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형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1억 7,993만 1,000원이 증가된 97억 1,003만 7,000원으로 11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페이지 94쪽 그외수입으로 정서진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간 자부담이 7억 3,700만원, 예산안 103에서 105쪽 유기질 비료 지원 외 37개 국비사업 41억 9,699만 7,000원, 예산안 121쪽에서 123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외에 67개 시비사업 54억 3,4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5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9억 565만 4,000원이 증가된 152억 2,366만 5,000원으로 47.5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6쪽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시책 추진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 전통시장 전기 안전진단, 전통시장 화재 예방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 경제교통 시책추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행사지원비 등 총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으로 가좌시장 2년 차 사업 구비 부담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거북시장 일원 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전통시장 빈 점포 지원사업비, 강남시장과 축산물시장 매니저지원 인건비 중 구비부담분 등 총 4,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와 아케이드 등 공공시설물의 전기ㆍ수도 요금납부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정서진중앙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비 14억 7,400만원과, 강남시장 CCTV 설치 및 교체비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으로 지역 물가 안정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운영 수당, 착한가격업소 지원 모니터 요원 수당으로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교육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이자 부담 감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수산업 관련 예산설명입니다. 기존에 쌀 직불, 밭 직불이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9쪽 직불금 행정 지원사업 6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30만원, 식량 관리 운영지원 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ㆍ시비 포함해서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지력 개선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722만 6,000원을, 페이지 680쪽 친환경 농가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위해 국ㆍ시비 포함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포함 1억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포함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81쪽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포함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입니다. 국ㆍ시비 포함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시비 포함 2,2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잔재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해서 4,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2쪽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을 위해 국ㆍ시비 포함 1,300만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로 국ㆍ시비 포함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관리지원 사업은 농지 취득ㆍ소유ㆍ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해 국ㆍ시비 포함 1,45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근교 농업육성입니다.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지원하는 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1억 1,20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83쪽 산지 유통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농산물 저온 유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3,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위해 시비 포함 37만 6,000원,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으로 시비 포함 2,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지원을 위해 시비 포함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상시 확보를 위해 가뭄에 대비해서 용수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4쪽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사업은 시비 포함 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사업은 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 홍보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 단체활동을 지원하고자 2,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린 농업기반 조성비로 농수로 정비를 위해 사업비 포함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인력지원 및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해 농업 재해대책 추진비 시비를 포함해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작물 표준 규격 박스 제작비용 일부 지원을 위해 구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감소를 위해 적기 방제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86쪽 세대공감 도시텃밭 운영입니다. 총 4,000만원을 신규편성해서 도시텃밭 확대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 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한 가축방역 사업비로 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주사는 국ㆍ시비 포함해서 1,218만원을, 유통 중인 축산물 샘플링 위생 검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수거비, 재료비 지원을 위해 국ㆍ시비 포함 94만원을, 명예축산물위생감시 수당으로 국ㆍ시비 포함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업으로 인해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악취 제거 약품, 분뇨 수분 제거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7,8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시비 포함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88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으로 3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견병 예방주사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청정화를 위해서 광견병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해서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는 소브루세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소브루세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300만원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으로 국ㆍ시비 포함 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일시적인 노동 공백을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사업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시비를 포함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추진은 동물보호법 홍보자료 제작비, 동물보호관리 재료비, 동물대행수수료 등 총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질병 진단키트 및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용 등 일부를 지원하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는 시비를 포함해서 1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90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를 예방해서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 국ㆍ시비 포함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포장장비 구입은 시비 포함 93만 5,000원을,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은 포획 틀로 잡히지 않은 방견을 전문인력으로 포획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포함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품종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우량모돈 교체 지원사업비, 가축인공수정 지원비를 시비 포함 총 3,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91쪽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수의 관리비용으로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구제역 및 AI 등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시비 포함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포함 3,6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입니다. 국ㆍ시비 포함해서 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92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국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시비 포함 1,1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 및 질병으로 가축 피해 발생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기동물 구호ㆍ보호ㆍ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을 위해 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 지원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통제초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비용으로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입니다. 국ㆍ시비 포함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94쪽 양봉기자재 지원으로 시비 포함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돼지유행성폐렴 예방주사 지원을 위해 시비 포함 1,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 49만 6,000원을, 다음은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의 검진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시비 포함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파리천적벌 지원사업은 시비 포함해서 64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다용도 안개분무시설 지원은 시비 포함 2,64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대형 선풍기 지원은 시비 포함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은 포경기 가축폐사를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포함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를 급식소로 유인해서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포함 1,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96쪽 도시개발 지역 등 길고양이 군집 TNR 사업입니다. 길고양이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2,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과 더불어 사는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교육강좌,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교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3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진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홍보, 운영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세어도 선착장 운영입니다. 세어도 선착장 운영, 공공요금 지출 비용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세어도 어민들의 소득보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어업인 재해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한강 등을 통해서 각종 육지로 쓰레기가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어 갈수록 해양 환경오염이 심각화 됨에 따라 이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ㆍ시비를 포함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2,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99쪽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세어도 야생화숲 조성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해서 2021년 위탁사업비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위탁해서 세어도항 환경정비 및 편안한 마을 정비사업으로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2021년 위탁사업비 38억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수급 안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0쪽 먼저 에너지 절약 강화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교육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 강화입니다. 석유제품 검사용 시료채취 비용 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취약계층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니태양광발전 지원사업 2,000만원, 단독주택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촌경로당 등 4개소 태양광 발전설비로 국ㆍ시비 포함 2,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에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시 매립지특별회계비로 29억 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신거북시장 일원화 활성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5,106만 3,000원, 지역화폐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3,048만 9,000원,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로 1,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2쪽 에너지관리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5,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 30억원은 2021년도 서구지역화폐 활성화 기금조성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11에서 917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3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전년 대비 30억 8,790만원이 증가된 43억 7,150만원으로 240%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4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각 실ㆍ과ㆍ소ㆍ동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신청된 사업을 접수 받아 선정된 사업으로 청우초ㆍ중학교 작은 도서관 조성으로 2억 1,755만 3,000원, 청소년수련관 내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8,856만 9,000원, 어린이행복센터 건립으로 3억 8,600만 4,000원, 나진포천 생태환경사업으로 10억원, 하천수질 모니터 시스템 구축으로 1억 1,693만원, 크리스탈 가로수 보식공사로 5,000만원,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로 11억원, 정서진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5,165만원, 생분해 멀칭제 지원사업으로 1,079만 4,000원, 금곡저수지 환경 정비공사로 2,000만원, 은지초등학교 일원 인도 정비공사로 5억, 북항 가로등 LED 교체공사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업과 연계한 교육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3억원, 상자텃밭 조성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3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지역화폐활성화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8쪽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예치된 회수금 40억 9,500만원, 금고예치금 이자 500만원, 전년도 대비 12억 9,511만 8,000원을 감액한 총 71억원입니다. 다음 1,01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액으로 2억, 지역화폐발행 운영비로 12억, 사용자 인센티브로 전년 대비 11억 1,488만 2,000원 증액한 36억원을, 가맹점 인센티브로 전년 대비 12억 9,000만원을 증액한 19억원을, 금고예치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제에너지과 소관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77쪽 정서진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4억 7,400만원, 678쪽 기본형 공익직불 8억 400만원, 699쪽 어촌뉴딜300 사업 38억 2,720만원, 701쪽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공동주택 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사업 29억 452만 8,000원 등이며, 기타 신규사업 및 20% 이상 증ㆍ감액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0페이지부터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으로 페이지 677쪽 정서진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 및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678쪽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대상자 및 사업 설명이 필요하고, 682쪽 도시 근교 농업육성사업은 대상자 및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99페이지 세어도 야생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699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701페이지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공동주택 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예산안 91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43억 7,150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914쪽 청호초ㆍ중ㆍ고 작은도서관 조성 2억 1,755만 3,000원, 어린이행복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3억 8,600만 4,000원, 나진포천 생태하천 개선 10억원,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 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화폐활성화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9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지역화폐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69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어제 제가 자료요구 했었는데요.

공정숙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공정숙 위원입니다. 안내문으로 예산안 설명서에 677페이지요. 북항에 노후 가로등 LED 교체공사에서 제가 자세한 것을 여쭤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가 73만 5,000원씩 670개예요. 그래서 거의 5억 정도 예산이 잡힌 건데 저는 왜 세부내역서를 달라 그랬냐면 등값, 인건비, 공사비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달라고 한 건데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가 파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난번에 10월달에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구체적인 저희가 설계를, 저희는 총괄하는 예산 파트 부서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게 관련되는 부서가 도시기반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계되신 분한테 공사비, 등값, 인건비, 세부 내역서 가지고 저한테 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 예산을 잡으면 행감 때도 2조 8,650억이 중기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 거의 80%가 시장점유율은 17%임에도 불구하고 80%가 전통시장에 예산이 편중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도 거의 전통시장에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사업을 투여한 만큼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일단은 저희 전통시장에 그동안 지원을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한 500억 정도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문화관광형이라든지 그런 시설현대화를 같이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민뿐 아니라 저는 외국에 있는 공항이 가까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젠트리피케이션.

사실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위협받는 상황은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것이 어떤 구도심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외곽지역으로 몰려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네.

우리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 정서진중앙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 거기에 우리 상인들이 자가 건물로 장사하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자가냐 임대냐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 부분 지금 파악된 게 있나? 없잖아,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이것 왜 물어보냐면 국장님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많이 해요, 전통 사업에. 그러면 간판도 달아주고, 노후된 건물도 수리해주고, 길도 닦아주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고부가 가치가 형성돼요. 그런데 건물주가 고부가 가치가 형성되니까 임대료를 올려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전통시장에 정말 낙후된 상인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건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임대료를 감당 못 해서 외곽으로 쫓겨나는 현상, 임대인,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키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홍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곳곳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가는 몇 프로고 자가 건물에서 상인하는, 그러면 또 임차인은 몇 프로고, 그 비율을 대조해봐서 만약에 자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인회에서도 자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국비ㆍ시비해서 그런 걸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깊이 있게 자가니, 임대니 이런 것은 깊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연의 원초적인 성격의 사업을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 많으니까. 그것을 중점 돼서 선행돼야 될 게 그런 베이스를 많이 살펴야지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뜨거운 이슈가 됐었던 골목형 상권 지원사업. 이것을 중점 두셔야 돼요. 2,000㎡ 이상, 몇㎡ 이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2,000㎡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이미 한번 만들 때 어떤 섹터를 쪼개서 만들어 버리면 그다음에 다시 지정을 한다? 아주 어려워요. 우리 서구 관내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17명의 의원님들 전체 다 자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텐데 한번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또 만들어줘요? 힘들어요. 그러면 만들 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같이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떤 상인회에 어떤 자기들만의 계파주의, 이익주의 해서 그 섹터만 고집을 한다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세요. 그래서 전체 섹터로 가서 두 번 다시 하기가 힘드니까 이왕 할 때 한번에 완벽하게 잘해서 나중에 정부지원사업 받을 때 더 큰 사업이 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명만 30분 하셨는데 부서 중에 제일 일이 엄청 많은 부서예요. 이 일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하는지 공무원님들 인원 충원은 어렵지 않고 다 되시고 있는 건가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저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 책자에.

인원은 많이 필요하죠, 사실.

제가 어제 다 이렇게 봤거든요. 거의 반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경제에너지과에 서구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거라 믿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늘 애쓰시는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예산 제대로 잘 세워진 것 같고요.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시장까지 5개 시장이 있는데 관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민 경제는 바로 이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마트가 지금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북시장 주차장, 이것 정말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행정적으로다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입찰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내부적인 것까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업체를 욕하지 않아요. 공사가 지연이 되고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이어 가지 못하고 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잘못된 민원들은 구청과 정치인들한테 다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 없어. 행정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다 진행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되고 그 안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절기 공사라 잘못하면 이 공사 자체가 부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 현장소장이 계속 바뀌고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다 마음이 들쑥날쑥이에요. 이러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건물 다 지어났는데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건은 국장님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도시 근교 농업육성 사업을 하는데 10개 농가예요?

우리가 지금 10개, 축산물이라든지 돼지 10개 농장 되고 있습니다.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젖소도 있고 해서 총 10개 농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10개 농가가 있다는 거죠?

네, 소규모 말고 큰 농장, 축사 같은 것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육성사업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는 사실 축산농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나마 서구에서는 아직 방어를 안전하게 아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저희도 안전하게 잘 막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소독약 배분이라든지 저희가 많이는 다 지원하지 못해도 자부담도 있거든요.

40% 자부담인가요?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류독감 많이 올라왔죠.

네, 지금 여주까지.

여주까지 올라왔나요?

네.

뉴스를 보면 사실 농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들인데 육성도 좋고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예방, 그게 구멍이 뚫리면 겉 잡을 수 없고 피해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든데 물론 이런 육성사업 하시면서 예방 차원에서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나도 궁금했는데 여기 다 기록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0개 농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이걸 여쭤볼게요. 우리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입양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보호를 하는 기간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일단은 유기동물이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센터로 동물병원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치료비라든지 발생하고, 유기동물 입양할 때 그분한테 어느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병이 나거나 그러면 본인 돈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일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지원을 해 주는 돈이에요, 한 마리당 25만원씩? 우리 팀장님.

안녕하세요. 동물관리팀장 장채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간의 주인을 찾는 보호 공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유기동물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유기동물을 데려갈 경우에 그동안에 어떤 치료 이력이 있었고 백신접종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견주께서 분양을 해 가면 동물등록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항체 검사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일부 저희가 10만원, 최대 20만원 이상 사용했을 때 10만원씩 지원해드리는 입양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요?

네.

입양비 지원이 그러면 25만원은 뭐예요?

최대 20만원 이상일 때 50%….

산출 근거에 25만원 56마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동물을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그 날 당일날 입양을 하면서, 당일이 아니고 입양을 하면서 이 아이한테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6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입양을 해가면 입양을 해 가서 그날 바로 검진이나 동물등록이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양을 해 가서 6개월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고 키트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진행했을 때 6개월 이내에 본인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첨부해서 저희 구청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일부예요, 아니면.

일부예요.

일부면 여기는 그러면 이 25만원이라는 돈은 왜 이렇게 25만원이라고 표기를 하신 거예요?

최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데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일단 미용비라든지 동물등록이라든지 할 경우에 1회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가량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러면 팀장님, 6개월 동안 입양을 하고 난 이후에 병원을 가든 미용을 하든 6개월 동안에 입양을 했을 때 들어갔던 비용의 60%를 우리가 25만원 안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이게 56마리밖에 안 돼요?

훨씬 더 많은데요, 이게 지금 유기동물 입양이 1년에 1,00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하는데 입양되는 비율이 거의 한 40% 이상 입양이 되는데 실제로 입양되는 전 두수에 대해서 입양비를 지원할 수가 없고 최근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 사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유기동물 관리비용도 이번에 또 똑같이 세웠어요. 1억 2,96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동물보호센터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유기동물을 데리고 있는 동물센터에다가?

네,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동물병원에서.

10일 동안?

10일 동안 주인을 찾기 위해서 보호하는 그 기간.

그러면 10일 동안 데리고 있는 한 마리당 들어가는 비용이 12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12만원을 가지고 이 아이는 뭘 하죠?

일단 동물병원에서는 유기….

사료 주고.

먹이 주고 청소하고 긴급하게 이 애가 교통사고나 이런 게 당했을 때는 저희가 응급치료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 비용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일수당 보호 비용으로.

저도 애견 견주인데 이 유기동물 관리 시ㆍ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유기동물 관리비용이 이렇게 나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유기동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흘인가요, 보름 동안 이 아이를 유기센터에서 데리고 있는데 해 주는 게 없어요. 교통사고 난 아이를 유기견 동물을 수술을 할까요?

수술까지는 진행을 못 하고요.

안 합니다.

긴급치료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견 아이들 열흘 동안 있는 동안에 12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제가 산출 이해가 안 돼요, 이 금액이.

지금 그 12만원 내에는 포획비랑 유기동물….

포획비는 우리가 따로 다 되어 있잖아요.

포획비 1두당 관리비용 내에 포획비도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유기동물 관리비인데 유기동물 관리비는 유기가 돼 갖고서 순간부터, 내가 포획을 해갖고 그 순간부터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기에 이 한 마리당 1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입양할 때 25만원이라고 책정한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시에서 내려와서 이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별로다가 이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일단 그 기준은 인천시 공통으로서 같이 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내려온 걸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도 일을 하는 부서인데, 팀장님 이게 이해가 되는 산출 근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유기동물 지금 유기소에서 뭘 해 줍니까. 그리고 지금 입양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다 안락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입양비나 이런 사업 지원을 통해서 계속 분양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유기동물이 유기가 돼 가지고 보호센터에 들어온 이후부터의 이런 비용이 포획부터 시작해서 이런 금액이다 그러면 이것 잘못 산출이 된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용은, 국장님 이런 것은 시에서 내려오면 이대로 그냥 지자체에서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별로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시에서 기준을 만들었을 때 보면 어떤 자료라든가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거로 해서 만들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동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각 군ㆍ구에서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현장의 목소리고 시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동물 여기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끔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금액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한다면 지자체별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소리를 내고 지자체별로다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 동물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것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했으니까 시에다가도 얘기를 해 보시고 이건 절대로 안 맞는 금액이에요, 절대로. 우리 서구에 유기견 보호센터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지금 유기견은 한 군데 있습니다, 가정….

한 군데죠?

네.

거기 가 보셨어요? 거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힘들고 이 비용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승마체험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제대로 됐나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게 잘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세웠어요. 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세운 건 아니고 위원님. 왜냐하면 사전에 학교라든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 준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2020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죠?

올해가 아니고 지난번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거든요.

’19년도에도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19년도에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결산액을 여기다 왜 안 올리셨어요.

결산액이요?

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재활승마라고 해서 21명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하셨는데 학생이라고 하니까 제가 친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친구들이 와서 한 거예요?

초등학생 아니면 학교에 다니면서 기초수급자도 있고요, 일반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재활승마라고 21명이 했는데, 팀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재활승마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올해 이루어졌나요?

올해는 저희가 신청자들은 많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승마장에 가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올해는 재활승마는 3명밖에 진행이 못 됐습니다. 여기서 재활승마 대상은 학교에서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승마사업입니다.

그러면 생활 승마는 뭐예요?

생활 승마는 그냥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에 관심이 있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보면 사업 공익형 승마라고 있는데 이 경우 이 승마는 다문화자녀나 기초수급대상자분들 이 자녀들도 승마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게 생활승마예요?

네.

일반승마는.

일반승마는 그냥 일반인 학생들요.

일반인 학생?

네, 일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자부담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사회 공익형 승마랑 재활승마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100%.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희 서구에는 승마를 할 수 있는 승마장이 없어서 남동구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하고 있는 관계라 학생들이 직접 혼자서 못 가고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이러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총 몇 명 했어요?

올해는 신청자는 많았었는데 실제로 참여를 한 학생은 3개 학교 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일반이죠.

일반승마 3명, 재활승마 3명요.

이것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에 서구에 승마장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구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데 몸이 불편한 자녀를 데리고 보호자랑 같이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수요가 이렇게 적고 잘 안 되는데 비용을 더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매년 받는 것은 받겠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백신도 저희 나라도 곧 도입을 할 것 같은데, 학생승마체험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활승마며 일반승마 여기 기록된 것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명수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여기에 표기도 잘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표기가 너무 안 맞잖아요. 총 6명밖에 안 했는데 이것 뭐….

이건 계획이고요, 지금 올해….

계획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계획이면 밑에 우리 했던 것 내용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했던 것, 오늘까지.

올해 계획은 여기다 실제로는 사실 위원님 담지 않았는데 이건 내년도 계획만 했기 때문에.

저는 일반승마, 생활승마로 이렇게 나눈 게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학생승마체험은 아이들 스포츠나 재활에는 좋은 건데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덜 써주시고 말고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마라는 게 아직까지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요. 일반인이 다 가기엔 멀잖아요. 하여튼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업지원일자리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현식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김춘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권오상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채규훈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예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3,486만원으로 전년도 9억 4,172만원 대비 9,3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및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1억 1,01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2억 8,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4,317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기업지원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49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6%가 증가된 5억 2,25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06쪽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 1,025만원과 연 3회 분기별로 계획된 중소기업관리자 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조달청, 정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 및 낙찰 정보를 관내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040만원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쪽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 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각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화합 행사를 지원하여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족의 사기를 진작시켜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과 제품개발 촉진을 위해 맞춤형으로 기술지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대비 1,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창출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터 권리화ㆍ사업화까지 종합컨설팅을 하여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입니다. 수출지역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조사 분석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컨설팅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품인증획득 지원입니다. 국내ㆍ해외의 제품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입니다.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에 필요한 검정증인 제작과 계량기 수시검사 서식 유인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입니다. 2021년 인천 공예품 대전에 참가하는 관내 공예인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무역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수출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해외 영업력 및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입니다. 해외 영업 인력 부족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이 힘든 중소기업들에게 코트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조사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위한 해외 관심 지역 시장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9쪽 중소기업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수출 언어장벽 해소를 위하여 전문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외국어 통ㆍ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대비 1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직접적인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021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단 환경정비입니다. 공업지역 경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조명시설 전기요금 및 방범 CCTV 통신요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업지역 수시정비사업은 관내 노후 공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는 기업의 민원사항 해소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 우리 구, 남동구, 부평구가 뿌리산업의 부흥과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협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과 동일하게 구비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목표공시제 운영사업입니다.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자료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입니다. 현장 수요중심의 상향식 협력 상생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독창적인 대표 우수 일자리사업을 확대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추진하던 검단일반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운영사업은 3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공모 선정된 에듀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임금심의제 운영입니다.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등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6,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보유한 신중년 대상으로 퇴직 후 사회 적응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6,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 등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행안부 신규사업으로써 코로나19에 대비하고 고용과 생계를 지원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채용한마당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채용한마당 행사를 2회로 개최할 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원 감액된 8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입니다. 양질을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기업체 방문 시 필요한 홍보 물품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교육관 및 상설채용관 운영입니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특강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일채움 공제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통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19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866만원을 증액하여 4,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20년 현재까지 60억원이고,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20억원이 늘어난 총 100억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재해기업 등을 위하여 금년보다 20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이차차액 보전율은 1.5에서 2%의 이율로 융자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으로는 1년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1억 2,7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이차차액 보전액 4억원입니다. 이는 현재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56개 사의 이차보전액과 내년도 신규발생분 100억원을 감안하여 지출액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2021년도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08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지원 1억원, 710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1억원, 712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1억 932만 8,000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신규사업 및 20% 이상 증ㆍ감액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6쪽,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08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708쪽 해외무역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712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비사업과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적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민간이전 이자차액 보전금 4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사업을 쭉 봤는데 다른 사업 과에 비해서 좀 디프레션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업을 좀 확장 시켜야지 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축소된 것들이 많은 것 같고, 변화를 일으켜야지 되는 것 또 확대 사업을 해야지 될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확대 사업으로 가야지 될 것은 안내문으로 699페이지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이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719페이지에 해외바이어 화상 수출상담장 운영.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저희 서구에 소공인 기업을 가진 분들은 몇 개나 되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업활성화팀장 여운택입니다. 서구 관내에 중소기업체는 등록업체, 미등록업체 포함해서 약 7,000여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공장설립팀에서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인데 거의 한 3,000여 개 사 정도 됩니다.

제조업체는 3,500개, 소공인 3,500개인데. 앉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번에 소공인협회에서 사업 따와갖고 예산 30억짜리 하신 것 아세요? 소공인협회에서 30억 예산, 시 예산으로 받은 것 아세요?

소공인협회는 경제에너지과….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경제에너지과 아니에요. 여기 소관이에요, 소공인이니까. 소공인협회에서 30억을 이번에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거기에는 유통센터인가요, 서구 가좌동에?

네.

거기에 200평이 들어오면서 각종 어떤 절단 기계라든지 측정 기계라든지 우리 소공인들을, 10인 이하의 제조업체를 소공인이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30억의 예산이 그렇게 꾸며져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소공인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어야겠죠. 그분들이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게.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희가 구정 홍보지를….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가지고.

구정 홍보지를 각종….

과장님, 구정 홍보지가 아니라 우리는 빠른 길이 있잖아. 어떤 게 빠른 길이야, 소공인협회에 회장님 이하 임원분들하고 소통을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네, 그것을.

그렇죠.

밴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것 이따가 저 좀 그러면 오후에 보여 주시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형식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 단 1도 없어요. 거기에 열정을 가하고 관심과 집중을 가해야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3,500개 있는 열악한 소공인들을 위해서 알림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지금 너무 디프레션 돼 있고 사업도 확장해야지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 제가 이것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데 우리는 과감히 아닌 건 아닌 걸 딱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내려야 된다고 봐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은 주로 서구청 관내라든지 아니면, 우리 중기청이 어디 있죠? 남동구에 있나요?

남동구에도 있고 이쪽에도 와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그곳이라든지 제일 좋은 서구청 관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어떤 다른 것을 모색해 보고 많이 이용해서 그래야 활성화가 되죠, 우수제품이 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예산이 지식재산 창출 지원, 서구 기업 수에 비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런 것은 확대 지원을 해서 우리 아주 우수제품 하나 잘 만들어서 히트 치면 그게 우리 서구에 고부가 가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은 홍보관 나름대로 팀원들하고 상의해서 과감히 결정 내릴 건 내리고, 더 크게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소공인협회 회장 이하 임원님들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또 기업인 한 분 한 분들 제조업체 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스마트공장을 우리가 보급도 해 주고 확산을 해 주는 데 확산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공모를 하고요. 스마트공장 신규구축이나 고도화 유형, 그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중소기업부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선정된 사람에 선정된 기업체에 한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별도의 선정기준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13개 사를 선정을 해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먼저 스마트공장이라고 하면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지능형 공장을 보통 스마트형공장이라고 칭하고요. 이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은 2018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했어요?

네,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고요.

몇 개 사가 하고 있어요?

네?

몇 개 사 지금.

지금 13개 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2020년도에 13개 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네, 1억원 사업….

아니아니, 팀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 2020년도에 예산이 있었어요?

네, 본예산에는 없어서 추경에서 세워서 1억원을.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1억원 세웠습니다.

여기 왜 기재 안 하셨어요.

그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에는….

아니, 본예산 없으면 당초랑 추경이랑 칸도 나뉘어져 있는데 추경에 그러면 1억 세웠다고 기재를 해 주시고 해 주셔야지, 그것도 여기도 안 돼 있고. 그러면 13개 사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언제 세웠어요?

추경이 5월경에.

5월이요?

네.

5월에 추경을 세워서 13개 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13개 사가 다 신규예요, 아니면 신축이나 신규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올해 선정된 업체 13개 사는 아까도 과장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약으로 우선 선정된 업체 중에 서구 관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아까 말씀들었는데 코로나로다가 힘든 업체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 기준은 매출이 감소된 업체, 전년 대비.

매출이야 다 감소 됐지 올해 매출이 증가된 회사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는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업체 안에서 그중에서 서구 관내 업체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사업 올라왔던 공고 내용 있죠, 그다음에 그 업체 선정했던 기준. 다 우리 과에서 가지고 계시죠?

네.

13개가 기준에 맞게끔 뽑힌 것 아니에요. 기준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드리고 지금 올해는 13개 사인데 5월달에 시작했는데 13개 사인데 내년에는 똑같이 금액을 잡았는데 9개 사예요.

내년에는 앞전에 금액을 확대해서 추진 예정으로 예산팀에 요청을 하였으나 구 재정 여권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돼서 당초 금액으로 올해 예산으로 1억원으로 유지되는 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뭐를 한다고 계획서를 올릴 것 아니에요. 어떤 것 구축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신규업체를 무조건 A 업체가 서구청에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된 다음에 그 업체가 서구 관내 업체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업체가 많다 하더라도 다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중소제조기업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는 따로 뭘 보는 건 없네요. 그냥 우리 서구 관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 전혀 없고 그쪽에서 뽑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돈만 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모를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업무를 사업 수행하는 기관이 인천 테크노파크거든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라고. 거기랑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관내 업체인데 우리가 그냥 거기서 선정되는 대로만 예산만 지급하면 그렇지 않냐 이래서 자체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우리도 선정할 때 참여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잠깐 보충을 드리면요. 총사업비 중에서 정부 지원이 1억원이 되고 인천시에서 2,000만원, 우리가 서구가 1,000만원, 기업에서 7,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총 2억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여기에 기록할 때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자세하게 기록해주시고.

이것 세부사항은 설명….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이 내용대로라 그러면 서구는 돈만 주는 데예요, 이 내용대로라면.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 그동안 했던 것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오후에 따로 보고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