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의원 이재민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원하여 적시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4조의 2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 조치 및 퇴소 조치에 대해 사례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사후심의를 가능토록 하는 조례 제11조 우선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과 상충됨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 발의자님께서 준비를 잘해 주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잠깐 제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이재민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11조에 우선조치 조항이 있거든요. 우선조치 조항이 그걸 삭제하는데 왜 삭제를 하게 되면 급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 지금 묻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4에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본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말했지만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보호 조치하고 퇴소 조치예요. 그래서 그 보호 조치, 퇴소 조치에 대해서 사례결정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4에 보호 조치 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2021년 6월 29일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신설이 됐어요. 그다음에 21조의 4에 보면 또 퇴소 조치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제가 앞에는 생략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해서 이거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의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래 조례에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을 반영했고 그래서 그 법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거는 그 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퇴소와 입소에는 반드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사례결정심의위원회를 빨리 열면 됩니다.

지금 법하고 위에 상위법하고 지금 상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선조치를 할 수 있지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우선조치라는 것도 사례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이게 상충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입소의뢰 등 해서 그 사항이 나옵니다. 1항, 2항이 있는데 제15조2항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해서 시행령에 이미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그걸 넣으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거지요. 이미 그게 다 실려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시행령이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라니까.

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수가 급증하면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지만 사고발생 시 중증 부상을 입거나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김세준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제5조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법인은 어떻게 돼 있으며 단체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

네, 단체하면 어디에 등록된 단체라든지 단체하면 몇 명 이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몇 명 단체라고 10명만 해 놔도 그냥 단체라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조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보통 저희가 전동킥보드 회사도 있고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9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우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인데요. 그러한 부분 단체들이 혹시 나중에 혹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는 아직 전동킥보드가 활성화가 안돼서 어떤 위원회나 단체가 많이 구성은 안됐는데

지금 단체가 9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단체라기보다는요 그거는 전동킥보드의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마을버스는 운수업 조합이 구성되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조합이나 이런 게 구성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킥보드에 대한 조합이나 이런 게 구성된 건 없습니다.

아직 된 거는 없지만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아직 생각 안 해 보고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겁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김세준 추가 답변드릴게요. 이 법적 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킥보드 회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런 대상도 있겠지만 그 외에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시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설치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거나 재건설 할 때도 거기다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단체까지 아울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동장치는 무엇무엇을 포함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엇무엇을 포함하는 겁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장치의 개념이 25㎞이하로 달리고 그다음에 30㎏ 이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지금 저희가 전동킥보드 정도 앞으로 또 새로운 제품이 개발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전동킥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기준이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결정할지를 아직 발의자께서도 생각을 안 해 보셨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지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보험의 범위는 지금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건지 소요예산이 얼마큼인지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보험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알아봤더니 전동킥보드를, 우리 강남구민 전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자전거가. 그래서 1인당 100원 그래서 1년에 저희가 54만 구민으로 보시면 5,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그러니까 이미 가입된

자전거가 100원으로 다 돼 있습니까?

네, 자전거는 가입돼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내년 4월까지니까 이게 통과되면 바로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낙찰차액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000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킥보드만요?

네, 추가로.

그러면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이 자격입니다.

이면 그냥 의무적으로

강남에 거주하시는 구민.

자전거, 그러면 킥보드는 자동차 그쪽입니까? 아니면 차 보험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전거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이 약간은 애매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킥보드는 차입니다. 자전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킥보드를 견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자전거면 견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차량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견인을 할 수 있게끔 올해 7월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자전거가 지금 5,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게 5,000만원. 지금 5,000만원 지금 그러셨지요? 100원씩 하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전거 말고 킥보드 그러니까

아니 자전거는 얼마냐고? 지금 현재.

자전거는 우리가 올초에 54만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정확한 제가 금액은 1억9,200으로 해서 가입돼 있습니다.

그럼 킥보드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킥보드는 100원 그리고 자전거가 430원, 1인당.

킥보드는 100원이에요?

네.

킥보드가 차인데 자전거보다 더 싸게 보험이 가입이 되나요?

그게 아마 보험의 기준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킥보드를 사용하는 구민도 대상이 좀 적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9,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동장치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법인, 단체 등에. 그랬을 때 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게 조례로 이렇게 제정은 되지만 이게 지금 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나중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지원이고요. 현재로는 당장 저희가 어디를 지원하겠다, 이거 보다는 이제는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만들어 놨다가 코로나가 생겨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지원을 안 하더라도 지원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마련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예산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 봐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할 때 충분히 나중에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킥보드나 이런 제도가 시행 초기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금 정부 법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정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법을 마련해놓고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사안이 발생하면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형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김세준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셔서 아마 본위원으로서는 저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작년, 재작년 심각하게 이거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위법 등 여러 가지 또 서울시 조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번 달에 올라왔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봉은사 앞을 가면서 이 킥보드를 그냥 건널목 입구에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던져놓은 거를 제가 사진을 사실은 찍어왔어요. 그리고 작년 제가 행감 때 굉장히 어지럽게 건물 앞이든가 남의 집 앞이라든가 도로에 막 내팽개쳐 둔 킥보드를 사진을 찍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제재하고 이런 업체들,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이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보행자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조의 책무에 보면 그게 이제 1항, 2항을 보면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걸 준수를 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50조도 보면 운전자의 준수사항해서 이런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이런 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이거를 다 잘 지키는지, 지금 제가 작년에 보고 올해 유심히 다니면서 봤는데 올 봄 이후에 그게 많이 정비가 되더라고요. 여름에 많이 정비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막 딱 보행신호 건널목 그 옆에다가 많이 던지고 가는 게 지금도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거를 만약에 이런 위험에서 우리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한다. 보험을 든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 장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에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과태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지요?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제도는 쉽지 않고요. 대신 견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견인을 하게 되면 지금 견인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을 부과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견인업체를 불러서 이러한 조례들이 마련되면 저희가 불러서 질서나 이런 걸 유지하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견인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견인 같은 거는 없었나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은 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마련되어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정부법이 강하게 동시에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정부법이 강화돼서 헬멧도 차야 되고 지금은 굉장히 강화돼서 조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조례가 되면 저희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 우리가 구민 자전거하고 PM(개인형 이동장치)보험 가입해가지고 그때 예산이 2억3,650만원이 그때 올라와가지고 아마 그게 통과가 된 것 같은데 그때 이미 구민 자전거 PM보험 또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PM,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전거는 한 명당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430원입니다.

430원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래 아, 430 해서 55만 명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2억3,6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킥보드 제가 그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 킥보드용으로만 4,450만원이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잘 어떻게 얼마나 쓰여졌나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보험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상태고요. 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라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 조례 심사할 때 그게 체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조례도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그때 본예산에 그렇게 구민 자전거 PM보험 가입해 가지고 2억3,650만원이 올라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올리셨는지,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상세히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어쨌든 지금 뭐 여기서 그거 따질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그게 사실 예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례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예산이 그렇게 PM쪽으로 자전거는 430원 곱하기 55만 명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올라왔다 이거지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도 보장이 되고 또 보행자의 안전도 잘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일단 킥보드, 전동킥보드의 문제점들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의자께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대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이게 지금 전동킥보드로 인한 대상들은 이용자가 있을 것이고 사업자, 그다음에 보행자, 차량 운행자들이 대충 이해관계인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담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담고자 하는 보호하고자 하는 주체가 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용자 자체에 대한 포커스가 이용자 자체냐 아니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냐?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라든지 법 자체는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두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용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고 보행자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험 같은 경우, 보험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이고 일반인 우리 구민들은 따로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다쳤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험, 책임보험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킥보드, 전동킥보드가 사회문제가 된 건 이겁니다. 보도의 무질서한 방치, 보도에 무질서한 통행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는지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가 됐었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다니다 보면 그 킥보드 대상이 보통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킥보드가 아니라 사업자용 킥보드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요? 타고 가서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하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 앞이든 어디든지 그냥 타고 가서 주차해 놓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계속 그렇게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가 나온 견인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걸 넣은 이유가 견인을 해 갈, 저희가 견인을 해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그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건 물론 홍보도 계속 하고 인식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 아직까지 인식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들도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자전거를 보통 차량과 동력을 이용한 것과 동력이 없는 것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 페달을 밟았을 때 동력을 이용한 차량으로 보는데 자전거는 사업자가 없어요. 개인 소유자들의 운행이고 공공 목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가 다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는 사업자들이 붙어서 사업자들로 인한 수익을, 사업자 수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방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업자를 도와주는 지금 조례에 담는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조에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여야 한다예요. 기반 구축은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또 5조에 보면 이동형 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이것은 사업자를 위한 시설이 돼 버립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이 사업자들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을 해줘야 되느냐 문제지요. 이 지금 전동킥보드의 조례에 담아야 될 것은 개인이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지금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이 어려운 부분의 이동을 위해서 장려해야 될 사항, 보조적으로 이용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주가 돼버리는 이런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두 번째 보험이 문제가 되는데 킥보드의 이용이 대부분 보도 위에서 이루어지지 차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차도는 통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도 상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에 대한 보험이 적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불법에 대한 보험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로서는 가장 위험스러운 게 보도에서의 사고거든요. 이것을 또 보험에서 담을 수 있느냐는 문제지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나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보다는 전동킥보드의 사업자 쪽으로 좀 치우쳐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총괄은 이렇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 수립시행에서 강제조항이에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기반 구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상당히 애매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5조에 주차시설 설치, 과연 주차시설 설치를 물론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주차시설 설치부분은 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일단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정비하는데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제가 킥보드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곳도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이 기반시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저희가 개발해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금액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시설이라는 게 저희가 사업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주민들 즉 개인 이동장치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서울시 조례라든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의 성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모든 걸 담고 있고 어떤 킥보드의 사회이슈화 된 킥보드의,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4조 같은 경우는 강행 규정보다는 좀 루즈하게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강행 규정으로 묶어놓으면 이게 추진목적하고 방향, 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이용안전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해야 되고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일이 많아집니다. 해야 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로 바꾸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강제 조항일 경우에 집행부에서 일이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중간 중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걸로 예를 들자면 협력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조성 부분은 좀 개념을 다르게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력체계 구성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거를 서울시 조례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떼어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문화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지금 진행하도록 돼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경찰서에서는 그거를 지금 지나다니시다 보면 아마 보신 게 있을 겁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 종종 걸려있었는데 안전문화에 대해서 킥보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가져와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졌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가져와서 구민들 대상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까지 계속 집행부와 논의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시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 조례라는 게 누구든지 봤을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로 묶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봤을 때 아, 여기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동현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문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본위원의 욕심은 이 동현아파트 인근 지역을 총괄 다 묶어서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을 전체 재개발했으면 하는 욕심이었는데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안 되고요. 일단은 동현아파트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었지요. 용적률 상한을 위해서 기부채납 문제, 임대 문제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표출돼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은 잘 해결돼서 지금은 어떤 서로 갈등이 해소됐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당시 주민설명회 때 주민공람의견이 59개 유형이었고요. 공람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은 일단 세대수보다 많은 한 850명 정도가 제출했는데 올해 들어서 주민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5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신 대표분들이 저희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저희가 반대의견 아까 소형주택 건설문제, 그다음에 공공 보행통로 문제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정부의 주택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100%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갈등을 최소화해서 재건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께 이 재건축과 건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동현아파트도 포함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이 도로와 전선들이 아직도 지중화작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이라든가 건축을 하게 될 때는 그 내부만 하지 외적 환경들은 보살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주변의 전선의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을 지을 때 주변의 환경까지 고려를 해서 건축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환경이 정말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남의 도로환경, 건축물의 경관, 미관도로변 그다음에 이면 주택가 이런 데 경관 저해요소로서 지중화 부분이 항상 거론이 되고 있고요. 대규모 건축사업에 어떤 재건축사업이던 건축물이 서게 되면 아마 아름답게 설계해서 건축이 되더라도 그런 지중화가 정리가 안 되면 예쁘게 건축물을 설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나 저희 구 또 자치구에서도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한국전력과 협의하고요 관련부서 협의해서 지중화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건설사업을 진행토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동현아파트가 계획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돼가지고 계속 얘기만 나오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주변에 도로까지 확충이 되는 건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아파트 주변에는 북측과 동측, 남측에 이면도로가 구성돼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전면공지 방식으로 해 가지고 3m에서 5m까지 확폭해서 보차도를 구분해서 조정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 부분 보니까 지금 아파트 내로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으로 돼 있는데

네, 남북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 위쪽 그러니까 북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도 넓은 편이에요, 도로가. 그리고 남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폭이 있는 편인데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D라고 써져있는 이 부분은 폭이 워낙에 좁은데다 아시겠지만 동현아파트 지나고 나서 그 위 그러니까 남쪽 부분에 주민센터 방향으로 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이 동현아파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은 또 양방향이에요. 그런데도 골목이 워낙 좁고 그 좁은 골목을 유모차를 끌고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거든요. 상당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폭을 좀 넓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성이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일방통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가서 문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좁은 도로에 양방향으로 차가 다니는 상황에서 인도까지도 불편하게 돼 있어서 이 차도로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를 이용하시는 모든 주민들이 통행이라든지 이용하시는데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걸 조성할 때 같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동현아파트 북측, 남측, 동측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m에서 5m 사이에 확폭해서 또 보차도를 구분해 가지고 보도를 별도로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원활해지리라고 판단됩니다.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보충 답변 올리면요 김세준위원님 우려하시는 도산대로 50길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차가 2차선인데 6m 있고 보도가 2m 좁습니다. 한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기 힘든데 그 밑에 공공기여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이 어쨌든 그쪽으로 111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차량 진출에 따른 혼잡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교통 자료 보시면 D-D 현황이 있고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거기가 5m가 차도부속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옛날로 치면 기부채납해 가지고 도로로 만드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준다고 시에서 그러면서 실제 땅 소유권은 동현아파트에서 갖고 조합에서 갖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 그 땅의 용도는 차도로 쓰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6m인데 11m로 확폭되면서 도로폭이 7m로 2차선으로 정리가 되고 양측의 보도가 2m, 3m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도 확보하고 차량소통도 지금 보다 원활하게 해서 이용하도록 교통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계획이 마련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설치된 보도 같은 경우도 정리가 너무 안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도 엉망인데다가 좁은 것도 있지만 전봇대라고 해야 되나 전신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설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완전히 개선이 되고요 그쪽이 근린생활시설 상가들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같이 보도하고 도로를 정비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를 짓는 것도 깔끔하게 안전을 위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환경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진행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주소정보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강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강남구 주소정보위원회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기존의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등에 사물주소를 추가 확대하여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소정보안내도 등에 게재하는 광고의 제작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위주의 유지관리 위탁 범위를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16일부터 동년 8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요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부터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제가 제2조의 주소정보의 사용확대에 제6호를 보면 사물주소에서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그랬는데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건물은 아니고 시설물인데 대충 어떤 어떤 시설물의 공부에 등록을 하는지 그 위치표시를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6호에 보면 사물주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물주소 설치장소는 육교 승강기라든지 옥외 대피시설,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주차장 등 시설물 주소정보가 없는 시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발생 시에 정확한 위치안내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6조1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7대를 거쳐 8대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 내에 21조에 그 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이 그대로 우리가 다 위원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에 7대에서도 이걸 다 뺐습니다. 모든 조례에서 이걸 뺐어요, 기존 조례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건 빼야지 우리 지금 강남구 조례에서 해 왔던 그런 지금까지 해 왔던 거하고 일치도 되고 이거는 사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건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조례는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집어넣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법률로 강제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으므로 빼도 무난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가결로 해 주시면 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4조의 1호, 2호, 2호에, 2호인가 유료를 보면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고비용이요.

네.

이것은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이거는 지금 여기가 위원회가 결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타 구 조례를 보면 타 구 조례 혹시 보셨나요?

네.

대개 제가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의 경우에도 그렇고 또 서초구나 용산구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주소정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산정한다 라기 보다 지금 우리가 이 수수료 문제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명수를 표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타 타 구의 사례를 봐도 주소정보위원회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고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2개는 수정하시는 거 동의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 5호에 국가지점번호에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벗어난 표현이기 때문에 제2항에 규정한 이것이 좀 빠져야 그 법령기준에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14조, 14조4항을 보면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그 계약서에는 그거는 정말 이 조례나 법상에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기를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위탁교육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좀 올바른 조례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2조5호 그다음에 14조4항 부분을 수정 가결해 주시면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칙에, 부칙 2조에 보면 위원회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표기는 이게 종전의 규정이라는 말이 여기 적합하지 않은 거지요? 거기에 조례명이 명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에 따른 이렇게 돼야 되지요? 따른 위원회는 이렇게 돼야 더 정확한 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건 심사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상애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후 2시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시설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