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현장방문의 건을 포함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13명 의원 공동발의로, 김철식 의원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13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대표로 제안설명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규정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의 입법취지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수는 매월 2회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으며,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안내문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9조 관련 별표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사업영역 확장으로 재래시장이 고사하고 영세 중소유통업자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산업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의 중소상공인 보호,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승재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것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신세계이마트 용산점은 여기에서 빠졌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해당이?

네.

그런데 저희가 용산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데가 용산 이마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이파크몰하고 같이 일괄로 등록돼 가지고 영업시간 제한 등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영업주체가 다른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등록대상이 개별등록으로 되어 있는 대형마트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에 질의도 하고, 또 저희 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답변이 “저희가 강제로 구분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마트에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등록을 하지 않는 한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괄등록이 됐다 그러면 상호가,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몰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규정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그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세부적인 사항에 ‘상호를 똑바로 써라, 나눠서 써라.’ 이런 규정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분해서 등록을 하라 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게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파크몰이 여러 공산품이나 식품이나 여러 파는 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아이파크몰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제 일괄등록이 됐다 그러면. 그런데 이마트는 아이파크몰 내에서도 매출이 가장 많은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세상인을 살린다 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마트를 제한하는 게 저희 구에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라든가 그런 쪽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제외대상이 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까워서 사실은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등록을 해라.” 그런데 그것은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저희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본인들이 개별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개별등록을 안 하고 일단 지금 포괄적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에 있는 대형마트 두 군데가 제외됐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마트는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20%밖에 안 됐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것은 그쪽 분석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 분석 그 말만 믿고 과연 20%가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저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20%, 30%고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규제 대상이 됐을 때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온갖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빠져나갈 그런 얘기일 수 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뢰성을 갖고 그것을 들은 것은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실 목적이, 대상이 거기 이마트였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아무런, 진짜 김빠진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농협하나로클럽 농·축산물 매출이 51%이고, 초과되는 게 이 발전법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그게 나오나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농·수·축산물이 전체 매출액의 51%가 넘어버리면 그것은 농·수·축산물, 농협이라든가 농민들, 어민들, 축산업 하시는 분들 보호차원에서 그것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자면 그래요. 수협 바다마트도 그렇게 해서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도 농·수·축산물 51%가 넘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저도 동네에서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하다보면 사실 공산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식음료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그게 농·수·축산물 51%가 넘는다는 기준도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빠졌다는 게 애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기 전이라서 저희도 자료수집 차원에서 그것을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래도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받기 위해서 세무서를 통해서 신고된 매출,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신빙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좀더 정확하게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보면 가장 쟁점이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에 한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모든 대형마트에 일괄등록이 됐든, 개별등록이 됐든, 아까 대규모점포 4가지 있었잖아요?

네.

그 종류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되려면 상위법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무리 여기에서 조례를 집어넣어도 상위법과 충돌이 되어 버리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부 구에서는 소송도 붙고 그랬어요, 이 사항 때문에. 이 업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강제할 수 없어서, 필요하다면 저희, 건의도 했었습니다. 사실 시를 통해서 시에서도 지경부를 통해서 입법기관에다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법률이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함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SSM 준대규모점포 6개잖아요?

네, 6개입니다.

그러면 그 6개를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내문을 게시하고, 그게 지난번에 또 바뀌었지요. ‘구청장’이 아니고 ‘대규모점포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게 바뀐 게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에는 ‘구청장이 게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그것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점포주들이 해야 되거든요, 영업을 하시는. 그래서 그 명칭을 바꿔 달라고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의견을 내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구청장이 하는 것하고 대규모점포주가 하는 것하고 그 차이는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도감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그랬을 때 구청장이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신경을 더 쓰겠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홍보자체, 게시하고 해야 되는 주체가 저희 구청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 지도감독.

저희는 지도감독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 안에는 ‘구청장이 게시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구청장으로 하려면 ‘지도감독을 한다.’로 해야 되고,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려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된다 라고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자율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조례에 넣으면 강제조항이 되는 거지요.

강제조항이 됐을 때 그 지도감독을 누가, 우리가 가서 해요?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거지요.

나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일이 많아지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도 당연히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물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자율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안내문이나 게시문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들 수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문구비라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가서 그것을 게시해 줘야 되면 우리가 만들어서 가서 붙여줘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쪽에다 하라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있잖아요?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을 저는 주문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미 시행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했었어요.

네, 몇 개구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게시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자기들이 알아서 먼저 홍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점포가 내일 휴업인데 소비자가 왔다가 헛발걸음하고 돌아가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점주들이 더 알아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그리고 또 저희도 나가서 지도단속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네, 그 부분 철저히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산구는 사실 이번에 개정이 된다고 해서 커다란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준대규모점포에 이런 것을 개정해서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 예를 들자면 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날 반액세일을 한다든가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오히려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전통시장 예산,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쪽에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춰서 활성화 시키면서 그쪽으로 가는 인원을 못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춰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정이 된 이 법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용산구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안타깝다” 이마트인데, 그 이마트가 개별인데,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별이고 아니고의 판단을 저희한테 등록이 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 자체가 아이파크 백화점과 CGV 극장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malling 전체가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로 개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그래서 규제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 벤치마킹 하셨다 그랬는데 서울 25개구 이마트가 지금 용산의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다. 스페이스9이라든가,

아니, 이마트.

이마트만요?

네.

타구의 이마트만 따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어쨌든 저희처럼 malling 개념으로 ‘스페이스9’이라든가 ‘가든파이브’ 그런 데에 입점해 있는 이마트 같은 성격의 대형마트들은 다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6개 정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되다 보니까 그러한 세부적인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맨 처음에 할 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또 정부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사항하고 또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법이 조금 세분화되면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해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것은 의원발의 했으니까 정부에서 개정해도 되고 의원이 다시 의원발의를 해서 개정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더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제재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을 때 “행정지도도 하겠다.” 그다음에 “이용자가 20%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 없습니다.

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으로 논하는 것이지, 20% 이것은,

또 의미가 없는 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이마트에서나 하나로마트에서 영업을 일요일날 하면 타구 인근 자치구에서도 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법의 맹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해 가면서 정부차원에서 개선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네, 국장님,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지도감독, 그다음에 권고를 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복안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권고한다는 게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라고 저희가 권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권유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계가.

강제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게요, 오늘 우리가 용산 이마트를,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게 뭐예요? 강제로라도 대기업이 손님을 싹쓸이 하는 것을 막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법률에서 그런 취지로 했으면 확실하게 그런 규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애는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용산에 이마트를 강제라도, 지금 다른 데는 다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아니, 다섯 군데 하는데 과장님,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네. 저희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사실, 우리가 조례 발의하는 것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이것, 우리 설혜영 의원이 제일 처음에 이것을 갖다 내용을 발의하려고 보냈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제일 먼저 서명을 해 줬었는데,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용산구에서 항상 훌륭한 분들이 왜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못 하고, 항상 다른 데서 매 맞으면 아픈가, 안 아픈가 확인하고 따라가는,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고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권고를 하는데 그분들이 안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대안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사실 지금 이것 제재를 못하면 또 다른 특혜입니다. 용산 이마트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매출을 이렇게 상세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둘째, 넷째인데요, 그러면 우리 용산 이마트는 둘째, 넷째 적용이 안 되면 문 열게 되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 몰려오겠지요, 인근 주민들이.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조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고민을 저희도 다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저희하고 회의도 몇 차례 했고,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가 1월 17일날 법이 개정되고 내려왔을 때부터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법률이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같은 날에 그것을 해야 의미가 있다.’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저희만 첫째, 셋째로 해 버리면 다른 데 둘째, 넷째 하는데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의 통일된 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다른 구에서 지금 발의를 하고 하니까 용산구도 초창기에 해 보자’ 이런 의도로 그것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할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었어요, 과장님.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별로 휴업하는 날짜가 틀리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이게 공통적으로 똑같아야 이 법의 취지가 맞지, 다 구마다 틀리면 그쪽 구로 가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구가 먼저 의견개진을 했고, 그다음에 이 이마트 문제도, 그래서 지경부라든가 그런 데에 질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기업형 슈퍼들이 아닌 중소슈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런 물밑작업을 해 왔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까지 다 발굴을 하는 작업, 그 시기에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손 놓고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 손 놓고 있었는데, 사실 국장님,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집행부에서 “지금 할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용산구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마트가 제재 안 되면 아이파크몰을 제재하면 되겠네요? 아이파크몰을?

아이파크몰 전체는 마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이파크몰이 쉴 때 이마트도 강제적으로 쉬어라 이렇게 권고를,

그것은 그분들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지, 저희가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요, 그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다각도로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보니까 어떤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할게요. 지금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25개 공히 똑같습니다.

네, 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이마트 용산점이 공휴일날 보니까 매출이 최고 오를 때 7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나머지 SSM을 합쳐 봐야 8개를, 이마트 빼고 합쳐 봐야 매출이 주말에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제재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타 구에서 이것은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용산에서 왜 이런 것을 같이 대응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요. 길어질 것 같아.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지금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미흡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국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이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발언이 잘못하면 지금 국회 상위법을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조례안 개정을 가지고 논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미흡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발의는 의장까지 비롯해서 13인 전체 의원이 발의한 그 개정안이에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사과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상위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법안이 가장 좋은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한번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고민하면서 서울시를 통해서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점들을 다 포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대로 목적한 바를 이루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식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정안을 우리가 서울시로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이게 형식에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모두가 많은 검토를 했고 자료도 다 검토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위법 때문에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 선에서 개정을 하자라고, 그러면서 상위법이 달리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 따라가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중간에서 의원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니까 상위법에 가장 좋은 개정안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야지, 우리가 작지만 우리 의원들도 법을 개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국장이 앉아서 할 발언이에요? 과장, 답변 잘하고 있어. 저 조금 있다가 할게요.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참 이게 논란이 많네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저도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사실 저도 대형마트는 모든 게 다 적용을 받는 줄 알았는데 시행령에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

네, 등록된 것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대형마트로 등록, 용산역 이마트도 대형마트로 그냥 등록이 된 줄 알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저희가 초점이 되는 용산역 이마트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거기를 대형마트로, 우리가 법을 포괄적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대형마트로 등록된’ 게 아닌 ‘모든 대형마트’, 이런 식으로 한번 개정안을 이렇게,

네,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법은 정말 분명히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랬을 때 모든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것,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 이 차이만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집행부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만약에 이런 법이 나온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용산의 이마트는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실망감은 저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한국 체인스토어협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쟁점화 되어있는, 저희가 이것을 입법하기 전부터 자료를 쭉 수집하고 하면서 동향도 계속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대상에 대해서 새로 정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된 것은 등록을 받고, 또 제외가 되는지, 아니면 규제대상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제 점검을 해 봤는데 크게 반발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점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소송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에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변호사들로 하여금 대응준비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저희도 대응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철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한국 체인스토어협회 지금 질의를 할 때 답변을 “반발하는 부분은 지금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도 공포되고 시행되면서 그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옵니다. 이것은 당연히 들어와요. 지금 최초로 한 데가 지자체에서 서울을 예로 들면 강동구인데요, 강동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의장 만나서 물어보니까 엊그저께인가 행정취소청구 구청을 상대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을 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되면 쉬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기각이 안 되면, 이것은 대형마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보면 1월 27일이지요?

17일입니다, 법령개정 된 게.

네, 1월 17일날 「유통산업발전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대형마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냈는데, 지금 체인스토어협회 주장은 또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우리가 우려를, 당연히 여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보면 갑자기 구청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대응 하느라고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스토어협회 주장을 보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지자체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면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장님이, 글쎄, 조금 이렇게 염려를 느슨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시 하고,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께서 중앙일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실 때 과장님이, 왜냐하면 과장님, 곡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용산구의 상생발전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용산구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요?

네.

개정이유도 나와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신문을 예로 들면서 질의해 주셨을 때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랬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도 SSM은 이미 되면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마트가 아까 1월 17일날 시행 되면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그 적용시점에 의해서 아까 행정소송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이런 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대형마트까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역상권, 우리가 오늘 하는 게 뭐예요? 재래시장하고 골목 상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당연히 효과가 큽니다. 지금은 SSM만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대형마트까지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까 본위원이 이마트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용산 큰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 용산만 안 닫게 되면, 이것 아까 본위원이 “특혜다.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랬는데, 이마트 같은 데가 돈 벌면 용산지역에 안 풀어요. 본사로 다 들어가고 주주들 배불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이파크를 어떤 것을 하자 그랬는데, 이것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인 방법인데요,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냐? 우리 위원장님서부터 행정위원들 여섯 분 머리 싹 깎고 거기 가서 시위하면 이분들, 아니, 이분들 도의적인 책임으로 제가 봤을 때 문 닫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공포해서 안 되면 본위원이 그렇게 할 생각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SSM이라도 하면 이분들이 양심상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라도 우리 권고사항을 좀 받아들이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까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응하실 것은 재래시장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이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과장님 운동화 끈 바짝 매고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잘 안 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우리 과장님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는데, 여론조사 한 것을 보니까 둘째, 넷째 일요일을,

‘전통시장의 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 넷째를 쉬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월요일날 그러면 쇼핑을 하겠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도 참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둘째, 넷째 노는 날은 우리 전통시장 할인행사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대안도 과장님이 지역상권 점주분들하고 노력도 하고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끼치게 될 영향이라든가, 거기를 어떤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이 조례가 의미도 있는 것이고 목적에도 우리가, 그다음에 가급적 상인들이 영업을 일요일에 안 쉬고 할 수 있게끔. 재래시장하고도 과장님이 “이런 법이 통과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역 상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개정했으니까 이렇게 노력해 주시라” 하고, 둘째, 넷째 일요일은 대형점포라든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쉬게 됩니다. 쉬게 되면 이렇게 할인행사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노력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논점 세 가지는 12시부터 8시까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용산은 여기 적용된 데 없지요?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시간 정도고요, 영업시간으로는 지금 거의 다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형마트들이 조금 유동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둘째, 넷째를 쉬면 매출이 급증하다 보니까 매출이 급감하는 월요일이나 이런 날로 돌려주면 자기네들 쉬겠다, 이렇게까지 유동적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은 월요일 같은 날 해 봐야 지역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과장님, 우리 용산구 이마트를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여간 우리 같이 연구를 많이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마트 점장님과 면담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동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요. 16조2항에 보면, 이것은 이제 하나로마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용산이 이마트 적용 안 되지, 하나로 빠져 나가지,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렇게 한 것을 과장님이 꼭 명심하시고요, 저는 한 가지 또 염려가 돼요. 인근 구에서도 용산은 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느냐, 해서 민원이 들어올까 봐. 과장님이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차례 회의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다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고 사실 조례안이 조금 늦어진 것이지, 마땅히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여기 법 52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네, 3,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게 꼭 능사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법은 있지만 채택 안 하고 얼마든지 대화로 그분들 이해 시키고 설득 시키고 타협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이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내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의원이라는 발언을 해서 오해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것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있다?

네.

의원이 발의해서 미흡한 점이 아니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꼭 개정해야 할 부분을 못 한 점이 미흡하다. 그 점은 같이 노력해서 다시 상위법을 개정한 이후에 보완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원 발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재래상인을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충실히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따라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