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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10

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상우 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 소장 유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출장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 총무팀장입니다. 엄용학 세무팀장입니다. 강성원 위생팀장입니다. 최홍일 산업팀장입니다. 유명근 건설팀장입니다. 윤병선 건축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은 12억 9천만원으로 재원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10억 9천만원,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 2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검단구획정리사업구역 보도정비공사 5억, 오류왕길동 보안등 정비공사 1억, 마전2호 어린이공원 목재데크 등 시설물 정비사업 4억 9천만원, 검단2지구 2호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1억 3,628만 5천원이 증액된 52억 8,3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매립지특별회계 및 주민참여예산 등 시비보조금 확보로 건설팀과 공원녹지팀의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검단지역 산림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림 및 등산로 유지관리사업비 1억 2,800만원, 긴급 위험수목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천만원, 산림 수시정비사업비 4,500만원으로 총 구비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검단지역 공원, 녹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검단지역 공원, 녹지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707만 5천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4천만원,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배상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검단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권역별 유지관리사업비 7억 2천만원, 공원 내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비 8천만원, 수시정비비 8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구비 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검단지역 가로수, 녹지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검단지역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198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5,705만원,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보고드린 공원, 녹지 유지관리사업과 동일하게 검단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자 권역별 유지관리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쉼터 및 광장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5천만원, 명품 가로수 수형 유지관리사업 2,500만원, 수시정비비 8천만원 등 총 구비 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0페이지입니다. 검단2지구 2호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공원 내 원주목 계단 및 흙막이 시설 노후로 인해 전 구간 교체가 필요한 바 안전사고 예방 및 편리한 공원이용환경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전2호 어린이공원 목재데크 등 시설물 정비사업은 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으로 공원 내 목재데크 등 시설물 노후로 인해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시비 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입니다. 불량 하수맨홀 정비, 우수관 및 빗물받이 등에 대한 정비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와 배수불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내에 퇴적되어 있는 준설토 등을 제거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고자 하수관거 준설공사비로 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검단지역의 도로관리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구조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 보수, 도로 시설물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도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구비 6억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 구획정리사업구역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기반시설 준공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검단, 불로, 오류 구획정리사업 구역에 대한 보도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 공단지역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오류공단 등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도로를 정비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1억원을 반영하여 오류왕길동 보안등 정비공사를 실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팀과 건설팀 현장업무용 관용차량이 노후하여 친환경 차량으로 2대를 대체취득 하고자 국비 3,200만원을 포함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343쪽 검단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3,628만 5천원이 증액된 52억 8,345만 7천원으로 예산안 350쪽 검단2지구 2호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2억원은 근린공원 내 계단 및 흙막이 시설 노후로 전 구간 교체가 필요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350쪽 마전2호 어린이공원 목재데크 등 시설물 정비사업 4억 9천만원은 어린이공원 내 목재데크의 시설노후로 전 구간 교체가 필요하여 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51쪽 검단구획정리사업구역 보도정비공사 5억원은 준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의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352쪽 검단 공단지역 도로정비공사 2억원은 검단일반산업단지, 검단오류공단 등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도로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원활한 물류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53쪽 오류왕길동 보안등 정비공사 1억원은 오류왕길동 내 신규 보안등 확충 및 LED보안등 교체를 통한 야간방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한 사항으로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과 매립지특별회계 등 민생안전예산으로 사업규모 등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검단출장소 검단지역 현안사업 진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 저는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 말고 오히려 반영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 우리 지금 마전지구 가현천변 보도유효폭 확보공사 이거 하나도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민원이 몇 년째 엄청 들어오고 있고 실제 가 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소장님 다녀와 보셨죠?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예, 제가 어저께도 한번 갔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2020년도에 그때도 민원사항이 좀 많다고 반영 좀 시켜달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2020년도 예산 때도 좀 추가경정 때도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같이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국비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순위가 그게 아홉 번째로 아마 그게 순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 5천을 올렸는데 진짜 거기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저께도 갔는데 하다못해 유모차같은 것도 끌고다닐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짜 위험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특별교부세 반영이 안 됐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시면 단지 1억 정도만이라도 좀 예산을 반영시켜주면 진짜 급한 데가 있어요. 일부라도 저희가 보도를 정비토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째 많은 민원 때문에 여러번 방문했었는데요. 그 마전지구 들어오는 사거리 산 밑에 맨홀도 엄청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전거들도 다 뒤로 돌아다녀야 되고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펜스도 더 뒤로 옮기고 이렇게 인도블럭, 보도블럭 정비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진짜 저는 참 유감입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원래 2억 5천 필요한 사업이죠?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예.

김이경위원

당장 2억 5천 다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1억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우리 그쪽 민원 많은 쪽에 예산 반영 더 잘 될 수 있게 우리 소장님 더 당부 좀 드릴게요.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네, 4천만원입니다.
4월입니다.
예, 검단사거리 그 광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월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가지 공사를 추진해서 지금 만들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듣긴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들었는데 저희 예산은 수시정비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쉼터, 광장 이런 데에 대해서 보수공사하고 조금 더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뭐 해달라, 해달라 하는 그런 수시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개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이걸 통털어서 그걸 다 해달라 그러면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구비입니다, 구비.
네, 쉼터, 광장 뭐 이런 데.
그거를 그 5천만원을 한 곳에 다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일 건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 쉼터 정도는 만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거 다 없애고서 다시 딴 거를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남규위원

짧게. 소장님, 내년도에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이 되죠?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예.

강남규위원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

강남규위원

행정서비스를 올바르게 제공하려면 그런 정도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지….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강남규위원

어찌됐든 새로 우리 서구에 이사오시는 분들이 규모있게 올 거 아닙니까? 지금 루원시티 입주하듯이.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예.

강남규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이나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준비들은 제대로 되고있나 싶어서.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저희들은 보면 핑계가 아니고 저희가 주도해서 어떤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무슨 비산먼지나 어떤 거기 민원에 대해서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검단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

사실 신도시에서 본청까지 와서 어떤 행정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그렇죠, 예.

강남규위원

그럼 출장소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텐데 지금 인력의 이 풀 가지고 부족하지 않는가요? 어때요?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부족합니다. 인원은 부족합니다.

강남규위원

그럼 조직에 대한 어떤 개편이 있을 때 출장소에서 여러가지 입장이나 목소리를 좀 내 줘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시고 관련돼서 어떤 보고서 형태든 제안서든, 기획서든 본인한테 전달 좀 해주시고.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예,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검단지역 의원들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좀 상의를 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네.

강남규위원

따라서 인력 보충도 필요하지만 예산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비비인가요?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출장소?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아예 없습니까? 항목 자체를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구청에서 총 저기로 가지고 있고.

강남규위원

구청에서 된 부분만 가능하다?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네.

강남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다 돼서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그때 추경에도 올리고 그런 상태죠.

강남규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이나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잘 안 돼요?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네?

강남규위원

반영이 잘 안 되냐고요.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예산팀도 반영을 해주고 싶지만 총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짜다 보니까.

강남규위원

우리 소장님의 이 대외협력에 대한 업무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조금 더 정무적 판단과 과감한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하고. 우리 소상공인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죠? 경제입니까, 기업지원입니까?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소상공인은 지금 경제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출장소에는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래요? 우리 내년도에 우리 조례도 통과돼서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어떤 정책이 세워졌고 집행이 될 건데 우리 검단도 보면 검단에서 가장 핫한 데가 검단사거리 먹거리타운이잖아요?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네.

강남규위원

그 주민들 그 상인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울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검단일반산업단지도 있지만 거기도 중소기업의 형태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검단출장소도 좀 이해도를 좀 높여가지고 실제 지역에서 상인들과 접촉하고 있는 검단출장소가 그런 업무는 주도적으로 좀 해서 구정에 대한 어떤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불로, 원당 이렇게 해서 상인들이 좀 모여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들이 과연 이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상인조직들이 있으면 그 상인조직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 좀 연결해서 혜택을 좀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으니까요.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소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시고 지역 상인들과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소장님 그 관련해서 방금 강남규 위원님 제안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검단의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인구도 아마 10만 가까이, 2년 전보다 늘어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네.

한승일위원장

10만 정도. 내년에요. 그래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아마 제안했던 내용이 우리 세무 그러니까 시세팀 신설, 아마 조직개편 때 그거를 제안했습니다.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예.

한승일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 우리 오류왕길동 보안등 확충과 교체를 위해 1억원 예산 세운 거.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예.

김이경위원

그 사업규모랑 사업개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그게요. 간략 산출 근거만 있는데요. LED보안등 교체, 그쪽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딱 어디만 정확히 이렇게 해주겠다, 지금 그런 데도 몇 군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거를 그쪽에 좀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이경위원

아, 그럼 지금 정확하게 어디 몇 곳을 새로 하고 몇 곳은 교체를 하겠다는 정확한 지금.
상우

유상우검단출장소장

네, 몇 군데 들어온 데는 있어요. 예산에는 못 세우는데 민원이 항상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하려면 그래도 1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10시 30분

김동진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입니다. 먼저 어제 청소년수련시설 직원의 코로나19 양성발현으로 접촉자 등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단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재까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유영욱 문화체육본부장의 2주간 자가격리가 있어서 차후에 있을 문화체육본부 예산의 심의, 보고는 윤호 체육사업단장이 대신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이사장 및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기 공단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전용준 혁신기획실장입니다. 다음 김익현 경영관리실장입니다. 박찬호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공단 세입․세출 예산 총괄 및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공단 세외수입 규모입니다. 공단의 세입목표는 231억 4,755만 7천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4억 186만 6천원, 1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문화체육시설 유료프로그램 확대 및 이용객 증가와 종량제봉투 수주 활성화에 따라 세입목표를 증액하였으며 2021년도 기능보강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마스크 가공기 확보로 마스크 판매수입 3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본부별 심의 과정에서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이번 2021년도 예산 편성은 서구 재정상황에 따라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적 지출과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편성을 최소화하였고 그 외 일반 운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5억 9,855만 1천원, 7.2% 증가한 388억 1,7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인건비 인상률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공단 이용고객 및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코로나19 대응 언택트 프로그램 확대 및 시설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설명은 문화체육본부, 공공사업본부의 심의 과정에서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쪽에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은 구 감독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 매점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식당운영과 관련한 세입‧세출예산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억 1,146만 8천원 감소한 3억 2,73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관리실은 공단 대행사업비 증액에 따른 이자 증가 및 구 금고 협약금리 변동률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1,467만 4천원 증가한 3억 7,7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혁신기획실은 2020년 대비 4억 5,184만 5천원 증가한 5억 6.8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4억 5천만원 중 4억 2.300만원이 전산예산으로 전산업무가 기존 안전감사실에서 혁신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공공운영비에는 디지털시대에 맞춰 온라인 게시물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폰트 및 템플릿 등 활용 시 저작권법 및 지적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사이트 라이센스 추가 구입 예산 352만 8천원을 증액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홍보 컨텐츠 확대를 반영하여 동영상 제작사이트 이용료 224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획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41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공단의 공공서비스 요금을 체계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이용고객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공공시설 이용요금 산정 연구용역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선유지비에는 기존 안전감사실의 전산업무가 혁신기획실로 이관되어 전산업무 관련 예산 1억 4,34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42페이지 행사운영비에는 혁신기획실 신규사업으로 서구 주민대상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예산 2백만원과 전문 인적자원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한 전문직종 양성 아카데미 사업예산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정상운영을 가정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전년대비 1억 3,102만 7천원 감액한 4억 8,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0페이지를 보시면 수선유지비를 전년대비 2.560만 7천원 감액하여 3,6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썰매장 내 식당을 미운영함에 따라 예산안 51페이지의 상품매입비를 전년대비 9,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실은 2020년 대비 1억 3,890만 6천원 증가한 216억 1,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관리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구 감독부서인 장애인복지과 요청에 따라 2021년부터는 기존 경영관리실에 편성되었던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전액 11억 2,600여만원을 해당부서에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안 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임원, 일반직, 전문현업직 447명을 비롯한 기간제근로자 8명을 포함하여 기본급 및 제수당을 전년대비 2억 8,209만 2천원 감액한 151억 9,66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기준은 공단 보수규정과 전문현업직 관리규정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021년도 서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 예비비 성격의 명예퇴직수당은 1억 3,5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 하단입니다.법무노무 사무전문 비용은 급변하는 근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사고 및 노무 사무 등 소송제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1개소를 추가하여 전년대비 264만원 증가한 5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입니다.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관리를 위해 기록물폐기비용 및 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용품 구입 등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입니다.선택적복지제도에 따른 포인트 배부를 1인 기준 7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상향하여 전년 대비 1억 1,435만원 증가한 4억 9,6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4페이지 교육훈련비에는 공단의 전문성 강화 및 경영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직원의 대학원 학비지원비용을 전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위탁관리비입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일반직 직원 채용에 한하여 진행하던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전문현업직 직원채용까지 확대하고자 4,400만원 증액한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구 감사의 채용 관련 부적정, 부정당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체로 운영한 사업장 채용방식을 본부에서 총괄하고 전문현업직 또한 일반직에 준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면접에 주민참여위원 또는 감사담당자를 배석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직제 및 정원 조정, 사무공간 이전 및 확장 등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입예산은 전년과 같은 2천만원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기존의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를 위한 스캐너 구입예산 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페이지 안전감사실입니다. 안전감사실은 2020년 대비 2억 3,636만 8천원 감소한 3억 4,8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에는 이용고객 및 내부직원, 공단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피난안내도 제작비용 1,2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공단의 시설물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기관의 핵심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재해경감 컨설팅 예산 1,990만원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6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무인시스템이 2020년 4개소에서 2021년에 7개가 추가되어 총 11개소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주차장 내외부 관제, 기동반 운영 및 각종 대응 등 24시간 주차관제가 필요하고 점차 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전 사업장의 재난 및 안전의 사전예방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등에 필요한 안전상황센터 구축예산 8,6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되는 인건비는 없으며 공단 감시적경비 8명의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74페이지입니다.서구 관내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관공서 등이 함께하는 청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거버넌스 캠페인 추진 활동 운영에 따른 기념품 구입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지난 6월 안전감사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123만 8천원과 공단 직장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 및 위급상황 시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장비구입비 419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35쪽 경영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335만 6천원이 증액된 230억 835만 9천원으로 예산안 41쪽 혁신기획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산정 연구용역비 2천만원은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결정 및 조정 등 적정수준의 공공서비스요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체계화된 요금산정이 필요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65쪽 경영관리실, 전문현업직 직원채용 전형업무 위탁관리비 4,400만원은 2021년도부터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3쪽 안전감사실 피난안내도 제작비 1,296만원은 공단 사업장마다 피난안내도에 대한 설치기준 준수 등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73쪽 안전감사실, 재해경감 컨설팅 1,990만원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에 따른 가산점, 세제지원 등으로 재해경감 취득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73쪽 안전감사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633만 6천원은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단된 업무를 신속히 정상화하여 조직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안전감사실 재해경감 컨설팅과 재해우수기업 인증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3쪽 안전감사실 24시간 안전상황센터 구축 8,673만 8천원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설과 고객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여 고객만족 창출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현재 폐장돼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까지 주민힐링공간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폐쇄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 김남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올해 2월말 경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에 4명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시설 사용을 중단시켰고 그 이후로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간제인건비가 2억씩 나가고 꽤 많은 비용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있는 현업직들 미화직이라든가 경비직들이 있는데 전부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해서 사실상 가동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 공간에 일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떤 사무실 용도이지 활용은 안 했고. 다만 최근에 잠깐동안은 실내 시설들을 워낙 이용할 공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썰매장이라기보다는 공원의 일부로서 좀 쉼터로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약간의 조명,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역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큰 계획을 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그곳을 어떤 식으로 해야될지 조차도 사실은 지금 정확히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갖고있는 계획들은 몇 가지 있지만 그것을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게 진행돼도 좋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서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가동도 멈추고 거기의 인력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한승일위원장

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김이경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61페이지 봐볼게요.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예산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본부장님? 두 분 중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공정채용 우수기관은 실제 2020년도에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됐었는데 지난 19년도까지는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21년도에 비록 올해 구 감사에서 여러 지적은 있었으나 일신우일신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좀 더 공정하고 채용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공정채용 우수기관에 한번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19년도에는 해당이 됐었지만, 인증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또 20년도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서 다시 21년도에는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서 인증받기 위해 어떤 한가지 다짐같은 그런 포부로 아마 세우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기관이 어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고 우리가 공정채용 우수기관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인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걸 다시 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관의 기준으로 다시한번 확인받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해서 못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그 비슷하게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우리 안전감사실쪽 가 볼게요. 74페이지 중간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2백만원 상당인데요. 우리 청렴캠페인 기념품 구입 이거 1천원짜리를 2,000개 하신 거 뭐 하시는 건가요? 1천원짜리.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저희가 작년에 SL수도권매립지, 인천시설공단 기타 여러 공단하고 청렴거버넌스 협약을 맺었는데 실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다른 업체들이 저희들을 대신해서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외부 주민들에게 제공을 했었던 건데 2021년도는 저희도 좀 참여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최소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타 4개, 5개 기관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금액에 대한 비용은 있으나 어떤 것을 특정해서 하겠다, 라고 현재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이경위원

그 목적과 취지가 청렴에 대한 캠페인, 그 인식이나 이런 걸 받아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드린다는 의미인 거 같긴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김이경위원

그런데 1천원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저희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이 예산이 있기때문에 같이 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1천원짜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용을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만 봤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김이경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안전감사실 재해경감컨설팅과 재해우수기업 인증사업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앞서 예산 보고할 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공공기관의 경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능에 대한 연속성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다수 공공기관들이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재해경감컨설팅하는 이유도 행안부에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을 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처럼 코로나19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떤 사건사고가 사업장마다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표준의 매뉴얼, 합리화된 매뉴얼들을 모든 전 사업장에 지금 다 접목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표준화된 안이 없다보니 28개 사업장들이 조금은 좀 다른 통일성이 있지 않은 재해경감매뉴얼이 있어서 이번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사업장마다 특성들을 최대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인증은 아까도 이사장님 말씀드렸듯이 인증은 저희들이 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서 합목적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측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외부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진단을 받기 위해 지금 많은 노력들을 계속 해오셨던 거 제가 압니다. 또 이번에도 그렇게 지금 짜셨네요. 네, 아무튼 정말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성과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금 보면 예산안 65쪽에 전문현업직 직원채용 전형업무 위탁관리비 4억 4천.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채용절차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편성한 건데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지금까지 저희는 일반직에 한해서 전문채용기관에 위탁을 해서 면접, 필기시험을 다 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인 보고를 했는데요. 이번에 구 감사를 통해서 다수의 지적이 된 이유가 통일성없이 각 사업장마다마다의 기준에 맞춰서 기간제 또는 전문현업직을 뽑다보니 조금 통일성이 없는 약간의 좀 왜곡된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돼 있는 4,400만원은 사실 기간제는 수시로 뽑기는 하나 이게 한달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본부가 좀 총괄적으로 기간제, 전문현업직을 전부 다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기관, 외부에다가 똑같이 일반직처럼 위탁을 해서 투명성이 좀 확보되고 공정성이 확보되게 하겠다, 그런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었죠? 4,400만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위원

짧게요.

한승일위원장

네.

강남규위원

저도 사계절썰매장 때문에 질의를 좀 할 건데요. 저는 지역구입니다, 연희동이. 만약에 지금,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우리가 스마트에코시티에서 연희권역에 대한 용역착수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결과는 올해 시작해서 내년 4월 정도.

강남규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가 재무과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강남규위원

눈썰매장에 대한 어떤 용역을 2천, 그때 얼마였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1,900만원.

강남규위원

1,900만원인가 수의계약 하려고 했던 거를 저희가 이쪽에다가 넘겨서 좀 크게 가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떤 활용도가 정해지긴 하겠지만 그 전에 활용을 전혀 안 하면 거기에 뭐 이를테면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현재 사계절썰매장에는 사계절썰매장 운영하는 팀도 있지만 안전감사실이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안전감사실 직원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도 여러가지 기능들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대로 사계절썰매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퇴색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넓은 땅에 지금 다른 사업을 접목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용역발표 할 때 교수 얘기 들어 보니까 사실 그 규모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커서 LH나 이런 쪽과 같이 연계돼서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강남규위원

일단 어쨌던 공단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했던 공간이고 또 공단 직원들이 상주했었던 그런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필요불가결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다시 이야기 좀 잘 해주셔서 위원들과 좀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

10시 56분

다음은 윤호 단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체육사업단장 윤호입니다. 당초 보고자인 유영욱 문화체육본부장님께서 어제 발생한 청소년수련관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서 2주간 자가격리 됨에 따라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최미희 도서관팀장입니다.박미정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관장입니다.그럼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입니다. 문화체육본부 2021년도 세입목표는 2020년 대비 8,966만 8천원, 1.4% 증가한 63억 1,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검암도서관 등 구립 5개 관 모두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과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프로그램 활성화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목적인 청소년활동에 집중하고자 평생교육프로그램 폐지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1억 6,248만 6천원, 검단청소년문화의집 2,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쪽 국민체육센터, 검단복지회관, 청라복합문화센터, 여가생활수련관 등 체육사업단은 전년대비 5% 증가한 수준으로 보다 공격적인 세입목표를 설정하여 2억 7,57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 8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문화체육본부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 예산은 2020년 대비 6억 3,384만 2천원, 9.1% 증가한 76억 2,6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공히 시설 운영 일반(일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전년대비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 검암도서관입니다. 검암도서관은 전년대비 7,787만 7천원 증액한 6억 4,9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하단의 거점형도서대출서비스 예산은 전년대비 538만 8천원 증액한 660만원 편성하였고 상호대차서비스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상호대차서비스용역비 3,5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택배서비스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책 소독기 구입비용 4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립도서관 5개 관 공히 총 3,0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에는 빅데이터서비스 및 무인장비 통합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웹기반 도서관 통합관리플랫폼 도입 비용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석남도서관은 전년대비 139만 7천원 증액한 2억 1,6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98페이지 시설비에 노후로 인한 누수 방지를 위하여 옥상 화단 철거 공사비 1,39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01페이지 검단도서관입니다. 검단도서관은 전년대비 249만 4천원 감액한 2억 3,3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06페이지 노후 사무가구 교체로 업무효율 향상 및 직원만족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를 위하여 사무실 가구 교체구입비 1,537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심곡도서관은 전년대비 3,133만 9천원 증액한 2억 7,9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안 114페이지 주차장 지반 침하 및 파손,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잦은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정비공사 1,34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노후된 무인 책 반납기의 사용 불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반영하여 무인 책 반납기 구입 예산 2,322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신석도서관은 전년 대비 576만 3천원 증가한 2억 2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122페이지 시설비에 지주간판 노후에 따른 시설물 안전 및 도서관 홍보효과 가시화를 위하여 지주간판 교체공사비 8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대팀제 조직체계를 반영한 업무효율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청소년육성사업과 수영장 운영사업을 분리하여 청소년수련관과 여가생활시설로 예산을 구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하여 청소년수련관은 2억 6,1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e스포츠 기반의 청소년 여가문화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서구청소년 e스포츠 스쿨리그 예산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주민참여예산으로 기존 인터넷 게임실을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미디어실로 변경 운영하고자 미디어실 가구 및 기자재 구입비 1,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에 대한 사항은 여가생활(수련관) 시설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은 전년대비 5,493만 8천원 감소한 2억 8,6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연계자원 기반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안 136페이지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으로 마을공동체 축제, 청소년 스트릿댄스 배틀대회, 우리 동네 도시재생 뉴딜프로젝트 등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은 전년대비 825만 9천원 증가한 1억 6,39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하단의 행사운영비는 미래인재양성 및 4차산업을 접목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검단 메이커스 Lab, 언택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 2,1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전년대비 7,241만 6천원 증가한 2억 1,8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서구 청소년활동의 공유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내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 공유중개사 인건비로 2,100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전년대비 1억 3,612만 4천원 증가한 12억 5,9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159페이지의 서구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영장 신규회원 이용기회 확대, 방학시즌 가족물놀이장 제공 등을 위하여 매주 일요일에 운영하게 될 수영장 365서비스 운영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6,058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를 위하여 4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타 사업장에도 시설규모와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기능개선 1,001만원은 현재 발급하는 회원카드 외에도 고객이 소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스마트폰 등으로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고객 편의 제고 및 아울러서 기존 카드제작비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아울러 나머지 사업장에도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예산을 공통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검단복지회관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전년대비 2억 6,474만 1천원 증가한 17억 7,43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68페이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탑승 시 동승보호자 의무화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셔틀버스 차량 임차를 위하여 동승보호자 인건비 3명분 7,561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169페이지 중간의 셔틀버스 차량임차료 25인승 3대분 1억 7,2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가생활(수련관) 예산안 186페이지에도 셔틀버스 예산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시설비의 저녹스버너 교체 3건은 5,81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버너를 질소화합물 60ppm이하로 배출되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안내데스크 환경개선공사 1,365만 1천원과 수영장 샤워실 설치 926만 4천원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준수 및 직원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청라복합문화센터입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는 전년대비 3,681만 4천원 증가한 8억 8,5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수영 신규반 증설 및 주말프로그램 신규 운영에 따른 수영 파트강사 수당 558만 4천원과 교육프로그램 위탁강사료가 올해 3만원에서 3만 6천으로 인상됨에 따라 1,778만 4천원이 증가하여 2,33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위탁강사료 인상은 3개 사업장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여가생활(수련관)입니다. 앞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육성사업과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셔틀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와 셔틀버스 차량임차료는 검단복지회관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시설비의 미디어실 조성공사 2,181만원과 영화감상실 개선공사 1,579만원은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트랜드에 맞게 기존 인터넷 게임실을 유튜브 방송이 가능한 1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조성하고 동아리 활동실로 변경 조성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실내게이트볼장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전년대비 1,021만 2천원 증가한 7,5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1백만원과 2007년 개관하여 14년차 도래에 따른 건물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자연증가분 448만 1천원을 증액하여 쾌적한 환경과 이용고객 편의 제공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99페이지 석곶체육관은 전년대비 373만원 증가한 4,3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79쪽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억 3,384만 2천원이 증액된 76억 2,628만 6천원으로 예산안 89쪽 검암도서관 ALPAS 도입 3,300만원은 현재 이용 중인 KOLASⅢ 프로그램이 신규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낮아 단점을 보완한 ALPAS를 도입하여 신규 검색시스템, 빅 데이터 서비스 도서관 정보나루, 비대면 스마트 도서관 무인장비 통합관제 등 각종 신규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보완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도입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8쪽 석남도서관 옥상화단 철거공사 1,391만원은 옥상화단 누수로 인해 3층 열람실 및 휴게실이 침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가 필요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건축조례에 따른 법적 조경면적과 관련된 화단 철거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4쪽 심곡도서관 주차장 정비공사 1,343만 9천원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압축블럭 파손 등 주차장 정비로 고객 주차 편의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54쪽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방음문 교체 909만 7천원은 노후로 보수가 불가능한 방음문을 내·외부 확인이 가능한 방음문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63쪽 구민체육센터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기능개선 1,001만원은 회원이 현재 보유한 카드로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그간 기존방식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68쪽 검단복지회관 셔틀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 7,561만 7천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13세 미만 탑승 어린이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73쪽 검단복지회관 안내데스크 환경개선 공사 1,365만 1천원은 안내데스크 시설 재배치 및 안내매니저 휴게실 설치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73쪽 검단복지회관 수영강사 샤워실 설치비 926만 4천원은 수영장 남성 샤워실과 체온회복실이 오전 시간 여성 전용 사용에 따른 남성 강사들의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시설현황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86쪽 여가시설 셔틀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 5,041만 1천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13세 미만 탑승 어린이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90쪽 여가생활시설 미디어실 조성공사 2,181만원은 청소년수련관 내 게임실을 디지털·글로벌화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시설 환경개선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찾아가고 싶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90쪽 여가시설 영화감상실 개선공사 1,579만원은 청소년수련관 2층 영화감상실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여가시설 게임실과 영화감상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낮아진 수준이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35인승과 25인승 3대를 했는데 35인승이 빠졌기 때문에 총액 부분은 인건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한 4천만원 정도가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두 대만 운영하는 데 대한 부분은 주로 불로하고 원당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아침 9시부터 14시까지 여성 회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65세 어르신들도 꽤 많은데 이때 25인승을 좀 넘쳐서 과원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증차를 해서 그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저희가 1대를 더 추가 배치,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려고 3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다음은 청소년 이용하는 13세 미만이 이용하는 시간대만 이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에 질의를 했는데 하루에 한 명이라도 있다 라면 그 시간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조건 자체가 어린이통학버스 개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승자 인건비 3대를 했는데 단순히 동승보호자로 승하차도우미로만 저희가 계도할 계획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돼서 된다면 회원들 불만의 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셔틀버스 기사 혼자서 그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승자보호자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고객의 민원에 대한 응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사장 김남기 위원님 제가 보충.
이사장 김남기 저는 전체적으로 수영장 운영수익 대비 셔틀버스의 비용이 과도합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전체적인 어떤 공단의 서비스라든가 비용이 너무 좀 몰리는 면이 분명히 있고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동승자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청운대하고 지금 그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청운대 학생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죠. 학교는 학교대로 또 취업을 해야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협의가 되면 그 비용은, 물론 아마 국비가 재원이겠습니다만 이 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근원적으로 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선 재고해야 됩니다. 교통약자들 그러니까 어느 접근성이 불편한 분들의 문제가 과연 이 수영장에 오는 것만 문제겠냔 말이죠. 그래서 그럼 교통약자들의 어떤 접근성 해결은 다른 교통문제로 봐야 될 것이고 다만, 특히 지금 검단복지회관은 걸어서 한 2-3분, 5분 거리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역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저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고 수련관은 사실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적어도 지하철역에서부터 왕복하는 그런 정도 구간을 반복하는 셔틀버스로 가면 횟수도 자주 할 것이고 비용도 훨씬 줄어들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사업단장 윤호 예,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단장 윤호 네, 맞습니다.
체육사업단장 윤호 예, 알겠습니다.
체육사업단장 윤호 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위원

짧게만요.

한승일위원장

네.

강남규위원

이사장님 생각이나 이의상 위원님 생각이 일정 부분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다만 저희가 지하철이 인천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사실 제 지역구인 연희동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제일로 젊은 도시라고 한다면 조금 검단 안쪽으로 들어가서 원당이나 이런 쪽에서 인구분포가 좀 젊은층인데. 오류동같은 경우에는 버스 아니면 어떻게 움직여볼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없거든요. 불로대곡동 아마 안쪽으로 들어가도 버스 아니면 쉽게 나오기가 어려울텐데 저는 사실 이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체육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예산배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면 원당이나 불로 이런 체육시설이 좀 완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용도가 지역 주민들이 좀 높아진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봐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12월달에 인천시 전체 버스노선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가 되고있고 청라나 송도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오류왕길동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보면 수익성이나 이용 편의 이런 부분도 좀 여러가지 경제성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공단이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 그런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점점 이제 추세로 보면 감축하고 셔틀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당장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이 생각이 좀 들고. 이 선탑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우리 아이들, 뒤에서 자고있는 걸 기사가 몰랐다든지 뭐 여러가지 어떤 문제들이 돼서 사망사고까지 나왔는데 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또 안전에 대한 걸 지키는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그 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먼저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도 좀 있지 않겠나 싶은거고. 특히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거는 비용차원의 생각을 좀 안 했으면 한다, 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논의를 좀 할 테니까 같이 공단의 입장에서 이해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드린 겁니다.

한승일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영욱 본부장님 지금 또 격리하셔야 돼서 못 나오셔서 좀, 공단에 또 확진 나오셔서 빠른 쾌유를 빌고요. 일단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실제로 검단복지회관을 10년 넘게 셔틀버스 이용해서 운동을 하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나 셔틀버스에 대해서 잘 알아요. 물론 제가 사는 지역에 해당하는 3호차 버스에 대해서만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 4호차까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네.

김이경위원

예, 제가 타는 건 3호찬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13세 이하 어린이가 타는 적은 별로 없긴 해요. 다만, 어쩌다 한번씩 타더라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의상 위원님과 우리 또 강남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그걸 보는 순간 두 가지를 절충되는 부분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교통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자, 예를 들면 검단사거리에 검단사거리역이 생겼어요, 지하철역이? 그런 대신에 제가 살고있는 마전지역 주민분들은 버스노선이 오히려 줄어드는 바람에 그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위한 배차기간에 그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맞춰 나오지 않으면 20분, 15분 이상을 기다리셔야 돼요. 자, 한 시간이 아니면 50분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검단복지회관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왕복이 2시간씩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에 시에서 전반적인 버스노선에 대한 어떤 개편이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어쨌든 많은 불편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시에도 건의를 했던 게 마전지구에서 검단사거리역까지의 짧게 다니는 셔틀같은 거를 이용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건의를 드렸을 정도로 오히려 어느 부분이 교통이 편해지시면 또 어떤 부분이 교통이 불편해지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전반적으로 우리 구나 시가 잘 협조가 돼서 그런 부분 파악이 돼서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검단복지회관이 계속 운행중이고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셔틀버스가 만약에 비용절감 측면이라고 따졌을 때에는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다니는 1호차부터 4호차까지의 그 노선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버스정거장 가깝고 지하철이 가까운 곳들은 빼고 정말 그렇게 소외되어있는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은 넣어서 셔틀 전체적인 버스는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운행은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공단측에서 잘 파악하셔서 정말 소외된, 교통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 그런 지역 잘 찾아서 그거는 그렇게 운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예산을 편성 요구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경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저희가 지금 세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지하철 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게 경영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다만, 그동안 검단지역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외람됩니다만 좀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단복지회관이 수도권매립지기금을 조성했던 그런 특수성도 있고 아직까지는 검단이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 생각은 당장은 이거를 줄이기보다는 내년은 해보고 그다음에 차차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는 없애 나가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지역적인 소외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가 있습니다. 장애우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 등을 생각했을 때는 아예 셔틀이 완전 없어진다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용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뭐를 둔다거나, 기준을? 그런 식. 또 어떤 지역 부분은 좀 교통적으로 소외되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절충이 필요하지 아예 없앤다는 것은 좀 아직 정말 시기상조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운행에 있어서 아무리 가깝다, 지하철역이, 버스랑 가깝다 해도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거는 조금 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또 셔틀이 없어지면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또 주차부분,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츰, 한데 우리 팀장님 말씀 주셨던 거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앞으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길 해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물론 우리 구민분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인식개선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잘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그 부분에선 거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다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도서관 이게 지금 현재 새로 신규사업과 신규서비스와는 연계성이 낮아서 이거를 새로 도입해야 된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신규서비스와 연계성이 낮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지금 웹기반 도서관 통합관리 플랫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이경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도서관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코라스3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서관은 일반적인 도서관을 찾아가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코로나 환경이라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직원들이 나름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사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대출반납을 하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화프로그램 위주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도서관 본래의 목적인 책으로 돌아가자는 정책으로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도서관 내에 검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책이 중심이 되니까 책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라스3에서는 그 부분이 좀 미진합니다. 또 하나 이 책을 가지고 주민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 제공도 좀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래서 언택트프로그램이 강화되는 마당에 시스템도 좀 업그레이드해서 고객들이 더 프로그램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 웹기반 도서관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 해서 서비스가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어쨌든 책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도 좀 기존 시스템으론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예, 또 하나는 그 책을 검색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맞춤형 서비스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매달 책을 구해서 보는데 제 책 정보가 이렇게 쭉 쌓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요구할 거 같애, 그럼 우리는 그런 책을 사야겠어, 이런 게 준비가 됩니다. 현재 있는 프로그램은 그게 안 됩니다. 이걸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웹기반 도서관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문화회관 볼게요. 청소년수련관이요. 기존에 게임실로 썼던 거를 보니까 여가생활시설이나 미디어시설로 조성공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2천여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예.

김이경위원

어쨌든간에 디지털글로벌화 등 시대흐름에 반영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시설환경 개선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또 한 가지 더요. 영화감상실을 이번에는 청소년 동아리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시겠다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네.

김이경위원

왜 그런가요? 기존에 그 두 가지 게임실이라든지 영화감상실을 청소년들이 이용을 잘 안 한다거나 아니면 별로 뭐 그런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점이 있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솔직히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언택트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강화돼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장에 오기보다는 집에 다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형국이죠. 그런데 게임실은 기존에 인터넷 부스와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못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은 집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청소년들이 갖고있지 않은 시설을 우리가 제공해 주자, 이게 1인 미디어실 크리에이터 이런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이용자를 늘게하지 않겠느냐, 라는 개념이고요. 그전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안 됐을 때도 인터넷이나 노래방이 하루에 뭐, 일주일에 50명? 이 정도밖에 안 옵니다. 노래방같은 경우는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코로나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공간들을 좀 만들어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미디어실을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영화감상실은 정말 사양산업입니다. 요새 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실 겁니다. 왓차 보실 겁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DVD영화감상을 한다라는 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댄스에 대한 욕구, 댄스공간에 대한 욕구는 무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아리 활동실로 구성을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활동적이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의 욕구 조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금 웬만한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서건 아니면 돌아다니면서도 모바일폰을 통해서건 얼마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게임같은 것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특히 뭐 실내건 실외건 요즘 아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끼를 발산하는 데 있어서 춤과 노래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바꾸신다는데 훨씬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노래방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또한 필요합니다. 없애지 마시고요. 대신 접목해서 노래방 기계는 노래방 방대로 놔 두고 또 아이들이 댄스를 즐길 수 있는 노래와 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공간대로. 아니면 그걸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사회경제마을센터 갔다왔을 때에도 거기에도 그 유튜버 그렇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방송실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으면 좋은것처럼 마찬가지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이 그 공간에서 쓸 수 있다면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그런 쪽에 관심 많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짜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위원님, 노래방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다 노래방 있는데요. 요샌 노래방이 1인실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실은 한 공간만 있으면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실 2개를 만들 생각이라 노래방은 만들 수 없습니다만 대신 1인실로 된 노래방들이 나옵니다. 두 명까지만 들어가는 이렇게 부스 형태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공사를 하고요. 다음엔 그걸 도입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드리면요. 그 댄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어차피 음향기기나 다 돼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네.

김이경위원

거기서 방음이 제대로 된다 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네.

김이경위원

거기서도 같이 그 장비를 이용해서 마이크를 두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예, 그거는 휴대용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너무 사업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좀 이번엔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네.

김이경위원

자, 우리 그 석남도서관 옥상 화단 철거하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석남도서관이 2007년도에 개관을 했을 겁니다. 제가 개관을 했는데요. 옥상에 조경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누수 공간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화단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과연 이 조경면적을 없애도 되겠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옥상 바로 밑에가 자유열람실이거든요? 아이들 공부하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라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이제 공부에 방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는 사람, 책 빌리러 오는 사람인데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옥상을 좀 깔끔하게 철거를 해서 또 그 부분에다가 벤치도 갖다놓고 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올라와서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마저 짚고 넘어갈게요. 구민체육센터 1억여원 지금 통합회원관리시스템, 회원들이 현재 보유한 카드 신용, 체크, 교통 등으로 통합회원시스템으로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개선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럼?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아닙니다. 일단 오타가 좀 있어서 1,001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원카드로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찍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휴대폰 다 모바일 갖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서로이음카드 서구 주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로이음카드 중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데에는 이 회원 정보를 저희가 심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서로이음카드로 회원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용으로 쓸 수 있어서 휴대가 편리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우리 회원카드 제작비가 낮춰질 수 있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이건 정말 잘 하셨어요. 제가 이용해 봐도 회원카드 두고 다니는 경우 많아요. 되게 불편하고 정말 발급 그거 비용들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걸로 한다는 거 잘 하셨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네.

김이경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검단복지회관 제가 수영장도 이용을 해 봤어요. 어쨌든간에 그럼, 저는 근데 그 여성전용을 오전 시간에는 사용한다는 거죠? 샤워실하고 체온회복실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예.

김이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 짜신 건 어떻게 하시려고 짜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윤호 저희가 수영장 샤워실 설치 예산서 1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실은 남성 수영강사를 위한 겁니다. 검단복지회관 아침 9시부터 14시까지가 주로 여성분들이 이용하십니다. 남자칸 사워실과 탈의실을 다 여성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영강사들이 샤워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자괴감이 들고 좀 그런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사장님께서 ‘야, 그거 인권에 대한 문제야. 그런 건 해 줘야지.’ 이런 지시도 있고 하셔서 이번에 수영강사가 쓸 수 있는 샤워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내데스크 환경개선공사와 수영장 샤워실 설치공사는 직원들의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긴 세월동안 이런, 이게 어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성적인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진작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리모델링비도 엄청 들어가고 새로 지어야 되냐, 마냐 이 상황에서 어쨌던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드려야 될거 같긴 합니다. 진짜 없었다는 자체가 몰랐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

11시 41분

민구 본부장님 나오셔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민구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송창호 재활사업팀장입니다. 조준기 공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쪽입니다. 공공사업본부 소관 세입목표는 2020년 대비 24억 890만원, 17.6% 증가한 161억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세입목표는 보고서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서구 재정 상황에 따라 공단의 신규사업을 비롯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적 지출과 행사운영비 등을 최소화 편성하고 그 외 일반 운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05쪽입니다. 공공사업본부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17억 4,130만원, 27% 증가한 8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0쪽 청사부설주차장입니다. 시설운영을 위한 일반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계식주차장 층간 주차 차량의 안전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빗물받이 교체공사 785만 4천원, 노후부품의 정기적인 교체를 통해 주차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차설비 노후품 교체공사 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 공영주차장은 전년대비 1억 8,300만원 증가한 2십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이용자 중심의 24시간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11개소 무인정산 주차장 원격대응서비스 이용요금으로 7,440만원, 마전동 및 당하동 등 공영주차장 5개소의 신규 위탁에 따라 CCTV 위탁관리비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6쪽 견인보관소는 2020년도 수준인 1억 5,68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물공영차고지는 전년대비 556만원 증가한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455만원 증가한 5억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 오염물질 측정수수료 1,567만원을 수선유지비에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급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소독 예산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 보건소 청사는 전년대비 1,960만원 증가한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준공 26년차 건축물에 따른 기준단가 증액으로 수선유지비 24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예산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직업재활 예산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년대비 13억 8,140만원 44.8% 증가한 44억 6,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20년까지 공단본부 경영관리실에 편성되었던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평가급 등 인건비성 경비 1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구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의 준수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설 내 예산에 일괄 편성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운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59쪽 재료비에는 2021년 마스크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보건복지부 국시비 마스크 가공기 구입 예산 2억 2,100만원이 선정되어 사업에 필요한 마스크 원부자재 구입 1억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생산자재와 완제품의 이동 및 상·하차 시 기후환경에 제품 손상과 작업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가림막 설치인 스카이어닝 설치공사 2,048만 7천원, 마스크 생산시설 내 상시 출입자에 의해 먼지, 이물질 등에 따른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샤워 설치공사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근로장애인의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특수 작업의자 구입비로 9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종량제봉투 환경사업은 전년 대비 2,710만원 증가한 1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는 2020년 대비 2,780만원 증가한 6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일상경비로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고 275쪽 일반재료비는 수목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살충제 구입비로 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6쪽 수선유지비는 서곶근린공원 등 83개소의 노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1억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05쪽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17억 4,135만 3천원이 증액된 81억 8,307만 9천원으로 예산안 211쪽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설비 노후품 교체공사 3,613만 5천원은 기계식주차장의 정기적인 노후부품 교체 등을 통해 주차 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승입면 대형화 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22쪽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계단 우레탄 포장공사 1,389만원은 서구청 주차타워 계단이 노후 및 훼손으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44쪽 청사관리, 고압 냉동기반 정비 1,650만원은 제1청사의 하절기 냉방설비인 고압 냉동기의 전원설비 냉동기반의 노후 부품을 교체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259쪽 직업재활시설 마스크 원·부자재 구입 1억 8백만원은 마스크 생산 신규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63쪽 직업재활시설 스카이어닝 설치 공사비 2,048만 7천원은 제품 상·하차 시 그늘을 제공하고 우기 시 제품 손상을 최소화 등 편의 증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263쪽 직업재활시설 에어샤워 설치공사 9백만원은 마스크 생산설비 출입자에 대한 생산제품의 오염을 방지하여 의약외품 제조시설 기준 준수에 필요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네, 하고 있고요. 내년 3월 1일 날 저희가 견인업무까지 저희가 위탁을 받게 됩니다.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이전계획은 서곶근린공원 주차장이 한 200면 정도로.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한 40면 정도가 한 구획에 있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그것을 사전에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어느 정도, 거기 중복시설을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는 공원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 용도로 못써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구두상 협의해서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안건 제출하면.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예.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네.

한승일위원장

네, 강남규 위원님.

강남규위원

아까 제가 출장소에도 질의를 비슷한 질의를 좀 했는데 어쨌든 인력과 예산에 대한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시대적 흐름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사업과 공공영역에 대한 모습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텐데요. 이사장님께 좀 묻고싶은 것은 그동안 이제 우리 오늘 사실 이제 예산 심의가 끝나는데 예산 절감이나 어떤 사용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이사장님 생각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는 대부분을 거의 모든 사안을 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어떤 동의나 승인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건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건 또 필요하면 늘리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희가 좀 답답할 때 좀 심판을 누가 보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형태라도 어떤 쟁점을 가지고 공단의 어떤 저희가 시설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도 하기때문에 그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그 전에 설치가 필요한 것인데 설치 과정에 대한 저희 의견도 제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가 다양한 형태, 간담회 형태로라도 저희 사업에 대한 저희 공단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하고요. 예비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는 안 쓰면 그냥 안 쓰고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오고 여러가지 예측 못 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지금 현재 한 2천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좀 저희로서는 불안하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서 저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고 또 예비비는 또 쓰면 금방 채워주더란 말이죠. 그럴 거면 쓰고 채우느니 차라리 좀 금액을 높여놓으면 저희가 좀 일 하는 데 안심을 하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는 인력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 투자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공원에서 예초기니 전정기 사용합니다. 일반 자동차도 가정에서 쓰는 거는 10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업용으로 쓰면 1년이면 20만키로 타고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쓰는 가정에서 쓰는 예초기하고 사시사철 사용하는 예초기하고 내용연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형 기기를 내구연수가 8년이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고장나거나 제대로 보급이 안 되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놉니다. 풀을 깎아야 그 깎아놓은 풀을 옮기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면 건물 한 채 값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직원 한명이. 건물 20억짜리, 그 20억 돈 예금해놔야 나올 수 있는 인건비인데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기계가 아까워서 아니면 그걸 제대로 어떤 규정을 제대로 반영 못 해서 그 건물 한 채 값의 인력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을 잘 하겠다는 겁니다. 더 많이 하겠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장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장갑값으로 1년에 1인당으로 따지면 3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차라리 제가 볼 땐 20만원을 주고 본인이 장갑을 알아서 조달하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복비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그 한 벌 갖고도 오래 입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직종에 따라서 그건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안에서 어떤 제안을 해서 절감을 하면 또 한편으론 저희쪽에 그것이 혜택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20%가 예산이 절감됐을 때 다만 5%든, 10%든 저희한테 어떤 복지나 이런 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든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타고 보자, 탔으니 쓰고 보자. 이런 게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수탁기관으로서.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인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원에 대한 책정과 배정이 지금 52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외는 한 달에 9시간만 배정을 합니다. 일주일에 52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사람은 배정해주고 그럼 52시간만큼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게 예산도 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불필요한 시간외는 단 1시간, 1분도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일을 하고도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못 받아가는 것은 그런 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진단하고 설계를 할 때는 52시간으로 잡아놓고 실제로는 40시간 기준으로만 사람을, 실제로는 우리가 40시간 플러스 한 달에 아홉 시간 지금 배정을 받는 것은 몹시 불합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직의 어떤 업무강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오래가면 갈수록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할 일이 많아집니다.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예산이 거의 80억, 100억 가까이 늘었는데 인력이 는 게 없습니다. 인원은 는 게 없고요. 대부분이 사업으로 예산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그 어떤 인력을 지원하든 아니면 시간을 할 수 있게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오로지 통제로만 하고 줄이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다보면 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불만들이 현재 많이 있다는 거를 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또 한 번 따로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예, 어쨌든 우리 인구는 계속 늘고 수요는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한데 다양한 아이디어와 또 주민들 입장에서 구와 공단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나 뭐 다양한 산하기관들이 좀 잘 유기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청장님이 소통 문제 이야기했는데 서로 눈높이가 좀 맞으려면 자주 보고 자주 얘기하고 좀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애요. 그래서 서로 공감능력도 좀 키워가면서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들을 좀 자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노력도 좀 하고 공단도 각 본부별로 그런 노력들도 같이 경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장

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네,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좀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우리 예산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2021년 세 본부를 합쳤을 때 지금 편성 요구하는 예산액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되죠? 이사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남기 현재 380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서 늘고 하면 400억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제가 파악하기로도 일단 경영지원본부는 한 1% 정도 증가한 2억여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 또 문화체육본부도 9.1%인 6억 3천. 그리고 공공사업본부는 27%가 증가된 17억이 증가돼서 총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1년은 20년 대비 25.3억여원 정도가 증가된 상태고요. 387억원, 즉 한 390억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전반적인 사업분야에서 많이 그런 늘은 확장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공공사업본부 지금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민구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사업본부가 27% 증가된 17억여원이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일단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건비성 경비 우리 19명 있습니다. 재활사업장에. 그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분에서 평가급 한 12억 정도가 있던 게 원래는 경영사업본부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에 맞추자, 해가지고 그 인건비성경비 12억을 우리 경영지원본부에 있던 예산을 우리 공공사업본부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게 한 15억 정도가 늘어, 12억이 인건비성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마스크 신규사업이 있어서 거기도 한 가공비는 별도로 편성하지만 1억 정도가 되고 1억 8백.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재활시설뿐만 아니고 다른데 사업장에 일부 좀 증액돼서 그렇게 27%가 늘어난 게 원인이 됩니다.

김이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한 100억 이상의 예산이 늘어난 거에서 인건비 부분은 너무 늘어나질 못했다. 사업비만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일 하시는 데 굉장히 많은 업무 가중이 늘어났다는 그런 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우리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211쪽에 청사부설주차장 승인면 대형화공사 요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청사부설주차장 노후품 교체공사.

김이경위원

네, 승인면 대형화공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죠? 설명 누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시설팀장 박일호 공공시설팀장 박일호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타워가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차가 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들이 대형화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승합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이경위원

일단 차가 주차를 했을 때 그 라인 안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시설팀장 박일호 예,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그거 불편하면 정말 문콕이라든지 이런 사고 위험성도 많고 그 말씀,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마스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소장님. 제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초에도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원래 공단측에서 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미리 예상을 했던 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런 마스크 사업을 올리셨는데 그때 의회에서 또 채택을 못 받으셔서 안타깝게 그러고 나서 우리 코로나 터지고나서 마스크 부족했을 때 ‘아 요거 됐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말씀 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 의견이 아니라 미래학자라든지 과학자분들의 그런 의학계통에 계신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지구온난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빙하가 녹는 것 때문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그 빙하속에 있다가 노출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 또 장기화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더 많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그런 질병의 그런 위험성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여러가지로 어쨌든간에 이왕이면 마스크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어쨌든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짜셨을 때 어떤 정말 실효성과 기대효과를 갖고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네,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 저희가 해 가지고 올해 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예산상 문제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 마스크 생산 사업을 저희가 구비가 1억 8백만원 자재비가 들어가고 가공기 2억 2,100만원은 국시비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때 우리가 예측하기에 한 달에 한 12만장에서 18만장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한 3백원 정도 되고 판매는 저희가 최소 8백원에서 1천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며 그 차액이 우리가 소득으로 이윤으로 가능한데 판로 문제를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판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중증장애인 의무구매비율 1%가 있습니다. 그 1%를 또 우리가 홍보를 할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이 대부분 일반중소기업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는데 그런 사업장에 장애인의무고용을 안 했을 때 장애인생산품을 구매를 하면 고용하는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 고용 못 했을 때 고용부담금이 부담이 되는데 우리 마스크를 구매를 할 경우 대체가 되기 때문에 판로는 충분히 저희가 공공기관에 홍보를 하면 판로는 무난….
이사장 김남기 보충 말씀드리면 일단 서구청 자체가 장애인 구입예산이 약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하면 우선적으로 서구청부터 납품할 수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에 자치구만 해도 마스크 구입예산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만 해도 65억이 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납품하는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영업을 손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성이 높지 않아서 사실은 그냥 거의 뭐 그 비용을 그냥 주는 식이 되는데 이 마스크는 그래도 생산성이 높아서 장애인 고용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보다는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어쨌든 직원분들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까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또 여러가지 많이 하셨던 것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라든지 여러가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이 본부에 있는 분이 또 다른 본부에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것 잘 운영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장애인직업시설에서 마스크 하시게 된 것도 앞으로 기존에 판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용해서 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다는 게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이사장님과 민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계수 조정

12시 17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3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4억 8,143만원 중 9,849만원 감액, 공동체협치과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0억 1,373만 9천원 중 3억 4,108만 4천원 감액, 공동체협치과 주민자치회 컨설팅 2억 9,920만원 중 1억 560만원 감액, 감염병대응과 마스크 3,750만원 중 2천만원 감액, 감염병대응과 감염병 격리자 물품 지원 4천만원 중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 자산취득비 1천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으로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익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네.

한승일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총무과장

총무과 직장동호회 3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1천만원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21개 동호회가 있고요. 추가로 내년에 1월 자로 2개 해서 23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낮은 단계에서 내년에 할 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호회 쪽으로도 많이 이런 것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명수 따라 기본 금액이 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3개 동호회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300만원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회 나가고 하면 대회 출전비하고 해가지고 최소한 3천만원 기본, 최소한의 경비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이서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 이석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먼저 상임위 시 본예산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관련 3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공동체 우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비는 서구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위.수탁 계약과 상호편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근거없이 위탁사업비를 삭감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리고요. 사경센터가 좀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관련 예산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주민자치컨설팅 관련 예산 1억 560만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 주민자치회로 13개 동이 나머지 시범동 전환 추진됨에 따라서 각 동에 한명씩 전담으로 민간지원관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지원관들이 주민자치회 구성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과회의, 주민총회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아울러 기 전환된 9개 동에도 실행지원관을 권역별로 2개 동당 1명씩 배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자치계획 및 신규의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주민자치 전환사업이 총 22개 동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인데요. 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감염병대응과장

의견 없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다음은 민구 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민구 네, 자산취득비 1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지금까지 증액,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석원

이석원공동체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더 전담해서 할 때 그분들을 좀 더 전담 배치해서 1개 동당 하나씩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 동당 하나씩 하면 어떻게 보면 두 동 다 잘 안될 수가 있기때문에 1개 동당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금년에 자치회를 시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작년에 했지만. 그래서 이의상 우리 위원님하고도 사전에 또 설명도 있었고 사실 불로대곡동하고 그다음에 가좌2동에 민간지원관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하다가 우리가 민간TF를 계속 운영하면서 사실 민관지원관제도 저도 몰랐어요, 사실 이 제도가. 그런데 행안부의 컨설팅 온 단장분이 저희하고 서울시나 전국의 사례를 들면서 민간지원관과 사전준비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지원관을 지금 위원님이 검단하고 몇 개 동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주민자치회 성공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또 자치회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지원관이 필요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도 그 행안부의 단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현장을 제가 민간지원관들하고 많이 면담을 해봤는데 실제 자치회 우리 직원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있는 업무가 있고 민간지원관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지원관이 우리 각종 우리 자치회 진행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진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회 준비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검단동같은 경우는 민간지원관이 11월에 다 끝났어요. 지금 현재.
끝났는데도 총회 준비를 그분들이 지금 돕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자, 2개 동에서 이렇게 한 명이 할 경우는 좀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한 동에 이 동에서 체계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4억 8,143만원 중 9,849만원 감액, 공동체협치과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0억 1,373만 9천원 중 1억 8,858만 4천원 감액, 공동체협치과 주민자치회 컨설팅 2억 9,920만원 중 7,480만원 감액, 감염병대응과 마스크 3,750만원 중 2천만원 감액, 감염병대응과 감염병 격리자 물품 지원 4천만원 중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 자산취득비 1천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