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위험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안전위협요소를 분석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한 자리로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치수방재과장님으로부터 관내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받고, 다음으로 지난 3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대상 시설물에 대해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조치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금번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2012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는 겨울철 동결되었던 지반이 융해되면서 지지력이 약화되어 각종 축대, 옹벽의 전도, 공사장 흙막이 붕괴, 절·성토된 사면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빙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관내 11개소의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우려되는 13개소에 대하여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이태원1동에 위치한 절개지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총 4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건설공사장은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자체관리가 양호하였고, 축대, 옹벽, 급경사지 등은 해빙기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이 우려되는 타 기관 시설과 민간시설 등은 시설물소유자에게 정비토록 요청하였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해빙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곧이어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므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해빙기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조치결과 (치수방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조치 결과보고를 받기에 앞서 현장방문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시청)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순서에 따라 먼저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태원동 141-6 급경사지 및 이태원동 118-74 활용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이태원 141-6, 7호 일대 절개지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험시설물이 있는 절개지는 5개 필지 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절개지 하부는 석축과 상부는 토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직의 높이는 10m, 종단 길이는 25m, 평균 경사도는 40도이며, 면적은 291.6㎡ 약 88.3평이 되겠습니다. 3월 21일 안전점검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우기 전에 시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사면 상부의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우수, 하수가 절개 경사면 표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배수관 또는 배수로설치 및 사면에 안전해석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2년 3월 21일 본 위험시설물을 D등급으로 지정고시하고, 4월 18일 절개지 전문가와 함께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석축상부 조적벽과 배면의 텃밭을 철거하고 사면을 식생매트로 보호조치하고 관목류와 초화류를 3, 4단정도 식생토록 하고, 상부측의 배수로 신설 및 석축 상부에도 배수로를 설치 요청하였습니다. 교회담장 하부에는 철근 앙카 설치 후에 세로부는 콘크리트 채움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른 공사설계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사 시행시기는 설계가 완성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여 5월 우기 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부서는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치수방재과와 토목과의 협조를 받아 전문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141-6호 일대 위험시설 절개지에 대한 조치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해빙기대비 취약시설 현장방문 관련 조치결과 (재무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태원동 119-2호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이태원동 119-2호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소유주는 14명이고 토지소유주는 1인입니다. 그리고 건물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336.95㎡로서 구조는 시멘트블록조, 사용용도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8년 10월 20일자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전에 기이 2010년부터 본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특정관리대상건축물 안전등급 C등급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던 건물로서,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건물소유주로 하여금 자진 보수보강토록 지속적으로 보수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서 본 건물의 하부 옥외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블록 옹벽이라든지 콘크리트 옹벽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주에게 보수 보강을 요청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비롯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 토지·건물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자진 보수 보강토록 보수명령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해빙기대비 취약시설 현장방문 관련 조치결과 (건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갈월동 5-17 쪽방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득재입니다. 갈월동 5-17, 일명 ‘쪽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위험건물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위치는 갈월동 5-17번지이고, 무허가 다가구건물로서, 건축년도가 1930년도에 지어져서 한 80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 건물의 소유자 하고 거주현황을 말씀드리면, 땅 주인이 6명이고 건물주가 57명인데, 사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상이나 아니면 건축물대장 상 확인되는 소유주는 아니고 재산세 과세대장 상으로 확인되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39세대 41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61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등급은 2000년 11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E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상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1층 원형기둥이 심하게 균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슬래브 철근이 많이 부식이 되어 노출된 상태로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응급안전조치로서 계측기를 보하고 벽체 12개소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이라든가 자동확산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해빙기나 우기 시에는 또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시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를 10억원으로 배정을 해서 각 자치구에 대상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 중에서 5억 6,000만원을 배정을 받았고요, 참고로 강북이 2억 2,000만원, 동작이 2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5억 6,000만원을 갈월동 위험건물에 5억 3,000만원 사업비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산아파트에 3,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쪽방촌이라든가 저소득층 밀접지역에 산재해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유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위험건물에 가설동바리 설치, 주요부재 즉, 보나 슬래브, 기둥의 보강을 실시하고 잭 서포트, 보강기둥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배선들이 아주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도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다시 다음 달쯤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면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5월 중에는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이주문제가, 공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주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법이 결정되는 대로 이주여부도 결정을 해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 대책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10월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마쳐서 위험요소를 의욕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 고) · 해빙기대비 취약시설 현장방문 관련 조치결과 (주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도로포장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저번에 해빙기 안전점검 때 지적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도로포장. 처음은 이태원 137-23번지, 현황은 해당구간에 무허가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포장상태가 불량해서 2012년 4월 17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비규모는 콘크리트 포장 B=5m, L=5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태원동 119-2 도로정비 건입니다. 위치는 이태원동 119-2번지 부영주차장 옆 도로입니다. 현황은 포장도로 일부가 파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비는 2012년 4월 16일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비규모는 콘크리트 포장 B=3m, L=10m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 고) · 해빙기대비 취약시설 현장방문 관련 조치결과 (토목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주택과장 임득재입니다.

갈월동 5-17 위험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쪽방이 몇 곳이 있습니까? 그 건물 내에.

아, 그 방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91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개중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몇 개인 거지요?

지금 여기 39세대. 공가가 지금 한 50여 세대가 넘습니다.

네. 제가 이 건물을 예전부터 위험대상 건물이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지금 2등급인 건물인데 붕괴직전의 건물에서 이렇게 임대업을 계속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게 문제라고 인식은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인간의 계약이라서, 그것도 제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분들이어서 당장 거주를 옮긴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임대차 계약 상황을 점검해서 종료가 되면 더 이상은 임대차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이 E등급 건물에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유주들과 협의를 할 것을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면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조치가 된 곳이 50여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점차적으로 폐쇄조치를 늘려가야지요. 여기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5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서울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투자를 해서 지금 여기를 개선한다? 이것이 붕괴직전에 있고 여기가 당장 개발할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붕괴를 막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를 생활여건을 개선시켜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더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강공사에 한정하지 말고 사업비 집행을 그런 세입자들의 이주부분에도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사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거의 폐가가 되다시피 한 건물을 그렇게 5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사실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전임 주택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한테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하셔서 지금 폐쇄조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폐쇄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방향을 좀 추진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서울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더 적절한 곳에 쓰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건물을 양성화하는 방향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고, 우리 구에 공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뉴타운지역에 공가도 많고. 거기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지역에 좀 더 쓸모가 있는 예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폐쇄조치 문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폐쇄조치 문제도 사실은 우선 이주대책이 전제가 되어야 폐쇄조치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문제도 같이 다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단시간 내에 일자를 박아서 폐쇄조치를 하면 이주대책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회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무허가 건물이오.

네, 그게 지금 변상금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요즘에는 철거를 안 하고, 무허가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주택과에서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거의 철거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만약에 철거를 안 하고 거기에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크나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전가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것 강력히 대처를 해야지, 저번에 우리가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서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살림하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은 안 해도 그게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만에 하나라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대처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