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296회 제6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운영관련특별위원회2021-07-27

이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사실 여기 지금 이제 감사 받은 내역이나 아니면 이제 2018년도에 여기 센터장이 외부 강의 출강하는 게 드러나서 시설장을 교체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예요, 센터장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 딱 잘라버리고서는 그냥 그대로 다시 이제 재위탁 하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잘하고 있는 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엄격한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감사자료들 보면 채용에 관련해서도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고 후원금 관련해서도 좀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뭐 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또 이렇게 재위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고 위탁, 수탁업체들이, 책임감에서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강남구청에서 좀 엄격한 기준으로 바로 이제 이런 업체들은 문제가 지적이 됐다 그러면 퇴출할 수도 있는 그런 엄격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김진홍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어요, 감사결과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재위탁을 안 해야 되는데 내부 규정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복잡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또 재위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서 제가 이거 지적을 할까 말까 하기는 했는데 잠시만요. 여기 이제 출장비를 보시면요 출장비가 몇 쪽이냐 하면 잠시만요.

출장비 좀 찾겠습니다. 699쪽을 보시면요 이제 이게 출장비 지급 기준이 하루에 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1인 1일 5,000원 이내에요.

그런데 지급 내역을 보면 출장 시간이 7일 해놓고 17만5,000원, 3일 해놓고 10만원, 그 밑에는 3일 하고 7만5,000원, 1일엔 5,000원 그 뒤 쪽에 넘어가면 3일에 6만원, 2일에 3만7,000원, 이게 뭔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더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맞게 지출이 됐을 거예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