병원 응급실, 그다음에 경찰, 그렇게 자살시도자 응급관리가 필요하고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그다음에 그 가족들도 정신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가족들 관리를 위해서 자살시도자가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상담센터나 학교 그런 곳에 필요하고, 또 복지관, 종교기관이라든지, 그런 곳과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홍보를 해야 되지요?

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지금 자살자가 나날이 증가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보면 홍보가 미흡했다는 게 답이 딱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화가 나는 것이, 이것도 어저께 의약장님이 솔직히 우리 의원들 연구실 방으로 오신 게 본위원이 행정위원장님한테 중식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의약과장님이 와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좀 하라고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이 지시를 해서 의약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입니다. 엎드려 절 받기로.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고급인력들이 자살하는 것, 우리가 예방해야 되지요. 이 조례 꼭 필요합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100% 동의해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미숙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약과장님이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미흡했다는 게 본위원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100% 운영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자치구 예산으로,

그 부분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구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신센터 예산으로 하고 있는 구도 있고요. 자체 예산으로 많이 하고,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답변하실 때 타구 사례 중 잘 되고 있는 상위 한 5개구는 정확하게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지금 성북구는 7,500만원, 노원구는 3억 8,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성동구와 종로구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구비입니까?

네, 100%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이 아니고?

네.

그러면 우리 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단기별로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홍보에 치중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위주로 일단 사업은 시작하고, 성동하고 종로처럼 정신보건센터의 사업비를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하고 본위원이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분은 없고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안은 최근 급격한 발생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A형간염에 대한 검사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방사선 자료복사 항목의 용어를 정비하여 보건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안,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에 관한 사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수수료액 제1호,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종목의 ‘마’를 기존 방사선장비의 발전으로 방사선 촬영기가 디지털방식으로 개선되어 기존의 필름형태가 아닌 컴퓨터 파일형태로 교부함에 되어서 “X-선필름 사본발급”을 “방사선영상 사본발급”으로 수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CD에 담아 교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4안, 검사에 관한 사안입니다. 최근 급격한 발생증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A형간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B형간염에 국한되어 있는 검사항목을 A형간염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개정안과 같이 제4안 검사종목에 ‘가’란을 A형, B형으로 구분 변경하여 B형간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과 1회 방문당 수가로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발생하는 질병확산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이 즉시 판단하여 필요하다 판단되는 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란을 신설하고, 보건소의 검사수수료는 최근 구입가격으로 99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시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건강한 용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발생증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A형간염에 대한 검사 및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규정과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방사선자료 복사 항목의 용어를 정비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별표〕 수수료액에서 제1호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종목의 ‘마’란에서 “의료기록 X-선필름 사본발급”을 “의료기록 방사선영상 사본발급”으로 수정하였고, 제4호 검사종목 ‘가’란의 간염검사를 A형, B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바’란을 신설하여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A형간염이 1군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국가적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간염검사를 A형, B형으로 구체화하여 실시하는 것은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등에 의거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의 관계 등 법률적인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조문구성이나 표현방식,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염검사가 A형하고 B형하고 구분이 됐어요?

네,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A형, B형, C형간염까지 있습니다.

C형까지요? C형은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요?

네, C형간염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우리가 A형하고 B형하고만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A형하고 B형하고 구분해서 검사는 했어요?

아니, B형간염만 검사를 하고 이번에 A형간염을 새로 검사하려고 합니다.

새로 신설한 거예요? 검사를 할 때 새로 기계를 샀어요?

구입은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기계를 같이,

기존에 있는 기계를 활용해서 그동안에는 B형간염만 하던 것을 A, B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A형간염 검사는 안 했어요?

그동안은 A형간염 발생률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에 A형간염이 법정전염병 1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급격히 발생이 많이 증가되어서 A형간염이 3군에서 1군 전염병으로 되어서 갑자기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용산구가 연간 간염 검사하는 인원이 몇 명 되었어요? 작년 2011년도에는?

B형간염 검사요?

아니, 작년에는 간염검사 B형만 한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도 B형은 하고 있겠지만, 2011년도에 간염 검사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B형 검사 1만 2,000명 실시했습니다.

1만 2,000명이오?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어르신들이에요?

주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인데, B형간염은 지금은 법에서 빠졌지만 위생업소 식당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증 할 때도 이것 들어가요?

네, 보건증 할 때 예전에는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지금 보건증에서 빠졌어요?

네.

그것 왜 빠졌지요?

B형간염은 전염경로가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 B형간염에 감염되어 있어서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요.

A형간염은?

A형은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인성전염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건증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염검사 비용은 얼마 들어요?

B형간염 검사는 방문당 수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01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A형간염 검사는 검사시약 구입할 때마다 시약값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변동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변동제예요?

네.

이게 구분이 되면서 크게 어르신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요?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면서?

네, 어르신들이 보건소 이용하시는 데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A형간염은 사실 어르신들은 별로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서 일반구민들이 와요?

지금 현재 저희는 A형간염 검사를 꼭 필요로 하는 연령대가 30대입니다. 2, 30대.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2, 30대가 주로 모이는 경우가 예비군훈련이라든지, 민방위훈련,

아니, A형 안 하다가 구분을 했을 때에는 더 많은 우리가 수요자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과장님께서 하여튼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 많이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구민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얼마나 가십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가요?

그렇게는 못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네, 앞으로 여기 좀 잘 챙기시고, 우리 오늘 자살방지 조례도 정신건강센터에서 겸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소장님이 챙기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용산구민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게 보건소입니다. 그 역할을 해 주셔야지, 우리 소장님이 자리에 안주하시지 말고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