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최근 핵가족화 현상과 맞벌이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 보육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정부에서는 무상 보육정책을 다각도로 추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처럼 보육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어린이집 관련 조사활동에 있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2차 회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끝으로 구립 어린이집 현장조사의 건에 대한 논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어린이집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지난 제12차 회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동수의 차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의 전·출입 및 재산변동 등에 의한 자격 득실여부와 2~3월 새학기 시작으로 인한 등록원아 변동 여부 등에 따라 매월 아동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보육료 결제 지연으로 카드 결제 시 전월 보육료를 결제하거나 2개월 이상 지연된 보육료를 예외 급여로 신청한 경우 등에 의해서 아동수는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에 대한 답변으로, 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만0세는 아동 3명당 1명의 보육교사가 원칙이며, 추가보육을 할 수 없습니다. 만1세는 기준 5명으로 최대 7명까지, 만2세는 기준 7명으로 최대 9명까지, 만3세는 기준 15명으로 최대 18명까지, 만4세 이상은 기준 20명으로 최대 23명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초과보육 인정은 총 정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위원님과 손병현 위원님의 보육교사 교육 및 시설장 등의 근무관리 감독 철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6월과 10월 연2회 실시할 예정이며,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및 수시 방문 점검 등을 통하여 인성교육 및 근무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원장들에서는 분과별 월례회의 및 수시 면담 시 품위유지, 정치적 중립, 지역구의원에 대한 예우 등을 강조 교육하고,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연10회 이상 원장의 리더십, 아동학대 예방, 안전한 아동급식 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검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재 위탁현황은 종교법인 5개소, 학교법인 4개소, 복지법인 2개소, 회사법인 2개소, 시설관리공단 4개소, 병원 1개소입니다. 위탁체를 결정할 시는 공개경쟁을 거쳐 위탁체를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의 재정능력, 원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운영상 특별한 하자 및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는 기존 위탁체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별 안전사고 위험시설물을 전수조사 한 결과는 현관문 노후 1개소, 비상구 경사로 위험 6개소, 현관문 안전장치 및 핸드레일 2개소, 출입문 보육실 문턱 높이 7개소, 보육실 및 주방문 닫힘 3개소, 출입계단 높이 3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기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만0세에서 2세 보육이 중점인 민간가정시설을 중심으로 매월 2인 1조로 15개소씩 점검 예정이며, 11월 종합점검 시 예산집행 및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준수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 시 아동의 인권분야 점검 병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2회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보육교사들이 아동에 대한 구타 및 언어폭력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가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12차 회의 시 질의·답변 (가정복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과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지난 회기 때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 앉아서 답변을,

아니, 국장님이 계시니까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쪽 한번 보실래요? 답변자료 5쪽 보시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위험시설물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비상구 경사로 위험, 현관문 안전장치, 출입문 문턱’ 해서 쭉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개수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겠지요?

아, 그렇지요.

이것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현재 돈은?

지금 저희 예산에 기능보강비가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답변을 보면 쭉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보강 등 보수업체 사후관리 철저’ 해 놨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답변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즉, 말하자면 비상구 경사로 위험한 데는 도원, 용산, 이촌, 새싹, 후암, 이태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은 몇 월달에 시작해서 몇 월에 대략 끝내겠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면 ‘보육실 및 주방문 닫힘’, 이것은 서빙고 이태원, 한남, 이것은 사실 시급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면서 빨리, 그리고 ‘출입계단높이’ 이것도 위험한 거니까, 이런 것은 즉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달 내에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기능보강 등 보수업체 사후관리 철저’, 사후관리 철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위험물이 도출되었으면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즉시해서 쪼개서 “시급한 게 어디냐?” 출입문 계단높이라든지, 문 닫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은 돈이 들면서 시급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급한 것을 현재 하기 위해서 그때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이것을 고쳤다든가,

네, 그래서 비상구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구체성이 떨어졌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 환절기 봄이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유아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문제점이 된 것을 “언제부터 고쳤다.” 또 “이것은 4월달 이내로 고칠 것이다.” 또 “이 위험한 시설물은 상반기 몇 월달까지 고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 놔야만이 우리가 용산의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분은 ‘아,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하는구나!’ 그래서 이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또 각 시설 당 저희들이 100만원씩은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 위주로 저희들이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계획서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계획서도 만들어 드리지만, 가급적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사진을 백데이터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1년도 12월 21일날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영·유아 만2세 이하의. 우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예산은 저희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할 수 없이, 좀 당기더라도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던 것이 책정됐기 때문에,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추가비용은 1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종전의 추경날짜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조기에 추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17억이라는 이 돈을, 그러면 추경을 우리 예정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였기 때문에 그것의 일정을 조금 당기더라도 저희들이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개선촉구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국고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히 촉구하라는 뜻에서, 우리 지자체의 앞으로의 예산은 계속 줄어가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복지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한계도 아직 없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미리 짐작을 하였을 텐데도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도 대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방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국비에서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기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이 대기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 방침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됐지만 시에 우리는 2개소를 심의 받아서 25억씩, 25억씩, 50억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가정원이 적은 작은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그러면 작은 어린이집이라면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0세에서 2세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좀 증원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적으로 0세에서 5세까지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복지를,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몇 십억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나름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정말 우리 구 예산가지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국비를 가져와서 보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지방예산에 대한, 또 앞으로 줄어드는 예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또 다른 자치구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고 정말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작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드시려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아까 답변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어울리는 위탁업체가 이것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위탁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원장을 잘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겠지요, 지금 현재는. 본위원은 그렇다고 믿고 있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동안 가정복지과 가셔가지고 전 어린이집을 다 돌아보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데를 가보셨지요?

네.

그리고 서류상으로 많이 이렇게 보셔서 평가도 해 보시고? 그런데 어때요, 과장님? 과장님이 보실 때? 예를 들면 학교, 지금 여기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있습니다, 3군데가, 구립에. 그것하고, 아니면 일반 회사에서 받아서 하는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해 보셨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위탁체가 지금 숙명여대다, 아니면 회사에서 해서 프로그램이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과장님이 가신다고 그러면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노력은 하겠지요.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러면 작은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민간 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보다 서비스나 교육지원 체제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립을 선호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구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게 아파트 단지가 요즘 대단지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아파트 1층 같은 데를 저희 구에서 구입을 해서,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그게 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1층을 구입해서, 예를 들자면 과장님 같이 공직에 오래 계신 그런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그런 데에서, 아까 말씀하신 2, 30명, 0세부터 2세, 그런 어린이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제약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라인에 있는 분들이 허락을 하고, 사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본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단지의 1층을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다면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지금 아파트 단지는 주로 의무시설이라 그래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어린이집이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본위원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민간보다는 구립을 선호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젊은 아기 엄마들이 믿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에서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제 법적인 제약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아주 바람직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젊은 아기 엄마들이 동네 1층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맡기고 바로 출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의 교구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교구 관리문제, 청결, 위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사 나가면 많이 신경 쓰나요?

원별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밀한 점검을 못 하지요.

못 하지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여기 직원 중에 알 거예요. 구청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거기 다니는 아기 엄마가 가보니까 “교구를 보관하는 그런 게 굉장히 청결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예를 들자면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거나 “장소 마련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쓴 것을 보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교구는 아이들이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만지고 쓰고 때 묻고 그러는데, 그런 보관장소나 위생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이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점검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또 당연히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주로 “소독기가 있느냐?” 교구 자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지만 주로 장난감은 거의 소독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우리 12차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시설장 등 근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상반기·하반기 연2회 교육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교육을 안 했었습니까?

정기적인 교육이 그렇게 잡혀있고요, 또 예산 자체가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과 시설장들은 자주 만납니다, 사실은. 자주 만나고 회의도 있고, 또 분과별로 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수시로 정말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번 추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도 교육을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오픈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회 이상 할 것입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만들어서 시설장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도, 바로바로 시설장하고 전화를 해서, 아니면 접촉을 해서 불러들여서 그렇게 해서 교육하면 문제가, 더 효과적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또한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좋은 것만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분과별로 원장님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이제 정례화 되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집합적으로 시켜서 교육의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본인 자신이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과 월례회나 수시로 만날 때, 특히 저희들이 원으로 방문을 가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일 있을 때 나가서 그 원을 방문합니다. 그 근처에 갔을 때 방문을 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답변내용도 보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하셨는데, 어떤 처우개선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대우’를 저희는 그냥 ‘처우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아, 인격적으로?

네, 인격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재정으로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이 아니라?

네, 그것은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은 재정적인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우, 이런 처우개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 보육교사라든지 우리 시설장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다시 한 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나만.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이해가 한 가지 안 되는 게 구청 직장 어린이집이오. 다른 데 보면,

권용하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또 다른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현재 구립 어린이집,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하고, 바로 이것 질의 끝나고 시설관리공단 다시 업무보고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0세부터 2세까지 있잖아요. 지금 숫자 파악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하니까 2세만 100명 정도 수용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면 가정보육,

네, 가정보육을 해도.

우리 가정보육으로 해서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가정 어린이집에는 신청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아까 예산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전체 수용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되,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수용하는 인원하고 앞으로 수용될 인원하고의 인원이 대략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따라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대략 몇 명입니까?

전체가 저희가 0세에서 2세가 무상보육이고, 또 5세 누리과정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육,

그러니까 0세에서 2세는 별도로 예산을 뽑아내야 돼요.

별도로 그것 안 뽑아놨어요?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것은 왜냐하면 법으로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기보다 내 스스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숲 체험교실’이라고 압니까?

숲 체험교실이오? 네, 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았지요?

숲 체험교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야기 드리니까 서면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 안건처리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신규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발령을 받은 신임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승재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장정호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13차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경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인 구민의 행복한 삶을 풍요롭게 선도해 보겠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일류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경영혁신과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오늘 보고가 되는 어린이집 관련 팀장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앞으로 좀 나오세요. (소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어린이집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전체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개소 어린이집에 38명의 종사자가 27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총 수입액은 14억 2,180만원에 지출 13억 8,855만원으로 수지차액은 3,325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별로 말씀을 드리면, 소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용산동 2가 1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에 대지면적 339.6ｍ²로 2003년 9월 1일 개원하여, 시설장 1명, 보육교사 7명, 취사부 1명 총 9명의 종사자가 7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액은 3억 9,174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 8,325만원에 집행률은 97.8%였습니다. 소월 어린이집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책자 6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남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한남동 685-43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3층, 대지면적은 312.24ｍ²로 2006년 2월 28일 개원해서 시설장 1명, 보육교사 5명, 취사부 1명 총 7명의 종사자가 52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액은 3억 532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 83만원에 집행률 9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남 어린이집의 세부내역은 24쪽부터 34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한강로 어린이집입니다. 한강로3가 65-217번지에 위치하며, 지상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86ｍ²로 2009년 10월 9일 개원하여, 시설장 1명, 보육교사 4명, 취사부 1명 총 6명의 종사자가 4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액은 2억 4,841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4,516만원, 집행률은 98.6%가 되겠습니다. 한강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38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직장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이태원동 34-87에 위치하며, 종합행정타운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417.51ｍ²로 2011년 4월 13일에 개원하여, 시설장 1명, 보육교사 7명, 취사부 1명 총 9명의 종사자가 59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액은 3억 2,704만원에 집행액은 3억 1,696만원으로, 집행률은 96.9%가 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세부내역은 56쪽부터 66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서빙고 어린이집은 동빙고동 7-2번지에 위치하며, 군인아파트 대우푸르지오아파트 208동 앞에 지상1층, 연면적 237.10ｍ²로 2011년 7월 1일 개원하여, 시설장 1명, 보육교사 5명, 취사부 1명 총 7명의 종사자가 5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액은 1억 4,546만원에 집행액은 1억 4,230만원으로, 집행률은 97.9%입니다. 서빙고 어린이집의 세부내역은 70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은 팀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공공건축물 운영실태(5개 어린이집) (시설관리공단 소관)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해당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를 만드신 팀장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체육보육사업팀 오정택 팀장입니다.

네,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하신 것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보고라고 하지만 운영실태 보고는 아닌 것 같고요, ‘건축물 기본현황, 이용현황, 그리고 예산, 그다음에 화재 시 대응책’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정보를 알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실태 보고라는 게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다가 질의하면 되겠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실태보고를 하기에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리 가서 앉으세요.

이상순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공공건축물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운영에 관련된 조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구립 어린이집의 자료를 만드는 것도 사실 무에서 유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자료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으로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운영상 필요하신, 또 건축물에 대한 불편한 사항,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현장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한 제보를 받아서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예산을 언제 작성하십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그러니까 저희 본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의 어린이집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집하고 예산을 작성하는 시기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올 예산은 작년 7, 8월에 저희들이 작성해서 예산편성에 올려놨습니다.

편성을 하면 우리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이나 2월경에 보육료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을 다 계상하지요?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인건비 같은 것을 다 적용하지요, 3월달부터?

네, 저희들 보육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지요. 지침에 따라서 하지요?

네.

그런데 시설공단은 어떻게 합니까?

공단도 그 지침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예산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12월달에 심의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작성해서.

그러면 이 갭이 있지 않아요? 그것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침이 주로 하반기에는 정해지기 때문에 큰 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갭은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구립 어린이집하고의 이런 문제점은 없어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네.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서로 갭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구립 같은 경우는 비축을 했다가 이월금을 남겨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무슨 고장이 나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한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 자체로 수리를 할 수 없고 항상 운영비를 받아서 또 해야 되는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보세요. 우리 보육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이 그 부분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네, 보육지원팀장 이정남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체계상의 문제는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른 구립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적립금이 좀 쌓여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다 보니까 공단소속 위탁된 어린이집 5개소는 매월 수입을 우리 구청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자금이 쓸 수 있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적재적소에, 나중에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개선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답변은 해주시고, 아니면 검토를 해서 다음 14차 회의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공단의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공단관리 관련된 법률을 저희가 따르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따로 떼어서 적립금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장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저희가 있으면 찾아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문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법인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도 노하우들을 축적하고, 또 우리가 보육정보센터가 개원해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용의 문제가 저희가 발생하는데요, 일반 법인체라든지 학교법인에 어린이집을 위탁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위탁체를 변경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누가 책임집니까, 어린이집 시설? 지금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 시설할 때 공단에서 했어요?

구청 직장이오?

네, 직장어린이집 시설할 때.

직장은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이 편성됐을 때 어린이집 시설을 하잖아요?

네.

시설하는 그 시설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복지과냐, 관리공단이냐?

가정복지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을 줬는데 공사를 한 업체가 누구냐 이거지요.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을.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운영할 때, 인수인계 받을 때, 인수인계 받지요? 운영하면 인수인계를 받아요?

네, 위탁계약 했습니다.

위탁할 때 전체 가서 인수인계 받지요? 그때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 청사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매월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본인은 지금 맡은 게 무엇을 맡았어요?

저희는 체육보육사업팀으로 헬스장이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그러면 본인이 해당 안 되면 나오지 말아야지. 해당되는 사람이 나와야지.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시설을 묻고 있잖아요.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설보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청사에,

박석규 위원님, 여기는 체육보육 관련 팀장이고 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상에는 보육에 관련된 운영을 지금 팀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려는 이야기는, 들어가세요.

그러면 포괄적인 답변은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네.

지금 우리 용산 직장 어린이집에서 봤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뭐 없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아까 오정택 팀장이 얘기했듯이 시설에 관한 것은 외부사업자한테 맡겨서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우리 공익사업팀이 있습니다. 우리 종합행정타운 전체를 지금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가 운영의 주체를 받으면 시설물 인수인계 받잖아요. 그렇지요? 인수인계 받을 때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전체 다 살피잖아요?

네,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개수해주고 인수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그 당시 인수 받을 때 없었나, 있었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번 ‘위험시설물’ 할 적에 보육실의 문턱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구청 직장어린이집 문턱이 좀 높다.’ 하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가 봤습니다.

그런데 낮아요?

네, 낮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스티로폼으로 다 쌓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위증을 한 거예요? 과장님!

네.

나와 보세요.

네, 5쪽에 ‘출입문 및 보육실 문턱’ 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문턱이 아니고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문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담당이 출입문,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장님! 여기는 조사특위,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턱이 아니고,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어린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인정되어 있는 것을 상임이사는 “우리가 인수받을 때 아무 이상 없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이냐 이거지요. 어떤 게 진실이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두루뭉수리 넘어가자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님! 과장님, 들어가세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서빙고 군인아파트 새로 지었지요? 거기에도 이상이 없었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상이 있게 나왔어요. ‘보육실 및 주방문 닫힘’ 해서 위험하다고 나와 있어요.

문이 닫힐 때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위험할까 봐 저희들이 테이프 같은 것으로 안전하게 붙였습니다. 물론 테이프로 붙였다 하더라도 사람이 끼었는데 그냥 닫아버리면 다치겠지요.

자, 여러분, 안전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을 여러분이 인수받을 때 우리가 교육시설 할 때 안전매뉴얼이 있지요?

네.

매뉴얼 읽어봤어요?

네.

그런데 안전매뉴얼에 위배되는 것을 지금 상임이사님 테이프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테이프 발라서 될 문제냐고요?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 원천적으로 위험이 많다고 하면 개·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인수받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테이프를 바를 것이 아니라 교체를 하든지,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당 주방의 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남도 마찬가지예요. 한남도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아까 예산문제가 따라줬을 때에는 가정복지과에 빨리 보고를 드려서 빨리 예산을 받아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긴급 시설운영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수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명에 대해서 제일 급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살펴보고가 아니라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었잖아요? 이것 누구 잘못이에요? 가정복지과가 적출해낸 거예요? 공단에서 적출해낸 거예요? 여러분이 할 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리책임이 있는 것 아니오?

공사에 대한 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수시로 가서 행정 지도점검도 하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원장님한테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안 했다는 것 아니오?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 아니오?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오? 여기 지금 소월, 서빙고, 한남, 용산, 이것 지금 과장님한테 이 유인물 받아서 언제까지 완료하실 거예요?

하여튼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 제출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월, 서빙고, 한강로, 한남, 이것 총괄하는 팀장님 계십니까?

자, 우리 오정택 팀장은 답변대에 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보육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전문성”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설장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우리 보육교사들 하고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미팅을 한다든가 그런 티-타임이 있습니까?

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에 대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1회씩은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제가 가끔 방문했을 때는 항상 그런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장하고 보육교사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이 여파가, 보육교사들의 마음이 아이들한테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순수한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만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되어서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교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이 백데이터, 이 책에 대해서는 “너무 부실하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백 데이터로 줬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방금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책자이고요. 이것을 비교해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백 데이터를 주실 때에는 정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백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저희 위원들은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더욱더 뜻 깊게 생각을 하셔서 책자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저희 어린이집 지금 5개 관리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섯 분 지금 여기 와서, 네 분 오셨나요?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셨지요? 이분들이 매월 1회 교육을 받습니까?

아, 매월은 안 받고요, 저희들이 그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 교육계획이 있어서 어린이 보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로 업무적인 것은 서울시보육센터 그쪽하고,

서울시보육센터?

네. 그리고 또 안전사고랄지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 지금은 보통 월 몇 회 나가세요?

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월 평균 몇 번 정도 원장님들 교육이 있어요?

저희들 교육 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12가지가 되기 때문에 매월 한 번 정도는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용산구 보육정보센터에서도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를 한다.” 그랬어요. 1년에 10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한 달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플러스 한 번이 더 있으면 원장님들이 회의가 굉장히 더 많아질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원장님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회의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겠지요?

네. 또 아동도 챙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도 원장님들 다섯 분이 이 공공건축특위를 한다고 해서 여기 와서 근무시간에, 아이들을 정말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계시는 그것도 본위원은 크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지금 원장님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회의로 해서 어린이집을 많이 비우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장님들이 공단 자체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또 위원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는 것도 현장에 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같은 교육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물론,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염려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이렇게 주시해서 본 원장님들이 있어요. 정말 어떤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자질이 있을까?’ 왜냐? 너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회의도 있고 뭐도 있고, 개인적인 업무도, 그랬을 때 과연 그 어린이집이 보통 상임이사님이나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아니면 팀장님들은 “아,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여기 답변대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지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가 잦아지고 바깥에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 경우에 본인도 모르게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특별한 경우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번쯤은 다른 때는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지 늦게까지 이렇게 계셔서 본위원도, 물론 마땅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보시고 또 돌아가셔서 더욱더 근무를 잘하실 수 있고 관리를 잘하실 수 있고 통제를 잘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지만, 지금 그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용산구 보육지원센터에서 매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잘 배분하시고 관리하셔서 혹시라도 어린이집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네.

아까 공단의 팀장 관련해서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간의 미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물론 팀장을 채용할 때에 애초부터 자격요건에서 자격증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팀장이 어린이하고 청소년관련 유사업종에서 많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네.

우리 가정복지과 팀장님!

네, 보육지원팀장 이정남입니다.

한강 어린이집 이번에 증반을 했지요?

네.

증반하면서 주민센터 3층 이용하기로 되어 있지요?

네.

거기 혹시 비상구 있던가요?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상계단?

네, 외부 쪽으로.

아, 외부 쪽으로 따로 있던가요? 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한강로 어린이집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김철식 위원님!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원장님들은 답변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 질의인데,

총괄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원장님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옆에서 서포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으로 하여금 본인이 직접 내가 질의할 사항인데, 본인 경험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우리 의회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해 답변 대상자가 되지 않는 대상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따 정회 중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답변 하나 해 주실 때요, 본위원이 선뜻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위험시설물 기능보강이라든지, 개선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공사 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책임 떠넘기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듣기 썩 좋지 않은 게, 위탁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건의해서 그것을 하려고 그래야지, 이것은 어쩌면 달리 생각하면 다른 각도로 보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을 짤 때 일정금액 이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 이하 조그마한 수리 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그러면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위탁을 맡고 있으면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 이것은 틀림없이 지적사항으로 나올 것이다.” 건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린이 안전문제니까요, 누구한테 책임 떠넘기는 것은 어른으로서 옮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책임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개성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듣기 나름입니다. 본위원은 썩 듣기 좋지 않았고요, 우리 체육보육사업팀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체육보육사업팀 오정택입니다.

팀장님, 본위원이 오늘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보고’ 이래서 어린이집 5개소 책자를 주셨는데, 내용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본위원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중요한 책자를, 여기 조사특위입니다, 조사특위. 그러면 이것을 오늘 당일 날 우리가 회의하러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미리,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 현황’은 노란색으로 해서 미리 우리 의원실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좀 보고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지금 하면서 어린이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을 하는데 이 책을 당일 날 이렇게 떡 깔아놓으니까, 본위원도 여기 와서 처음 펴봤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본위원의 지적사항으로 듣지 말고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이니까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과장님, 내용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구청의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적사항이나?

아까 출입문,

아니, 그런 부분만 말고 다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떤 쪽으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운영, 아니면 시설?

원생들.

아, 원생들에 대한 문제는,

여기가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지요? 우리 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했을 때?

네, 저희 직장이 우선이고, 자리가 남아있을 때는 일반인도 받습니다. 정원 초과되지 않는 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그러니까 봐요.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것도, 사실 대기자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수용을 못 하니까 이런 것도 지금 큰 문제점이다. 그게 문제점이지요.

아, 우리 직장 어린이집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대기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없냐?”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지,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봐도 원생들을 수용 못 하고 대상자가 상당히 지금 적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을 잘,

네.

한 가지만 과장님, 아까 안전사고 위험시설물 기능보강 예산 2억원을 얘기하셨거든요?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네, 1억 9,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게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가정복지과 전체 기능보강 예산입니까?

우리 과에 편성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법인, 법인 외 포함한 2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네.

아, 그래서 본위원이, 그 2억원이 가정복지과 전체 기능보강예산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금 이것 책 한번 읽어봤습니까?

네.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제일 잘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인쇄해서 올린 이 보고서에는 소월 어린이집에서 만든 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른 데도 그 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올려 있더라고요.

그게 행정지도 하는 것입니까? 그게 행정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화재 발생 시에 적어도 소월 어린이집처럼 역할분담이 나와줘야 돼요. 나머지는 예방을 프린트 똑같이 했어요.

현실적으로 실제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나눠가지고 임무부여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형식상으로 이렇게 서류 꾸몄어요? 여러분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이렇게 해요? 말 틀리고 행동 틀려요?

말 틀리고 행동 틀리고 그런 것은 없고요, 거기에 다른 데도 다 같이 하는데 소월 어린이집같이,

제 이야기는 말이지요, 우리가 화재 시 도상연습을 많이 합니다. 서계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년에 몇 번 대피훈련 연습을 해요. 왜? 한 번의 실수가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왜 서류상에는 이렇게 해 놨어요, 자료는? 내가 딱 당장 봐도, 우리 소월 어린이집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소월 원장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관리공단에서 여러분 집행부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월급 공짜로 먹는 것 아닙니다. 귀중한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어린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 중차대한 안전을 가지고,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매월 소화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말마따나 매달 도상훈련 연습한 계획서하고 자료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조사활동으로 인해 보육시스템 향상 및 시설개설 등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고 반영하셔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논의 후, 향후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현장조사 실시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 및 자리정돈을 위해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4군데?

4군데, 5군데 편하신 대로.

그러면 국·공립 반 가고, 나머지 민간 가고, 직장 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참고적으로 국·공립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외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4가지 위탁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나눠서 4군데를 다 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군데든, 5군데든 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본위원은 그 유형에 따라서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하고 법인 외, 이렇게 한 군데씩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고 싶으신, 아니면 현장을 보시고 싶으신?

구청 직장, 제일 가까운 데.

네, 구청 직장. 그러면 25개가 아니고 26개네. 그렇지요?

위원장, 회사법인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회사법인에서 과연 지금 위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정을 해 주시면?

서계 어린이집하고 용산 어린이집이오.

둘 다 국·공립이네.

또 다른 위원님?

네, 오늘 했던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소월하고,

구청 있잖아요, 구청.

구청은 아까 말씀하셨고.

구청하고 소월하고 하지요. 아까 어디 말씀하셨지요, 김철식 위원님?

서계하고 용산하고요.

서계하고 용산, 그러면 다 되었네.

그러면 법인하고 법인 외가 안 나눠지네요? 국·공립으로 가네요? 상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잠깐,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도 그러니까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